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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비료는 대표적인 농자재산업 중의 하나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량의 자급 달성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농업부문의 위축,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정부의 비료 소비 감축 정책 등으로 소비량이 크게 줄면서 업체의 가동률도 하락하고 있음. 더욱이 향후에도 무기질비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무기질비료산업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천연식물보호제 사업매력도(BMO)> <작물보호제 안전성 제고 방향>
<무기질비료의 수요량 전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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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기질비료는 농협의 시장 점유율이 98.9%에 달해 거의 전량이 농협에 의해 독점 공급되고 있으며, 많은 비종이 최저가격 입찰제도로 공급되고 있음. 농협의 최저가격 입찰제도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률보다 인수가격 상승률을 낮춰 비료 공급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 무기질비료 공급체계는 가동률 향상을 위한 비료 생산업체 간 과당경쟁은 물론, 낙찰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가격 조정이 쉽지 않아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생산 애로로 적기의 비료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더욱이 최근에는 업체 간 담합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행 공급체계가 무기질비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지역농협 비료담당자도 현행 농협의 무기질비료 공급체계에 대해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이는 원하는 비료 제조회사 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44.9%), 공급 불안정(26.9%)과 불공정 거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19.2%)이 주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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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기질비료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무기질비료의 안정적 공급 및 공정거래 정착’을 목표로 해야 하며, 무기질비료 수요자의 사용 선택권 보장, 무기질비료 가격 책정의 적정선 설정, 비료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불공정 거래행위의 엄격한 조치, 비료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정부지원 등 5가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지역농협 비료 담당자의 현행 무기질비료 공급체계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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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효율적인 무기질비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용자 선택권을 일부 보장할 수 있도록 무기질비료 입찰 비종을 축소하고, 입찰대상 단가 산정 시 일부 부대비용을 제외해야 함. 둘째, 담합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입찰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엄격히 적용되도록 해야 함. 셋째, 업체 스스로 출혈 입찰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고,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함. 넷째, 농가 부담 완화와 맞춤형비료 공급 정착을 위해 당분간 정부보조는 지속되어야 함. 다섯째, 수출 확대로 새로운 수요 개척은 물론, 국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비료원료안정 확보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무기질비료 공급체계 개선의 목표와 기본 방향>
연구관련 문의
•강창용I선임연구위원I02-3299-4273Icykang@krei.re.kr
•박현태I선임연구위원I02-3299-4271Ihtpark@krei.re.kr
•박기환I연구위원I02-3299-4331Ikihwan@krei.re.kr
•한혜성I전문연구원I02-3299-4218Ifunny1978@krei.re.kr
연구의 배경
생명산업은 최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는 메가트렌드와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바이오경제시대(생명자본주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명·자원·환경 등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생명산업은 생명 중심 사회의 핵심기술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국민건강 및 복지 향상, 환경, 에너지 문제 대응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분야임. 특히 생명산업에서 농업부문의 중요성은 매우 큼. 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소재가 대부분 농업 산물에서 추출·이용되고 있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영역에서 농식품분야의 위치를 파악하고, 농식품분야 생명 산업의 R&D 투자규모, 시장규모, 기술수준, 기술개발 방향 등을 분석하여 산업화 방향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방법
생명산업 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문헌과 논문 등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 하여 생명산업의 시장규모, R&D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함.
산업연관분석에서는 농식품분야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각종 유발계수를 추정하여 생명산업에 의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을 추정함. 또한 특허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생명 산업관련 특허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특허에 대한 인용도 지수, 영향력지수, 기술력 지수를 적용하여 특허 기술의 질적 수준을 분석함. 끝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분석과 델파이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생명산업의 시장전망,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기술의 필요성, 생명산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생명산업의 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