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EU EPA 협상 관련 일본 언론 동향 1. 일-EU EPA 관련 동향 및 전망
ㅇ G7 정상회의(5.26-27, 이탈리아) 계기 개최된 일-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일-EU EPA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였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바, 일본정부는 이르면 7월초 G20 정상회의 계기 일-EU 정상회담을 재개최하여 동 협상의
‘큰 틀 합의’ 도출을 계획중임.
ㅇ 이에 따라 여당인 자민당은 6.6 ‘일-EU 등 경제협정대책본부’(본부장:
니시카와 코야 전 농림수산대신)를 설치하고 6.9에 외무대신 및 외무·농 림수산·경제산업·재무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 를 개최하였으며, 이달중으로 농업·자동차 등 분야에 관한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총리관저에 제출할 방침임.
- 동 본부는 산하에 농업, 자동차 등 5개 분야 관련 그룹을 설치하고 매주 약 1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 응방안, 농산물 등 수출 진흥 방안 등을 정리할 계획
ㅇ 또한, 금주 들어 日 경산성 등의 협상단이 벨기에에서 실무급 협상을 시 작하였으며, 다음주중 동경에서 수석교섭관회의가 개최될 전망으로, 7월 중 ‘큰 틀 합의’를 위한 막판협상이 진행중임.
2. 동 협상 가속화의 의도
ㅇ 일-EU EPA는 현재 일본이 추진중인 메가 FTA 중에서도 가장 합의에 근접해 있는 협상으로, 일본정부는 동 협상이 여타 협상에 긍정적 파 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특히, TPP-11 관련, 일본정부는 연말까지 TPP-11 협정의 추진방향에 대 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인바, 그 전에 일-EU EPA에서‘큰 틀 합의’가 이 루어진다면 TPP 진전을 위한 강력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 또한, TPP를 탈퇴한 미 트럼프 정권이 일본과의 양자협정을 위한 협상추
진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EU EPA를 통해 EU산 농산품이 저렴 하게 일본으로 수출될 경우 미 농업계가 조바심을 느끼고 미 정부에 일본과의 타협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일본정부는 기대
- 아울러, TPP 이외 일본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RCEP에서도 일-EU
EPA를 앞세워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ㅇ 한편, EU 입장에서도 머지않아 Brexit에 따라 영국과 탈퇴조건에 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바, 가을 이후에는 영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한 준 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협상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협상인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EPA는 조속히 결론을 내고자 할 것 임.
다. 일-EU EPA 협상 진전의 장애요인(일측 관점)
ㅇ 농산품 관련, 그간 일-EU EPA 협상 진전에서 장애요인이 되었던 「축산 경영안정법」개정안이 6.9 日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日 정부 내에는
‘큰 틀 합의’가 현실성을 띠게 되었다는 분위기임.
* 그동안에는 지정된 단체(농협)에 생유를 출하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출하 가 능한 단체를 확대하여 낙농가의 자유로운 생유 출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ㅇ 향후 쟁점은 치즈의 관세 인하 수준으로, EU가 수출 확대를 요구하는 모차렐라·카망베르 등 관세와 관련하여 TPP에서는 현상유지(현행 관세 30% 내외)가 결정되었으나, EU는 치즈 관세의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하 고 있음.
ㅇ 다만, 일본이 TPP를 웃도는 수준으로 관세를 조정하게 될 경우 국내생 산자는 물론 미 유제품 단체 등의 반발로 치즈 관세가 일미 경제대화에 서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
ㅇ 한편, 공업제품 관련, 일본은 EU의 승용차(10%) 및 전기제품(최대 14%) 등의 관세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 또는 몇 년간에 걸친 단계적 철 폐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EU도 타협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 어, 농산품 관련 협상이 타개된다면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