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시장경제의 이해
Chapter 2. 경쟁과 시장구조
3주
Chapter 2. 경젱과 시장구조
1. 경쟁과 시장구조
2. 시장구조의 측정과 영향요인
3. 시장경쟁과 소비자주권
Chapter 2. 경쟁과 시장구조
1. 경쟁과 시장구조
-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따 매우 다른 상호작용이 전개됨
- 소비자 입장: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능을 얻는 시장구조에 따름 - 공급자 입장: 이윤극대의 행동이 시장구조에 따라 다름
- 시장 구조는 공급자의 수에 따라
① 완전경쟁시장, ② 독점시장, ③ 과점시장, ④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나뉨
1) 완전경쟁시장
- 시장구조의 극단적인 한 형태로서 현실세계에 존재하기 어려움
- 경쟁에 대한 이해로 부터 완전경쟁시장을 이해할 수 있음
Chapter 2. 경쟁과 시장구조
(1) 경쟁(competition)
- 시장구조의 핵심적 개념
- 경제학에서 경쟁을 보는 두 가지 전통적 시각 ① 경제주체의 행위에 기초한 경쟁의 개념
ex) 기업에게 경쟁이란 경쟁기업과 벌이는 치열한 싸움(행위 중점) ②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기초한 경쟁의 개념
ex) 정책입안자에게 경쟁이란 기업의 수가 많아서 시장진입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구조 중점)
- 경제이론에서 경쟁은 행위보다 시장의 구조에 중점을 두며, 시장에 무한의 기업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상태로 파악함.
즉, 각 경제주체는 가격형성력(price making ability)을 가지지 못하고 가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함.
- 소비자에게 있어 경쟁이란?
경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건전한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효율적인 기업활동과 부와 소득의 편중을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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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① 상품의 동질성 ② 가격 수용적 공급자와 수용자
③ 자원의 완전이동성 ④ 완전정보
(3) 완전경쟁시장의 경제적 효과
- 완전 경쟁시장은 이상적이 시장형태로 바람직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옴.
① 소비자주권이 강력하게 작용함
②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가능한 한 최대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사회의 희소한 자원의 최적의 상태로 사용 가능한 시장구조
③ 장기적으로 시장가격과 평균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최적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생산요소의 총비용이 극소화되며 그 결과 자원의 효율성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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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시장
- 완전경쟁시장의 정반대의 극단적인 시장형태를 의미
- 오직 하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하는 시장으로 유사한 대체품이 없음 (1) 독점의 조건
① 상품의 이질성(대체재의 부재) ② 가격 설정적 공급자
③ 자원의 제한적 이동 ④ 불완전정보
(2) 독점의 발생 원인
① 어떤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원을 완전히 독점한 경우
② 어떤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즉,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생산규모를 확대할 때 평균비용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기업 혹은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
③ 특허와 연구, 개발 등에 의한 독점
④ 정부가 특정기업에 독점영업권 혹은 전매권을 허용하여 전매수익을 올리게 함 ex) 우리나라의 담배인삼공사
⑤ 경쟁기업의 흡수, 합병으로 일시적으로 독점기업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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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시장의 경제적 효과
① 효율성보다 진입장벽에 높은 관심
독점기업이 진입장벽을 구축하는데 쏟아 붓는 낭비적인 지출 규모가 상당함 ②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음
진입장벽으로 인해 기술혁신의 압력에서 자유로움.
발명이나 기술혁신이 독점기업의 이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될 때 이를 억압하려는 경향까지 있음
(반대견해: 완전경쟁체제에서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윤도 얻지 못하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나 독점체제에서는 충분한 독점이윤을 으로 장래 가 불투명한 연구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음)
③ 부의 편중을 심화시킴
경제력이 소수에게 집중될 때 사회적, 정치적 권력 역시 이들이 장악하게 됨 독점기업이 유리한 위치에서 상품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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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시장의 규제
① 조세를 통한 독점 규제
- 독점이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방법
- 공급조절에 의한 가격의 상승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규제방식이 되지 모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음 ② 가격을 통한 독점 규제
- 독점 이윤의 제한이라는 목표와 함께 효율적인 공급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행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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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적 경쟁 시장
-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중간적 형태 - 대부분의 시장형태
(1) 독점적 경쟁시장의 조건
① 하나의 시장에 많은 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서로 조금씩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있음(상품의 밀접한 대체성)
②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업의 공급량이 전체 시장의 총공급량에 비해 비교적 적으며
그 결과 시장가격에 대한 영향력과 다른 경쟁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음
③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과 기존 기업의 시장탈퇴가 완전경쟁시장 만큼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상당히 자유로움
④ 독점적 경쟁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은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경쟁사의 상품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더 많은 판매를 이루기 위해 가격경쟁보다는 판매서비스, 연구개발, 광고, 판촉활동 등의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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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적 경쟁시장의 경제적 효과
① 유휴생산능력(excess capacity)가 존재
최적규모보다 적은 산출량에서 생산이 이루이지는 것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냄
→ 이유: 독점적 경쟁시장 내의 특정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게 되면 신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그 결과 기존의 기업의 초과이윤은 감소하게 됨.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은 초과 이윤이 0이 될 때 까지 계속 됨.
② 완전경쟁시장보다 상품가격이 일반적으로 높음
③ 경제 전체로 볼 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초래됨
지원의 효율적 배분은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 완전경쟁시장 ④ 차별화된 상품(differentiated product)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사소한 차이(색, 빛, 포장 등) 를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차별화된 제품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자원을 광고에 투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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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점 시장
-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 존재하면서 경쟁기업의 반응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행동하는 시장형태
-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장형태
(1) 과정시장의 일반적 성격
① 기업들간의 강한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존재
- 어느 한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의 변화가 나무지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침 ② 과점시장 내의 가격은 경직적이며 비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남
- 기업 간에 가격인하경쟁이 서로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가격경쟁을 피하고 상품의 차별화, 광고, 품질개선, 판매조건 등의 비가격경쟁에 몰두
③ 기업들의 담합(collusion), 기업연합(cartel), 기업공동(trust), 합병(merger) 또는 묵계에 의한 가격선도제 등과 같이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독점력을 행사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④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에는 상당한 장벽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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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점의 발생 원인
①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② 진입장벽 때문에 신규기업의 진출이 막혀 있을 경우
③ 기업들이 경쟁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경쟁기업을 몰아낸 결과
(3) 과점기업의 형태 ① 담합과 카르텔
- 담합: 상호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 과점기업들이 어떤 형태의 담합(collusion)을 하게 됨.
생산량, 가격, 판매활동 등에 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서로 합의에 도달한 것
- 담합의 이유
a. 과점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독점기업과 같이 행동하여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것
b. 무모한 가격경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과점의 불확실성을 감소 c.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하여 과점시장의 안정을 도모
Chapter 2. 경쟁과 시장구조
- 담합의 대표적 사례: 카르텔(cartel)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과점기업들이 서로 모여 협조체제를 조성함으로써 하나의 독점기업처럼 행세하는 기업연합체
카르텔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담합을 보다 조직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협회, 조합, 연합회 등의 중앙기구를 구성하고 개별기업은 경영상의 결정권을 중앙기구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꾀함
- 카르텔을 형성하는 일반적 목적 a. 판매조건의 통제
b. 최저가격의 설정
c. 생산량과 판매량에 대한 최고 한도의 설정 및 생산량, 판매량의 분할 d. 참가기업 간의 사업활동 분할 등
- 카르텔의 예: OPEC(석유수출국기구) 1973년에 처음 결성.
회원국은 생산량을 할당 받고 협정가격을 준수해야 함
각 회원국은 지리적으로 널리 퍼져있어도 할당된 양만큼만 동일한 협정가격으로 판매하게 됨.
Chapter 2. 경쟁과 시장구조
② 가격선도
- 과점시장이 한, 두개의 대기업과 그보다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과점기업으로 구성된 경우에 소기업들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결정 해 놓은 가격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음
→ 어떤 과점기업이 가격변화를 선도하고 다른 과점기업들은 그 가격에 순응하는 묵시적 담합을 가격선도(price leadership)이라고 함
- 가격을 선도하는 과점기업은 다른 과점기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 할 수 있는 저비용기업이거나, 다른 기업보다 훨씬 큰 생산시설규모를 갖추고 있는 대규모기업, 혹은 경험과 명성을 갖고 가격을 선도해 나가는 표준적 기업 인 경우가 대부분
③ 판매극대화 모형
- 이윤극대화보다 판매량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 경우 - 이유
a. 판매량의 증가로 인해 판매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 결과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음
b. 판매량 증가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가 높아져 자금조달이 용이해 짐 c. 판매량의 증가로 경영자의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높아짐
Chapter 2. 경쟁과 시장구조
(4) 과점의 평가
① 연구〮 개발에 적극적
-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이나 기존제품의 생산기술향상을 위해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
② 완전경쟁시장 보다 비효율적
- 과점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생산량을 적게 생산하게 된다는 점에 서 완전경쟁시장보다 비효율적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 학자-클락(Clark)
- 시장이 과점적 특징을 전제로 하면서 독점에 의해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간 의 담합과 같은 협동체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배제함으로써 경쟁이 시장에 항상 작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에 입각한 경제적 효율증대 방안이며 이와 같은 시장형태 를 유효경쟁이라 명명
- 자연독점이나 경제성장, 공공재 혹은 소득분배 등을 고려하면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모두 제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이 산업발전과 사회전체의 후생을 저해하는 산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억제요인을 의도적으로 설정하여 적절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하는 산업형태
Chapter 2. 경쟁과 시장구조
정 의 소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높지 않음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
다수의 공급자가 유사상품 공급
공급자 수 다 수 하 나 소 수 다 수
수요자 수 다 수 다 수 다 수 다 수
상품의 동질성 동질적 이질적
(단일제품) 동질적 어느 정도 이질적 (차별적) 가격 통제력 가격순응 가격설정 임의의 상당한
가격설정 타 기업에 의존적인 가격설정 시장진입
/탈퇴자유 자유로움 매우 곤란 비교적 용이 비교적 용이
비가격경쟁 없 음 PR광고에 국한 중 요 중 요
상호의존성 없 음 없 음 극 대 약 간
산업실례 주식, 선물시장 전력, 철도, 담배 자동차, 가전,
타이어, 철강, 조선 미용실, 목욕탕
Chapter 2. 경쟁과 시장구조
2. 시장구조의 측정과 영향 요인
1) 시장구조 측정방법
- 특정 시장이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것
- 측정방법
①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로 측정하는 것 ②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이용하는 방법
③ 상위기업 누적집중률을 파악하는 것-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2) 시장구조 결정 영향요인
공급자/수요자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존재 유일한 공급자와 또는
수요자가 존재 소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
제품의 성질 동질적 이질적(대체재의 부재) 동질적
시장진입 여부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 매우 곤란 비교적 용이한 진입/탈퇴 정보 여부 판매자와 소비자의
완전한 정보 판매자와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 판매자와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
Chapter 2. 경쟁과 시장구조
3. 시장경쟁과 소비자주권
가격설정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동 조절됨
수요자는 가격수용자의
입장이 됨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이중가격제도 가능
소비자주권 실현 피해
제품선택범위 넓음 좁음
Ex) 전기세, 수도세 - 제품의 품질 대부분 비슷한 품질 대체재 자체가 없음 동질적
마케팅전략 필요성 낮음 필요성 낮음 치열한 마케팅
고객관리 개개인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필요성 낮음 소비자만족에 중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