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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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요약집 등 록 I 제6-0007호(1979. 5. 25) 발행일 I 2013년 1월 발행인 I 이 동 필 발행처 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소 I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 화 I (02) 3299-4000 팩 스 I (02) 965-6950 Homepage I www.krei.re.kr 제작·인쇄 I 나 인 (02)544-9567.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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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C /O /N /T /E /N / T /S •머리말 _05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_08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1/2차 연도) _16 •농촌 공동시설의 유휴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_23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_29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1/2차 연도) _34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_39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 작물보호제와 무기질비료 _44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 _50 •농업부문 가상수(virtual water)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_54 •농지상속 실태와 정책과제 _57 •농업부문 위험과 포트폴리오에 관한 연구 _62 •농업부문 자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_68.
(8) •농업생산·경영구조의 변화와 전망: 2000·2005·2010 농업총조사 분석 _73 •지역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안 _78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2/3차 연도) _84 •가공식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_89 •가공식품물가의 장단기 변동요인과 대응방안 _94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_99 (4/5차 연도).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_105 •국제사회 농업·농촌부문 협력전략 분석 _109 -시사점 및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_114 - 효과성과 지속성 증진을 위한 대안.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 _119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_124 :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녹색성장에 대응한 중장기 산림정책 추진전략(1/2차 연도) _130 •국제곡물시장 분석과 해외곡물시장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1/3차 연도) _135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2/4차 연도) _139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원예·특작산업 발전전략(1/2차 연도) _144 •축산업의 후방연관산업 구조와 발전방안 _149.
(9) 연구자: 박대식, 최경환, 조미형.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의 배경 ■정부에서는 복지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09년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는‘사회복 지통합관리망’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선안은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일정 부분 개선하였지만 농어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② 국내 외의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정책 및 사례를 검토하여, ③ 우리나라 농어촌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지역조사 등임. ■문헌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타 국내외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함. ■설문조사 결과 공공부문(49개 시·군청 및 210개 읍·면사무소에 근무) 사회복지 담당자 343명(회 수율 40.5%), 민간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186명(회수율 37.6%), 농어촌 주민 300명 자료를 분석에 사용함. ■사례조사는 평야지역은 예산군과 김제시를, 산간지역은 횡성군과 평창군을, 어촌지역은 신안군과 완도군을 조사함.. 0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농어촌 사회복지 조직 및 인력의 특성 ■분석대상 49개 시·군중에서 사회복지부서의 국·과장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인 곳은 6개소(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노인복지전담부서(과·팀·담당)를 두고 있는 시·군은 45개(91.8%)로 대부 분의 시·군이 노인복지를 별도의 복지업무로 분장하고 있었음. <농어촌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공공부문 업무영역별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자격증 미소지자가 36명 (10.5%)인 것으로 나타남. - 노인복지 담당자는 자격증 미소지 비율이 22.2%로 높았으며,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업무 담당 자들은 95.3%가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보유비율은 65.5% <공공부문 업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현황>.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09.
(11) 농어촌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분석대상자 중 73.0%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받은 주민이 약 60%, 식료품·의류·가구 등 물품 지원을 받은 주민이 44.0%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식사배달 27.7%, 집수리·도배 등 주택관련 서비스 27.3%, 청소·세탁·식사준비 등 가정봉사서비스 16.7%, 노인무료급식 15.3%, 노인돌보미 10.0%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였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비례하여 향후 이용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교통수단 지원의 경우 이용 경험이 4.3%인데 반해 향후 이용의사가 63.3%이고, 방문요양· 목욕·간호서비스도 4.3%가 이용 경험이 있지만, 46.0%가 향후 이용의사가 있다고 함. 이는 교통 수단 지원과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4점이 넘는 비교적 높은 점수임. 그 중에서도 생계비, 기초노령 연금 등 현금급여에 대한 만족도와 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이나 일자리사업 등 취업 관련 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농어촌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농어촌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인식 ■공공부문 담당자들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지속성, 접근성, 통합성, 대응성, 전문 성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인 평균 4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남. 시·군 담당자가 읍·면 담당자들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문성에 대해서 가장 낮게 평가 하였음. ■민간부문 노인복지기관을 생활시설, 이용시설, 재가시설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이용시설이 전 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음. 대응성에 있어서는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전문성은 4점에 못 미치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공공부문 사회복지 담당자들에 비해 민간부문에서 시간 접근성, 대응성,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즉,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농한기·농번기에 따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며, 이용자들의 욕구 파악 및 충족, 불만 해결 등에 신속 하게 반응하며, 충분한 슈퍼비전이나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사회복지 자원의 부족과 복지업무의 과중 - 조직 인프라의 부족: 농어촌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 인프라가 절 대적으로 부족함. 농어촌 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소도 없는 곳도 있음. -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및 복지업무의 과중: 농어촌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기관도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읍·면사무소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대부분 1~2명 이고 복지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음.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 부족 - 농어촌(특히, 낙도나 산간오지의 경우)에서는 교통편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교통비 부담도 사회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관련 정보의 부족도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주민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정보 획득이 상대적 으로 힘든 것(평균 3.17점)으로 나타남. - 농어촌에서는 농한기와 농번기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11.
(13) ■전문성의 부족 -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읍·면 복지 담당자나 시·군의 통합조사 담당자의 90% 정도가 ‘사회복지직’ 인 반면에 노인복지 담당자는 사회복지직의 비율이 64.4%에 불과하였음. - 시·군 사회복지 담당 국장이나 과장의 직렬이 사회복지직인 경우는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현황은 1급 자격증 소지율이 65.5%임. - 민간전문요원의 대부분이 민간 사회복지기관 근무경력 3년 미만임. ■서비스 연계 및 민간 협력의 부족 - 농어촌지역은 개별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기관과 연계 및 네트워킹이 더욱 필요함. -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관의 연계 및 협력 정도는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농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농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함. -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간사가 근무하는 지자체는 56개(66.7%)에 그침. ■통합적 사례관리 및 방문서비스 추진 곤란 - 통합적 사례관리 곤란: 현행 시·군 단위에서의 사례관리는 대상자도 소수(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5~10% 정도)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통합적 사례관리도 못하고 있음. 그리고 사례관리를 양적 실적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서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사례관리와 관련한 교육이나 훈련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방문 서비스 추진 곤란: 사회복지직의 충원으로 읍·면사무소에 1명 이상의 사회복지인력이 배치 되고 있지만, 1명이 근무할 경우 대상자의 가정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전환해야 함. -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하여 수혜대상자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수요자의 권리와 요구를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전환해야 함.. 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권역을 감안하고,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다기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함. ■통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 농어촌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 연계하여 농어촌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함. ■생산적·참여적 복지정책을 실천적으로 추진해야 함. - 근로능력이 있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서는 생산적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농어촌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야 함.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농어촌 복지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함. - 농어촌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도 확충되어야 함..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농어촌형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 - 중앙정부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농어촌보건복지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사회과의 복지정책 조직을 강화해야 함. 농림수산식품부는 마사회(KRA)의 농어촌희망재단, 농협재단 등의 복지 관련 사업을 장려하고, 시·군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도청의 경우에는 도의 농어촌복지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책임담당관을 지정하여 실질적으로 운용 해야 함. 강원도, 전남 등의 사례에서처럼 보건·복지·여성업무 등을 1개 국으로 통합하고 도 내에서 생활권역별로 차별화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군청의 경우는 희망복지지원단과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 담당자들을 정규 직의 사회복지사로 충원해야 함. - 읍 단위 지역과 면 및 리, 마을 단위 지역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도서벽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만 함. 이를 위해서는 1개 시·군 지역을 3~4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복지센터.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13.
(15) (가급적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고 다기능화를 함)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마을 단위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함. 농어촌 주민들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장, 마을유지 등에 대한 복지교육을 통해서 마을복지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 -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낙도나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과 같은 교통소외계층에 대한 교통편 및 교통비 지원이 필요함. - 산간오지의 경우에는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거나 시·군 등에서 직영하는 순환형 셔틀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충남 아산시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마중택시)와 오지·등교·순환형 한정면허버스(마중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체계를 도입하여 시범운행을 하고 있음. -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를 농어촌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 농한기와 농번기의 구분에 따라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사회복지 인력 육성 및 전문성 강화 - 일반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한국농수산대학 및 농협대학의 교과과정,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수 과정 등에서 농어촌복지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관련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수업 참여가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광역 단위로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농어촌복지학과를 계약학과(20명 내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 농어촌사회과의 복지 담당자들을 사회복지 전문가로 특별 충원하고 담당자 수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시·군청의 사례관리 담당자는 전문성이 높은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함. - 읍·면사무소의 경우, 최소한 2~3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서비 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함. - 이장, 부녀회장, 마을 유지, 귀농·귀촌자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또는 마을복지지도자로 육성하여 활용해야 함. - 농어촌 사회복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1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민관 협력 강화 -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함. - 통합사례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민관 연계 협력 체계가 중요함. - 민관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와 시·군 단위 사회복지협의 회의 역할이 중요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및 상근간사의 인건비를 도 및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통합적 사례관리와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충해야 하며, 교통편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함. - 통합적 사례관리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청 사례관리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례 관리 관련 예산을 현실화하고 용도제한은 완화해야 함. - 사례관리 관련 업무 평가 방법에 있어서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함. ■농어업 관련 기관의 농어촌복지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지역농협, 마사회(KRA)의 농어촌희망재단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복지사업을 확대하고 내실화 해야 함. - 기관 경영평가에서 농어촌복지사업 추진 실적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농어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농어촌 복지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기타 - 인력 및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도서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복지 특별법」 및 기본계획들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함. -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복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연구관련 문의 •박대식 I 연구위원 I 02-3299-4345 I pds8382@krei.re.kr •최경환 I 선임연구위원 I 02-3299-4348 I kyeong@krei.re.kr •조미형 I 부연구위원 I 02-3299-4355 I mihyoung@krei.re.kr.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15.
(17) 연구자: 성주인, 박시현, 김용렬, 윤병석.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 (1/2차 연도).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 과소화 및 공동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를 겪는 동시에, 최근에는 귀농· 귀촌의 증가, 인구 감소세의 둔화 등의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민들이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 정주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며,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주공간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둘째, 관련 통계를 바탕 으로 읍·면, 마을 등 다양한 공간 단위에서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 셋째, 도시민 설문조사와 사례지역 농어촌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함. 사례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충북 진천군, 전북 부안군, 경북 청송군 등 4개 시·군에서 각각 3개 읍·면씩 총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선정함. 넷째, 사례 읍·면별로 마을 이장 조사를 실시하고 심층 현장조사를 수행함. 넷째, 선진국의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 및 최근 정책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작업을 관련 전문가들과 협동연구를 통해 추진함.. 1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 통계 및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흐름 >. < 도시민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의식 조사 >. 농어촌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과소화·공동화 마을의 증가가 예상되어 왔음. 실제로 대도시 주변을 제외한 농어촌 읍·면 지역에 과소화 마을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2005년 에는 과소화 마을이 한 개 이상 분포하는 읍·면이 전체 읍·면 중 약 47%인 661개였는데, 2010년 에는 전체의 63%인 884개 읍·면에 과소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됨. 특히 군부의 면 지역은 전체 마을 중 10.3%가 과소화 마을로 분류되는 등 다른 읍이나 도농복합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과소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와 동시에 농어촌의 총량적인 인구 감소 추세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오히려 농어촌 인구가 소폭 증가함. 특히 읍 지역의 경우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 전통적인 이촌향도형 인구이동 패턴이 반전될 조짐이 나타난다 할 수 있음. <읍·면별 과소화 마을의 변화 추이>. <농어촌의 인구 변화 추이>.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17.
(19) ■농어촌 지역의 경제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남. 농어촌 지역의 취업자 수를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 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총 취업자 수가 4만 714명 감소함. 이는 농업 종사자 수의 감소 폭이 컸던 데서 기인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농업 부문은 59만 5,000명이 줄어 26.5%의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비농업 부문 종사자 수는 55만 4,286명이 증가함(22.1% 증가). < 농업 및 비농업 부문 농어촌 취업자 수 변화 > 단위: 천 명. ■기초서비스 부문 사업체를 기준으로 읍·면 단위의 중심지 계층을 파악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적 서비스 이용 여건 변화를 고찰함. 집계 결과 군청 소재지 중 일부에서 중심지 계층이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됨. 대도시권 군청 소재지들은 계층이 상승한 비율이 14.3%로 집계되고 있는 반면, 대도시권 이외 지역에서는 계층 상승 비율이 1.3%에 불과함. 오히려 계층이 하락한 비율이 6.6%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대도시권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농어촌지역에서는 일반 읍과 면 중심지 중 계층이 상승한 비율이 각각 14.4%, 5.0%로 나타남. 군청 소재지의 중심성이 약화된 반대급부로 이들 하위 계층 중심지의 기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읍·면별 중심지의 계층 변화(2005년-2010년)>. 1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 마을 정주 여건 개요 ■양평군, 진천군, 부안군, 청송군의 12개 읍·면(시·군당 3개 읍·면)의 행정리를 소재지 마을과 비소 재지권 마을로 구분해서 각종 정주 여건 변화 양상을 살펴봄. 최근 20여 년간 마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양평군은 소재지권과 비소재지권 마을 모두 평균 인구가 증가하여 도시민의 전원 주거 공간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임. 진천군은 소재지권 마을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배후 마을은 감소하는 추세임. 부안군과 청송군은 소재지 마을과 배후 마을 모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특히 이들 두 지역은 배후 마을의 평균 인구 감소 폭이 커서 마을 과소화·공동화 현상이 나타남. ■사례지역의 외부 인구 유입 현상을 분석함. 농어촌 인구 유입 유형을‘귀농·귀촌 이주’ 와‘일반 이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진천군은 일반 이주 비율이 특히 높은 반면, 양평군과 청송군은 귀농·귀촌 이주가 우세함. 대체로 소재지 마을의 경우 일반 이주가, 배후 마을에서는 귀농·귀촌 이주가 주를 이룸. 이는 귀농·귀촌 이주 주민의 경우는 어메니티나 농업 영위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후 마을을 선택하는 경향이 우세한 반면, 일반 이주 주민의 경우 생활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 마을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마을 주거지의 물리적 분포 특성, 행정리 내 자연마을 현황 등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대표적인 평야지대인 부안군 백산면은 행정리가 하나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지는 반면, 청송군과 같은 산간지역은 다수의 자연마을로 행정리가 이루어짐. 예컨대 청송군의 3개 읍·면들은 자연마을이 3개 이상인 행정리 비율이 50% 전후로 나타남. <평야지역의 마을 분포(부안군 백산면)>. <산간지역의 마을 분포(청송군 부남면)>.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19.
(21) 주민의 경제활동 실태 ■주민들 일터의 위치를 살펴보면, 소재지 거주 주민과 배후 마을 주민들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의 직장이 읍·면 내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음. 이는 농림업이나 제조업 등 외부 수요에 대응한 일부 기반 부문을 제외하면 주민들이 종사하는 경제활동 분야가 대체로 지역 내 수요에 대응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수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함. ■통근 유출·입량을 살펴보면 양평군을 제외한 3개 시·군은 모두 통근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커지고 있음. 이는 타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대체로 생활 편의성을 추구하여 주변 도시로 주거지를 옮긴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이전 거주지로 통근 이동만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특히 청송군이 그러함). 대도시의 배후 주거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양평군은 최근 들어 통근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커지는 모습임. <사례지역 통근 유출량 대 유입량의 비율>. 서비스 이용 실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하위 계층인 읍·면 소재지의 중심성이 대체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60대와 7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대체로 군청소재지와 비교하여 읍면소재지에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났는데, 이는 기초서비스가 아닌 고차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청소재지보다는 대도시 또는 인근의 중심도시를 방문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2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공동체 활동 실태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 공동화 등에 따라 과거 마을 단위로 수행해왔던 각종 활동들이 변화를 겪어 왔음. 마을 총회나 공동애경사, 친목모임 등의 활동은 현재 마을에서 지속되는 반면, 공동 농작업이 나 도로·농수로 관리 등의 활동들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 지원 마을사업 역시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읍부와 면부, 소재지 마을과 배후 마을로 구분하여 각각의 활동을 비교한 결과 소재지 마을보다는 배후 마을일수록 각종 공동체 활동 수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또한 배후 마을 중에 서도 면부보다는 읍부의 경우 공동체 활동을 수행 중인 마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면부 배후 마을 의 경우 과소화, 고령화 등이 진행되어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활발한 공동체 활동 및 향후 소멸 예상 활동>. <마을의 공동체 활동 비교>. ■향후 공동체 활동 역시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점이 큰 상황임. 마을 과소화 등이 진행되면서 활동 추진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도농교류 활동 참여 가구가 늘고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 단위 활동의 활성화로 귀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인구 유입 및 귀농·귀촌 등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단순히 인구 유입만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농어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이전부터 폭넓게 이루어진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외부 유입 인구의.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21.
(23) 생활 거점으로서 중심지 기능을 육성하는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혼주화의 진행에 따라 계획적 농촌 개발을 위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시도도 이루어짐. 무엇보다 혼주화와 인구 구성 변화에 따라 전통적 공동체 단위인 마을을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며, 특히 민관의 파트너십 구축을 중시하고 있음. 우리와 유사하게 인구 과소화를 겪어온 일본의 경우는 한계마을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찾으려는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음.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할 정책 과제로서 첫째, 약화되는 마을 공동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둘째, 전통적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민간 주체의 육성, 셋째, 농어촌의 마을 기능을 국가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계획적 농어촌 정비의 제도화, 넷째, 지역 별로 차별화된 정책 수요의 발굴 및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분권적 농어촌정책의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함.. 연구관련 문의 •성주인 I 연구위원 I 02-3299-4199, jiseong@krei.re.kr •박시현 I 선임연구위원 I 02-3299-4343, shpark@krei.re.kr •김용렬 I 연구위원 I 02-3299-4362, kimyl@krei.re.kr •윤병석 I 연구원 I 02-3299-4175, dd329@krei.re.kr. 2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 연구자: 김광선, 이규천. 농촌 공동시설의 유휴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부에 의해 농촌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래 지난 수십 년간 농촌에는 수많은 생산관련 공동 시설과 생활관련 공동시설, 소득관련 공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왔음. 이들 대부분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지난 수십 년간 공급된 시설들임. 그러나 농촌의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이들 공동시 설이 저활용되거나 유휴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공동시설의 유휴화 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농촌 지역사회에도 자원의 낭비, 유지·관리 등에 따른 비용 지출, 농촌의 공 간관리 측면에서의 부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촌에 분포하는 공동시 설의 활용을 증대하고 이미 유휴화된 공동시설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연구방법 ■농촌 공동시설의 분포와 활성화 및 유휴화 정도,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문제와 정책 수요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채택함. ■먼저 농촌 공동시설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활용함. ■농촌 공동시설 이용의 문제와 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 수요 분석을 위해서는 전국 읍·면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 3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 조사로서 사례지역 4개 면의 94명 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또 다양한 현장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사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함. ■이 외에도 선진국의 농촌 유휴시설 활용제도나 실제 사례를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함..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23.
(25)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과 범위 ■농촌 공동시설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일부 공용성의 관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의하되 시설 공급의 공공성, 사용 및 관리 주체의 공동성, 사용 목적의 농촌성 등을 결합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농촌 공동시설을“농촌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형태의 시설(일부 비건축물 포함)” 로 정의한 후 ⑴ 공공시설, ⑵ 커뮤니티시설, ⑶ 건강·운동 관련시설, ⑷ 문화·여가 관련시설, ⑸ 교육·보육 관련시설, ⑹ 농업생산 관련시설, ⑺ 수산업 관련시설, ⑻ 기타 소득시설, ⑼ 기타 공동시설로 구분함. <농촌 공동시설 유형과 해당 시설>. 2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6) 농촌 공동시설의 활용 실태와 유휴화 원인 ■농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현재의 공간적 배치가 마을-읍·면-시·군 단위별로 달리 나타나고 있음. <농촌 공동시설 유형별 공간 분포>. ■농촌 공동시설의 활용 정도는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기보다 대체적으로 개별 시설별로 활용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즉, 개별시설 모두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수산업 관련 시설이나, 반대로 개별시설 모두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 기타 소득시설을 제외 하고는 다른 유형의 공동시설은 비교적 개별 시설별로 활용도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주요 농촌 공동시설별 활용도>. ■농촌 공동시설이 유휴화되거나 저활용되고 있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커뮤니티시설은 주로‘냉난 방비·운영비·유지관리비 부족’(18.5%)이 시설 유휴화 또는 저활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그 밖에‘마을 내 없어 불편’ ,‘부속된 시설·장비 부족’ ,‘프로그램 운영 부족’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가 및 관리자 부족’ 이 그다음으로 중요한 유휴화 및 저활용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외 공동시설들의 경우는 주로‘마을에 없어 불편’ ,‘거리 멀고 교통 불편’ ,‘부속된 시설·장비.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25.
(27) 부족’ ,‘서비스 제공 전문가·관리자 부족’ ,‘냉난방비·운영비·유지관리비 부족’등이 공동시설 유휴화 및 저활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농촌 공동시설 유형별 유휴화의 주요 원인>.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설문조사 결과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의 애로점으로 응답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멀고 교통 불편’ ‘ , 냉난방비·운영비·유지관리비 부족’ ‘ , 관련 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가·관리자 부족’ 에 집중 되고 있는 반면, 정책 수요로서는‘유지관리비 확보’ ‘ , 부속 시설·장비 확보’ ‘ , 기능 복합화’ ‘ , 노후 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 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정책 수요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구를 우선 해결해나가되 애로점으로 지적되는 응답비중이 높은 사항을 정책 수요로 포괄해 가는 접근이 관련 정책추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농촌 공동시설 이용 애로점과 정책 수요 비교>. 2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8) ■농촌 공동시설의 마을-읍·면-시·군 단위 배치 수요를 조사한 결과 시설별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공간적 범위 수요가 달리 나타나고 있어 향후 관련 공동시설을 농촌에 공급할 시 아래 표와 같은 농촌 공동시설 배치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마을-읍·면-시·군별 반드시 필요한 농촌 공동시설 배치안>.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27.
(29) ■10년 후의 미래를 고려할 때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공동시설에는 대체로 농업생산, 건강·운동, 기타 소득증대, 커뮤니티 생활 등과 관련된 시설이 주로 포함됨.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공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공동시설의 기능을 복합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높음. ■농촌 공동시설에는 건축연한이 수십 년이 지나 이제는 낡고 위험하며 때로는 필요 없는 시설 또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공동시설 가운데 리모델링(대수선)이 필요한 것으로는 지역유형을 막론 하고‘마을회관’ 과‘경로당’ 과 같은 커뮤니티시설이 가장 높은 빈도로 지적되고 있음..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 및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결과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와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네 가지로 설정 하였음. 첫째, 농촌 공동시설 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 둘째, 농촌 공동시설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시설 이용 방안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정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 기본 방향의 설정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농촌 공동시설 이용 촉진 및 유휴시설 활용계획의 수립 의무화, 지자체별 농촌 공동시설 관리 위원회 운영, 농촌 공동시설 관리·운영 예치금 제도 도입, 농촌 공동시설 운영 주체로서 제3섹터 조직의 활용, 농촌 커뮤니티버스 운영제도 도입, 농촌 공동시설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등 일곱 가지의 과제가 이에 해당함.. 연구관련 문의 •김광선 I 연구위원 I 02-3299-4361 I yeskskim@krei.re.kr •이규천 I 선임연구위원 I 02-3299-4191 I gclee@krei.re.kr. 2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 연구자: 박시현, 김용렬, 권인혜, 류경선.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 과제. 연구의 배경 2002년부터 정부가 마을단위 농촌관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 농촌관광의 시장규모는 크게 확대됨. 하지만 농촌관광 시장이 아직도 공공 지원에 의해 견인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농촌관광 발전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 하는 여건 속에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 과제를 도출함.. 선진국의 농촌 관광 동향과 시사점 농촌관광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함. 선진국의 농촌 관광은 개별 경영체 중시의 유럽형과 지역 경영체 중시의 일본형으로 구분됨. 선진국에서는 농촌관광 시장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음. 유럽 국가에서 농촌관광 시장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도 강화되고 있음. 농촌관광의 개념이 슬로우 라이프적인 삶의 방식 등으로 확장되고 그에 따라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음. 국가별로 약간씩 상이하지만 농촌관광 정책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한국의 농촌관광은 정부 정책에 의한 민간시장 견인, 농촌관광 마을에 대한 직접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농촌관광 시장에서 공공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편임. 향후 한국의 농촌 관광 정책은 공공의 영향력 축소, 개별경영체 육성, 정책 목표의 다양화 등이 추구되어야 할 것임.. 농촌관광 수요 동향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해 6대 광역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함. 농촌관광 이동총량과.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29.
(31) 경험횟수는 크게 증가하여 국내여행 이동총량 감소와 대조를 보였음. 농촌관광 경험횟수가 국내여행 경험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에 1.8%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4.2%로 높아졌음. 농촌 관광 시장규모는 2011년 2,884억 원 가량 하던 것이 2012년 2,953억 원 수준으로 증가함. 이는 농 촌관광객 1인당 지출금액은 감소하였지만 농촌관광 경험횟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관광 시장 규모와 비교해 보면 2011년과 같이 1.4%를 유지하고 있다. 농촌관광 동기는 휴식과 휴양을 위한 다는 것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조사에서는 한국의 농촌관광마을을 찾는 외국인은 주로 아시아계 중심이며, 특히 중국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은 단체 관광객으로 여행사를 통해 농촌관광을 경험하고 있음. 이들은 농사체험 프로그램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외국인이 느끼는 농촌 관광의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방문 의사도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음.. 농촌관광마을 운영 실태 정부 지원을 받아 조성된 농촌관광마을의 사업 추진 실태와 향후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마을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방문객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마을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마을 단위 농촌관광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촌관광마을의 80% 이상이 공동주차장, 공동숙박시설, 공동식당 등이 설치되었음. 하지만 1년 내내 시설물이 가동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1년에 2~3일 시설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휴화되는 마을도 있음. 50% 마을에서 체험 활동 수익 으로 시설물 유지 및 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해 부족분을 마을기금에서 충당하거나 시·군에서 일부 지원받는 경우도 있음. 조사 대상마을의 70%이상이 사무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이 있는 마을은 마을 분위기가 활발하고 사무장이 없는 마을은 마을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음. 또한 사무장이 없는 마을은 시설물 활용 일수도 낮았음. 많은 마을에서 단순한 영농체험과 만들기 체험에서 탈피하고자 하지만 체험활동의 변화를 실천하고 있는 마을은 많지 않은 편임. 마을조사에서 관광마을 사업분위기와 수익금의 배당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3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 농촌관광 개별 경영체의 운영 실태 개별 경영체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전국 농어촌 민박 등록 가구 중 무작위로 추출한 2,5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2005년에 이루 어진 농어촌민박지정제도에 의해 농어촌 거주 주민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라도 쉽게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전국에는 2만여 개의 농어촌 민박가구가 등록되어 있어 이 분야 경쟁이 거세지고 있음. 농어촌 민박시장의 경쟁 악화는 대부분의 민박 가구에서 매출액과 방문객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지는 한편, 시설과 경영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전문 펜션과 그렇지 못한 상당수의 농어촌 민박가구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전반적으로 농어촌 민박은 예약시스템 및 리스크 관리가 불충분하며 조직 및 연계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음식물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각종 체험시설에 서의 안전장치,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처리 조치 등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함.. 농촌관광 운영 지원 시스템 정부지원 등에 의해 다양한 농촌관광 관련 웹사이트가 있지만 정보검색-예약-결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사이트는 정보화마을과 양평나드리 정도임. 따라서 정보화마을 이외의 관광마을이나 영세한 농어촌 민박가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이 미흡함. 정부지원을 받은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농어촌체험관광보험이 운용되고 있지만 농어촌민박, 관광 농원, 교육농장 등 농촌관광 개별 경영체는 일반 보험 틀 속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음. 농어촌 민박가구의 27.8%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농촌관광 정책은 지역 경영형과 개별 경영형을 모두 포함하되 양자가 서로 공생하는 전략을 추구함. 지역 활성화 내지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현행 농촌관광 정책을 계속하되 개별경영체의 관점에서 수익성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 한편 농촌관광 정책은 농촌관광의 지속가능성과 산업화를 지향해야 함. 성숙기에 접어든 한국 농촌관광 정책의 발전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함..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31.
(33) 농촌관광의 지속 가능 여건 조성 : 농촌관광의 자원이 되는 농촌자연환경의 지속성, 농촌관광 경영 체의 지속적 유지, 농촌관광 시설물의 지속적 이용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함. 다양한 정책 파트너 육성 : 농촌관광 현장에서는 마을단위 농촌관광 사업이 전통적인 공동체를 넘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등을 사업 추진 주체로 활용함.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정책 파트너의 육성은 관련자들의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 농촌관광 산업화 기반 강화 : 시설물 설치에 집중되어 있는 농촌관광 관련 정부 투자를 농촌관광의 산업화 기반 조성에도 활용함. 농촌관광과 일반 대형관광 시설과의 정책 차별화를 실시함. 농촌관광 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점검, 안전장치 마련, 서비스의 표준화 및 등급화 등을 추진하고 이 업무를 담당할 농촌관광 관련자의 조직을 육성함.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 대응 : 슬로우 라이프, 로컬 푸드, 헤리티지 등 새롭게 대두되는 가치와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의 개발이 필요함.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하는 개성이 뚜렷한 젊은 층과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함. 주요 정책 과제로 다음을 제시하였음. 농촌관광을 운영할 만한 인력 부족, 농촌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저조, 소득이 높은 농사일에 바빠 농촌관광 필요성이 높지 않거나 지나치게 고령화된 마을의 선정을 가급적 억제함. 다음으로 투명한 농촌관광마을 경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리 및 지도 교육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농촌관 광마을의 경영체를 상법상의 회사 법인이나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으로 유도하여 소유(마을 주민) 와 경영 관계를 명확히 함. 현행 마을별로 최대 5년(3+2)간 사무장 활동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1차적으로 3년 더 연장하고 그 이후에 다시 2년 더 연장하여 최대 10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지원 비율은 점차 축소함. 체험지도사와 마을 해설가의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강구함. 2012년 도농교류촉진법의 개정에 의해 체험마을에 대한 등급제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등급제 보다는 약한 수준의 인증제 실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농어촌 민박 가구의 육성을 위해서 현행 농어촌 민박가구 중에서 농촌관광의 기본 취지에 적절한 민박(가칭 농어촌체험민박)을 재분류하여 이들 민박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함. 농어촌정비법에 기초 하여 등록한 농어촌 민박가구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써 재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함. 농어촌 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 경영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가칭: 농촌관광종 합보험)함. 저렴한 가격으로 농촌관광 경영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을. 3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4) 개발함.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와 웰촌 포털 사이트의 통합 방안을 강구함. 체험마을협의회, 관광농원협회, 팜스테이마을협의회, 교육농장협의회 등 기존의 농촌관광 조직과 신규로 설립되는 농어촌체험민박협회(가칭) 등이 연대하는『한국농촌관광추진연합회(가칭)』 를 육성함. 이 협회에서 인증제 혹은 등급제를 실시하며 분야별 교육도 담당하도록 함. 기타 농촌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간 매개 조직 혹은 컨설팅 기능을 활성화함. 농촌관광 주체와 관련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함. 농촌관광 공급 자와 소비자의 평가를 통한 데이터 분석 연구는 다양한 부문에서 지속되어야 함. 외국인 농촌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한국농촌관광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체험마을, 농어촌 민박 등 농촌관광 경영체의 외국어(영문, 중문, 일문)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한다. 국내 인바운드 여행 사와의 연계를 강화함. 농어촌 민박과 체험마을 상품에 캠핑사이트 임대, 자취용 농가임대, 전원걷기, 문화유산(heritage) 답사, 유기식품구매 등을 연계함. 농사체험 외에 숲가꾸기체험, 문화유적 보전, 경관보전 활동 등을 체험활동으로 개발하며, 학생들의 농산어촌 유학을 농촌관광 시설과 연계함.. 연구관련 문의 •박시현 I 선임연구위원 I 02-3299-4343 I shpark@krei.re.kr •김용렬 I 연구위원 I 02-3299-4362 I kimyl@krei.re.kr •권인혜 I 연구원 I 02-3299-4237 I kinhye@krei.re.kr •류경선 I 위촉연구원 I 02-3299-4290 I greenfun@krei.re.kr.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33.
(35) 연구자: 정은미, 마상진, 민자혜.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 (1/2차 연도). 연구의 배경 오늘날,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주생산자, 경영자, 마케터, 농외소득 경제활동 참여자, 농산물 판매 및 경영관리자 등 농업에서 여성의 활동분야가 증가하고 있음. 농업부문에서 여성농업인이 종사하는 노동시간 증가와 경영 참여의 정도가 증대하는 경향은 농업에서 노동인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영인 력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러므로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생활과 일에 관계된 제반 조건을 살펴보고, 경영인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과 그들의 요구 내용을 도출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 육성화 정책에 도움이 될 것임.. 연구방법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마을 조사를 실시함. 설문 조사의 조사대상(모집단)은 농촌(읍·면지역)거주, 만 19세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이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화에 있기 때문임. 표본은 총 702명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 3.70%였다. 조사는 조사전문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였고 구조화된 설문 내용에 대해 개별면접조사방식으로 이루어짐. 표본추출은 권역(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별 175 명을 할당 후, 권역 내 농촌 유형(도시근교, 평야, 산간)과 재배품목, 경영규모,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할당표집하여 조사하고,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임. 마을 조사는 연구진이 직접 조사함. 조사 내용은 전국 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함. 마을은 개별농가의 재배품목과 영농 규모가 상이함에 따라 마을별 공통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농한기 기간을 객관적인 지표로 보고 3개 마을을 선정함.. 3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6)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역할 확대와 한계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는 사회경제구조와 관련이 있음. 산업화 과정에서 가정경제가 시장경제에 포섭되는 과정에서 성별 분업의 개념이 변했기 때문임. -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전 가족의 소비활동에 비해 가사활동의 가치가 쇠퇴하였고 그에 따라 여성이 유급노동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여성농업인도 가사와 양육이 여성 책임이라는 전통 적인 성별 의식에 대해 이제는 부정적인 견해가 높음. -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농업 분야에서는 단순 보조자로 인식되던 여성 농업인이 경영자로 활동하는 사례가 나타남. ■농업에서 여성의 노동이 증가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여성노동의 증가가 여성의 경제사회적 독립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여성농업인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이 갖는 특수성임. - 농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으며, 농외소득이라 하더라도 수확기 등 특정시기에 일시적이고 낮은 임금 수준 때문임. 그러므로 실제 여성농업인으로서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경영 인의 수는 적음. <농가의 가족 및 일 관계의 변화>. <농업 변화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 ■전국 65세 이하 여성농업인 70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농가에서 농업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20~30대를 제외하고 50% 이상으로 비중이 높음..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35.
(37) - 영농규모가 크고 평야지역이며, 특히 시설재배 비중이 높고 농한기간이 짧을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높음.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 분야 중 파종, 육묘, 정식이나 수확 작업과 관리 등 농기계 사용이 비교적 적은 분야, 고용을 결정하거나 인력 관리, 품앗이, 소비 지출에 관여가 많음. 반면, 기술 및 판매정보 수집, 경영일지나 회계장부 작성 등 기록 작업은 참여 비중이 낮음. - 연령이 높을수록 경영활동과 노동활동 모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영농규모가 대규모이고 농한 기간이 4~5개월인 경우가 경영활동에 적극적임. 농업노동은 숙련노동이고 농업경영도 계절변화에 따른 농가별 맞춤형 경영이므로, 육아와 가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40대 이후 여성농업인은 농업 경영과 노동 모두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임. ■여성농업인은 2·3차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소득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특정 시기에 일부 참여하는 정도임. 2·3차 경제활동 참여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는 농산물 가공이나 판매, 비농업분야 시간제 노동, 취업 등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중이 높고, 60대는 품앗이 노동이 37.8%로 가장 높음. - 2·3차 경제활동은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임노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낮음. - 농산물 직거래는 영농규모가 대규모인 경우가 참여율이 가장 높지만, 중규모 20%, 소규모 18%로 중소규모의 농가도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참여가 높음. 그 이유는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마진이 높아 생산자수취가격이 낮기 때문에,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직거래를 통해 생산 자수취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현상이라고 판단됨. - 농산물 가공은 중규모 9%, 중대규모 7%, 소규모 5%의 순으로 참여율이 낮음. ■그러나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의 60%가 향후 2·3차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2·3차 경제활동을 원하지 않는 40%는 고령이고, 농한기 기간이 짧고,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노동 이 과다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여성농업인이 하고 싶은 소득활동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2·3차 경제활동의 비중보다 높게 조사됨. - 연령별로 20~50대는 일반 농외 취업과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관광사업에 관심이 있음. 특히 20~40대는 자녀 양육에 현금수요가 많다보니 농외 취업에 대한 의향이 높고, 농외취업 외에는 20~30대가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물 가공사업에 17%의 의향이 있다면, 40대는 농촌체험·관광사업에 9.6%의 의향이 있음. - 농촌 거주 기간이 10년 이하로 짧은 경우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 20%, 농산물 가공에 15.7%의 의향이 있음.. 3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8) - 농한기 기간에 따른 차이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는 농한기간과 관계없이 15% 내외의 의향이 있는 반면, 농한기 기간이 2~3개월인 경우는 농산물 가공에 14%의 의향이 있으며, 농한기 기간이 4~5개월로 비교적 긴 경우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9.5%의 의향이 있음. ■여성농업인 CEO는 1990년‘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후 여성 중심의 소규모 사업에 창업과 경영을 지원한 사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등장하기 시작함. - 이들은 각종 농산물 가공 상품과 교육 체험 농장, 농가 레스토랑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상품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음. - 여성농업인 CEO의 공통점은 부부 또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경영이며, 경영의 의사결정은 가족의 동의와 협의로 이루어지고 여성 자신의 특기, 장점을 사업화 하는 등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또한, 창업 전 체계적인 준비에 오랜 기간을 투자하는 반면, 외부 지원은 최소 화하는 등 독립성이 강하고 소비자와 지속적인 교류 방법으로 상품을 홍보하며, 자녀들이 후계자로 경영과 기술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조사결과로 본 여성농업인의 과제 ■자존감이 낮은 중소규모 이하의 여성농업인을 농업의 경영인력으로 육성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 하다면 그 지원의 형태는 무엇인가 하는 과제임.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율은 높지만 본인이 소득에 기여한 정도는 다소 낮게 평가하고 농가 내에서 전문농업인이라기보다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중소규모 이하의 여성 농업인일수록 자신의 소득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농업소득의 크기가 여성농업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소득활동 의향이 높은 여성농업인에게 실제 소득활동으로 연계되도록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조직하고, 그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잠재능력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여성농업인은 경제활동을 활동의 우선 순위로 하는 비율이 63%이고 그 다음이 집안·가족, 행사가 31%임. 또 여가시간을 개인(취미/교양)이나 가족을 위해 보내고 싶지만 실제 개인을 위한 시간은 10%에 불과하며, 농외 소득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60%에 이르고 농외 소득활동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52%임. 이 결과는 여성농업인이 경제사회활동에서 경제적인 요인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여성을 경영인력.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37.
(39)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은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사일 담당 비중이 크게 증가함. 영농규모가 클수록 남편의 사회활동이 많고 그 때문에 농업생산 부문조차 여성농업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하기 때문임. 반면, 영농규모가 소규모라 하더라도 외부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일은 여성 농업인이 관여하는 비중이 68%에 이르고 판매처를 결정하거나 통장을 관리하는 비중도 각각 64%, 74%로 높음.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은 영농규모의 크기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가능함..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향 ■지금까지 경쟁력 있는 농가, 주로 영농규모 중규모 이상, 40~50대 전문경영인은 농정의 주요 수혜 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규모 이상, 40~50대 여성농업인도 2·3차 경제활동을 원하는 비중 50% 이상으로 높음. 이것은 농업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도 정책의 수혜가 극히 적었음을 반증함. -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은 경영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므로 자산의 유무를 기준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인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중규모 이상의 영농규모에 축산이나 시설채소 등 단일품목의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에서 이미 노동인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 지역자원의 이용 측면 에서 경영능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인력으로 육성이 필요함. - 농업의 2·3차 산업인 농산물 가공이나 체험교육농장에 관심이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여성농업인 일감갖기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함. ■중소규모의 농가는 농촌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 문화나 지역 고유의 맛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인적자원임. - 이들에게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이지만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지원, 예를 들면 꾸러미사업과 같은 경제사업의 조직화는 새로운 경영주체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임.. 연구관련 문의 •정은미 I 연구위원 I 02-3299-4311 I jeongem@krei.re.kr •마상진 I 연구위원 I 02-3299-4258 I msj@krei.re.kr •민자혜 I 초청연구원 I 02-3299-4190 I jhmin@krei.re.kr. 3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 연구자: 김창길, 정학균, 한석호, 김정승, 문동현.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연구의 배경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글로벌 핵심 어젠다로 다루어지고 있음. 기후변화는 식량공급부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농업분야 기후변화 연구는 생산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국한되어 있고,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식량생산 잠재력을 진단하고, 기후 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식량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기후변화와 식량공급 관련 농업인의 인식 및 반응 분석을 위해 농업인 대상(403명)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기후변화가 벼 병해충 관찰포 피해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패널분석 모형을 이용하였음. 또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공급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작물생육통합모형(CERESRice)과 농업시뮬레이션 모형(KASMO)을 이용하였음. 이상기상이 발생하는 경우 쌀 생산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분석-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였고, 기후변화가 국제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였음. 농업인의 기후변화 적응기술 수용에 대한 의향분석을 위해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였음.. 국내 기후변화의 실태와 전망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12년 이후 장기간 관측자료가 있는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부산, 목포 등 6개 지점 자료를 이용한 결과, 1912~2010년간 기온은 1.8℃ 상승하였고,.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39.
(41) 강수량은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권원태, 2012). ■20세기 말(1971~2000) 대비 21세기 말(2071~2099)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RCP4.5 시나리오의 경우 기온은 3.4℃ 상승하고, 강수량은 17.3% 증가할 것으로, RCP8.5 시나 리오에서는 기온은 6.0℃ 상승하고, 강수량은 2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1세기 말 한반도 평균기온 및 강수량 전망>. <평균 기온>. <평균 강수량>. 자료: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기후변화와 국내 식량생산 잠재력 진단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7월 호우 일수가 증가할수록, 겨울철 기온이 상승할수록, 6월 기온이 높을수록, 6월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벼 병충해 피해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혹명나방, 벼물바구미 등은 기후변화로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KREI-KASMO를 통해 주요 곡물의 생산량을 분석하였음. 2050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RCP8.5 시나리오의 경우 단수와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쌀은 17.8%p 감소하는 것으로, A2시나리 오의 경우 콩은 21.2%p, 보리는 13.7%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2)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및 수입량 변화: 쌀 품목 사례>. 수 입 량. 생 산 량. ■2050년 주요곡물 자급률을 계산한 결과 쌀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55.0%로 베이스라인에 비해 18.3%p, 콩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6.8%로 베이스라인에 비해 1.3%p, 보리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8.5%로 베이스라인에 비해 6.6%p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후변화로 이와 같이 쌀 자급률이 50%대로 떨어져 쌀 소비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콩과 보리도 식량자급률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수입의존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기후변화에 따른 자급률 변화: 쌀 품목 사례>.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41.
(43) ■이상기상이 쌀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상기상 시나리오별 쌀 단수 예측>. 분석한 결과, 이상고온이 발생할 경우 쌀 단수는 5.8~16.3% 감소하고, 이상강수 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1.0~2.5%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상고온과 이상 강수량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쌀 단수가 8.8~2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향후 이상기상 발생빈도 증가로 쌀의 공급불안이 야기될 수 있음을 시사함.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신축성 계수를 추정한 결과 밀이 3.23, 쌀 2.39, 대두. <주요 곡물의 가격신축성계수>. 2.31, 옥수수 2.15 등으로 나타났음. 이는 주요 곡물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 비탄력성으로 이상기상 등의 시장교란 시 가격변동의 진폭이 크고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나타냄. ■농업인들의 경우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의 비중이 61.3%로 나타난 가운데, 식량공급 안정화 방안으로는 곡물자급률 제고, 국산곡물소비 확대, 해외 수입선의 안정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곡물자급률 제고방안으로는 수매제도 등 판로 지원, 직접지불제도 신설 혹은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조사료 확보로 사료용 곡물수입 감소 등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음. <식량공급 안정화 방안>. 4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자급률 제고 방안>.
(44)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식량공급체계 구축 방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 식량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생산능력제고 측면에서 적응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 농지보전, 경지이용 확대, 융합기술 활용,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등이 필요함. 완충능력제고 측면에서는 복원력 및 생물다양성 제고,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식량비축 확대 등이, 해외 수입능력 제고 측면에서는 해외식량기지 건설, 국제곡물시장 활용, 국제협력 강화 등이, 정책적 대응능력 제고 측면에서는 영향분석 모형 정교화, 취약성 평가, 교육 및 훈련 강화, 기후변화 대응 센터 설치 등이 요구됨. <기후변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의 연계 기본골격>. 연구관련 문의 •김창길 I 선임연구위원 I 02-3299-4265 I changgil@krei.re.kr •정학균 I 부연구위원 I 02-3299-4248 I hak8247@krei.re.kr •한석호 I 부연구위원 I 02-3299-4279 I shohan@krei.re.kr •김정승 I 연구원 I 02-3299-4335 I jskim@krei.re.kr •문동현 I 초청연구원 I 02-3299-4340 I dhmoon0326@krei.re.kr. 2012 발간 보고서 요약집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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