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일본 국내 보도 동향
1. 크루즈선(‘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관련 동향
ㅇ (검역관 감염 관련 감염대책 조사) 2.12 선내 50대 검역관의 감염이 확인 된 것과 관련해, 작업 중에는 손을 소독하고 WHO 지침에 따라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으나 고글 및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 검역대책 최전선에 선 검역관의 ‘선내감염’이라는 이례적 사태에 후생성은 감염방지대책에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조사 중임.
※ 증세 발현 전 2.5~2.7 검역소 근무이력이 있어 동 기간 중 농후접촉자 유무 조사 중
※ 동인은 크루즈선이 귀항한 2.3 저녁부터 2.4 저녁까지 선객 질문지회수 및 체온측정을 담당
- 환자와 접할 우려가 있는 선내에서는 검역관에게 엄중한 방어책을 가지 고 작업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대응은 한발 늦고 있다‘고 비판(나카하라 히데오미, 의학박사)
- 한편, 10명의 선원의 감염에 대해 ‘선원실은 선체 아래쪽에 위치해 창문 이 없는 방이 많고 한방을 쓰는 선원의 생활환경 및 근무형태를 고려한 다면 선원 간에 감염이 확대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사가미죠시 대 교수)’는 등 후생성의 서투른 초동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 ㅇ (현행법 강제성 결여) 감염증법상의 ‘지정감염증*’ 및 검역법상의 ‘검
역감염증’은 무증상자의 강제 격리가 불가하며 현재 정부가 크루즈선에 지시한 객실 대기는 어디까지나 요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선내 2차감 염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임.
* 日정부는 1.28 신종 폐렴을 감염증법상의 ‘지정감염증 2류’로 지정
※ 크루즈선은 영국 선적으로 원칙상 영국의 법률이 적용된 바, 日 정부는 기국주의(旗國主義)에 입각 해 동 선박의 일본 영해 진입 후인 2.5 객실 대기 요청을 지시
※ 금일(2.13) 서면각의로 무증상 보균자에 대한 입원조치 등 추진
- 관련하여 자민당 내에는 2차감염 방지를 위해 현재 ‘2류’로 구분된 신
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법상 분류를 ‘準 1류’ 등으로 격상시키는 등 감염의심자에 대한 입원 요구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감염확대방지를 위한 강제성 대응 조치 감행 여부는 총리 등 정부의 판단에 위임된 측면이 크나, 정부는 과거 한센병 환자 강제 격리조치 에 대한 반성으로 검역대책상의 인권 존중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닛 케이)
ㅇ (하선 후 과제 산적) 현재 크루즈선은 검역법에 따라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이나, 선원 및 선객의 무기한 선내대기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바, 정부는 14일 간의 건강관찰 기간이 종료되는 2.19 이후 하선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
- 그러나, 현재 300명/日의 검사능력을 3,600명 이상이 탑선해있는 크루즈 선에 집중 투입할 경우, 전국 각지의 검사능력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내인원의 약 80%을 차지하는 일본어 구사가 불가능한 외국인 을 수용 가능한 국내 의료기관도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가토 후생대신은 2.10 크루즈선 전수검사안에 대해 언급, △아베 총리는 2.12 대책본부회의에서
‘검사능력을 2.18까지 1,000명/日 이상 확보하겠다’고 설명
2. 日 정부, 입국거부 지역 저장성으로 확대
ㅇ 아베 총리는 2.12 대책본부회의에서 2.13부터 입국거부 대상 지역을 후베 이성에서 저장성으로 확대한다고 정식 발표한 바,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에 후베이성 및 저장성 체재이력이 있는 외국인 및 동 지역에서 발행 된 중국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거부됨.
※ 스가 관방장관(2.12 기자회견) : ‘감염증 확대, 주요도시인 원저우시(市)의 이동제한조치, 현지 의료 체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
- 한편, 외무성은 2.12 중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에 대해 ‘일본으로의 조기 일시귀국 및 중국 전역으로의 도항연기를 지급(至急) 검토하길 바란다’
는 주의환기 스팟정보를 발신, 기존의 ‘적극적 검토’ 권고를 ‘지급(至 急)’으로 격상시켜 저장성 등 ‘중국 각지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가 능성’을 염두에 두도록 요구함.
3. 기타 정부 대응 등
ㅇ (전세기 귀국자 귀가 조치) 전세기 제1편으로 1.29 귀국한 206명 중 귀국 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정부가 마련한 지바현 내 호텔 등에 체재하던 197명 전원이 ‘12.5일’의 경과관찰기간을 거쳐 재검사에서 재 차 ‘음성’ 판정을 받아 2.12 저녁부터 2.13 까지 순차 귀가할 예정으로, 국내 거주지가 없는 귀국자에 대해서는 도쿄도가 최장 6개월간 이용 가 능한 도영(都營)주택 50채를 무료 제공할 방침임.
※ 지바현 가쓰우라시(市) 소재 호텔에서는 2.12 19:00 이후 귀가희망자 36명이 준비된 버스로 귀가, 나머지 140명은 2.13 오전 귀가 예정
※ 전세기 제2편 귀국자는 이르면 2.13 나올 검사결과 확인 후 귀가 시작 전망
- 단, 정부는 동 경과관찰기간과 관련하여 WHO가 바이러스 잠복기간을 최 장 14일에서 10일, 12.5일로 변경함에 따라 △2.4 경과관찰기간을 14일에 서 10일로 단축, △2.6 재차 12.5일로 변경하는 등 수차례 기준을 변경해 임시숙소 체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전세기 제1편 귀국자 관련 동향 ] 1.23 후베이성 우한시 공항 등 폐쇄
1.26 중국 위생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간을 1~14일로 발표
1.29
·전세기 제1편 일본인 귀국자 206명 전원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 실시, 지바현 호텔 등으로 분산
·정부가 14일 간의 외출제한 요청
1.30 제1편 귀국자 3명 확진 판정, 2명 무증상 2.1 1명 추가 확진 판정
2.4 ·정부가 바이러스 감복기간을 10일 간으로 수정
·귀국자 체류시설 내 경과관찰기간을 10일로 단축 2.6 잠복기간 및 경과관찰기간을 12.5일로 변경
2.10 제1편 귀국자 1명 추가 확진 판정 2.11 제1편 귀국자 바이러스 재검사 실시 2.12 재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 순차 귀가
ㅇ (후생성, 감염의심 보고대상에 저장성 추가) 후생성은 2.12 의료기관이 보 건소에 감염의심자를 보고하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그간 37.5℃이상 발열 및 호흡기증상을 전제로 증세가 나타나기 전 2주 이내에 △후베이성 체 재이력이 있거나, △후베이성 체재이력이 있는 자와 농후접촉한 자로 규 정했던 보고대상에 저장성을 추가한다고 발표하고 이르면 2.13 동 조치를 적용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