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주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관
레바논 경제 동향
(2020.10.05 ~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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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주재국 주요 언론(불어, 아랍어 신문 종합) 정보 및 여타 외국 언론기사 종합
1. 레바논 중앙은행의 국가보조금 중단 위기 확산 지속
ㅇ 레바논 중앙은행은 175억 불의 의무 외화보유액을 제외한 나머지 18억 불을 투입하여 수입품 국가보조금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국가보조금 제도를 한 번에 중단하는 대신 감축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는 그간 연료, 밀, 의약품에 지원해왔던 국가보조금 제도를 밀과 특정의약품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료에 대해서는 점차 감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 밀가루는 보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에 필요한 약물에만 국한할 예정이며, 식재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현행 200개 항목을 줄여 설탕, 쌀과 같은 6-7개 필수 항목으로 조정 예정
-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감축 예정이나, 현재의 레바논 내 휘발유 가격(20리터에 약 3달러)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저렴한 편에 속해 이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도 반론이 없는 상황임. 단, 빈곤층 및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휘발유 보조금을 지속 지원할 예정임.
ㅇ 이러한 정부의 보조금 감축 계획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가 10.14 레바논 주요도시(베이루트, 트리폴리, 자흘레, 시돈 등) 곳곳에서 발생하였음.
시위대는 ‘분노의 날’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조금 해제를 반대하고, 레바논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ㅇ 한편, 정부는 국가보조금 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빈곤층 대상으로 정부보조금 카드를 발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 레바논내 빈곤층은 약 2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카드소지자는 한 달에 최대 1백만 LBP까지 사용이 가능함. 연간 소요비용은 약 12억 달러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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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이민자 급증 추세
ㅇ 최근 레바논에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으며, UNHCR 발표에 따르면 8.29-9.14간 불법이민자를 태운 배는 18척에 달하는데 이는 2019년 연간 수치보다도 많은 숫자임.
- 특히, 불법 이민을 시도하다 사망하는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면서 레바논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들 중에서는 시리아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레바논인과 이주노동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
ㅇ 아랍국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력하게 이민을 희망”
하거나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아랍국가 전체 중 동일한 응답자는 42%에 그침.)
ㅇ 한편, 레바논에서 출발하는 승객의 평균수는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8.4) 이후 3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레바논 국민들은 그간 인내심을 갖고 국가의 변화를 기대해 왔으나, 폭발 사고로 인해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관심을 목도한 이후, 해외로의 이민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3. 레바논 은행의 현지화 인출금액 하향 조치 철회
ㅇ 레바논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대출기관 계좌에 레바논파운드화 인출을 제한 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은행 고객의 현지화 인출 상한을 일시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함.(10.14)
ㅇ Dr. Salim Sfeir 레바논 은행연합 회장 및 Riad Salameh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조치가 예외적인 상황에 부과되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인플레이션과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은행이 사용 하는 조치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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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은행 고객들에게 현지화 인출에만 국한하지 말고, 신용카드, 수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레바논 시장을 규제 하고 통제하는 이번 임시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함.
ㅇ 이번 중앙은행의 조치 전부터 레바논 은행은 매달 2천5백만 레바논파운드화 (LBP)를 인출 한도금액으로 설정하였으며, 많은 은행이 월별 2백 LBP에서 최대 4백 LBP를 낮춘 바 있음.
ㅇ 한편, 레바논은행협회는 10.17 시장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이 일자 레바논 은행들의 현지화 인출금액 하향 조치는 철회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4. 은행통제위원회, 은행의 수표 거부 및 예금액 동결에 대한 조치
ㅇ 10.2 은행통제위원회는 레바논에서 운영 중인 은행에 대해 최근 수표 취급 거부가 빈번함을 지적하며, 수표 거부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성 등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공표함.
ㅇ 또한 은행은 특정기간동안 수표 또는 이체를 통해 보유하게 된 고객의 예금액을 동결해서는 안 된다고 첨언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