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경제 동향
(2020.05.04 ~ 05.15)
2020. 05.18
주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관
※ 자료 출처 : 주재국 주요 언론(불어, 아랍어 신문 종합) 정보 및 여타 외국 언론기 사 종합
1. 주재국 정부, IMF 구제자금 신청을 위한 협상 개시
O 레바논 정부는 5.13(수) IMF와 구제자금 신청을 위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 으며 향후 최소 30일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 재건, 공공재정 건전화 및 부패한 국가(un Etat defectueux) 개혁을 목적으로 행정부가 마련한 경제 `회생안에 대해 은행권과 상당수의 민간 부문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이들 양 세력은 이번 경제 회생안이 은행과 기업인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 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경제에 대한 신뢰가 심각히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는데 그 근거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인 △국가 재정지출 건 건화 및 △ 국가 세수입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음.
※ 실제, 최근 언론과 소셜 미디어에서는 시리아로 부터의 다량의 밀수 장면 뿐만 아 니라 레바논이 수입한 다량의 수입품(특히, 석유)이 시리아로 밀수출되는 장면이 방영되기도 함. 레바논 정부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밀과 석유가 시리아로 밀수출 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이었음.
※ 또한, 주재국 언론은 부패와의 전쟁 관련 경제 개혁안에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었 으나 논의과정에서 빠져버린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 공무원, 정치인 및 이들 가족 중에서 $1 million 이상의 은행구좌에 대해 독립적인 국제 기관이 조사할 수 있
도록 하였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최종안에는 누락되어 버렸음.
O 한편, IMF는 레바논 정부와의 일차 협상에서 구제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전형 적인 경제 회생 처방전(a signature panacea for social and economic explosion)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IMF는 레바논 정부와의 일차 협상에서 구제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전 형적인 경제 회생 처방전(a signature panacea for social and economic explosion)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구체적으로 IMF는 레-시리아 국경통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인상, 전기세, 관세,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VAT 20% 까지 인상(현재 11%), 밀가루 및 빵 가 격 인상, Fuel에 대한 새로운 5,000LL 세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2019년 10월 17일 레바논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킨 요인이 무 엇이었는지를 한 번 상기해 보면 IMF가 요구하는 이러한 조치가 어떠한 사회, 경 제 및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이미 심각한 경 제금융위기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폭발적인 양상을 보일 것임.
2. 주재국 정부, 환율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28개 Application 앱서비스 금지 조치
O 주재국 통신부 장관은 지난 4.30일 주재국내 환율 정보를 제공해 주는 28개 애플리 케이션 업체에 대해 영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림. 이들 업체들이 고평가된 환 율정보(taux surevalues)를 시장에 제공, 환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레바논 환율은 최근 4월말 암시장에서 1달러당 4,200 LL 까지 폭락,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환전상들로 하여금 최대 3,200 LL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환전상 협회는 총파업을 전개하는 등 저항해 옴.
※ 레바논의 현재 공식환율은 $1 = 1,507 LL
- 달러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자 달러 수요자들은 더더욱 암시장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결국 레바논 파운드화 가치의 추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 실성과 혼동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많은 환전소에서 사실상 1달러당 4,000 레 바논 리라 이상의 수준에서 달러가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레바논 화폐가치의 하 락이 지속되고 있음.
- 더구나, 주재국 정부가 IMF 와의 구제자금 신청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였으며 금 융개혁이 정부가 마련한 경제회생안의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당분간 레바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심화될 것이며 실물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 로 예상됨.
3. IMF, 금년도 레바논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12.6% 기록할 것으로 전망
O IMF 최근 2020년도 아랍 국가들의 경상수지적자 전망에서 UAE를 제외하고 여타 아 랍국가들이 모두 상당폭의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바 MENA 지역 국가들의 달러 유동성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Projected Current Account Balance of Arab Countries in 2020(% of GDP)
- 구체적으로 UAE 만이 1.5% 의 경상수지흑자를 기록,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적자 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아래 수치는 마이너스를 의미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의 규모를 의미)
- Qatar(1.9), Yemen(2.8), Saudi Arabia(3.1), Egypt(4.3), Jordan(5.8), Libya(6.6), Tunisia(7.5), Morocco(7.8), Bahrain(9.6), Kuwait(10.2) Palestine(11.7), Lebanon(12.6), Oman(14.2), Sudan(15.2)
Mauritania(17.3), Algeria(18.3), Iraq(21.7)
4. Total, 레바논 해상 4광구(bloc 4) 일차탐사의 잠정(non-concluant) 결과 발표
O 레바논 해상 4 및 9 광구 공동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Total, Eni 및 Novatek 은 5 월 둘째주 해상 4광구 일차 탐사 결과 상업성 있는 대규모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는 내용의 잠정적 결과를 발표, 이미 심각한 경제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레바논 경 제에 추가 타격을 가함.
- 더구나 상기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석유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금년도 사 업 계획을 최소 20% 축소할 예정이며, 국제에너지기구(AIE)도 최근 보고서에서 2020년도 에너지 소비가 9%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레바논의 산유국 클럽 가입에 대한 열망은 많은 난제들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전망.
5. 레바논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sponsorship), 경제금융위기의 직격탄
O 레바논에는 약 250,000 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가정부들이 각 가정에 고용되어 저임금과 현대판 노예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레바논 사람들의 분수에 넘치는 생 활을 지탱해 왔으나 최근 레바논 가치 폭락과 달러 부족(crunch)으로 더 이상 레바 논에서 일할 유인이 사라져 가고 있음.
- 이러한 sponsorship(카팔라)제도는 표면적으로 숙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력 적으로 보이나 현실은 사실상 현대판 노예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어 레바논이 인 권 측면에서 불량국가로 낙인 찍힌 주요 사유중 하나임.
- 실제, 이들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은 효율적인 국가 통제의 부재, 인권유린, 강 제 노동, 임금 미지급 및 고용주의 갑작스러운 해고 조치 등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음.
O 특히, 이들의 급여는 월 평균 $400 ~ $500 수준(불법고용의 경우 최저 $200 이하 에서도 거래)에서 형성되고 레바논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액 달러로 지급하 여 왔으나 더 이상 달러 지급이 불가능하고 고용주가 레바논 파운드화로 지급(파운 드화 가치의 폭락으로 실제 급여수준은 절반 이상(환율 고려시 3/2 정도) 감소된 것으로 봐야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레바논 라픽 하리리 국제공항이 오픈 되는 즉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음
- 실제, 주재국내 국제노동기구, 국제이민기구, 주재국 노동부 및 보안총국과 이 들 노동자 소속 국가의 대사들이 이들의 본국 송환을 위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