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경제 동향
(2020.06.01 ~ 06.12)
2020. 06.15
주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관
※ 자료 출처 : 주재국 주요 언론(불어, 아랍어 신문 종합) 정보 및 여타 외국 언론기 사 종합
1. 레바논 은행 예금자들이 직면한 haircut 위험성 노출 과정
O 레바논 달러 예금주들은 현재 레바논이 처한 경제금융위기로 인해 자신들의 은행 예금이 어떻게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이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라는 역경을 통해(in the school of hard knocks)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일례로, 예금주들은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자금을 2년 만기 달러 고정예 금에 투자하며 일반적인 이율은 약 6.5%로 다른 예금에 비해 높은 편이나 그 반 대급부로 은행은 동 예금 만기 시 예금주에게 예금액을 달러로 지급하거나 혹은 정부발행 달러표시 eurobond 로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
- 2년 전 2018년 계약 체결 당시 은행들은 예금주들에게 예금 만기시 은행이 유로 본드로 예금액을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금주들을 안심시켰으나 현재 레바논 시중은행은 달러 기근으로 달러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금주들 은 계약상 정부 발행 eurobond 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문제는 채권시장에서 레바논 정부 발행 채권(eurobond)의 가격이 폭락하여 채권 1주당 20센트(기존 액면 가격 100센트)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레바논 달 러 예금 보유자들의 예금액이 80% haircut 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
O 이에 따라, 레바논 시중 은행은 예금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 달러화 예금액에 대해 25%는 레바논 리리화로 지불하며 나머지 75%는 중앙은행이 발행하
는 달러화 표시 예금증서(certificat of depot)로 전환하는 방안을 레바논 중앙은 행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예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중은행들은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
- 상기 예금증서의 경우에도 절반은 5.5%의 이율로 2024년을 만기로 나머지 절반 은 6.5%의 이율로 2028년을 만기로 설정하는 안임. 하지만 이 방안도 예금액 이 자 지불이 레바논 리라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국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직면한 레바논 예금주들에게 손해가 가는 것은 마찬가지임.
2. 주재국 환전소 협회, 달러 매수를 위해서 필요한 일정 서류 요구
O 주재국 환전소 협회는 6.8일 환전소에서 달러를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 및 개인은 앞으로 일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동 조치는 환 투기 억제 및 예 방 차원임을 부언함.
- 구체적으로 기업의 경우 먼저, 정식 등록된 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달러 자금 수령자의 여권사본, 해외발행 청구서(facture) 및 3~4일 기간 내에 동 자금이 실제 은행을 통해 자금 수령 회사로 자금이체 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출하 여야 함.
- 한편, 개인은 신분증, 전화번호, 환전소에서 달러를 매수하는 사유 적시 필요
- 시중 등록된 환전소들은 동 조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불법 환전소의 영 업으로 동 조치의 효과성이 의문시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환율 평균 시세는 1달러당 4,000 리라에서 거래되고 있음(공식 환 율은 1달러당 1,507.5 레바논 리라임)
3. 주재국 관광업계, 경제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 토로
O 주재국 관광업계 대표들은 주재국 총리와의 면담에서 레바논 관광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함.
- 동 대표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 레스토랑의 80%가 재정적 어려움 및 화폐가치의 폭락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고 언급
- 또한, 외국인 관광객 및 해외거주 레바논인 들에게 76% 의존하고 있는 렌트카 회사의 25% 가 폐점하였으며, 해변 휴양지 업체의 80% 이상이 기본적인 운영비 마져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다함.
O 관광업계 대표들은 또한 베이루트 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 및 정부 자금 지원책이 어려움에 처한 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관심을 가 져줄 것을 당부함.
※ 정부 자금 지원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중앙은행 및 시중은행과의 엇박자 및 비협조로 인해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4. 금융권 손실액 규모, IMF와의 협상에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
O 현재 레바논 정부는 자금 지원 요청을 위한 IMF 와의 협상을 진행 중이나 레바논 금융권이 공공부채 재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손실액 규모를 놓고 정부 추정 손실액과 레바논 중앙은행이 제시한 손실액과의 충돌이 발생, IMF와의 협상에서 협상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IMF는 정부 추정 손실액을
더 현실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레바논 금융권이 향후 공공부채 재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금융권 전체의 손실액의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레바논 경제 회생안의 일환으로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레바논 파운드화의 평가절하의 규모를 설정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 기 때문임.
5. UN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아랍권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보고서 발표
O 동 보고서는 아랍권내 최상위 부자 10%가 아랍권 전체 부(2020년 기준 $1,300 billion)의 76% 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최극빈층의 50%는 전체 부의 2% 만 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
- 레바논의 경우 최상위 10%의 부자가 레바논 전체 부의 69%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 극빈층의 50%가 5%의 부 밖에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 한편, 동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20개 국가중에 레바논과 사우디 가 유일하게 2개의 아랍권 국가로 포함되었다고 언급함.
※ 최근 미국의 Forbes magazine 도 전세계적인 갑부(billionaires) 순위에서 18 명의 레바논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할 정도로 레바논의 경제적 불평등 은 심각한 수준임.
O 동 보고서는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은 최근의 보건위기 및 코로나 봉쇄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다고 분석, 불평등 완화책으로 정부재정 수입과 지출 부문에 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COVID-19 대응을 위한 일명 연대 세(solidarity
tax) 도입을 제언함.
※ 시리아를 포함한 일부 극빈의 아랍 국가들의 경우에는 재정정책을 통해 재분배 할 부(richesse) 조차도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함.
6. 주재국 국회 부의장, 레바논 정부가 은행파산 촉진을 위한 계획 추진 주장
O 주재국 Annahar 아랍어 신문은 주재국 국회 부의장(Elie Ferzli, Deputy Speaker of the Parliament)의 말을 인용하여 레바논 정부가 외부세력(IMF 주도)과 공모 하여 레바논내 은행 파산 촉진을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부의장은 레바논 Diab 내각과 외부세력의 레바논 금융권에 대한 공격은 국제적 인 은행들이 레바논에 새롭게 진출하여 자금 이전과 감시를 통해 레바논 금융권 을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
※ 얼마 전 주재국 급진사회당수 Walid Joumblatt 도 “현재 레바논은 미국과 이 란 양대 세력이 벌이고 있는 치열한 경제전쟁의 무대(a theater for fierce economic warfare)”라고 언급한 측면도 같은 맥락임.
- 동인은 그 근거로 Diab 내각이 부정확한 금융권 부채 수치를 근거로 5개의 신규 은행 설립을 위한 허가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IMF 와의 협상에서 레바논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함.
O IMF 는 협상에서 부채 재조정시 은행 예치금 및 Treasury bond 에 대한 haircut 시행 및 일부 레바논 은행의 파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레바논 은행협회는 레바논 정부가 IMF와의 협상에서 레바논 금융권 대표 참석을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협상 결과가 레바논 금융권과 경제 에 가져올 중대한 함의를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 부가 협상을 위해 IMF 에 제시한 금융권 부채 및 손실 수치(figures)는 레바논 금융권 구제를 위한 정당한 기초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음.
7. 레바논 리라화 환율(Le taux livre/dollar) 최고치 또 다시 갱신
O 금주 레바논 금융시장에서 달러 대비 레바논 리라화 환율이 역대 최고치인 4,600 까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SNS 에서는 최대 5,700 까지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현재 공식 환율은 $1 = 1,507 LL)
- 이러한 환율 폭등의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환율시장에서 추가 적인 달러 자금 공급은 없는 반면 달러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시장 은 분석
- 반면, 또 다른 시각은 시리아 경제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시리아 제재법인 Caesar Syria Civilian Protection Act(Caesar Act) 의 여파로 시리 아의 경제금융위기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금융권에 크게 의존 하고 있는 시리아 경제 악화가 레바논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함.
※ 달러 대비 시리아 리브르 환율은 시리아 중앙은행이 설정한 1달러당 700 리브 르(2011년 전쟁 이전에는 $1= 47 Syrian Livre 수준이었음)가 아닌 2,300에서 3,000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시리아에서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남부 수와이다 지역에서 anti-Assad 시위가 발생함.
8. 레바논 출신 미국인, 레바논 중앙은행 및 3개 상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제기
O 레바논 금융권에 $18,5 million 상당의 은행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는 레바논 출신 미국 국적자인 한 커플이 레바논 중앙은행 및 3개 상업은행을 상대로 자신들이 레 바논 금융권의 폰지 시스템(un systeme de Ponzi)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150 million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미국뉴욕 남부법원에 제기함.
※ Ponzi scheme : 은행 예치금에 대한 고수익을 미끼로 실제 이윤 창출 없이 투자 자들의 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로 레바논 금융권이 지금까지 시행해온 금융공학이 대표적 이며 해외로부터의 달러자금 유입에 크게 의존해온 레바논 금융 권의 Ponzi 사기는 갑작스러운 달러자금 유입의 단절로 그 본질 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음.
- 동 커플은 2016년 계약당시 1개월 만기 은행예치금에 대해 9.5% 라는 고이자율 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고수익률에 현혹되어 계약 서를 작성함. 2019년 9월 자신들의 예치금 일부를 미국으로 이체하려고 하였으 나 은행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자금이체를 거부,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 장하고 있음.
O 레바논 금융권 관계자는 동 소송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는데, 소송 결 과에 따라 레바논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에 대해 압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 더구나, 레바논 중앙은행(BDL) 보유 금의 대부분이 미국 Fort Knox(미국 금 보 유고의 상당량을 보관하고 있는 불리언 금고가 있는 곳으로 유명)에 보관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 국영항공사인 Middle Eastern Airlines 주식의 99%를 BDL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할권 하에 있는 MEA 항공기가 압류되는 상황 에 직면할 수도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