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TPP 탈퇴 관련, 일본 내 동향
1.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안
ㅇ 일본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심이 큰 자동차 분야 양자협의에 참 여하고,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TPP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이해를 얻겠 다는 구상 아래, 자동차 분야 협의와 양자 FTA를 분리하여 대응할 방침 임.
- 미국과 FTA를 추진할 경우 농산물 등에서 어려운 요구를 해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
- 자동차 협상 관련, 일본정부 내에는 미국이 무리하고 어려운 요구를 해 올 것을 경계하면서 어려운 협상을 전망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일본기업 중에서는 미국내 생산거점이 있는 州의원 등을 활용한 대응 등을 추진 예 정인 곳도 존재
2.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 비판에 대한 일측 반응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일본차 판매대수가 660만대로 일본차 시장점유율이 약 40%인데 반해 일본내 미국차 점유율이 0.3%인 점을 문제시
ㅇ (일본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 비판에 대해 세코 경 제산업대신은 1.24(화)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는 미국차에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 이외 부분에서도 차별적 취급은 하고 있지 있다”
고 강조하였으며, 스가 관방장관도 동일 BS니혼TV 방송에서 “(트럼프 대 통령의 비판은) 사실오인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각료들이 설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ㅇ (자동차 업계) 일본 자동차 업계는 1980년대 이후 미일간 무역마찰로 일 본의 대미 수출을 제한한 이래 현지생산을 추진하였는바, 이후 결과* 등 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시대착오적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 정책은 무역마찰이 한창 심화되던 19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당 혹감을 내비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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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시장) 1.24(화)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도요타 등 자동차 업체 주가가 1~2% 하락하는 등 자동차 관련주가 대거 하락하였으며, 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12엔대 중반을 기록하며 약 2개월만에 엔화강 세/달러약세를 보임.
- 이와 관련, 당지 시장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는바, 당분간 자동차 관련주가 매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
ㅇ (언론) 한편, 일본경제신문(1.25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국내 현지생산 추진 등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1980년대로 회귀한 듯한 비 판을 한 배경에는 트럼프 정권과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미 포드자동 차 등 미국 자동차 업계의 영향도 엿보인다고 함.
- ‘일본이 일본시장에서 미국차를 안팔리게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 자동차 업계의 일본 기업 및 정부에 대한 비판과 논리적으로 유 사한 맥락
- 관세에 있어서 일본시장이 미국에 비해 개방적(일본의 자동차 수입관세 없 음, 미국의 수입 승용차 관세 2.5%)임에도 불구, TPP 협상 당시에도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계가 줄곧 ‘일본 때리기’를 반복한 경위
-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일본 때리기는 수입시 인증 과정이나, 안전성, 환경 관련 규제 등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이 표면적 이유이나, 실제로는 TPP 에서 관세를 인하하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 업체가 이득을 볼 것으로 판단 한 것에 기인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反TPP를 주장하는 포드자동차 창업자 가문의 빌 포드 회장과 대선 기간중 면담한 이래 여러 차례 전화 회담을 진행했으 며, 멕시코 공장 건설 단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진 관계로 포드자동차가 정권의 힘을 빌려 환경규제나 엔화약세/
달러강세 등을 일본의 비관세장벽이라고 비판함으로써 미국 시장내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기업을 공격하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