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6. 1
관 세 청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자체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ㅇ 1차평가, 중간심의, 최종평가 등 3단계 평가체계 구성
ㅇ 본청 국실장 5명을 내부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 하고 조정력을 확보
ㅇ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하여 일부 정성지표 상대평가 실시 ㅇ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정책의 문제점 및 부진요인 진단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평가총괄팀 •구성 : 팀장, 간사 및 팀원
•역할 : 평가 사전준비
실무협의회자체평가 •구성 : 각 국실장, (간사)
•역할 : 평가기준 충족여부 심의
각 소위원회 •역할 : 평가기준 충족여부 심의 및 1차 평가
조정위원회 •역할 : 1차 평가에 대한 소위별 형평성 심의 및 조정
전체위원회 •역할 : 조정결과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 평가방법
ㅇ (1단계, 소위원회) 5∼6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5개 전략별로 소위를 구성하여 평가
ㅇ (2단계, 조정위원회) 1단계 평가에 대해 관대화 방지를 위하여 지표별 최상위 점수 1개를 제외한 4∼5개 위원의 평균점수로 1차 조정하여 원점수를 확정하고,
- 5개 소위간 평가자가 상이함에 따른 관대화․엄격화 편중 경향 해소를 위하여, 과제별 원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 일치법*을 사용하여 2차 조정하여 공정성 제고
* 소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치․조정
ㅇ (3단계, 전체위원회) 점수 확정 및 이를 기초로 7등급 상대평가 실시
순위 누적 기준비율(%) 등급 과제수 비고
～상위 5%이내 매우 우수/ 1등급 2 1～2위
5%초과 ～20%이내 우수 / 2등급 5 3～7위
20%초과～35%이내 다소 우수/ 3등급 6 8～13위 35%초과～65%이내 보통 / 4등급 11 14～24위 65%초과～80%이내 다소 미흡/ 5등급 6 25～30위 80%초과～95%이내 미흡 / 6등급 5 31～35위
95%초과～ 부진 / 7등급 2 36～37위
합 계 37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주요정책 37개 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1. 과제의 타당성(20)
①성과목표에 대한
관리과제의 대표성 ㅇ 관리과제가 상위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 단으로서 대표하는 정도
②성과지표의 대표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구체성, 연관성 확보 정도
③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2. 계획 수립의 적절성(6)
①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
충실성 ㅇ 관련통계현황․사례조사 여부
②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및 정책반영과 핵심성공요인 도출 여부
3. 집행 과정의 적절성(15)
①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
②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 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③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4. 현장의 의견수렴, 반영충실성(12)
①현장의견의 체계적 수렴·반영 충실성
ㅇ 정책·사업의 기획-집행-환류 전 단계에서 정책 수요자(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반영 여부
5. 정책 성과(30)
①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목표치의 적극성 평가지표와 연계)
②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6. 정책 개선 및 환류노력
(10)
①자체평가위원회와 정책 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ㅇ 자체평가위원회에 정책자료 제공, 방문설명 및 현장 참관 기회 제공 등 자체평가위원과의 교류 정도
②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ㅇ '14년도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결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7. 창의성
(7) ①정책수행의 창의성 ㅇ 해당 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 정책추진 방법, 업무개선 등 창의적 정책추진 노력 정도
2. 평가결과 (1) 총 평
□ ’15년도 총 20개 과(팀)의 37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2개(5%), 우수 5개(15%), 다소 우수 6개(15%), 보통 11개
(30%), 다소 미흡 6개(15%), 미흡 5개(15%), 부진 2개(5%)로 나타남 ㅇ 우수과제는 ‘숨은세원 발굴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 강화’ 과제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수출지원 및 신규 행정수요 중심의 실 용적 관세외교 추진’ 과제 등인 것으로 평가됨
□ 총 37개 관리과제의 41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123%이며, 40개 성과지표 는 100% 이상 달성, 1개지표는 미달성(병행수입 통관표지 교부건수, 96%)
(2) 주요성과
□ ‘숨은세원 발굴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 강화’ 과제 등 7개 과 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숨은세원 발굴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 강화(1)
- ’15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액’은 1조 2,029억원으로써 연간목표 1조 1,535억원 對比 104.3% 달성(’14년 11,253억원 對比 106.9% 증가)하여 대외거래관련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국민복지 재원을 조달에 기여 - 상대적으로 기업부담이 덜한 숨은세원 발굴 및 성실신고 유도 제도
개선*(관세법령 개정 8건)과 대팀제 운영, 농산물 심사 전담팀 신설, 이전가격 전담팀 확대 등 지하경제 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ㅇ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원산지관리 지원 추진(14)
- 정부의 '15년 중소기업 수출활용률 목표인 65% 달성 및 FTA 활용 수출 중소기업 수 지속 증가*
* 활용률/기업수 : (’13) 56.5/16,415 → (’14) 59.0/17,331 → (’15) 65.1%/19,945개
- 찾아가는 YES FTA 센터(상담버스) 등 현장중심 중소기업 지원으로 국정과제(4.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목표(41%) 초과 달성(수출증가지수 43%)
※ 경제분야 10大 정책 중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 3위 선정(동아일보, ‘15.11월)
ㅇ 무역질서를저해하는 불법․부정 무역 단속 강화(7)
-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강화 및 체계적인 불법 부정무역 단속활동(2조 2,180억원 적발)을 통하여 건전한 무역풍토 조성에 기여 - 저가 수입신고 관행을 개선하여 매년 582.1억원의 세수증대 및
국산품 대체소비로 인한 420억원의 국내 생산자 매출증대 효과 유발 ㅇ 역(逆)직구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 강화(12)
- 전자상거래 제도 및 절차 개선으로 전자상거래(逆직구) 확대 및 기업 물류비 등 약 257억원 절감 효과
* 수출신고 항목 간소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운영, 전자상거래 물품 한-중 해상배송체계 마련·시행 등
-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전년동기 316% 급증*
*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474억원(`14년) ⇨ 1,500억원(`15년)
ㅇ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성공적 구축(28)
- 4세대 국종망 구축사업은 ‘13∼’15년까지 업무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15년에는 2단계 사업 개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를 완료하고 성공적 개통을 위한 변화관리 이행 철저 준비 - 개통시 8,169억원의 사회적 편익 및 現 시스템 중단위기 극복으로
손실(1,579억원/日) 예방 효과 기대
ㅇ 수출입기업 통관 편의를 위한 통관규제 정비(9)
- 성실-불성실 기업에 대한 차등적 규제적용을 기초로 한 통관규제 Two-track 제도의 적용대상 법규·기업 확대* 및 전자통관 심사 대상을 非AEO* 우수 중소기업에도 적용**
* (법규) 어린이안전특별법('15.5월) 등 5개 법령 / (대상기업) 82('14년) ⇨ 144개('15년)
** (전자통관심사 확대) 非AEO 중소기업 13개社 추가 지정(5.1)
- 반복거래 물품, 우수기업 세관장확인생략 등 전자통관심사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03억원 물류비용 절감효과 기대
ㅇ 안전관리 기관간 협업검사체제 구축으로 불법·불량물품 반입 차단(22) - 세관과 안전관리 부처간 안전성 협업검사 체계 구축, 생활용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에 대한 위험정보 공유 및 통관단계 협업검사
주요 협업기관 위험 차단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불법․불량 어린이 용품, 전기 제품 총 897건, 234만점
▪고의적 요건회피․허위신고 16개업체 11만점
환경부 ▪시안화나트륨(맹독성 독극물) 18톤 등 총 63건 18.3톤 불법수입
▪불법통관된 유해화학물질 505건, 8,454톤(115개 업체) 고용부 ▪석면케이블 등 석면함유제품 5건 6.3톤
(3) 개선․보완 사항
□ ‘수출지원 및 신규 행정수요 중심의 실용적 관세외교 추진’ 등 7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수출지원 및 신규 행정수요 중심의 실용적 관세외교 추진(32) - 기존의 반복되었던 불필요한 관행과 절차를 보다 적극적, 도전적으로
발굴하고 획기적인 발상전환과 혁신이 필요
- 청장회의 개최 이후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기존 성과 지표(핵심의제건수) 보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로 전환 검토 필요 ㅇ FTA 해외 통관애로 맞춤형 해소 지원(18)
- 성과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SWOT 등 정책 효과분석이 명확하나 분석 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은 다소 미흡 -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사례를 제시하는 것 이외 FTA 이행위원회 등을
ㅇ 비정상적 국부유출 척결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8) -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SWOT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수립 시 반영 사항 및 세부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부처간 정보 공유를 위해 협업을 넘어 이를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ㅇ 국민생활·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27) -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확보에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을 대상
으로 한 의견수렴이나 여건에 대한 분석 반영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예방차원의 활동이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 ㅇ 국제 관세행정 선진화 논의 주도(37)
- 성과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새롭고 창의적인 노력이 다소 부족 - 성과지표도 건수 중심에서 보다 통합적 지표(산식) 개발 필요 ㅇ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품목분류 정립활동 강화(34)
- 성과과지표의 설정을 비롯하여 사업의 준비와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다 치밀한 의견수렴과 관계형성을 통한 접근이 요구됨
- 성과지표가 다원화되어 있고, 활동차원에서 제시되어 과업의 성과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최첨단 과학검사장비 등을 활용한 통관관리 강화(23)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정책분석,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 현장 의견의 수렴·반영 등 계획수립부터 집행·성과창출 전반에 대한 보완·개선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과제번호 관리과제(37개)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1 숨은세원 발굴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반 강화 매우우수 2 기관공조 등 고액체납 집중관리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 다소우수 3 과세정당성 확보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쟁송대응체계 구축 보통
4 불성실 기업 중심의 정기 법인심사 강화 보통
5 수시 기획심사로 농산물․사회적 관심품목 등에 대한 타깃팅 강화 다소미흡 6 부당 FTA 특혜 차단을 위한 원산지검증 강화 보통 7 무역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부정 무역 단속 강화 우수 8 비정상적 국부유출 척결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 미흡
9 수출입기업 통관편의를 위한 통관규제 정비 우수
10 보세가공 산업 진흥을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다소미흡
11 입출국 여행자 통관서비스 환경 개선 보통
12 역(逆)직구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 강화 우수 13 독점적 수입구조 개선을 위한 병행수입 활성화 지원 다소미흡 14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원산지관리 지원 추진 매우우수 15 FTA활용 제고를 위한 정보인프라 활용 확대 보통
16 FTA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통
17 한중 FTA 대비 등 제도개선으로 수출기업 Global 진출 확대 보통
18 FTA 해외 통관애로 맞춤형 해소 지원 부진
19 중소기업의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강화 다소우수 20 중소기업 맞춤형 관세행정지원으로 자금부담 경감 다소미흡
21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 진출 지원 다소미흡
22 안전관리 기관간 협업검사체제 구축으로 불법·불량물품 반입 차단 우수 23 최첨단 과학검사장비 등을 활용한 통관관리 강화 미흡
24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 물품 단속 강화 보통
25 마약류 밀수 근절을 위한 적발역량 고도화 다소우수
26 관세국경을 통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다소미흡 27 국민생활·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 미흡
28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성공적 구축 우수
29 관세행정 사이버 청정구역 실현 다소우수
30 IT 기반의 한국형 통합위험관리체제 마련 다소우수
31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우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보통 32 수출지원 및 신규 행정수요 중심의 실용적 관세외교 추진 부진 33 AEO 상호인정약정 (MRA)의 전략적 추진 보통 34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품목분류 정립활동 강화 미흡 35 유니패스 해외 보급 확대를 통한 관세행정 국제 표준 주도 다소우수 36 우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 관세행정 전파 확대 보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