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①
1. 코로나19 진단 검사 정체
ㅇ 코로나19 진단 검사 정체 관련,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관련 후생성 총괄회의 보고서에서 ‘지방위생연구소의 검사제체 강화’ 제언에 근거해 검사기기가 증량되었음에도 불구, 지역 간 연계가 부족해 이를 충분히 활 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또한 정부가 공비 부담하는 ‘행정검사’ 외에, 이르면 2020.3월 초 검사 비용에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검체를 감염방 지 기준에 맞춰 3중 포장해서 보낸다고 해도 민간 택배업체가 이를 받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
* 후생성은 2.28 보험적용 대상 검사 수용의사가 있는 민간 검사회사 및 대학병원 등 담당자 대상 비공 개 설명회를 개최
2. 아베 총리 전국 일제 휴교령 결정(2.27)
가. 여야당 반응
ㅇ △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2.28 오전 기자단에 ‘사회 전 체적으로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당혹감을 부정할 수 없다‘며 갑작스러운 방침 표명에 대해 직언하고, 동일 오후 총리와의 면담에서 경위 문의, △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간사장은 방침 표명 당일(2.28) 15분 전 문부성으 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결단을 내릴 것이었다면 여당에 상의를 했어 야 한다’고 불만을 표명함.
- 자민당은 교육 관련 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개최, 참석 의원들로 부터 ‘전국적으로 아동의 자택대기가 늘어날 텐데 안전은 괜찮은 것인 지, 한 부모 가정은 일을 쉴 수 없다’는 등 금번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및 지적이 속출
ㅇ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2.28 여당 측에 각 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을 소집한 회담을 요청, 회담에서 니시무라 아키히로 부장관 등에 휴교령을 결정 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한 바, 회담 후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 위원장은 ‘총리가 판단하여 하부에 지시한 것’이었다는 설명이 있었다 며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총리가 결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한편,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총리와 통화(2.28), 추경을 활 용한 긴급경제대책 실시 등을 요청
나. 전문가 평가
ㅇ 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금번 조치의 효과에 의 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바, 각 전문가 별 주요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오카베 노부히코 가와사키 건강안전연구소장은 ‘전문가회의에서도 일제 휴교령에 대한 자문은 없었으며, 제언도 하지 않았다’며 금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임을 지적하는 한편, 현재 세계적으로도 아동 감염자가 적고 국내에서는 중증환자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금번 조치가 ‘효과적일 것이 라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
· 또한, ‘감염자 수도 각 가정의 사정도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휴 교는 본래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결정해야 한다’
고 지적
- 다테다 가즈히로 일본감염증학회 이사장은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동은 중증화 하지 않 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를 악화하는 방향은 아니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
- 하마다 아쓰오 도쿄의과대 교수는 ‘통학하는 사람이 줄어 지하철 혼잡 이 완화되는 등 사회활동이 줄어들어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
이라면서도 ‘아동이 집에 머무르면서 의료관계자를 비롯해 부모들이 직 장에 갈 수 없을 것. 이러한 영향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면 효과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
- 와다 고지 국제의료복지대 교수는 ‘휴교 및 이벤트 중지 조치는 감염확 산을 억제하기 위한 선택지이나, 사회적 영향이 크다. 근거를 제시할 필 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각지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1, 2주 내에 안정되지는 않을 것, 휴교조치 해제의 ’출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휴교 장기화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 언급
- 요시다 마사키 일본환경감염학회 이사장은 ‘정치적 판단이다. 과학적 식견에 근거한 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2009년 오사카 내 신종인 플루엔자 감염확대 방지에 일조한 휴교령*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 을지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표명
* 1주일간의 일제 휴교령으로 감염확대 방지
다. 기타 평가
ㅇ 2.29자 도쿄신문은 근거가 불명확한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방향성이 훼손되어 국민 불신을 키울 것이라며, 정부는 설 명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도함.
- 또한, 정부는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이 각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와 학교 법인에 휴교조치 판단을 위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강제성이 없는 ‘휴 교 요청’을 결정했으나, 판단근거가 부족해 독자적 대응에 어려움을 토 로하는 지자체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
ㅇ 3.1자 요미우리는 문부과학성은 당초 지자체에 휴교령 판단을 위임해왔 으나 갑작스러운 방침전환으로 학교 관계자 및 보호자 사이에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휴교령의 영향을 받게 될 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 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도함.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②
1. 마스크 품귀현상 관련
ㅇ 정부가 2020.2월 중순 24시간 생산 등 태세강화를 통해 평시의 2~3배에 달하는 매주 1억 장의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품귀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닛케이)
-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출하가 정체, 對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유통 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중국 도매업자가 일본산 마스크 매집(買集) 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인 국내 제조업체가 특수 대응을 위한 추가 설비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주요 원인
* 2018년도 국내 출하된 55억 장 중 국산은 20%, 70%는 중국산(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 경산성은 증산 지원을 위해 설비투자 제조업체에 최대 3천만 엔을 보조
ㅇ 한편, 잘못된 정보의 SNS 확산으로 화장지 사재기 및 품귀현상이 빚어진 가운데 국내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 품절이 지 속되는 데에는 ‘일시적 주문 집중에 물류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 는(관계자 인용)’ 영향이 큰 바, 각 업체는 물류 대응에 나섬.
2. 일측 대응 관련
ㅇ (클러스터 집중 대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각지에서 산발적 감염집단(클 러스터)을 낳는 움직임을 보이며 전문가들의 고민이 깊어졌으나, 바이러스 확산의 특징이 서서히 밝혀짐에 따라 ‘클러스터를 조속히 찾아내 대응하 면 감염 연쇄는 막을 수 있을 것(오시타니 히토시 후생성 클러스터 대책 팀)’이라는 견해가 제기됨.(요미우리)
- 정부 전문가회의는 ‘△클러스터를 조속히 파악해 감염자의 행동이력을 파악하고, △농후접촉자는 외출을 자제하며, △클러스터 발생원 시설의 사
용을 자제토록’ 요청하는 한편,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젊은이들에 의한 ‘보이지 않는 클러스터’ 형성을 단절시키기 위해 ‘청년들이 환기 가 되지 않는 공간 및 근거리 대화 장소를 회피하는 것이 열쇠가 될 것’
이라고 지적
- 클러스터에 중점을 둔 대응은 WHO도 권장하고 있는 만큼, ‘클러스터에 확실히 대응한다면 수습 가능성이 있을 것(관계자 인용)’으로 전망
ㅇ 한편, 테도로스 WHO 사무총장은 3.2 중국 본토 이외에서 발생한 감염자 8,739명 중 81%가 일본, 한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동 4 개국이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걱정’이라고 언급함.(마이니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