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8~1.24)
1 경제일반
1. 스가 총리, 코로나19 백신 담당대신에 고노 규제개혁대신 기용
□ 스가 총리는 1.18(월) 저녁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담당 각료직 을 신설해 고노 타로 규제개혁대신을 임명한다고 발표함.
ㅇ 총리는 美 화이자 백신 2020.2월 말 접종 개시를 추진 중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임 명 이유에 대해 규제개혁대신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온 수완’을 거론
□ 고노 규제개혁대신은 1.18 저녁 내각부에서 기자단에 ‘우선 각 부처 현황 청취조사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후 BS-TBS 방송에 출연해 본 인의 역할과 관련 ‘백신을 어떻게 움직여 접종을 실시할지. 부처를 넘나 드는 (일이므로)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함.
ㅇ 또한, 지자체 등과의 연계 외에 ‘백신 수송시 유통업계 및 간호사들의 손을 빌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해외에서 선행 중인 백신 접종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며 확실히 정보를 제 공할 것’이라고 언급
2. 스가 총리 시정방침연설(1.18) 경제정책 관련 평가
1. 코로나19 대책 관련
가. 대책 전반 : 위기관리 능력 회의
ㅇ 금번 시정방침연설은 11개 도부현(都府縣) 대상 긴급사태선언 하에 코로 나19 감염확산 영향이 적극 반영된 내용이나, 가을 예정된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각 지지율 하락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며 정권 운영에 암 운이 드리움(마이니치).
※ 요미우리는 스가 총리가 금번 연설에서 확진자수를 줄여 긴급사태선언을 조기 해제할 의향임을 밝혔으나, 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는 외출자제 요청 등 기존 시책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고 기술
- 감염확산 수습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총리는 금번 연설에서 ‘효과적 대상에 철저히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관방장관 시절 정 평이 나 있던 위기관리 능력도 의문시되는 상황
※ 마이니치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1.16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스가 정권의 코로나 대책을 ‘높게 평 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6%를 기록하는 한편, 2020.9월 정권 출범 당시 64%였던 내각 지 지율도 33%로 하락
-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8.3%(도쿄신문)
- 스가 총리는 2020년 자민당 총재선 및 소신표명 연설 당시 ‘지향해야 할 사회상’으로서 ‘자조(自助)’를 강조했으나,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며 ‘상호 지원, 서로 돕는 사회’로 궤 도를 수정, ‘여론에 휘둘리는(日 정부 관계자 인용)’ 모습
※ 도쿄신문은 총리의 지론인 ‘自助’를 강조하는 문구를 지우고 ‘상호 지원, 서로 돕는 ‘안심’과
‘희망’에 찬 사회 실현을 추구한다’고 한 점은 높게 평가할만하나, 이러한 사회 실현에는 총리 스 스로가 언급한 정치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불가결하다고 기술
- 금번 연설은 과거 표명한 정책을 반복해 언급하는데 그친 바, 자민당 내 에서는 지속된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스가 강판(菅降ろし)’에 대한 이 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권(을 부양할)에 좋은 재료가 앞 으로 없다(日 각료)’는 우려 제기
ㅇ 금번 연설은 코로나 감염억제라는 현안을 두고, 위기를 극복의 결의를 보여주지 못한 연설로(도쿄신문), 디지털화‧탄소배출 억제 등 중장기목표 를 향한 노력의 자세는 평가할 수 있으나, 실현까지의 길이 보이지 않은 바,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요미우리).
나. 백신 접종 관련
ㅇ 스가 총리는 당초 2021.3월 이후로 전망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개시 시 기를 ‘가급적 2월 하순’으로 앞당길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만회에 나
섰음(마이니치).
- 그러나 2.7 기한인 긴급사태선언의 전면 해제 여부도 불투명할 뿐 아니 라 접종이 개시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을지 알 수 없 다(日 각료)’는 불안도 있어, 사태 수습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못하는 총 리의 곤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
다. 의료제공체제 정비 관련
ㅇ 확진후에도 입원 시설을 찾지 못해 자택대기가 불가피한 환자가 늘고 있 는 가운데, 행정 주도로 코로나19 환자 수용 병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해 당 의료기관에 의사 및 간호사를 파견하고 코로나19 체료 전문 가설 시 설 정비도 검토해야 함(요미우리).
-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의료제공체제 핍박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에 도 불구, 행동변용을 호소하는 정치 및 행정 메시지는 국민에 닿고 있지 않은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데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당파를 초월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아사히)
2. 경제 정책 관련
ㅇ 아베노믹스를 배경으로 한 아베 전총리의 장기 집권 성공 경험을 갖고 있 는 스가총리의 기본 자세는 경제중시로, 여행수요를 환기하는 정책이었던
‘GO TO TRAVEL’을 추진해 경제 회복을 시도했으나 감염확대에 직면 해 동 정책 정지 판단이 늦어 ‘뒷북’조치로 비판을 받음(마이니치).
ㅇ 경제정책 관련, 스가 총리는 탈탄소화 및 행정 디지털화를 ‘차기 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함(요미우리).
- 탈탄소화 관련, 그간 ‘2030년도 중반’으로 규정했던 신차 판매의 친환 경차 전환 시기를 ‘2035년까지’로 명언하고 향후 자동차 관련 업계에 대응을 촉구할 방침인바, 목표 실현에는 고성능 소형 축전지 양산 및 반 도체 확보 등이 관건이 될 것(닛케이)
- 아울러 친환경차 전환의 주축이 될 전기자동차 판매와 관련, 연비규제 강화 외에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달성 기업으로부터 배출권
을 구입해 충당하는 거래제도 창설 검토 등 규제 구체화를 추진
3. 코로나19 대응 특별조치법 개정 추진 동향
1. 日 여당, 코로나 대응 특조법 등 개정안 양해
ㅇ (日 여당, 코로나 관련법 개정안 양해) 日 정부는 1.18일 코로나19 대 응을 위한 신종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감염증법, 검 역법의 개정안을 여당인 자민당에 제시, 내용의 대강에 대해 양해(了 承)받음.
- 자민당은 1.19일 총무회의에서 정식 결정할 예정이며, 日 정부는 이르면 22일 여당의 양해절차를 거친 개정안을 각의결정한 후 국회 제출 예정 - 2020년도 제3차 추경 예산 통과 후, 중의원 및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일괄 심의하여 2월 초에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日 정부·여 당의 목표
ㅇ (정부·지자체 권한 강화로 실효성 제고) 병상확보책 및 벌칙을 법률 로 규정하여, 정부·지자체가 현재의 ‘요청’에서‘권고’ 및 ‘명 령’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19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정안으로 국민 및 기업의 활동에 일정 제약이 가해지게 되므로 법률 공 표 이후 시행에 앞서 10일간의 주지 기간을 가지도록 하며, 이르면 2월 중 순에는 개정안에 따라 정부 및 도도부현 지사에 강한 권한 부여
- 현재 2.7일까지인 긴급사태선언 기간이 연장될 경우, 개정안의 대상 지역 적용 여부는 추후 검토
ㅇ (병상확보 강화) 병상확보가 중요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감염증법 개정 안을 통해 후생노동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 확보를
‘권고’할 수 있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에는 병원명 등을 공 표할 수 있음.
- 또한, 긴급사태선언 하에서만 인정되던 ‘임시의료시설’의 개설을 선언 이 전에도 인정하여, 긴급사태선언 시가 아닐 때에도 도도부현 지사는 호텔 및 공공시설을 빌려 병상확보 및 의료행위 가능
※ 사유지 사용 시 소유자 동의가 전제조건
- 일본은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인구당 병상 수가 많은 편이나, 중환자실(ICU) 전문의 및 의료종사자는 적어고 분산돼 있으며, 20.9월말의 후생노동성 조 사에 의하면 2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수용 실 적이 있던 것은 민간 병원의 경우 약 10%로 근소
- 민간병원의 경우 중소병원이 많아 원내 감염방지 대책 및 의료 종사자 배 치가 어려워,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임시의료시설 개설이 이뤄지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병상을 확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 황
- 법 개정안 제출에 앞서 日 스가 총리는 1.14일 나카가와 도시오 일본의사회 회장 등과 회담을 가져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민간 병원에 병상 확보를 위한 협조를 당부, 나카가와 회장은 근시일 내에 3개 병원단체와 대책 조직 을 꾸려 조정에 임할 예정
ㅇ (벌칙 및 지원 관련 규정 신설) 특조법 개정안에서는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가 응하도록 ‘명령’
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만엔 이하의 과태료’, 긴급사태 선언 하에서는 ‘5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에 의한 긴급사태선언 발령 유무에 관계없이, 지자체는 ‘명령’ 단계 에서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거부 시에는 20만엔 이하 의 과태료 부과
- 또한, 긴급사태선언 대상 외 지역에서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 포함 선언 지 역과 동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신설하고, 감염 확대 하에서도 도도부현의 지사가 단축 영업나 외출 자제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리가 요청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함께 지원책 관련해서도, 협력 점포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고 명기하여 현행법의 ‘강구하도 록 노력한다’는 표현을 의무 규정으로 격상했으며, 이를 통해 음식점에 대 한 1일 최대 6만엔의 협력금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환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하여, 감염증법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의 입원 거부나 입원처 이탈·도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하고, 보건소에 의한 감염 경로 조사에서도 거부 및 허위 응 답 시 50만엔 이하의 벌금 규정 신설
- 특조법상의 사업자에 대한 벌칙은 ‘행정벌’로 금전적인 페널티인 ‘과태 료’에 그치는데 반해, 감염증법상의 벌칙은 전과가 남는 ‘형사벌’로 무 거워지는 점에 대해, 스가 총리 측근 측은 ‘입원 거부는 다른 사람을 감염 및 사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악질이다’라고 설명하나, 야당에서는 ‘지 나치게 무겁다’는 의견도 제기
ㅇ (예산 조치 확충) 예산 확충 조치로서‘20년도 제3차 추경안에서는 단축영 업 요청에 조속히 대응한 점포에 대한 협력금 전용으로 1.5조엔을 확보하였 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년도 당초 예산 예비비 7,418억엔 지출을 결 정(‘21년도 예산안에서도 예비비를 5조엔 계상)함.
- 현재 일시중지 중인 경기부양책 ‘Go To Travel’은 6월 말까지 연장할 방 침으로 3차 추경안에서 추가 재원으로 1조엔을 계상했으나, 야당은 불필요 하다는 입장으로 국회 심의의 쟁점이 될 전망
-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연장하여 고용조정조성금의 상한 인상 특례 조치를 2 월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실질 무이자·무담보 융 자는 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방침
<코로나19 대책 관련법 개정안 개요>
특조법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
- 긴급사태선언 이전에도 도도부현 지사가 사업자에 대 해 휴업 및 단축영업을 명령 및 공표 가능
- 명령 하에서의 점포 검사 및 보고 징수 권한 규정
점포 검사 거부 시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 휴업 등 명 령 위반시 30만엔 이하의 과 태료
사업자지원
- 정부 및 자지체는 휴업요청 등에 응한 사업자지원에 필요한 재정 상의 조치를 강구(의무규정)
긴급사태선언 하의 조치 강화
- 긴급사태선언 한에서 사업자에 대한 휴업 등을 명령 가능
위반 시 50만엔 이하 과태료
2. 개정안 관련 언론 등 평가
ㅇ (벌칙 도입, 여론은 신중론 강세) 日 요미우리신문사가 실시한 전국여 론조사에 따르면, 단축영업에 응하지 않는 점포에 대한 벌칙 도입에 신중한 여론이 강세인 것으로 나타남. (요미우리)
- 벌칙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설문에, ‘반대’는 야당지지층 및 무당파 층에서 모두 57%를 차지하여 과반수를 넘었으며, 여당지지층에서는 ‘반 대’ 48%, ‘찬성’45%로 의견이 양분
ㅇ (감염증법 벌칙 규정, 다방면에서 비판 고조) 감염증법 벌칙 규정 관 련, 1.14일 일본감염증학회 등 136개 학회로 구성되는 일본의학회연합 및 일본공중위생학회, 일본역학회 등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국 민에 ‘공포 및 불안,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하 는 등, 다방면에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도쿄신문)
- 성명을 발표한 일본의학회연합의 몬덴 회장은 ‘벌칙을 두려워해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감추는 사람이 늘어나, 감염방지가 오히려 어려워 지는 상황이 상정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염이 늘어나지 않도록 외출 등 을 자제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인데, 취해야할 수단을 전 부 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순서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
- 형법을 전문으로 하는 고난대학 법과대학원 소노다 히사시 교수는 ‘벌 칙으로 피해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위협을 통한 범죄억지에 역점을 둔 낡은 사고방식’임을 지적하며, ‘벌칙이 실현돼 체포된다고 해도 감염된 용의자를 어디서 어떻게 구류하고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의 문 제기
- 정치애널리스트 이토 아쓰오 씨는 반발 속에도 벌칙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감염을 억제하면 저하하고 있는 내각지지율도 회복할 것으로 전
감염증법
입원권고 조치 강화
- 중증자 및 숙박·자택요양 거부 감염자에 한해 입원 권 고 규정 신설
- 권고거부 및 입원처로부터의 이탈·도피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역학조사 적극협력 의무
- 코로나19 환자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 및 허위응답 금지
위반 시 50만엔 이하의 벌금
망해, 강경수단을 내세운 것’으로 분석하며 ‘벌칙이 필요할 정도로 검사 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이터는 없음. 새로운 대책을 세우려면 지금까 지 효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먼저인데, 18일 스가 총리의 국회 연설에서는 그러한 언급은 없었음.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 로는 벌칙을 도입해도 효과가 약할 것’이라고 지적
ㅇ (충분한 지원 여부 불확실) 정부의 특조법 개정안에는 단축영업 및 휴 업 요청에 응한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부 및 지자체의 의무로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지원 규모 및 대상은 행정 측 재량으로 결 정되며 충분한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증은 없음. (도쿄신문) - 당초 정부가 1.12일 여당에 제시한 개정안의 개요에서는 벌칙 규정을 도입
함과 함께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 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으로부 터도 벌칙 도입에 걸맞는 지원 규정을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 고조 -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은 재정상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강구한다’라는 의
무 규정으로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지원책은 행정 측의 판단에 맡 겨지며, 지원이 불충분할 경우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영업을 계속한 사업 자가 처벌받을 우려 존재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목적은 공중위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하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데 일 관되게 부정적인 입장
- 정부로서는 감염 종식을 장담할 수 없어 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재정상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강구한다고 표현한 것도
‘(도도부현) 지사가 정부에 끝없이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자 민당 정무조사 간부)하려는 것이 목적
ㅇ (특조법 개정 최우선 추진 필요) 한편 산케이는 스가 총리 및 각료, 여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이 ‘비상시 국회’임을 명심하고 정부가 1.22 일 제출 예정인 특조법 및 감염증법 개정안의 통과를 최우선시해야 한 다고 논평함.
- 아베 前 정권부터 정부는 특조법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이 수습된 후 검 증 및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작년 감염이 비교적 완만하게 늘 어나던 때 법 개정을 실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제공체제를 정돈했어야 하 며,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는 실책이었음을 인정할 필요 (산케이) - 사권(私權)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예를 들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에 반한다고 하나, 헌법 제22조 1항에는 ‘공공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전염병과의 전쟁은 ‘공공의 복지’임을 감안 할 때 개정안 인정 필요
- 입원을 거부하는 감염자에 대한 벌칙 규정 역시 감염자 본인과 함께 타인 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 단축영업 및 휴업 요청에는 경제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에 서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
4. 日 정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공급 정식계약 체결
□ 후생성은 1.20 美 화이자 백신* 관련, 2021년 중 총 7,200만명분(1억 4,400만 회)의 공급을 위한 정식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 그간 2021.6월 말까지 6,000 만명분 제공에 기본합의한 데 더해 1,200만명분이 추가되었음(닛케이, 도쿄신 문).
* 2020.12월 승인 신청 후 후생성이 심사와 접종체제 정비를 동시 진행 중으로, 1명당 2회, 21일 간격으로 접종
ㅇ 후생성은 이르면 2.15 전문 부회를 개최해 ‘특례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 침이나, 이미 해외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어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되는바, 해당 주간에 2월 중순 동의를 얻은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선행접 종이 시작될 가능성 有
ㅇ 단, 다무라 후생대신은 ‘정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접종이 드디어 시작된 다’고 언급하는 한편, 접종시기와 관련해서는 ‘2021년 전반까지 최대한 많은 백신을 공급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하는데 그쳐 전국민 접종 일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회피
ㅇ 한편, 화이자는 일본 국내에서 약 160명을 대상으로 주로 안전성 확인을 위 한 임상시험을 실시중으로, 2021.1월중 결과를 도출해 후생성에 제출할 계 획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5. 日 재무성 2020.12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1.21 재무성이 발표한 2020.12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7,510억 엔으로 흑자 기록(6개월 연속 흑자)
- 대중 플라스틱 및 비철금속 수출의 견인으로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 비 +2.0%로 25개월 만에 증가 전환
- 반면, 수입은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및 호주산 석탄 수입 등이 감소 하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11.6%로 20개월 연속 감소, 8개월 연속 2자릿수 감소율 기록
[ 2020.12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6조 7,062억 엔 + 2.0% 25개월 만에 증가
물량지수 107.2 ▲ 0.1% 17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5조 9,552억 엔 ▲11.6% 20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6.1 ▲ 2.1% 8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 금 액 7,510억 엔 - 6개월 연속 흑자
* 증감 여부 및 증감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항공기류(▲59.4%) 및 반도체 등 제조장치(▲33.6%) 등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3.9%) 및 자동차 부분품(+12.8%)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항공기류(▲88.6%), 원동기(▲25.1%)가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6,276억 엔의 흑자(4개월 연속 증가)
- 대미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 역 시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개월 연속 증가
[ 對미국 ]
(중국)
ㅇ 수출은 플라스틱(+19.9%) 및 비철금속(+44.8%)이 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
32.0%) 및 과학광학기기(▲20.0%)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산기류 및 주변기 기(+19.4%) 및 직물용 실·섬유제품(+26.4%) 등이 증가한 반면, 전산기류 부 분품(▲29.2%) 및 반도체 등 전자부품(▲16.2%)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 119억 엔의 적자(10개월 연속 적자)
- 대중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는 비교가능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9.1월 이래 최대 기록
-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며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폭은 전월 대비 대폭 축소
[ 對중국 ]
수 출 1조 5,567억 엔 + 10.2% 6개월 연속 증가 수 입 1조 5,686억 엔 + 1.8% 2개월 연속 증가 무 역 수 지 ▲ 119억 엔 ▲90.8% 10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14.7%) 및 비철금속(+31.9%)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통신기(+12.1%) 및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13.8%)가 증가한 반 수 출 1조 2,128억 엔 ▲ 0.7% 2개월 연속 감소
수 입 5,852억 엔 ▲ 21.9% 8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6,276억 엔 + 33.0% 4개월 연속 증가
면 석유제품(▲42.0%) 및 의류 및 부속품(▲7.9%)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 지는 8,538억 엔의 흑자(8개월 연속 흑자)
- 對韓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 수입은 10개월 연속 감소
※ 수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4월) ▲10.6% → (5월) ▲18.0% → (6월) ▲15.1% → (7월) ▲14.1%
→ (8월) ▲13.8% → (9월) ▲1.1% → (10월) 9.0% → (11월) 3.1% → (12월) 20.8%
⦁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1.7%로 대폭 증가
[ 對아시아 ]
수 출 3조 9,148억 엔 + 6.1% 2개월 만에 증가
수 입 3조 610억 엔 ▲ 2.6% 2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8,538억 엔 + 56.6% 8개월 연속 흑자 ※ 일본의 2020.12월 對韓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
(EU)
ㅇ 수출은 건설용·광산용기계(+54.3%) 및 자동차부분품(+9.7%)이 증가한 반 면, 자동차(▲32.2%) 및 원동기(▲22.0%)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항공기류 (+27.1%) 및 비철금속(+107.4%)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15.6%) 및 의약품(▲
8.2%)가 감소해 무역수지는 ▲774억 엔의 적자(18개월 연속 적자)
[ 對EU ]
수 출 6,217억 엔 ▲1.6% 17개월 연속 감소
수 입 6,991억 엔 ▲4.0% 12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774억 엔 ▲19.9% 18개월 연속 적자
[ 일본의 2020.12월 對韓 수출입 통계 ]
□ (수출) 2020.12월 일본의 對韓 수출은 4,856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8% 증가 ㅇ (감소 품목) 無(전 품목 증가)
ㅇ (증가 품목) 식료품(3.8%), 원료품(10.6%), 광물성연료(16.2%), 화학제품(17.8%), 원료별 제품(2.9%), 일반기계(61.1%), 전기기기(1.6%), 수송용기기(15.2%), 기타(28.9%) - 화학제품은 플라스틱(20.9%), 유기화합물(22.9%)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비철금속(47.6%), 금속제품(19.7%) 등 포함
- 일반기계는 반도체 등 제조장치(201.7%), 펌프·원심분리기(58.0%) 등 포함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10.4%), 음향·영상기기 부분품(323.5%) 등 포함 - 수송용기기는 자동차(65.4%), 이륜자동차(156.2%) 등 포함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46.2%), 사진·영화용 재료(25.8%) 등 포함
□ (수입) 2020.12월 일본의 對韓 수입은 2,641억 엔으로 6.5% 감소
ㅇ (감소 품목) 식료품(▲3.3%), 원료품(▲1.6%), 광물성연료(▲32.7%), 화학제품(▲1.2%), 원 료별 제품(▲6.7%), 일반기계(▲7.5%), 전기기기(▲1.5%), 수송용기기(▲30.7%) - 식료품은 야채(▲21.3%),어패류(▲5.4%) 등 포함
- 원료품은 목재(▲47.1%) 등 포함
- 광물성연료는 석유제품(▲32.9%), 액화석유가스(▲22.6%) 등 포함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28.5%)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15.0%), 금속제품(▲12.2%) 등 포함 - 일반기계는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18.2%) 등 포함
- 전기기기는 음향영상기기 및 부품(▲30.3%), 통신기(11.1%) 등 포함 - 수송용 기기는 자동차 부분품(▲20.5%), 항공기류(▲52.2%)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기타(20.2%)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36.5%), 의류 및 부속품(4.6%) 등 포함
3 대외경제 동향
6. G7 정상회의 개최 일정 결정
□ (개최일정) 英 총리관저는 1.16 영국이 의장국을 맡는 차기 G7 정상회의를 2021.6.11.-6.13 英 남서부 콘월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의제를 공유
하는 우호국으로 한국∙호주∙인도 3개국을 초청할 예정임.
ㅇ 동 초청은 강권적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여 아시아∙태 평양지역의 자유주의 국가와의 연계를 도모할 목적인 것으로 분석 (닛 케이)
□ (주제) 동 회의의 협의 주제는 코로나19 대책∙기후변동∙경제대책 등으 로, 민주주의 국가들 간 결속을 통한 발본적인 코로나19 대책 강구 가 능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임.
ㅇ 보리스 존슨 英 총리는 1.16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는 현재 세계질서 에의 최대 시련임에 틀림없다.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열린 정 신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
ㅇ 2021.11월 英 글래스고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COP26 의장국으로서 영 국은 특히 지구온난화 대책 논의를 주도하려는 입장 (닛케이)
ㅇ 英 언론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1.20 바이든 미국 新 정권 출범 이후 가까운 시일 내 G7 정상간 온라인 회담 개최도 계획 중
7.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①
□ (日 자동차업계 감산) 코로나19 감염확대 등으로 인해 PC∙게임기 전용 등 수요가 급증하여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국내외 자동차 업계들은 감산에 들어감.
ㅇ 업계단체인 ‘세계반도체시장통계(WSTS)’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이른 바 ‘둥지족 소비’ 및 5G 통신시스템 이용증가 등에 따라 반도체 시 장은 2021년 기준 전년대비 8.4%가 증가한 4,694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고를 경신할 전망
ㅇ 日 도요타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1개 차종의 감산을 결정했으며, 혼다는 2021.1월 소형차 ‘피트’등을 국내에서 월 4천대 정도 감산할 예정
□ (부족 현상 원인) 반도체 제조업체 대부분은 비용 절감을 위해 최신제품 설계에 주력, 생산 일부는 ‘파운드리’라 불리는 외부 수탁제조회사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함과 더불어 자동차 생 산도 최근 수개월 사이에 급격히 증가함.
ㅇ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 반도체는 안전성이 중시되는 만큼 고장이 적은 제품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英 리서치회사 옴디아社 의 스기야마 가즈히로 컨설팅디렉터는 ‘성능이 동일한 정도인 자동차 용 및 수요가 증가한 가전(家電)용 반도체의 확보 경쟁이 있었을 수 있 다’고 지적
□ (장기화 우려) 현재 반도체 시장은 미국 및 한국 업체가 석권하고 있으 며 파운드리도 대만 TSMC등이 강세이나, 일본 기업은 반도체 조달을 해외 기업에 의지하고 있는바 시장 핍박 장기화시 악영향을 받을 가능 성이 있음.
ㅇ 반도체는 제조 공정이 복잡하여 新 생산라인 구축에는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옴디아社 스기야마 디렉터는 ‘(반도체 핍박 상황이) 향 후 1년 정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ㅇ 日 정부는 이에 대해 ‘각국의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입장이나, 스기야마 디렉터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한 재고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
□ (中 반도체 국산화에 어려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도 반도체 부 족 현상에 영향을 받고 있음.
ㅇ 中 언론 ‘경제일보(經濟日報)’에 따르면 中 자동차공업협회 간부는 2020.12월 말부터 (중국 시장이) 반도체 부족 현상에 직면한바 ‘금년 1-3월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동 영향은 4-6월까지 계속될 것’이 라 언급
ㅇ 이외에도 트럼프 美 정권과 중국 간 무역대립으로 따라 美 정부가 對
화웨이 반도체 수출을 전면 금지, 同社는 주력 제품 생산에 차질 ㅇ 시진핑 정권은 반도체 국산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전기자동차(EV) 및
자율주행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차 전용 반도체는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중국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반 도체가 기존 반도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언급
8.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②
□ (반도체 부족현상 악화) 美 정부의 중국 기업 제재로 인해 세계 반도체 부 족 현상이 악화되고 있음.
ㅇ 2020.9월 트럼프 대통령이 對화웨이 제재 강화를 결정, TSMC 등 대만 반 도체 회사들은 제재 발동 직전 사재기 수요로 인해 對화웨이 수출만 2020.8월 기준 약 2,000억엔에 이르는 등 2020년 하반기부터 성수기에 돌 입
ㅇ 對화웨이 제재가 시작된 후 업계 내에 미국의 차기 제재 대상이 SMIC가 될 것이라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美 퀄컴 등은 TSMC∙UMC 등 대만 기업 과의 연계를 신속히 도모, 반도체를 대량 발주함에 따라 반도체 부족현 상 심화
ㅇ 이어서 코로나19로 2020년 상반기 대폭 감산을 단행했던 자동차 업계가 감염 확산을 억제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2020.8-9월경부터 호황에 돌 입,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으나 이미 발주는 어려운 상황으로 공격적 생산 증가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
□ (향후 전망) 차량용 반도체는 이익 폭이 좁아 감가상각이 끝난 설비를 사 용하는 등 추가 투자를 억제하여 수급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향후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상황 개선은 예측하기 어려움.
ㅇ TSMC 등도 금년 약 3조엔 규모로 거액 설비 투자를 할 예정이나 동 투 자는 거의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 제품 생산 설비에 집중될 예정
ㅇ TSMC 자회사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VIS(世界先進積體電路)社는 1.15 ‘자동차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무리다’고 언급하며 ‘이중 발주도 많아 어느 정도 반도체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 ㅇ 또한 반도체를 과다 증산할 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수급
상황이 진정될 경우 기업들이 발주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어 반도체 회사 들은 증산에 신중한 상황
ㅇ 대만 민간 싱크탱크 관련 연구원은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되는 것은 2021년 말이 될 것이며,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6월 말 정도’라며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
9. 對中 수출 비율 증가
□ (對中 수출 증가) 日 재무성이 1.21 발표한 2020년 무역통계 속보치에 따 르면 일본의 전체 수출 중 對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섬.
ㅇ 日 수출 총액은 11.1% 감소한 68조 4,066억엔으로 전년 대비 11.1% 줄어 들었으나 對中 수출은 15조 829억엔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22%로 증가
□ (수출 증가품목) 코로나19 국면이 계속되면서 對美∙對EU 수출이 정체된 가운데 감염확대를 억제하고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골판지 수출이 증가함.
ㅇ 특히 승용차의 경우 전년 대비 15.9% 증가, 9,103억엔으로 강세를 보였 으며 도요타는 중국 내 신차 판매량이 179만대로 약 10% 증가
ㅇ 중국 정부는 환경 규제 강화 일환으로 폐지 수입 제한을 시작한바, 골 판지 원지의 원료가 되는 폐지량이 부족해지면서 일본제 골판지의 對 中 수출액이 전년대비 26.6% 증가했으며* 일본 제지(製紙)연합회 회장
은 ‘향후에도 對中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 예측
* 이에 따라 2020년 일본의 골판지 전체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한 88만 톤
ㅇ 자동차∙골판지 이외에도 中 정부의 공공투자 지원에 따라 철강 수요가 확대, 도쿄제철은 10년 만에 對中 강재 수출을 재개
□ (위험요인) 단, 美中 무역 대립 등 불확실 요소가 남아 있는 만큼 對中 의 존도 증가에는 경계할 필요가 있음.
ㅇ 일례로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인 폴리프로필렌 가격은 아시아 시장 내 상승세였으나 중국의 구정 휴일 전 조달량이 줄어들어 최근에는 1t당 약 1,050달러로 2020.12월 최고가 대비 50달러 정도 하 락하는 등 中 영향력 노정
ㅇ 관계 기업들은 ‘중국은 정치 간섭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
는 인식 하에 코로나19 동향을 주시하면서 美∙EU 및 기타 아시아지역 으로의 수출 비율을 높여나갈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