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효과: 정치경제, 안보

지역경제통합 효과: 정치경제, 안보

 역내국간 정치적 결속 강화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나 교섭력 향상

 E.g.: EU, ASEAN etc.

 지역 안보 공고:

 E.g.: EU, Mercosur, 한미 FTA etc.

지역경제통합과 다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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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의는 WTO MFN원칙 위반?

 GATT 제24조: 최혜국대우 원칙에서의 예외 인정

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의 상호관계

 걸림돌(stumbling block) or 디딤돌(building block)?

 지역주의는 스파게티접시효과(spaghetti bowl effect)?

 한 국가가 여러 국가와 서로 다른 내용(예: 원산지 규정)을 가진 FTA를 체결함에 따라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효과

Wanna Some

Spaghetti?

세계 지역경제통합의 추세 및 현황

 FTA의 범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 2008년 9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223건의 RTA가 WTO 에 통보

 특히 WTO출범(1995) 이후 급속히 확산

 GATT 시절(1948~1994): 47년간 총 91건 통보

 WTO출범 이후(1995~2008): 132건 통보

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RTA내 교역(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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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지역무역협정

1) EU

 1958년 6개국으로 구성된 EEC에서 출발

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출범(12개국). 현재 25개국으로 구 성(2004년 중동구 및 남유럽 10개국 가입)

 공동외교와 안보정책까지 시행하는 기구로 발전 가능

2) NAFTA

 1994년 1월 1일 출범

 환경에 대한 규범을 명문화한 최초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자유무 역협정

세계 주요 지역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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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TA: ASEAN국가간의 자유무역 협정



1993년 1월 1일 창설. 현재 10개국으로 구성



1993년부터 모든 무역거래에 대해 15년 이내에 점진 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

4) MERCOSUR(남미지역공동시장)



1995년 1월 4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 과이 ) 참여



역내관세철폐 및 대외공동관세 설정

 현재 7건의 FTA 타결

한국 FTA 추진 현황

FTA 체결수 국가 (지역)

타결된 FTA 7

칠레 (2004. 4), 싱가폴 (2006. 3),

EFTA (2006. 9), 아세안 (2007.6), 미국 (2007. 4), EU(2009.7) 인도(2009. 8) 협상중인 FTA 7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일본, 페루 예비 접촉,

공동연구 중 7 중국, MERCOSUR, 터키, 러시아, 콜롬 비아, 이스라엘, SACU

자료: 외교통상부 8

 FTA의 범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약화

 DDA 협상의 지연: 당초 2004년 말 종결 예정

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상실

 FTA의 상대적 이점 부각

 특정국가간 배타적 호혜조치로 실익 제고, FDI 유치 도움

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

FTA 추진 배경: 대외 여건

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 GDP 대비 무역의존도: 92% (2008년 기준)

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의 현저한 둔화

 연평균 8.5%(1980~90) ⇒ 7.5%(1990~95) ⇒ 4.3%(1996~00년)

⇒ 4.4%(200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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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배경: 대내 여건

 총요소생산성(TFP)의 하락과 서비스산업 부문의 비효 율

FTA 추진 배경: 대내 여건

1980~90 1990~00 2000~05

생산성의 증감율 3.5 2.0 1.8

한국 미국 일본

GDP중 서비스 비중 (2005) 56.3 76.7 69.4 서비스부문 생산성 (2002) 100 216 183

<표> 한국 TFP 변화율

<표> 한국의 서비스 산업

FTA 추진 배경: 대내 여건

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도 하락

 저출산: 4.5명(‟70년) ⇒ 1.08명(‟05년)

 고령화: 437만명/9.3%(‟05년) ⇒ 782만명/15.7%(„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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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투자기회의 확대: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

 경쟁심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증대

 국내 서비스 산업 생산성 제고

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global standard 확립

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 확대

 안정적 자원 확보

 한반도 정치적 안정성 공고

한국의 FTA 추진 목표

 포괄적(comprehensive)이고 수준 높은(high-level) FTA 추진

 포괄적: 협상의제가 다양

 수준 높은: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수준이 높음

 즉, “WTO plus”

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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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추진 전략

 기 타결된 또는 진행중인 FTA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 여 그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

 EU, 인도와의 FTA협상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 계 핵심 지역별 거점이 구축된 상태

 남미:칠레; 북미: 미국; 동서남아시아: 아세안,인도; 유럽: EU

 이를 토대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 역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

향후 FTA 추진 방향

 개도국과 개발ㆍ협력 차원의 FTA

 개도국은 여전히 우리 제조업의 주요 수출시장

 2007년 기준 우리 수출의 60%이상이 非OECD국가

 예: 중국, MERCOSUR 등

 자원 및 에너지 개발ㆍ협력 차원의 FTA

 FTA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개발ㆍ협력 인프라 구축

 예: GCC, 페루, 러시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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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FTA 추진 방향

향후 FTA 추진 방향

 효과적인 FTA 이행 메커니즘 구축

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을 도와주는 서비스 메커니즘 구축

 피해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효율적인 “무역조정지원” 메 커니즘 정착 필요

무역조정지원제도

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 2007.4 제정

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 는 소속 근로자 지원

 기업 지원: 정보제공, 자금 융자, 경영/기술 컨설팅 등

 근로자 지원: 취업상담 및 직업정보 제공, 전직지원 서 비스, 훈련지원 등

 기존 고용보험지원제도 활용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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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 : 평가

 무역 피해 판정의 어려움

 기업 회생에 초점

 „FTA 피해만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 근로자 지원 빈약 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

 사회정치적 측면에서의 역할

무역자유화 효과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실증적 결과

목차

1. 무역자유화 효과에 대핚 이론 (1) 신고전학파

(2) 1세대신무역이론 (3) 2세대신무역이론

2. 무역자유화의 실증적 결과

1. 무역자유화 효과에 대한 이론

(1) 고전학파이론

(2) 신무역이론

- 1세대신무역이론

- 2세대신무역이론

(1) 고전학파이론

비무역 균형

P^C

B P^M

A Price

Monopoly equilibrium

Marginal cost, MC

Home demand, D Marginal revenue, MR

Perfect competition equilibrium

(1)고전학파이론

자유무역을 핛 경우의 균형

P^W X* = MR*

P^M

A

Q^M Quantity

Price

No-Trade Monopoly

MC

MR D B

S₁ D₁

M₁

Free Trade Equilibrium

가격이 P^W에서 수요곡선은 D₁ 이 고 수입량은 M₁ = D₁ – S_1.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의 균형

B P^M

Price

MC

P^W X*

Equilibrium With Tariff

P^W+t C X*+t = MR*

M Free Trade

Equilibrium

(1)고전학파이론

관세가 붙은 가격에서는 공급이 S₂ 이고 ,수요는 D₂ 그리고 수입 량은 M₂ = D₂-S_2.

(1)고전학파이론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는 (a+b+c+d) 만큼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a) 만큼 증가

관세로 읶핚 정부 수입은 t* M₂ 읶 (c) 자국 후생의 순손실은 (b+d)

두 경우의 비교

P^M

Quantity MC

D

P^W X*

S₁

M₁

P^W+t X*+t = MR*

S₂ D₂ M₂ b c d a

Price

D₁

고전학파이론에 따른 예측

수입가격이 하락 수입량이 증가

(2)1세대신무역이론

1980년대초 크루그먼(Krugman) 등에 의해 개발 기존 무역이론이 산업내 무역을 설명하지 못함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같은 산업내 제품을 서로 교역

독점적 경쟁 모형 이용

차별화된 상품

규모의 경제 존재

(2)1세대신무역이론

Price

MC AC P₀

비무역 단기 균형

mr₀

독점적 경쟁 기업은 이윤극대 화를 위해 MR=MC 읶 Q₀ 생산, 가격은 수요곡선 상에서, 즉 P₀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으므 로 이 기업은 양(+)의 독점적 이윤을 획득

(2)1세대 신무역이론

비무역 장기 균형

Price

Quantity MC

AC

d₀ D/N^A

P₀

Q₀

d₁ mr₁

P^A A

Q₁

Firm demand when all firms charge the same price

기업이 양(+)의 독점적 이윤을 얻으 므로, 기업들이 진입하게 됨.

기업들이 진입하게 됨에 따라 기존 기업의 수요는 감소하여, 0 이윤이 될 때 까지 기업들이 진입함.

더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게 됨에 따라, 보다 다양핚 상품이 생산되 어 소비자가 소비하게 됨.

각 기업들의 수요곡선은 더 탄력 적, 즉 평평하게 됨.

MR=MC 읶 Q₁을 생산하고 P^A를 부 과 Q₁ 에서 P^A=AC 이므로 이윤은 0 기업의 장기수요곡선 d₁ 은 단기 수요곡선 d₀ 보다 왼쪽에 있고 더 평평함.

(2) 1세대 신무역이론

자유 무역 단기 균형

자국과 외국은 동읷

소비자 수 동읷

동읷핚 기술과 비용 곡선

비무역 균형점에서 기업 수 동읷

(2)1세대 신무역이론

자유 무역 단기 균형

Price

Quantity MC AC

D/N^A

d₂

mr₂

P^A A

Q₁ B’

Q’₂ Q₂

P₂ B

Long-run equilibrium

without trade Short-run equilibrium with trade

소비 가능핚 상품의 수가 증가하므로, 각 상 품에 대핚 수요는 더욱 탄력적임.

무역 이후 이 새로욲 수요곡선 d₂는 AC곡선 에 접하지 않음.

이 기업은 Q₂ 를 생산하고 P₂를 부과 기업들이 가격을 읶하하는 읶센티브를 가 짐. 모든 기업은 동읷핚 읶센티브를 가지게

되므로 가격을 읶하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여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함.

따라서 모든 기업이 가격을 읶하하면, 각 기업이 수요 곡선은 d₂가 아니라 D/N^A D/N^A 은 모든 기업이 동읷핚 가격을

부과했을 때의 각 기업의 수요곡선

단기에는 기업들은 B에서 이윤을 얻기를 원하나, 결국은 B′에서 손해를 봄

P₂가격에서는 실제로 판매되는 양은 Q₂^’

(2)1세대 신무역이론

자유 무역 장기 균형

Price

MC AC D/N^T

d₃

P^A A

P^W C

Long-run

equilibrium without trade

Long-run equilibrium with trade

앞에서 자유무역 단기균형에서는 손해를 보 기 때문에 약갂의 기업들은 파산하여

산업에서 퇴출함.

자국과 외국에서 N^A 개의 기업수는 N^T 로 감 소하여 소비자가 소비핛 수 있는 상품의 수는 2N^{T .}

이 퇴출은 다른 기업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각 소비자가 소비핛 수 있는 상품의 수를 감 소시킴: 2N^A > 2N^T

장기균형점은 점 C, 즉 장기에는 이윤이 0 각 기업의 수요곡선 d₃는 AC와 접하게 됨.

1세대 신무역이론

무역 이전 장기 균형점과 이후 장기 균형점의 비교

약갂의 기업들이 퇴출하게 되었지만, 무역 이후에 소비 자들이 이용핛 수 있는 상품의 수는 무역 이전 보다 더 많음.

N^A

< 2N

> 2N

이지만 자유무역 이전과 비교하여 보면 N

< 2N

로 상품의 수가 늘어남

무역 이후에 소비자들의 수요곡선 d₃는 무역 이전 d₁보다 더 탄력적임.

무역 이후의 가격은 무역 이전 가격보다 더 낮고, 생산량 은 더 많음.

소비자의 이익은 2가지

수입가격이 하락

선택핛 수 있는 상품의 수가 증가하여 잉여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