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해킹사건 관련 동향 1.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해킹사건 발생
ㅇ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중 하나인 ‘코인체크’는 1월26일 새벽 자사 시 스템에 부정 접속이 이루어져 가상화폐 일종인 NEM 약 580억엔 어치 가 유출되었다고 발표
- 코인체크는 현재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다루고 있으며 피해 가 상화폐는 이 회사가 26만명의 고객으로부터 맡고 있는 NEM이며, 피해 액은 2014년 발생한 마운트 곡스(Mt. Gox) 사건 당시의 470억엔을 크게 상회
ㅇ 코인체크의 와다 사장은 1월26일 밤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어 렵고 사내 인재도 부족했다’고 설명
-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이용하기 위한 전자 키를 복수로 분할하여 따로 관리하는 기술인 ‘멀티 시그’와 가상화폐를 네트워크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콜드 월 렛’시스템이 필요
ㅇ 코인체크는 1월28일 NEM 도난 시점의 시가로 다시 시산한 금액인 460 억엔을 보상한다고 발표
ㅇ 한편,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전국 각지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 수가 15년 452건, 16년 616건이었으나, 가상통화 거래 인구가 늘어나고 가통통화 가격이 요동*치며 손실이 늘어나 17년 2,071건으로 급증
* 비트코인 시가는 17년초에 10만엔 안팎이었으나 17년12월에는 일시 230만엔을 돌파, 현재는 최고치의 절반 가까이 되는 120만엔 전후로 떨어지는 등 급등락이 지속
※ 참고: 가상화폐 현황 및 특징
· 현재 가상화폐는 1,500가지 정도가 판매되고 있으며 전체 시가 총액은 약 5천억불(500조원) 로 이중 유통량이 많은 대표적인 존재가 비트코인임.
· 비트코인 등 일부 가상통화의 경우 상품의 구매와 결제에 사용되지만 아직 실제 거래에는 사 용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 거래소를 통해서 엔화나 달러 등 외환과 교환이 되지만 투자금 의 유출입으로 가격이 크게 요동하여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음.
·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처럼 단일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으며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도 보증은 없으며 모두 투자가 자신의 책임임.
· 비트코인의 경우 통상적인 통화에 의한 은행 거래보다 싼 수수료로 비교적 단시간에 송금이 가능하며, 세계에서 어디에서든지 결제 가능한 곳에서는 환전할 필요 없이 사용 가능
2. 각계 반응
ㅇ (코인체크 주주) 코인체크에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Wil의 이사야마 前 CEO는 편리성과 보안은 상반된 바로미터로서 어디에 우 선을 두어야 할지는 판단이 어려운 문제이며, 과거의 이노베이션을 생 각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어떠한 규제와 규칙을 만들어 나갈지가 중요 하다고 지적
-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계좌를 쉽게 개설하는 등 유저의 편리성이 중요함 에도 막상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지 않 았느냐는 지적을 하지만 균형을 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의 허점을 개선하고 건전하게 발전하 면 좋을 것으로 보며 향후에도 가상화폐 관련분야에 투자를 계속하겠다 고 밝힘.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 총재는 31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거 액의 가상통화 유출문제에 대하여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위험 설명과 충 분한 보안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
- 중앙은행은 금융서비스의 안전과 안정성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항상 중요한 과제
- 서비스 제공자는 신뢰확보에 힘쓰고 투자가는 위험을 제대로 인식할 필 요가 있음.
ㅇ (시장) 코인체크의 가상통화 부정유출 사고를 계기로 보안시스템 관련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과거 외환증거금처럼 규제 강화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확대 자체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ㅇ (전문가) 코인체크의 경우 거래자의 편리성 등을 위하여 가상화폐의 관 리방법으로서 기본적인 안전대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 통화의 정당한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비밀 키는 통상 운영체 제에서 완전히 떼어 내는 ‘콜드 월렛’이라고 부르는 보관방법이 필 요함에도 코엔체크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음.
- 본인인증에 필요한 비밀 키를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의 ‘핫 월렛’에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키를 분산 보관하는 ‘멀티 시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도 문제
3. 일본 금융청의 대응
ㅇ 1월29일 금융청은 코인체크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가 부적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지적하고, 부정 접속의 원인 규명과 시스템과 경영관리 태세 강화를 촉구하는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림.
ㅇ 2017년4월 실시한 자금결제법에 따라 현재 16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등 록되어 있으나 코인체크는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고 등록 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이나 법 시행이전에 이미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곳이어 서 등록 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일명‘간주업체’로 인정
- 한편, 코인체크가 아직까지 정식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이유는 코인체 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개의 가상통화중 거래이력을 추적할 수 없는 Monero, Z cash 등 3종류의‘익명통화’를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짐.*
* 비트코인 등 통상적인 가상화폐는 인터넷에 거래 이력이 남지만 익명 동전은 거래 데이터의 변환 등에서 누가 누구에게 송금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 제3자에 거래 내용이 알려지 지 않아 일정한 수요가 있지만 돈세탁과 세금탈루 등에 악용되기 쉬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