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방역조치 관련 일본 내 동향
□ 바이러스 대책 vs 올림픽 개최
ㅇ 日 정부는 출입국 완화 및 2021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 픽 개최를 의식해 현재 약 1천건/日 수준에 그쳐있는 검역 시 검사능력 을 2020.8월 ‘4천건/日*’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2020.9월에는 PCR센터 설치를 통해 ‘1만건/日’로 확대하는 구상을 계획중임.
* 日 정부는 유럽 21개국 및 이란(3.27), 韓·美·中 등 49개국 및 지역발 입국거부(4.3) 감행 전 공항 부근 의료기관 및 자위대의 협력을 얻어 ‘4천건/日 ’의 검사태세 확보
- 한편, IOC 관계자로부터 2021년 여름 개최 가능성을 최종판단할 것이라 는 목소리도 흘러나오는 가운데,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며 국경을 열 수 있을지, 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하는 아베 정권이 모순에 직면
□ 국경방역조치 강제성 여부 관련 정부 내 불협화음 경위
ㅇ 당초 입국제한案은 비자 효력정지 및 발착 공항 제한 등 복수의 조치를 조합함으로써 입국거부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내도록 구상되었으며, 특히 국가안전보장국(NSS)은 검역법에 기초해 입국자 전원에 호텔 등에 서 2주간의 확실한 격리를 요구했음.
- 그러나, 후생성이 숙박시설 및 공항으로부터의 이동수단, 귀국자의 자유 이동을 감시하는 인원 확보 등 실무상의 문제가 크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
※ 스즈키 도시히코 후생성 사무차관: ‘지금은 국내대책을 중시해야 하며, 검역대책 강화 단계가 아님’
- 이에 NSS는 아베 총리의 한국 및 중국발 입국제한 표명(3.4)을 몇시간 앞 두고 당초안을 수정, 2주간의 대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 강제성 이 있는 조치로 비춰지길 바랐던 관저 간부는 ‘후생성 설치법에 입각한
행정지도’라고 설명
※ △가토 후생대신은 3.6 기자회견에서 강제성 유무를 묻는 질문에 ‘요청’이라고 즉답, 이에 △스가 관장장관은 ‘후생성이 소관하는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상정’
ㅇ 이후, 총리 관저에서는 PCR 확충, 아비간 약사승인, 백신 확보 등을 두고 후생성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었으며, 후생성 내에는 코로나사태가 잘못된 판단이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영역인 점을 고려해 ‘관저의 의향을 따르 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성청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불신 이 양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