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중 정상회담 결과 관련 일본 언론 보도
1. 일본산 식품 등 수입규제 완화 위한 일·중 협의 예정 ※산케이 5.16
ㅇ 일·중 양국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도쿄전력 제1원전 사고 이후 지속되 어 온 중국의 일본산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위한 협 의에 들어갈 예정임.
- 사이토 농림수산대신은 5.15(화) 기자회견에서“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 입규제 철폐 및 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강 한 의욕을 표명
* 중국은 현재 후쿠시마産 등 10개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 및 사료의 수입을 중단한 상태이 며, 10개 지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야채, 과일, 차, 우유 및 가공품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중
- 중국이 수입규제를 완화하게 될 경우‘내년까지 수출 1조엔’일본정부 목 표 달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에도 불구, 작년 對中 식품 및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007억엔으로 사상최 대 규모로,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에 비해 2.8배 증가
2. “일·중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효과 크다” 제하 사설 ※ 마이니치 5.16
ㅇ 일·중 양국 사회보장협정 협상은 2011년 시작되었으나, 2012년 양국간 영토문제로 인한 관계 냉각으로 협상이 약 3년간 중단되었다가 최근 관 계 개선의 움직임이 반영되면서 마침내 지난주 일·중 정상회담(5.9)에 맞 춰 서명으로 이어짐.
ㅇ 일본기업의 중국 주재원이 약 7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일본뿐 아니라 중 국의 연금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일본기업의 부담이 연 간 수백억엔이라는 추산이 있는 상황인바, 동 협정이 발효되면 다양한 장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기업은 그동안 보험료 부담 때문에 중국 주재원 파견을 제한해왔 는데 문제가 해소되어, 중국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좋은 영향을 줄 가 능성이 있음.
- 또한, 중국은 이미 유럽, 한국 등과 동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금번 서 명으로 일본기업에 불리한 조건이 제거되어 정체가 지속되어 온 대중 투 자 회복 여지가 생길 것임.
ㅇ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령 정비 등 일중 양국의 국내 절 차가 필요함.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바, 개선의 흐름을 확실히 지속시켜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