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비즈니스 트랙 개시(11.30)
1. 日中 비즈니스 트랙 개시(11.30)
ㅇ 중국발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증명서 및 이동장소를 명기 한 행동계획서 등 제출시 입국 후 14일 간의 대기가 면제되며(대중교통 이용 불가), 중국 입국시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됨(산케이, 아사히).
※ 중국은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에 이은 4번째 왕래 재개국
- 日中 외교장관은 왕이 외교부장 방일 계기 회담(11.24)에서 양국간 비즈니 스 트랙 개시에 합의, △왕이 부장은 ‘도쿄-베이징 포럼(11.30)’에 메시 지를 송출, ‘기업의 생산 재개를 가속화시키고 경제 회복과 발전을 지원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하는 한편, △모테기 대신도 ‘인적교류 촉 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외무성에 따르면 협상 단계에서 중국측이 왕래재개에 강력한 요망을 피력 한 것으로 보이며, 日 정부는 ‘(왕래재개는) 상대국 수요 및 감염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외무성 간부 인용)’하겠다는 입장
2. 언론 평가
가. 배경 관련
ㅇ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이후 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해왔으나, 위축된 경제활동 활발화와 더불어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 환경정비를 위해 2020.6월 이후 국경방역조치(음성증명서 및 입국시 검사, 14일 자택 대기 등) 관련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옴(산케이).
- 한편, 중국이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엄격히 제한해온 日中 비즈니스 왕 래를 재개한 배경에는 미국이 세계경제의 對中 의존 탈피를 도모하는 가
운데 자국과 밀접한 경계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이 관련 움직임에 동조하 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영향
※ 외무성 간부 : ‘(중국은 금번 왕래재개를) 쌍방의 일상화된 감염증 대책을 배경으로 양국간 왕래를 촉 진, 기업의 사업·조업재개를 지원하는 전향적 조치로 보고 있음.’
- △ 미국의 對화웨이 제재를 통한 공급망 탈중국화 △ 日정부 2021년도 1 차 추경예산에 공급망 국내회귀 및 다원화 촉진 지원 비용이 계상(2020.4 월 각의 통과)되며 중국의 경계감 고조
- 바이든 차기 정권 출범 이후에도 美中 관계의 극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미국의 ‘중국포위망’ 와해를 위해서는 ‘경제 카드’를 이용해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상책이라 판단
나. 관계자 반응 (산케이)
ㅇ (경제효과 한정적) 금번 왕래재개를 두고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왕래재개 대상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제한되어 경제활성화 효과를 제한적 으로 평가하는 비관적 반응도 많음.
- △스미토모 상사 : 10월 싱가포르 등으로의 왕래를 일부 해제, 근시일 중 중국 출장 일부 해제 조치를 취할 전망, △아베노 하루카스: ‘금번 왕래 재개가 즉시 인바운드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홍보 담당자 인 용)’으로 평가, 중국 EC사이트를 통해 판촉 활동에 주력할 계획
ㅇ (중국 출장 신중 판단) △닛산·혼다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출장 원칙 금지 방침을 유지, △미쓰이물산도 ‘일본의 감염확산이 수습되지 않아 출장 가 능여부는 계속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며, △스미토모 화학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국 출장을 인정하겠다는 등 세계적 코로나19 감 염 재확산으로 왕래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기업도 다수임.
다. 향후 전망
ㅇ 겨울철 감염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日中 왕래가 순조로이
회복될지는 불투명하며, 中 언론에 따르면 11.29 충칭市 소재의 한국계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했던 한국국적 직원이 중국을 출발 후 무증상자였 던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공장의 가동이 정지되는 사태도 발생해 일본 기업도 직원 왕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임(산케이).
※ 아사히는 중국이 2020.3월 日中 항공편을 각 항공사 당 1개 노선, 주 1회 왕복으로 제한한 이후 운항 수가 줄어 본격적 회복은 요원하다고 기술
- 한편, 11.11 간사이국제공항 도착편 인도네시아발 탑승객 수십 명이 입국 시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는 사례도 발생한 바, 日 정부가 국내 감염 재확산 영향 등으로 향후 입국제한 완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