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선진 주요국의 산업정책은 다양한 시장친화적 미시정책의 조합과 연계를 통해 경제주체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
-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민간의 연구개발 노력과 정부의 R&D 지원 등을 통해 혁신역량의 배양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
2 0 0 5년 기준으로 민간과 정부부문을 합한 우리나라의 총R&D 집약도는 2 . 9 9 % 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이고, GDP 대비 정부 R & D예산 비중도 0 . 8 3 %로 선진 국과 비슷한 수준
1 9 9 0년 이후 기업체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전기・전자기기, 운수장비, 산 업용기계, 석유・석탄・화학제품, 사업서비스업 등에 집중
1 9 9 3 ~ 2 0 0 5년 간 1 8개 산업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정부 R&D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정부의 R&D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 충에 기여해 왔음을 의미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혁신정책에 역점을 두면 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사업화 촉진과 차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개발에 노 력할 필요
- 총체적인 혁신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의 R&D 지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제3 4 3호 (2007-16) 2007. 5. 29
정부 R&D 지원의 효과 분석
최근 산업정책의 핵심은 혁신정책
세계화의 급진전과 기술혁신의 가속화 추세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정 책은 정부가 승자를 선택(picking winner)하는 선별적 정책( s e l e c t i v e p o l i c y )에서 시장친화적인 정책(market-friendly policy)으로 전환
- 예를 들어, EU는 산업정책의 정의를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아닌 정부가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적 여건( r i g h t framework conditions)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1 )
- 특히, EU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평적・부문별(horizontal and sectoral) 정책방향을 제시2 ) 3 )
이처럼 산업정책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으므로 산업정책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음.
- 산업정책은 혁신정책, 경쟁정책, 노동정책, 지역정책 등을 포괄하고 있으 므로 산업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 간의 연계가 매 우 중요함.
- 이러한 산업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 화(industrial upgrading)를 위한 혁신정책이라 할 수 있음.4 ) 5 )
- 개도국의 경우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선진국 모방형・추격형 혁신전략에
1) European Commission, “Implementing the Community Lisbon Program：A Policy Framework to Strengthen EU Manufacturing - Towards A More Integrated Approach for Industrial Policy,”
COM(2005) 474 final, Brussels.
2) 여기서의 부문별 접근방식은 개별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의미하기보다는 시장실패에 관한 정 보 공유와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민간부문과 정부 간의 협력체제의 구축을 의미함.
3) 한편, Rodrik(2004)은 산업정책을 민간부문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요 외부효과(information &
coordination externalities)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특히 구조적 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정부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Rodrik, Dani, “Industrial Policy for the Twenty-First Century,”H a r v a r d University KSG(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Facult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RWP04-047, November 2004.
4) E r n s t ( 2 0 0 1 )는 산업 간 구조고도화 등 다섯 가지의 산업구조 고도화 개념을 제시함. Ernst, Dieter,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Industrial Upgrading：A Knowledge-Centered Approach,”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s No. 25, May 2001.
5) R o d r i k ( 2 0 0 6 )에서도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industrial upgrading)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도국의 경우 제품의 다양화( d i v e r s i f i c a t i o n ) 와 산업구조조정을 강조함(선 진국의 경우 제품의 다양화보다는 전문화( s p e c i a l i z a t i o n )가 발생함을 제시). 이를 위한 바람직한 산업정 책으로서 민간부문과 정부 간의 협력 체제 구축을 강조함. Rodrik, Dani, “Industrial Development：
Stylized Facts and Policies,”http://www.ksg.havard.edu/rodrik/, August 2006.
서 기술리더십 확보 및 선진국 추월형 혁신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총R & D (민간부문+정부부문)의 급속한 확충과 더 불어 크게 강화되어 왔음.
- 1 9 7 0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R & D는 불변기준으로 연평균 1 3 . 4 %나 증가 하여 1 9 7 0년대 전반 0 . 0 3 %에 불과하던 총R&D 집약도(GDP 대비 R & D 비율)가 2 0 0 5년에는 2 . 9 9 %로 확대
- 총R&D 집약도의 견지에서 2 0 0 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2 0 0 4년 3 . 1 3 % )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2 0 0 4년 2 . 6 8 % )과 유 럽국가들(독일 2 0 0 5년 2 . 5 1 % )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임.
정부 R & D투자(예산+기금)는 2 0 0 7년 9조 7 , 0 0 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예산 비중도 2 0 0 5년 현재 0 . 8 3 %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6 )
- 이처럼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R & D도 양적 확대를 거듭함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정부 R&D 지원은 주로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에 초점
1 9 8 0년대 이후 민간의 R&D 역량과 재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연구개발은
<표 1> 연구개발 주체별・재원별 연구개발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주：( ) 안은 1 9 7 5년 수치임.
총R & D 집약도
연구개발비중
연구개발주체별 재원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정부공공부문 민간부문 외국부문
1 9 7 0 ~ 1 9 7 5 0 . 0 3 ( 6 6 . 0 ) ( 5 . 1 ) ( 2 8 . 9 ) 6 1 . 9 2 9 . 9 1 8 . 3
1 9 7 6 ~ 1 9 8 0 0 . 5 6 5 8 . 4 8 . 7 3 3 . 4 5 2 . 5 4 6 . 5 1 . 0
1 9 8 1 ~ 1 9 8 5 1 . 0 4 3 3 . 6 1 1 . 0 5 5 . 2 3 0 . 0 6 9 . 3 0 . 7
1 9 8 6 ~ 1 9 9 0 1 . 8 3 2 0 . 5 9 . 5 6 9 . 9 1 8 . 0 8 2 . 0 0 . 1
1 9 9 1 ~ 1 9 9 5 2 . 2 0 2 0 . 5 7 . 2 7 2 . 3 2 0 . 3 7 9 . 6 0 . 2
1 9 9 6 ~ 2 0 0 0 2 . 3 8 1 6 . 8 1 0 . 9 7 2 . 3 2 8 . 4 7 1 . 5 0 . 1
2 0 0 1 ~ 2 0 0 5
< 2 0 0 5 >
2 . 7 2
< 2 . 9 9 >
1 3 . 7
< 1 3 . 2 >
1 0 . 2
< 9 . 9 >
7 6 . 2
< 7 6 . 9 >
2 5 . 8
< 2 4 . 3 >
7 3 . 7
< 7 5 . 0 >
0 . 5
< 0 . 7 >
6) 미국 1.06%, 일본 0.70%, 독일 0.76%, 프랑스 1.02%, 영국 0.71%. 기획예산처, “2 0 0 7 ~ 2 0 1 1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 R&D분야,”공개토론회 자료, 2007. 3.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 기업체에 의한 연구개발 비중은 1 9 7 5년에 2 8 . 9 %에 불과하였으나, 2 0 0 5년에는 7 6 . 9 %로 크게 상승
- 민간부문의 재원부담 비중은 1 9 7 0대 전반의 2 9 . 9 %에서 2 0 0 5년에 7 5 % 로 대폭 상승
국내 전 산업에 대한 기업체의 총R&D 집약도는 기업 자체의 연구개발투자 증대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1 9 9 0년대 전반 1 . 6 9 %에서 2 0 0 0년대 전반 2 . 3 4 %로 증대
- 기업체에 대한 정부 R&D 지원 집약도 역시 1 9 9 0년대 전반 0 . 0 5 %에서 2 0 0 0년대 전반에는 0 . 1 4 %로 상승
<표 2> 산업별 R&D 집약도
단위：%
주：기타서비스업은 공공행정・국방 제외. (통신업)의 경우 1 9 9 8 ~ 2 0 0 0년 간의 기간평균임. R&D 집약도는 부가가치 대비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율임. 정부 R & D는 정부부문과 공공부문의 연구개발비 합계임.
기업체의 총R&D 집약도 기업체에 대한 정부 R&D 지원 집약도 1 9 9 1 ~ 1 9 9 5 1 9 9 6 ~ 2 0 0 0 2 0 0 1 ~ 2 0 0 5 1 9 9 1 ~ 1 9 9 5 1 9 9 6 ~ 2 0 0 0 2 0 0 1 ~ 2 0 0 5
전 산업 1 . 6 9 1 . 9 2 2 . 3 4 0 . 0 5 0 . 1 1 0 . 1 4
농림어업 0 . 0 6 0 . 0 8 0 . 0 6 0 . 0 1 0 . 0 2 0 . 0 1
광 업 0 . 4 0 0 . 8 9 0 . 1 8 0 . 0 0 0 . 0 2 0 . 0 0
제조업 5 . 2 3 5 . 7 9 7 . 3 0 0 . 1 5 0 . 3 4 0 . 3 9
음식료품・담배 1 . 7 3 1 . 2 2 1 . 7 8 0 . 0 1 0 . 0 4 0 . 0 9
섬유・가죽제품 1 . 1 6 0 . 6 3 1 . 0 7 0 . 0 3 0 . 0 5 0 . 0 8
목재・종이・출판・인쇄 0 . 4 5 0 . 6 4 0 . 5 4 0 . 0 0 0 . 0 2 0 . 0 1
석유・석탄・화학제품 3 . 8 8 3 . 3 1 3 . 9 3 0 . 0 7 0 . 2 0 0 . 2 9
비금속광물제품 1 . 2 0 1 . 6 0 1 . 4 5 0 . 0 4 0 . 0 9 0 . 1 1
금속제품 1 . 7 9 1 . 2 1 1 . 2 6 0 . 0 4 0 . 1 0 0 . 1 2
산업용기계 5 . 0 7 4 . 3 0 5 . 8 5 0 . 2 5 0 . 8 5 0 . 9 1
전기・전자기기 1 4 . 5 9 1 3 . 9 5 1 7 . 0 3 0 . 4 9 0 . 6 4 0 . 4 7
정밀기기 4 . 5 4 4 . 8 8 9 . 8 9 0 . 4 9 1 . 0 0 1 . 7 3
운수장비 1 1 . 2 7 1 2 . 4 5 1 1 . 5 8 0 . 3 0 0 . 6 2 0 . 8 9
가구・기타제조업 0 . 7 9 1 . 7 3 1 . 7 7 0 . 0 2 0 . 2 0 0 . 0 7
전기・가스・수도사업 1 . 8 6 1 . 8 2 1 . 0 3 0 . 0 2 0 . 0 7 0 . 4 1
건설업 0 . 9 3 0 . 7 8 0 . 9 7 0 . 0 0 0 . 0 1 0 . 0 2
운수・창고・통신업 (통신업)
0 . 7 7 ( - )
1 . 4 7 ( 4 . 4 7 )
0 . 6 6 ( 1 . 6 7 )
0 . 0 0 ( - )
0 . 0 7 ( 0 . 1 6 )
0 . 0 1 ( 0 . 0 2 )
사업서비스업 1 . 1 5 1 . 4 8 2 . 6 6 0 . 0 4 0 . 1 5 0 . 2 6
기타서비스업 0 . 0 4 0 . 0 6 0 . 0 4 0 . 0 0 0 . 0 0 0 . 0 0
1 9 9 0년 이후 기업체의 총R&D 집약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기 기, 운수장비, 정밀기기, 산업용기계, 석유・석탄・화학제품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전기・가스・수도업은 9 0년대 전반에, 통신업은 9 0년대 후반에, 사 업서비스업은 2 0 0 0년대 전반에 각각 전 산업 평균수준을 상회하기도 하 였음.
산업별로 기업체에 대한 정부 R&D 지원 집약도를 살펴보면, 기업의 총R & D 집약도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임.
- 1 9 9 0년대 이후 기업체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집약도는 정밀기기, 산업 용기계, 운수장비, 전기・전자기기, 석유・석탄・화학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통신업은 9 0년대 후반에, 전기・가스・수도업은 2 0 0 0년대 전반에, 사업서비스업은 2 0 0 0년대 전반에 각각 전 산업 평균수준을 상회
<표 3> 기업체에 대한 정부 R & D지원의 산업별 비중 추이
단위：기간평균, %
주：기타서비스업은 공공행정・국방 제외. (통신업)의 경우 1 9 9 8 ~ 2 0 0 0년 간의 기간평균임.
1 9 9 1 ~ 1 9 9 5 1 9 9 6 ~ 2 0 0 0 2 0 0 1 ~ 2 0 0 5
전 산업 1 0 0 . 0 0 1 0 0 . 0 0 1 0 0 . 0 0
농림어업 0 . 9 8 0 . 7 6 0 . 1 7
광 업 0 . 0 4 0 . 0 7 0 . 0 0
제조업 9 1 . 5 8 8 4 . 8 1 7 8 . 4 0
음식료품・담배 0 . 6 3 0 . 7 6 1 . 0 5
섬유・가죽제품 1 . 7 1 0 . 8 4 0 . 7 6
목재・종이・출판・인쇄 0 . 1 4 0 . 3 3 0 . 1 1
석유・석탄・화학제품 8 . 5 9 1 0 . 3 6 1 1 . 8 0
비금속광물제품 1 . 4 6 1 . 0 1 0 . 8 5
금속제품 3 . 3 8 3 . 6 0 3 . 5 5
산업용기계 7 . 7 5 1 2 . 6 4 1 3 . 1 2
전기・전자기기 4 4 . 4 2 3 3 . 8 6 2 2 . 2 1
정밀기기 3 . 6 3 3 . 1 0 4 . 0 7
운수장비 1 9 . 5 4 1 7 . 3 3 2 0 . 6 2
가구・기타제조업 0 . 3 2 0 . 9 8 0 . 2 6
전기・가스・수도사업 1 . 3 6 1 . 3 7 8 . 1 8
건설업 1 . 1 6 1 . 0 3 1 . 6 3
운수・창고・통신업 (통신업)
0 . 3 6 ( - )
3 . 9 3 ( 2 . 9 6 )
0 . 6 3 ( 0 . 4 9 )
사업서비스업 3 . 7 2 7 . 2 7 1 0 . 1 6
기타서비스업 0 . 8 1 0 . 7 5 0 . 8 3
- 또한, 외환위기를 포함한 1 9 9 0년대 후반에 기업체에 대한 정부 R&D 지 원 집약도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증대된 반면, 기업체 총R&D 집약도는 1 8개 산업 중 1 0개 산업에서 증대
기업체에 대한 정부 R&D 지원 집약도는 산업규모와 비교한 상대적인 정부 지원 규모를 의미하므로 절대적인 지원규모를 알 수 있는 기업체 정부 R & D 지원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 1 9 9 0 ~ 2 0 0 5년 전 기간 평균으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8 5 %로 압 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나, 시기별로는 1 9 9 0년대 전반의 9 1 . 6 %에서 2 0 0 0년대 전반에는 7 8 . 4 %로 하락
기업체에 대한 정부 R&D 지원 비중은 전기・전자기기, 운수장비, 산업용기 계, 석유・석탄・화학제품, 사업서비스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기・전자기기의 비중은 1 9 9 0년대 전반 4 4 . 4 %에서 2 0 0 0년대 전반 2 2 . 2 %로 크게 하락
- 반면에, 산업용기계, 석유・석탄・화학제품, 사업서비스업, 운수장비의 비 중은 상승
국내 실증분석 결과, 정부 R & D는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
우리나라 정부 R & D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1 8개 산업별 자료 와 1 9 9 3 ~ 2 0 0 5년 간의 연도별 자료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 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의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총R&D 집약도 간의 관계를 추정
- 추정결과에 따르면, 2년 전의 총R&D 집약도는 현재의 노동생산성 증가 율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면서 정(正)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남.
- 이는 현재의 총R&D 집약도가 1 %포인트 증가하면 2년 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 . 3 6 %포인트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또한, 정부의 R&D 정책이 민간부문의 R & D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 상기와 동일한 방식에 의해 추정
- 추정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정부 R&D 지원 집약도는 현재, 4년 후, 그리
고 6년 후의 민간부문 R&D 집약도에 통계적인 유의성 확보7 )와 함께 각 각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현재의 정부 R&D 지원이 현재의 총R&D 집약도 증대 를 통한 직접적 효과와 4년 후와 6년 후의 민간부문 R&D 집약도 증대를 통 한 간접적 효과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상기와 동일한 방식에 의해 기업체 총R&D 집약도와 고용증가율 간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총R&D 집약도는 7년 후의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정부의 R&D 지원은 장기간의 시차를 가지면서 노동생산성과 고 용증가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혁신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향
<표 4> 추정결과
(추정식 1) GLPi t= a 0 + a 1 * T R DIi t - 2+ I E + T E + e1t
(추정식 2) TRDIi t= b 0 + b 1 * G R DIi t+ b 2 *GRDIi t - 4+ b 3 * G R DIi t - 6+ I E + T E + e2t
(추정식 3) GEi t= c 0 + c 1 *TRDIi t - 7+ I E + T E + e3t
주：G L P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TRDI(=PRDI+GRDI)는 부가가치 대비 기업체 총연구개발투자비 비율 (%), IE와 T E는 고정효과모형의 산업효과와 시간효과, PRDI는 부가가치 대비 민간부문(외국부문 포함)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GRDI는 부가가치 대비 정부부문(공공부문 포함)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 , G E는 취업자 수 증가율( % )임. e1, e2, e3는 각 추정식의 잔차항임.
a0 (t값) a1 (t값) 표본 수 결정계수( R2)
3 . 1 7 9 4 ( 1 . 3 5 ) 1 . 3 5 5 3 ( 2 . 2 6 ) 1 9 8 0 . 3 5 3 0
b0 (t값) b1 (t값) b2 (t값) b3 (t값) 표본 수 결정계수( R2)
1 . 9 9 7 7 ( 8 . 1 1 ) 1 . 1 0 1 8 ( 1 . 9 0 ) 1 . 7 5 2 3 ( 3 . 2 2 ) 2 . 7 9 5 7 ( 3 . 2 1 ) 1 2 6 0 . 9 7 3 9
c0 (t값) c1 (t값) 표본 수 결정계수( R2)
- 3 . 2 6 4 8 ( - 2 . 0 2 ) 1 . 5 4 0 3 ( 2 . 6 9 ) 1 0 8 0 . 3 8 1 5
7) 현재의 정부 R&D 지원 집약도는 현재의 기업체 총R&D 집약도에 10% 유의수준에서, 4년 후와 6년 후
의 기업체 총R&D 집약도에 1%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현재의 정부 R&D 지원 집약
도가 현재의 기업체 총R & D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추정계수( 1 . 1 0 1 8 )는 5% 유의수준에서“1” 과 다
르지 않으므로 현재의 정부 R&D 지원만큼 현재의 기업체 총R & D가 증가함.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상과 고용 증대에 기여해 왔음을 시사
- 이는 혁신정책이 산업별 R&D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고도 화(industrial upgrading)에 기여해 왔음을 의미하기도 함.
앞으로의 혁신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세계시장에서의 기술리더십 확보와 시 장선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nut-cracking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소기의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 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차차세 대 성장동력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Rodrik(2004, 200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실패의 교 정을 위한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 요
- 혁신과정에서의 애로요인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 국가전략기술의 발굴과 개발방안 마련, 개발기술의 원활한 사업화 등에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 체제가 요구됨.
한편, R&D의 절대적 규모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흡한 측면에서는 민간부문의 R & D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R&D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음.
- 반면, R&D 집약도와 R & D예산 비중 등 상대적인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 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투자, 특히 정부 R & D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
-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엄밀한 평가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략기술의 기획, 개발, 사업화 등에서 정부지원의 효과를 배가하는 노력 이 필요
김 원 규
(선임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wkkim@kiet.re.kr
(02-3299-3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