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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대가를 치르며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거래하지 만, 자발적 거래에 의해서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정부의 강제력으로 해소하길 원하 며 세금을 납부한다. 시장에서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필연적으 로 차별한다. 반면 정부는 강제성을 동원하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무차별적으로 세 금을 부과하고 무차별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러한 무차별성 때문에 정부는 시장보다 더 공정하고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투영될 수 있다.
1940년대 많은 신생 독립국들은 정부의 이런 모습 때문에 시장보다 정부를 더 신 뢰하고 존중하였다. 그러나 신생 대한민국은 정부의 무차별성 이면(裏面)에 있는 강 제성을 직시하며 자율적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경제체제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 우리 국민들의 집합적 선택에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로 정부의 의사결정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정부에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정부에 요구 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조세를 활용하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거나, 늙은 사람들을 돕고 젊은이의 재능을 장려 하는 일은 더 없이 공정하고 인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일을 많이 해야 한 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사업을 개인과 가계가 자율적으로 해소하 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강제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국 민생활에서 조세로 해결해야 할 부분과 자발적인 대가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는 신생 대한민국이 환갑을 넘어 직면한 가장 어렵고도 시급한 선 택의 문제가 되었다.
경제학자, 특히 재정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정답을 바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적 어도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제안할 수는 있다. 문제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의 중요한 결정변수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국민경제 내에서 정부지출의 규모를 선택하는 일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선택된 지출규모 내에서 복지재 정 규모를 판단하는 일이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결정된 복지재정 내에서 세부 사 업을 설계하는 일이다. 세 번째 단계는 다양한 대안의 복지모형을 설계하여 국민적
복지재정은 시장경제의 수용 정도에 따라야
옥동석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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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선택에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재정학자가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정부지출 규모를 선택할 때 감안해야 할 변수들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우리나라 가 외부적 충격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으로서 문화적 자긍심을 갖고 국가적 정 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가 안정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위 해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인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인데, 우리나라는 불가 피하게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거시경제의 안정성(환율, 이자율,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을 위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 심부에 위치하는 선진국으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기회가 왔을 때 남북한을 안 정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처지와 장기적 국가과제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는 성장을 지속하고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선택이 늘어나고 민간 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유인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 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지출, 그리고 정부부채 비율을 OECD 선 진국의 평균치를 일정 정도 하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서 우리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정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에서, 정부지출 규모 내에서 복지사업의 규모를 선택할 때 감안해야 할 변수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규정하는 일과 연관된다.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 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한계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복지재정의 정책목표를 명확하 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소득분배 형평 성을 개선하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합적 위험분담체제 (collective mechanism for sharing risks)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자는 소득 불평등 에 따른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데 반해, 후자는 빈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재기를 위한 의욕을 고취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들의 선택에서 가치판단의 문제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정책의 목 표를 집합적 위험분담체제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누구나 다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생기고, 늙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위험을 예상할 때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이러한 위험분담의 체제는 시 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적 복지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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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알려져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도 복지정책을 집 합적 위험분담체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경쟁과 개방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복지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1)
복지정책을 집합적 위험분담체제로 정의한다면 복지정책 이외의 경제정책에서는 시 장기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사업, 주택 및 지역개발, 문화 등 국가재정의 제반 영역에서 나타났던 사회복지적 정책요소를 추 출하여 복지재정의 큰 틀로 대체해야 한다. 예컨대 지하철 무임승차의 암묵적 정부지 원금을 노인의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시장기능과 복지재정을 모두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복지사업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조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세 금납부에는 반드시 사회적 존경심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복지재정의 규모는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1) 북유럽 모형의 이와 같은 특성에 대한 설명은, Torben M. Andersen 교수 외 5인이 저술한 The Nordic Model; Embracing globalization and sharing risks를 참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