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시장경제의 이해

Part 1. 시장경제의 이해

Chapter 3. 소비자와 시장경제

4주

Chapter 3. 소비자와 시장경제

1. 소비자와 소비자주권 2.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3. 소비자에 관한 다양한 관점

Chapter 3. 소비자와 시장경제

1. 소비자와 소비자주권

1) 인간과 경제생활

- 경제생활에서 인간이 담당하는 세가지 역할

① 일하는 사람(worker)으로서 기술, 지식, 노동 등의 인적자원에 적합한 직업을 구하고, 소득향상에 관심을 둠

② 소비자(consumer)로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필요한 물자를 시장에 조달하기 위해 지출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며, 물가상승에 관심을 둠.

③ 시민(citizen)으로서 소득, 지출, 저축, 투자, 고용기회 등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감

2) 소비자의 개념

- 공급자와 대립되는 개념

① 개인의 이용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② 타인이 공급하는 물자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 구입, 사용하는 자 ③ 거래과정의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나는 생활인

- 소비자기본법 제2조 1호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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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주권

- Hutt은 1936년에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 민주주의 국민들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듯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 소비자주권은 사회 전체의 자원배분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소비자선택의 자유는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 대안이 존재하는 시장 조건을 의미함

- 시장에서의 화폐투표로서 가격기구를 통하여 생산자 측에 그들의 뜻을 전달하여 생산내용과 생산량을 조정한다면 소비자 주권은 실현됨.

-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① 객관적 조건: 경쟁질서의 확보

② 주체적 조건: 소비자선택의 합리성

→ 소비자문제의 핵심: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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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쟁정책이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기조를 개편해야 됨

② 소비자정보가 충분하고 적합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함 ③ 소비자교육을 확대 실시 해야 함

④ 민간단체가 소비자의식을 제고시키고 소비자행정을 강력하게 추진시킬 수 있는 압력단체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운동이 강력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되어야 함 ⑤ 소비자피해구제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 져야 함 ⑥ 유효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은 물론이고, 소비자관련 정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함.

★ 복습: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ve)

시장이 과점적 특징을 전제로 하면서 독점에 의해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간의 담합과 같은 협동체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배제함으로써 경쟁이 시장 에 항상 작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에 입각한 경제적 효율증대 방안이며 이와 같은 시장형태를 유효경쟁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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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1) 소비자의 권리

- 1962년 3월 15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현 특별교서’에서 소비자권리를 최초로 선언 교서에 선언된 소비자의 4대 권리

① 안전 할 권리(the right to be safety) ② 알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③ 선택할 권리(the right to choose)

④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the right to be heard)

- 1979년 국제소비자연맹(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ers’ Unions: IOCU) 케네디 대통령의 4대 소비자권리에 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the right to be redress) ⑥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be educated), ⑦ 환경을 정화할 권리(the right to clean the environment)를 추가하여 7대 소비자권리를 주장

- 한국은 소비자 기본법에 8대 소비자권리를 명시

① 안전할 권리, ② 알 권리, ③ 선택할 권리, ④ 의견을 반영한 권리,

⑤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⑥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⑦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⑧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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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책임

-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함

-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 International)는 소비자의책임을 다음 다섯가지로 정리 ① 비판의식(critical awareness)

② 적극적 참여(action and involvement) ③ 생태학적 책임(ecological responsibility) ④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⑤ 단결(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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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에 관한 다양한 관점

1) 선택자로서의 소비자(the consumer as chooser)

- 선택의 소비자의 중심 가치로 자리잡고 있음 - 선택이 소비자에게 주는 이점

① 모든 선택은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이 주어질수록 좋은 것

② 선택은 경제 전반에도 유익한 것으로 효율성, 성장, 다양성 등을 움직이는 힘이 됨 ③ 선택이 존재하는 사회체계는 그렇지 않은 체계에 비해 월등히 낫고,

선택이 궁극 가치로 작용함

④ 소비자자본주의란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선택이 갖는 제한점

①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택이란 진정한 선택이 아님 ② 유사한 대안들 사이의 선택이란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선택일 뿐 ③ 자원을 가진 자에 게만 선택이 국한됨

④ 선택범위가 지나치게 많으면 최상의 대안을 선택하는 일이 골칫거리가 되어 오히려 보상을 감소시킴

⑤ 선택이 책임회피나 속임수의 연막으로 이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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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통자로서의 소비자(the consumer as communicator)

- 소비제품과 같은 물질적인 사물에 대해 소비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느낌에 따라 그 사물의 사회적 가치가 다르고 사물은 소 유자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물 혹은 의미전달물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시물을 이용해 의사소통이 이루어 진다는 관점

- 상품이 갖는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둔 이론가

베블렌(Veblen) : 유한계급론(A Theory of Leisure Class)에서 상품이 신흥부유층

사이에서 기증적 특질을 잃어 가는 대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사물이 되어가고, 상품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그들 손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는 것 → 과시소비

짐멜(Simmel): 유행(fashion)에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신들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 의 의상패턴을 경쟁적으로 모방하려 하고, 상위집단은 끊임없이 새로운 유행과 경향을 수용함으로써 추종자와 격차를 벌이려 함

→ 모방과 차별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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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험가로서의 소비자(the consumer as explorer)

- 보드리야르(Baudrillard), 부르디외(Bourdieu), 바우만(Bauman), 페더스톤( Featherstone), 맥크레켄(McCracken) 등의 학자는

‘채워지지 않는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색다름을 추구하며 활동적이고 참을성 없는 탐험가로서의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언급

- 쇼핑행위를 다분히 창조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행위로 바꿈

- 쇼핑과 탐험은 하나가 되어 신제품, 새로운 형태의 즐거움 등을 찾아다니는 쇼핑행위 에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발산

- 알뜰 구매도 탐험의 한 과정으로 간주 - 미지의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

- 현대소비의 뚜렷한 모순은 친숙한 것과 낯선 것을 동시에 갈망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습관적인 것으로부터 편안함을 얻는 동시에 모험적인 것을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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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로서의 소비자(the consumer as victim)

- 밴스 패커드(Vance Packard)의 ‘숨은 설득자들(The Hidden Persuaders)에서 심리학의 새로운 기법과 광고가 소비자들을 조종한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피해자로서의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사회에 자리잡음

- 소비자는 부도덕한 상술의 희생자

-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소비자보호가 필연적임

5) 운동가로서의 소비자(the consumer as activist)

- 소비자운동의 네 가지 물결

① 상품의 과도한 가격과 조악한 풀질에 대한 노동자 계층의 협동조합적 반응에서 시작 ②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독점자본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험을 인식하고

상품테스트와 소비자교육 및 정보에 관심을 쏟음

③ 랄프 네이더(Ralph Nader)는 개별 소비자와 거대한 기업의 힘의 불균형에 대해 역설 네이더 주의는 범세계적 소비자운동으로 발전 하여 국제소비가기구 등 배출

④ 대안적 소비에 초점( 녹색소비, 도덕적 소비, 공정무역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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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으로서의 소비자(the consumer as citizen)

- 소비사회의 물질주의의 한계와 환경오염문제에 직면하면서 부터 시민소비자의 개념이 나타남

4. 소비자의 특성과 역할

1) 소비자의 특성

- 소비자의 요구(needs)와 욕망(wants)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영역과 거래행위는 광범위함

- 소비자는 생산과 유통의 말단에 위치함

소비자 문제(consumer problems)는 경제활동의 최종 단계에서 발생되며, 그 피해자는 생활자인 소비자

- 개별 소비자의 위치와 역할은 시장의 규모에 비해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소비자무기력(consumer impotence)을 경험하게 됨

- 소비자는 약자인 동시에 이성적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개발가능성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생산을 좌우하는 강력한 선택자로 발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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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의역할

- 역할(roles) : 특정사회 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행동 유형

- 소비자역할: 소비자 개인에게 기대되어지는 행동유형일고 할 수 있음

최근 소비영역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고 있음 ① 획득자의 역할 :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어떤 원천으로부터 어떻게 획득 할 것인가 ② 배분자의 역할 : 소유한 자원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③ 구매자 혹은 선택자의 역할 :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매할 것인가 ④ 사용자의 역할 :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⑤ 처분자의 역할 :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대두됨

소비자가 사용 후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처분 행동을 함으 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것

⑥ 소비자-시민으로의 역할 : 경제문제와 관련된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권리의 행사 및 책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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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생활과 소비문화

-

공통적으로 영위되는 소비생활양식이 형성 되며, 소비생활양식은 사회의 역사적, 제도적 배경에 의해 변모해 나가는 소비 문화가 됨

- 개개 소비자의 소비생활이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영위될 때 그 사회의 소비문화 또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