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 Resilient Urban Areas Against Climate Change: A Synergistic

Approach to Urban Hazard Mitigation

총괄보고서

국토연 2009-49․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

지은이 심우배 왕광익 이범현 차정우 김학열 외․ , , , , /펴낸이 박양호․ /펴낸곳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 2-22호 /인쇄․2009년12월 20일 /발행․2009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팩스․031-380-0470 값․7,000원 / ISBN 978-89-8182-680-2․

한국학술진행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0500․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2009,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국토연 2009-49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 Resilient Urban Areas Against Climate Change: A Synergistic

Approach to Urban Hazard Mitigation 총괄보고서

•

심우배왕광익이범현차정우김학열 외․ ․ ․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

구축방안 연구( )” Ⅰ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시리즈 1.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9-06-07(1)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 )Ⅰ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09-06-07(2)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 ) -Ⅰ 자료집-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서경대학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참여연구진 2.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심우배 책임연구원

총괄책임자

( )

왕광익 책임연구원 이범현 책임연구원 차정우 연구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정지범 연구위원 김은성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부연구위원

서경대학교 김학열 교수

외부연구진 3.

소속 외부연구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상영 연구위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김정곤 수석연구원

연구심의위원 4.

소속 연구심의위원

원내 국토연구원

김영표 부원장 주심( )

최영국 녹색국토 도시연구본부장ㆍ 이동우 수도권전략센터장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김선희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원외

국토해양부 이두희 사무관

서울특별시 권영아 박사

자문위원 5.

소속 자문위원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책임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권영상 부연구위원

국립기상연구소 류상범 연구관

아주대학교 이재응 교수

협성대학교 이재준 교수

i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기후변화를 고려한 녹색성장은 새로운 시대적 비전을 갖고 추진되어야할 정부 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 녹색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적인 정비와 더불어 향후 정책과제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러한 국가적 정책방향의 흐름 속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영향을 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의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해본다 인구. 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요소의 사전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녹색성장 발전전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및 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완화(Mitigation)정책이고 적응(Adaptation) 정책차원에 초점을 맞춰 제시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 구의 선도성 및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시 시스템에서 기후변화 영향이 높은 요소와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도시공간과 취약요소를 도출한 점은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도시공간 도출 결과를 활용하여 도시의 입. , 지적 요소로 고려하고 재해의 특성을 반영한 취약성을 고려한 유형별 맞춤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적응기법을 고려하여 일

반적이고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부의 정책기여도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대응방향 및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후변화 연구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 장기적인 비․ 전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에 따라 중. 점적으로 다루어야할 관점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 , 중심부와 농촌 등 공간적 범위와 도시재생 새도시 개발 등 개발방식과 적응기법, 에 따른 내용적 범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 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특성화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 넓은 관점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동안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심우배 책임연구원을 비롯하여 연구수 행에 최선을 다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협동연구에 참여한 한국행정연구. 원의 정지범 김은성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 , , 상영 박사 서경대학교의 김학열 교수 한국토지주택연구원 김정곤 박사 그리고, , , 연구수행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자문위원 및 연 구심의회 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년 월 2009 12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iii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추진된 것으로 보고서는 총괄보고, 서와 자료집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집은 협동연구 기관별 연구결과와 연구 수행. 중 구축된 관련 DB자료를 포함한다.

연구기간은2009 2010～ 년의 개년도로 추진되며 차년도에는 기후변화가 도2 , 1 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도출하며,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2차년 도에는 차년도에서 제시한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을 위한1 정책과제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을 강구한다.

본 연구는 도시차원에서 적응분야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측면에 서 큰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분야. 의 전문가와 함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도시 시스템 시민 도시계획시설( , , 건축시설 입지와 토지이용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가 도), . 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와 국내외 적응기법을 고려하여 도시의 효과적인 기 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존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재해의. , 차별성을 분석하여 기존 방재대책과 차별적인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향과 정책과제 를 제시하였다’ .

연구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토론과 자문 협동연구진의 의견 등을 수, 렴하여 관련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도. 출된 모든 결과는 종합분석을 통해 단순화시키고 인과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연 구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년도의 여러 가지 분석결과와 정책 제안 법제정비 방향이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 , 한다.

차년도에는 기상청 등과 연계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예측치를 2

활용하여 사례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차원의 구체적인 적응방안을 강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사전위기, 관리체계 구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법제정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협동연구진으로 적극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해 주신 외, 부 연구진을 비롯하여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유익한 자문을 해 주신 자문위원 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연구진으로서 열심히 도와 준 왕광익 책임연구. , 원 이범현 책임연구원 차정우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 .

년 월 2009 12 심우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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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추진된 것으로 보고서는 전체 개, 7 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제 장 연구의 개요1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홍수 가뭄 폭염 해수면 상승 등의 재해가 전 세계적으, , , 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재해는 도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극심. 한 홍수 가뭄 등은 도시지역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기후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21세기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율의 증가 지하공간 활용 등은,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더욱 가중시킨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후변화는 국가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고 기후변화가, 도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막연히 예상하고 있을 뿐 기후변화가 도시의 어느 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 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도 구체성이 떨어져 추상적이고 원론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도시의 대응방, 안을 모색하여 기후변화에 안전한 도시구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의 효과적 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도출하며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차년도 또한 차년도에서 제시한 기후변(1 ). , 1 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 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강구한다 차년도, (2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의 토지이용에 따른 기, 후변화 영향분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 전국232개 시군구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재해유형은 기후변화에 따. 른 재해위험 즉 홍수 가뭄 폭염 해수면 상승에 한정하며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 , , , 적응정책 중심이지만 적응정책에 상호보완적이고 도움이 되는 완화정책을 포함 한다.

제 장 기후변화대응 개념 정립 및 선행연구 검토2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proactive approach)은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완화하여 기후변화의 속도와 크기를 감소, 시키는 것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완화와 적응을 구분해 보면 완화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협력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반면 적응은 주로 지역차원에서 기후변화, 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비하는 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가 보 다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 홍수 가뭄 등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에 오랫동안 대응하고 감소시켜, 왔으나 향후, 20 30～ 년 동안 취해질 완화 정책¹⁾의 규모를 불문하고 전망되는 기

1)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잔류기간 대략( 50~200 )년 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온실가 스 농도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지속됨 또한 온실가스 농도가. , 안정화 되더라도 인위적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은 수세기 동안 계속될 것임 열팽창만으로도. 2300년까 지 해수면을1980 1999～ 년에 비해0.3 0.8m～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임 열을 심해로 전달하.

vii 후변화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적응 대책이 필요하다 적응은. 단기간에 취약성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적응능력은 사회경제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며 최저 수준의 안정화 시나리오에서도 발생할 온난화 영향을, 해결하는데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후변화 영향은 규모가 증대될 것이므로 적응만으로는 모, 든 영향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적응과 완화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 다 또한 완화와 적응은 서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어느 하나에 치. , 중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대부분의 분야별 구체적 연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 고 있는 시점이며 발간된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차원의 적응체계와 예상되는 적, 응조치를 원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을뿐이다. 또한 선행연구는 기후변화를 잠재적, 인 미래의 위험으로만 고려하여 방재계획의 위상과 내용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으나 기후변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방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 장 국내 기후변화적응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3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내 도시개발 사례를 조사하여 기후변화적응 현황과 적응 기법을 조사하였다 주요 도시개발 사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행정중. ( ), 심복합도시 첫마을 생태주거단지 평택 소사벌 신재생에너지단지 검단 새도시, , , 화성 동탄 새도시 등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2 . 사례분석결과 도시개발 계획은 삶의 질 향상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 대로 인해 공원 녹지 비율을 대폭 증가시키거나 바람길을 고려한 토지이용과․ 빗물 재활용 옥상녹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등 기후변화적응 계획을 포함, , 하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기본 및 개발계획과 첫마을 생태주. , ( )

는데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열팽창은 수세기 동안 계속될 것임(IPCC, 2007).

거단지 계획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새도시 계획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계획이 대부분, 온실가스 저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완화정책 중심, , 이다 완화정책이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영향을 감소시켜 대응정책에. 도움을 주게 되지만 일단 발생된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도시, 개발시 재해 대비를 위한 적응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새도시는 기존. 도시보다 공간활용에 대한 여건이 좋기 때문에 계획부터 기후변화에 안전한 도 시를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관련 종합계획 실천,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발표되고 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에서는 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적응

“ ” 6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수질관리 적응전략과 시민에게 영. 향을 주는 건강부문에 대한 적응전략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개년계획 에서 제시된 적응전략 중 도시차원에서 활

“ 5 ”

용될 수 있는 적응기법을 보면 하천을 이용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친환경적 복, 원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 기후변화 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유용하, 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린빌딩의 활성화 녹색림 생태하천 조성 녹색도시 조. , , , 성은 도시의 적응전략에 효과적인 기법이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에 홍수방지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고 녹색국토 교통부, ․ 문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등에 기후적응을 위, 한 방재 개념이 미흡하여 추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에. , 서 제시된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주요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추상적이 며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원칙이 부족하다 또한 여전히 부문별 개별적 정책중심, . 이고 각 부문이 중첩되는 영역 등에 대해서 연계되는 정책발굴이 미흡하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시된 적응정책이 효과적 추진과 실효성 확보, 를 위한 법제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부문별 전략이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ix 한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관리체, 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재해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 . 화로 인한 재해는 대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분야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 및 이해당사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지역의 문제이므로 차적 대응. , 1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응 전문인력 인프라 예산, ,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화되고 있는 기후재해에 적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관련부처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제 장 외국의 기후변화적응 도시 및 기법 사례4

이번 장에서는 주요 국가별 도시차원의 통합적인 기후변화 적응사례와 기후변 화 적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존 방재정책을 포함하여 최근 도입하고 있는 기후변화적응 전략과 기법을 조사하였다.

외국의 기후변화적응 정책을 보면 적응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 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기존의 방재정책에 추가적, 으로 기후변화적응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응가이드라인의 보급 프로젝트차원, 의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적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은 개별적 방재대책과 병행하여 도시차원의 통합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기존의 선진화된 방재대책은 개별 부처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 진하면서 도시 또는 단지를 개발하면서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폭염 등에 적응, , , ,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응전략을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

고 있다.

외국의 기후변화적응 전략과 기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이 있다 첫째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도시의 기후. , 변화 적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시녹화와 수공간확보를 주된 전략으로 활, 용하고 있다 둘째 홍수 위험도분석 등을 통해 토지이용과 개발을 제한하거나. , 이동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위기관리를 통해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대피체. , 계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건물은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여 건물설계와 디자인. , 을 종합한 시스템적 접근을 하고 있다.

제 장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5

기후변화는 해안 산업 거주지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 , , . 는 다수의 인구가 좁은 장소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여러 기반시설이 집적되어 있어서 기후변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이번 장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도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도시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기후변화로 인해. ,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검토하여 기후변화가 도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또한 도시입지와 토지이용에 따라 기후재해의 위험이 다르므로 이를 유. , 형화하여 유형별 도시특성과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가 도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홍수 산사태 등으로 인해 해안변, , , 하천변 지하공간 산기슭 등의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크게 받는, , 다 특히 고령자 유아 저소득층 등은 홍수 태풍을 포함하여 열파 가뭄 등 기후. , , , , 변화 영향 전반에 취약하다.

기후변화가 도시계획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열파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해 도, , 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에 주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해안변 하천변 지하공간의, , , ,

xi 교통시설이 특히 취약하다 또한 기후변화는 물의 확보와 공급시설에 큰 영향을. , 주고 있다.

기후변화가 건축시설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열파 가뭄으로 인해 냉방에너지와, 물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준다 특히 집중호, . , 우 태풍으로 인해 해안변 하천변의 건물침수와 산기슭의 산사태로 인한 건물, , 붕괴 등을 유발시킨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가 도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공 간은 도시의 해안변 하천변 지하공간 산기슭이다 이러한 도시의 취약공간에, , , . 위치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 건축물 시민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 위험성은 더, , 욱 높아지게 된다.

도시 입지와 토지이용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

기후변화가 도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결과에 의한 도시 내 기후영향 취약공간과 전국 232개 시군구 도시지역의 주 상 공 녹지지역 토지이용을․ ․ ․ 고려하여 전국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토지이용을 도출하였다 이 두 가지. 를 고려하여 도시를 유형화함으로써 도시 유형별 특성과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 하였으며 도시지역 토지이용에 따른 유형 구분은 지역특화도 분석에 주로 활용, 되는 입지상지수(Location Quotient : LQ)를 이용하였다.

해안도시의 경우에는 산업형 도시가 지배적인 유형이며 다른 유형에 비해 산, 업형 도시에 인구가 매우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륙도시의 경. 우에는 주거 상업형 도시가 지배적인 유형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인구 집중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형 해안도시와 주거 상업형 내륙도시는 도시 시스. , ․ 템 구성요소 중 시민에게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안도시는 강수량이 많고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 , 으로 태풍에 의해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해안변 저지대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위험성이 높 고 이주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륙도시는 영남 및 호남 내륙을 중심.

으로 최고기온이 높기 때문에 열대야 등 열파에 의한 스트레스와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사망위험이 증가하고 강원 영남내륙지역은 가뭄으로 물부족 스트레스, , 가 증가할 것이며 지리산 대관령 등 내륙산간지역은 홍수와 산사태로 시민의, , 위험성이 높고 이주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반시설은 해안도시 내륙도시에 관계없이 산업형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산, . 업형 도시에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물 전기공급을 위한 라이프라인시설 산, , , , 업단지가 다른 유형에 비해 밀집되어 있어 기후변화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 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안도시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영향이 높고 특히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에 의한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기반시설의 침수 파손 이전, , , ,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고 물 전기공급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 된다 내륙도시는 영남 및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열파로 인해 도로 철도 등의 교. , 통시설 피해가 증가하고 하천수량 부족이 심화되며 물 부족에 따른 수력발전, , 여력이 감소하고 물 공급에 영향이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리산 대관령. , , 등 내륙산간지역은 홍수 산사태로 인해 교통시설 등의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 . 또한 해안도시의 건축시설은 내륙도시에 비해 태풍 강풍과 습도의 영향이 클, , 것이며 염풍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 내륙도시의 건축시설은 해안도시에 비해, . 상대적으로 열파 가뭄 홍수 산사태에 취약하다, , , .

한편 전원형 도시는 해안 및 내륙도시 공통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인당 학, 1 교 및 공원면적이 크고 인구와 기반시설의 밀집정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기후변, 화의 영향은 작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부적으로 소규모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 로 기후변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 장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향6

도시 시스템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방안

□

도시 시스템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방안으로는 먼저 시민의

xiii 경우 단기적인 대책이 유효하면서 위기관리를 통한 대응과 장기적이고 계획적, 인 대응이 필요하다 위기관리를 통한 대응은 신속한 정보전달 재해지도 작성. , ․ 보급 대피소 및 대피로 지정 관리 고령자 유아 등 재해 취약계층 특별관리 등, ․ , , 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으로는 도시녹화 수공간 확보 바람길 조성 투. , , , 수율 제고와 같은 도시의 적응능력 강화와 홍수 위험도분석을 통해 토지이용계 획 수립시 취약지구에 인구유인시설을 지양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단기적 대책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할 때 제한적이 며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계획적 종합적 대응방안, . , 으로는 해수면 상승과 홍수 위험도분석 결과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 교통시 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저류지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여 홍수조절과 함께, 저류지의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하천의 수공간을 확보하여 홍수방. , 지 수량확보 열섬완화 수변공간활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설계기준, , , , 을 강화하여 배수시설 용량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건축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기적 대책은 매우 제, 한적이며 계획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응이 유효하다 즉 자연통풍시스템 냉방시, . , , 스템 우수저류시스템 중수도시스템 등 건물적응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단지설계, , , 시 건물배치 방향 및 높이 조절 등을 조절하도록 하며 홍수 위험도분석을 통해, , 토지이용계획시 취약지역에 대한 건물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시 유형별 효과적인 적응방안

□

해안도시는 산업형 도시에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해안도시 전체적으로 강풍 습도 염풍 등에 의. , , 해 건축시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안도시는 산업형 도시를 중. 심으로 단기적으로는 건물 산업단지 등의 침수방지시설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 로 해안변 저지대 등 취약지구의 주택 및 도로 등 교통시설의 이전이 필요하고, 갯벌 해안림 등 연안완충공간의 보전과 복원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가 밀집된, . 산업형 도시를 중심으로 예경보체계 구축 대피소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해, .

안도시의 건축시설은 강풍에 대비한 설계를 강화하고 습도 염풍대책을 마련해, , 야 한다.

내륙도시는 주거 상업형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형 도시에 기반․ ,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내륙도시는 열파 가뭄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내륙산간. , 지역은 홍수와 산사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거 상업형 도시는 열파 가뭄에. ․ ,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그늘집 마련 비상급수체계 등을 구축하고 내륙산간지, , 역 하천변 저지대 등 취약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취약지, , 구의 주거지역 이전을 검토한다 또한 시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예. , 경보체계 구축 대피소 지정 및 관리 등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기반시설이, . 집중된 산업형 도시는 산기슭 하천변 저지대 등의 교통시설 산업단지 등에 대, , 해 단기적으로는 침수 및 산사태 방지시설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검, 토한다 내륙도시는 해안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파 가뭄 홍수의 영향이 지배. , , 적이므로 도시녹화 수공간 확보 바람길 조성 등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 강화하고 건물의 적응시스템 냉방시스템 빗물저류시스템 등 을 구축해야 한다, ( , ) .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향

□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적응하는 방안 은 서로 상호보완적이다 기후재해에 대한 하나의 정책은 대부분 여러 재해를 저. 감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건축물 지붕 벽면녹화 도로변 녹지공간조성 등 도심. , ㆍ , 녹지 확충은 폭염으로 인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탄소흡착공간 확장 및 투수율, 제고를 통한 자연물순환체계를 형성시켜 홍수위험을 저감하는 동시에 지하수를 함양시켜 가뭄문제에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도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재해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고,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상호보완적이므로 개별적 적응보다는 도시차원에서 통합적 으로 적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각 부문별 계획이 유. 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관련 부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 또한 기후변화 영향은 기존 재해보다 대형화 되고 있고 폭염 해수면 상승 등, , ,

xv 새로운 위험을 출현시켜 도시의 취약공간에 더 큰 위험이 되고 있으며 개별 방재 대책 구조물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 . 하기 위해서는 도시 자체의 적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 경우 각,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물적 대책과 함께 토지. 이용제한 위기관리 등 비구조물적 대책을 병행한 대응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및, . 개발사업에서 위험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재해 위험도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기후재해 중 홍수에 의한 위. 험이 지배적이므로 우선 홍수 위험도분석을 도입하여 홍수위험지역에 인구나 시 설의 과도한 유인을 막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근원적으로 홍수위험을 방 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향은 크. , 게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기후재해에 통합적 도시계획적 대응 둘째. , , , 도시의 차별적 적응능력 강화 셋째 위기관리를 통한 대응이다, .

기후변화적응 도시 구축방향 및 정책과제

< >

제 장 결론7

연구의 의의

□

본 연구는 도시차원 적응분야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것에 큰 의 의가 있다고 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문별 영향은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되어 있. 으나 실제로 도시가 어느 부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막연했, 다 모든 영향이 도시에 미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도시 시스템에 어. 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의하고 가능성이 높은 기후 변화 현상이 도시의 각 시스템 시민 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 에 미치는 경우에( , , ) 나타나는 영향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도시공 간과 취약요소를 도출하였고 그 피해양상을 검토하여 적응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도시공간 도출 결과를 활용하여 도시의 입지적 요소 로 고려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도시의 토지이용을 함께 고려하여 도시를 유형화, 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의 입지와 토지이용에 따라 유형화 된 특성을 분석하고. , 과거 자료에 의한 홍수 및 가뭄피해현황 평균기온 및 최고기온 강수량현황 자, , 료를 활용하여 해안 및 내륙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해안과 내, 륙 기후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도시 유형별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와 국내외 적응기법을 고려하, 여 일반적인 도시 시스템은 물론 도시 유형을 고려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방 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존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재해의 차별성을 분. , 석하여 기존 방재대책과 차별적인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 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xvii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

□

기후변화가 도시 시스템 즉 시민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건축시설에 미치, , ( ), 는 영향분석 결과는 관련 부처 부서 의 기후변화 위험을 파악하여 기후변화 적응( )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도시의 입지와 토지이용을 고려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결과는 국가차원의 경우 국가의 적응전략 우선순위를 설정, 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인 적응전략 수립이나 대책 마련을 위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시의 적응방안과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향은 국토 도시분야의 차별적이․ 고 구체적인 적응정책 수립에 활용가능하며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즉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부. , 문별 계획의 통합지침 마련 홍수위험도 분석 절차의 도입 도시특성을 고려한, ,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 등 관련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한다.

정책제안

□

본 연구결과와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에 기초하여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통합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 . 영향으로 인한 재해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설물별 개별적 대응보다는 통합적 대응이 중요하다 통합적 대응을 위해. 방재계획은 물론 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하천 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공, , , , 원 녹지계획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도시계획 통합지침이 필요하다 완화와․ . 적응이 상호보완적 관계이기도 하므로 통합지침은 기후변화 적응분야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완화정책까지 포함해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후변화 통합지침은 도시계획을 통해 공간적으로 통합된 기후변화 대응 을 가능하게 하며 각 부문계획을 총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가이드라인 작성 보급이 필요하, ‘ ’ ․ 다 현재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 ,

중에 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응전략의 필요성 조차 인지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지식과 방법론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뿐 아니라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효과적인 적응기법 취약성 평가 방법론 지역특성을 고려한, , , 차별적인 적응전략 수립을 위한 접근방법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적응가이드라 인을 작성하여 보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 건물디자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 내 건축‘ ’ . 시설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건물자체의 적응능력을 강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즉 건물의 자, . , 연통풍시스템 냉난방시스템 빗물저류 및 침투시스템 중수도시스템 옥상 및 벽, , , , 면녹화시스템 등 건물 설계시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지침 마 련이 필요하다 또한 단지 설계시 바람길 조성을 위한 건물의 높이 방향 조절. , ,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1 ··· 1 제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2 ··· 4

연구의 목적

1) ··· 4 연구의 범위

2) ··· 4 제 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3 ··· 6

주요 연구방법

1) ··· 6 장별 연구방법

2) ··· 8

제 2 장 기후변화대응 개념 정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위험1 ··· 13 제 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와 적응2 ··· 22 제 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3 ··· 25

선행연구 현황

1) ··· 25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한계

2) ··· 25 본 연구와의 차별성

3) ··· 26

제 3 장 국내 기후변화적응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

제 절 기후변화적응 정책동향 및 기법 현황1 ··· 29 중앙정부

1) ··· 29 지방자치단체

2) ··· 34 제 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현행 재해관리체계2 ··· 37

현행 재해관리체계

1) ··· 37 현행 홍수관리 관련 행정부서의 역할

2) ··· 38 제 절 최근 기후변화적응 도시개발 사례3 ··· 40 제 절 종합분석 및 개선방향4 ··· 47

국내 기후변화 적응기법 종합 및 과제

1) ··· 47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현행 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 48

기후변화적응 도시개발 사례종합 및 개선방향

3) ··· 49

제 4 장 외국의 기후변화적응 도시 및 기법 사례

제 절 주요 국가별 기후변화적응 도시 사례1 ··· 51 일본

1) ··· 51 독일

2) ··· 63 영국

3) ··· 77 미국

4) ··· 82 캐나다

5) ··· 89 호주

6) ··· 92 제 절 외국의 기후변화적응 전략 및 기법2 ··· 94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정책

1) ··· 94 일본

2) ··· 95 독일

3) ··· 108 영국

4) ··· 112 미국

5) ··· 133 호주

6) ··· 136 싱가폴

7) ··· 138

제 절 시사점3 ··· 141 외국의 기후변화적응 종합 시사점

1) ··· 141 주요 국가별 시사점

2) ··· 142

제 5 장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 절 분석목적 및 방법1 ··· 149 제 절 기후변화가 도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분석2 ··· 152

도시 시스템의 구성요소

1) ··· 152 기후변화에 따른 부문별 영향 및 전망되는 현상

2) ··· 154

기후변화가 도시 시스템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 158

제 절 도시 입지와 토지이용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분석3 ··· 167 도시 입지와 토지이용에 따른 유형 구분

1) ··· 167 도시 유형별 특성 및 기후변화 영향 분석

2) ··· 168

제 6 장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향

제 절 도시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방안1 ··· 187 도시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응방안

1) ··· 187 도시 유형별 효과적인 적응방안

2) ··· 196 제 절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향 및 정책과제2 ··· 199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향

1) ··· 199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2) ··· 204

제 7 장 결론

제 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1 ··· 207 연구의 의의

1) ··· 207

연구의 기대효과

2) ··· 208 제 절 연구의 특징과 한계2 ··· 210

연구의 특징

1) ··· 210 연구의 한계

2) ··· 210 제 절 정책제안 및 향후 연구과제3 ··· 211

정책제안

1) ··· 211 향후 연구과제

2) ··· 212 제 절 맺음말4 ··· 213

참고문헌 ··· 215

SUMMARY ··· 219

부록 ··· 223 사례분석 : 부산시

Ⅰ ··· 223

도시유형 선정결과 및 시군구별LQ 산정값

Ⅱ ··· 236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연구협의회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실적

< 1-1> , ··· 7

표 전 세계 자연재해 유형별 발생빈도 현황

< 2-1> ··· 14

표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2> ··· 27

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의 주요 적응전략 및 기법

< 3-1> ··· 32

표 녹색성장 국가전략 중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기법

< 3-2> ··· 33

표 개 광역시 도 기후변화대응 현황

< 3-3> 16 ㆍ ··· 34

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적응 주요기법 및 내용

< 3-4> ··· 35

표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 주요기법 및 내용

< 3-5> ··· 36

표 부처별 재해 단계별 주요업무

< 3-6> ㆍ ··· 39

표 년후의 도쿄 기후적응대책 중 최초 개년 사업 주요내용

< 4-1> 10 3 ··· 53

표 도쿄 건물 지상부 및 건물내 옥상 등 녹화기준

< 4-2> ( ) ··· 54

표 도쿄 옥상녹화지원제도 및 주요내용

< 4-3> ··· 55

표 도쿄녹색계획 구역별 현황과 목표

< 4-4> ··· 56

표 코시가야 레이크타운 사업 개요

< 4-5> ··· 60

표 림 개발계획의 개요

< 4-6> ··· 63

표 리젤펠트 조성 특성

< 4-7> ··· 68

표 런던계획 중 주요 기후변화대응 계획방향

< 4-8> ··· 78

표 런던의 폭염에 대한 적응대책 예

< 4-9> ··· 80

표 런던의 홍수위험관리를 위한 주요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 4-10> , ··· 80

표 런던지역의 홍수 가뭄 폭염에 대한 적응전략 요약

< 4-11> , , ··· 81

표 베데스다 로우 사업특징

< 4-12> ··· 83

표 뉴욕시 기후변화 적응정책

< 4-13> PlaNYC 2030 ··· 85

표 분산적 접근방식 도입을 위한 주요 기술

< 4-14> ··· 85

표 보고서에 도입된 주요 시나리오

< 4-15> CLIMB ··· 88

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주요 국제기구

< 4-16> ··· 94

표 미누마 농지에서 이용가능한 토지이용

< 4-17> ··· 107

표 주요분야 및 주요내용

< 4-18> AMICA ··· 109

표 적응분야 프로젝트 및 주요내용

< 4-19> KLIMAZWEI ··· 110

표 독일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전략

< 4-20> ··· 111

표 영국 기후변화법 주요 법조항 및 내용

< 4-21> ··· 116

표 홍수위험평가 구분

< 4-22> ··· 119 표

< 4-23> 영국의 계획체계에서 홍수구역(Flood Zone)의 구분과 정책방향·· 120

표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우 등에 대비한 민감도 범위 권고안

< 4-24> ··· 121

표 기후변화를 고려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비상허용치 권고안

< 4-25> ··· 121

표

< 4-26>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대응 및 관련지침 · 122

표 공간적 범위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전략

< 4-27> ··· 124

표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핵심이슈 및 고려사항

< 4-28> ··· 125

표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 4-29> ··· 125

표 영국의 지속가능도시배수체계 의 주요 계획기법

< 4-30> (SUDS) ··· 127

표 영국의 에코타운 계획기준

< 4-31> ··· 128

표 계획의 주요내용

< 4-32> Thames Estuary 2100 ··· 130

표 호주 기후변화 적응정책

< 4-33> ··· 136 표

< 4-34> 해안별 후퇴거리 기준선(Horizontal Setback Datum : HSD) · 138

표 싱가폴의 재해유형별 적응전략

< 4-35> ··· 139

표 일본 기후변화적응 전략 및 기법

< 4-36> ··· 143

표 독일 기후변화적응 전략 및 기법

< 4-37> ··· 144

표 영국 기후변화적응 전략 및 기법

< 4-38> ··· 145

표 미국

< 4-39> 기후변화적응 전략 및 기법 ··· 146

표 캐나다 기후변화적응 전략 및 기법

< 4-40> ··· 147

표 호주 기후변화적응 전략 및 기법

< 4-41> ··· 147

표 기반시설의 구분 및 주요 내용

< 5-1> ··· 154

표 기후변화에 따른 시스템 및 부문별 영향

< 5-2> ··· 155 표

< 5-3> 21세기 중 후반 전망에 기초한 극단현상과 부문별 주요 영향 전망ㆍ · 157

표 해안성 및 내륙성 기후의 주요 차이점

< 5-4> ··· 168

표 도시 유형별 도시지역 면적 및 인구현황

< 5-5> ··· 169

표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 유형의 해안 및 내륙도시 구분 결과

< 5-6> ··· 170

표 인구 및 주요기반시설특성 지표

< 5-7> ··· 172

표 도시 유형별 인구특성지표 현황

< 5-8> ··· 172

표 도시 유형별 주요기반시설특성지표 현황

< 5-9> ··· 173

표 도시 유형별 피난공간특성지표 현황

< 5-10> ··· 174

표 특 광역시 유형별 분

< 5-11> ㆍ 포 ··· 176

표 도시 유형별 특성 및 기후변화 영향

< 5-12> ··· 185

표 기후변화 현상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적응방안

< 6-1> ··· 189

표 기후변화 현상이 도시계획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방안

< 6-2> ··· 191

표 기후변화 현상이 건축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방안

< 6-3> ··· 193

표 해안 및 내륙도시 기후변화 영향 및 효과적 적응방안

< 6-4> ··· 198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태풍 캣사나로 인한 필리핀 피해

< 1-1> ··· 2

그림 협동연구 수행체계

< 1-2> ··· 7

그림 차년도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 1-3> 1 ··· 10

그림 차년도 연구수행 흐름도

< 1-4> 1 ··· 11

그림 전 세계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추이

< 2-1> ··· 14 그림

< 2-2> 전 세계 자연재해에 의한 영향 받는 사람의 수 현황(1900~2008) · 15

그림 전 세계 수문기상재해의 연도별 유형별 발생현황

< 2-3> , ··· 15

그림 미국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피해 현황

< 2-4> ··· 16

그림 태풍 피해에 따른 전 세계 경제적 손실 분포

< 2-5> ··· 17

그림 해외 가뭄 피해 사례

< 2-6> ··· 17

그림 가뭄 피해에 따른 전 세계 경제적 손실 분포

< 2-7> ··· 18

그림 자연재해에 따른 전 세계 경제손실 대비 보험손실액 추이

< 2-8> ··· 18

그림 우리나라 연도별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 년

< 2-9> (1958~2007 ) ··· 19

그림 태풍 루사 매미 피해현황

< 2-10> , ··· 20

그림 과거 및 최근 년간 원인별 자연재해 피해 비중

< 2-11> 10 ··· 20

그림 주요 호우 및 태풍 피해 위 내 연대별 최대일강우량 현황

< 2-12> 20 ··· 21

그림 국내 가뭄 피해 사례

< 2-13> ··· 21

그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취약성 적응변화에 대한 개념도식

< 2-14> , , ··· 22

그림 완화와 적응전략의 예

< 2-15> ··· 23

그림 완화와 적응의 상호관계

< 2-16> ··· 24

그림 기후변화 종합기본계획 대 목표 및 목표별 추진과제

< 3-1> 3 ··· 30

그림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조직 및 조치 현황

< 3-2> ··· 31

그림 녹색성장 국가전략 대 전략 및 대 정책방향

< 3-3> 3 10 ··· 33

그림 국가 재난관리 조직체계

< 3-4> ··· 38

그림 도쿄 홍수예보시스템의 구조

< 4-1> ··· 53

그림 도쿄 옥상녹화사업 주요사례

< 4-2> ··· 55

그림 도쿄 녹색계획에 따른 도쿄도의 분류

< 4-3> ··· 56

그림 도쿄 도시계획공원 및 녹지사업화 계획구성도

< 4-4> ··· 57

그림 도쿄시내 기존사업과 연계한 도시계획공원 및 녹지 정비 사례

< 4-5> ·· 58

그림 도쿄 민간설립 공원제도 이미지

< 4-6> ··· 58

그림 코시가야 레이크타운 토지이용계획도

< 4-7> ··· 59

그림 코시가야 레이크타운 홍수조절지 전체 전경

< 4-8> ··· 60

그림 코시가야 레이크타운 홍수조절지 주변 전경

< 4-9> ··· 61

그림 코시가야 레이크타운 홍수조절지 활용 개념도

< 4-10> ··· 61

그림 조절지 주변 태양광발전을 도입한 공동주택 및 이온쇼핑센터

< 4-11> ·· 62

그림 조절지 주변 에너지절약형 개인주택 시설 및 기법

< 4-12> ··· 62

그림 림 전경

< 4-13> ··· 64

그림 림 마스터플랜

< 4-14> ··· 64

그림 림 단지내 건물 지붕녹화 좌 및 빗물침투공간 우

< 4-15> ( ) ( ) ··· 65

그림 림 단지내 녹지공간을 활용한 바람길

< 4-16> ··· 66

그림 림 단지내 수로와 인공지반 녹지

< 4-17> ··· 66

그림 림 단지배치

< 4-18> ··· 67

그림 리젤펠트 전경

< 4-19> ··· 67

그림 리젤펠트 빗물저류 연못 좌 과 생태하천 우

< 4-20> ( ) ( ) ··· 69

그림 리젤펠트 트램녹화 좌 및 주말정원 우

< 4-21> ( ) ( ) ··· 69

그림 리젤펠트 빗물관리 저류지 및 수로

< 4-22> ··· 70

그림 리젤펠트 건물배치

< 4-23> ··· 70

그림 크론스베르크 마스터플랜

< 4-24> ··· 71

그림 크론스베르크 지붕녹화 사례

< 4-25> ··· 72

그림 크론스베르크 수로조성 사례

< 4-26> ··· 73

그림 크론스베르크 단지배치도

< 4-27> ··· 73

그림 크론스베르크 단지내 수로

< 4-28> ··· 74

그림 크론스베르크 블록형 단지배치

< 4-29> ··· 74

그림 이자르강 전경

< 4-30> ··· 75

그림 이자르강 정비를 통한 강의 변화 모습

< 4-31> ··· 76

그림 이자르강 정비후 모습

< 4-32> ··· 76

그림 런던계획 체계

< 4-33> ··· 77 그림

< 4-34> 런던 템즈강 유역 홍수위험지역 연간( 1%및0.1%범람위험지역) · 79

그림 대기온도를 이용한 런던의 도시열섬지도

< 4-35> ··· 79

그림 환경보호청이 강조하는 기존 도시개발 및 관리방식의 폐해

< 4-36> ··· 82

그림 베데스다 로우 현황

< 4-37> ··· 83

그림 아바코아 프로젝트 현황

< 4-38> ··· 84

그림 분산적 접근방식 도입을 위한 주요 기술 사례

< 4-39> ··· 86

그림 아나폴리스 홍수피해지도

< 4-40> ··· 91

그림 쓰루미가와 다목적유수지 위치도

< 4-41> ··· 96

그림 쓰루미가와 및 다목적유수지 전경

< 4-42> ··· 96

그림 쓰루미가와 유수지 홍수대응시설

< 4-43> ··· 97

그림 쓰루미가와 유수지 내 테니스장 및 야구장

< 4-44> ··· 97

그림 닛산스타디움 전경 층 필로티 구조

< 4-45> (1 ) ··· 98

그림 닛산스타디움 층 홍수시 수위 좌 및 저류개념도 우

< 4-46> 1 ( ) ( ) ··· 98

그림 칸다가와 지하조절지 위치도

< 4-47> ··· 99

그림 칸다가와 지하조절지 평상시 좌 및 홍수시 유입 우

< 4-48> ( ) ( ) ··· 99

그림 칸다가와 지하조절지 유입구 및 지하구조물

< 4-49> ··· 100

그림 칸다가와 지하조절지 구조도

< 4-50> ··· 100

그림 수퍼제방사업 추진절차

< 4-51> ··· 101

그림 수퍼제방의 정비효과

< 4-52> ··· 102

그림 수퍼제방 정비 전 후 개념도

< 4-53> ㆍ ··· 103

그림 오사카 요도가와 수퍼제방 정비현황

< 4-54> ··· 103

그림 요도가와 니시지마지구 정비 전 후 비교

< 4-55> ㆍ ··· 104

그림 에도가와 수퍼제방사업 사업계획구획

< 4-56> ··· 105

그림 요도가와 수퍼제방 내 주거단지

< 4-57> ··· 106

그림 요도가와 박물관

< 4-58> ··· 106

그림 영국 기후변화 적응 단계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 4-59> UKCIP 8 ··· 112

그림 영국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 단계

< 4-60> 1 ··· 115

그림 영국 계획정책지침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지침의 체계

< 4-61> ··· 117

그림 영국 계획정책지침의 기후변화 고려

< 4-62> ··· 117

그림 영국의 계획체계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평가체계

< 4-63> ··· 118

그림 영국 에코타운의 구성요소 예시

< 4-64> ··· 129

그림 영국 템즈강하구 프로젝트지역의 홍수위험지역

< 4-65> 2100 ··· 131

그림 영국 템즈강 방조제

< 4-66> ··· 131

그림 킹크로스 지하철역 단면도

< 4-67> ··· 131

그림 영국 스트랫퍼드 도시 재개발 사례

< 4-68> ··· 132 그림

< 4-69> 영국Adnams Brewery Warehouse(Suffolk)의 지붕녹화 사례 · 132

그림 미국 홍수위험지도 및 홍수보험요율지도 예시

< 4-70> ··· 133

그림 해안별 후퇴거리 기준선 예시

< 4-71> ··· 138

그림 의 분석모형과 관리도구

< 5-1> KOPSS ··· 151

그림 국토현황다차원분석모형의 구조 및 구성요소

< 5-2> ··· 151

그림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절차 및 방법

< 5-3> ··· 152

그림 도시 시스템의 구성요소

< 5-4> ··· 153

그림 기후변화에 따른 부문별 영향

< 5-5> ··· 155

그림 볼리비아 차칼타야 빙하면적 변화

< 5-6> ··· 156

그림 기후변화 현상과 도시 시스템 구성요소간의 영향 관계

< 5-7> ··· 158

그림 기후변화 현상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 5-8> ··· 159

그림 년 집중호우로 도로

< 5-9> 2006 유실 피해 ··· 160

그림 기후변화 현상이 도시계획시설에 미치는 영향

< 5-10> ··· 161

그림 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변 산기슭 건축물 피해

< 5-11> 2006 , ··· 162

그림 기후변화 현상이 건축시설에 미치는 영향

< 5-12> ··· 163

그림 기후변화가 도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5-13> ··· 164

그림 서울시 침수흔적도

< 5-14> ··· 165

그림 홍수로 인한 침수주택의 구조 서울시 사당천 주변지역

< 5-15> ( ) ··· 165

그림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도시 취약공간 및 요소

< 5-16> ··· 166

그림 도시 입지와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유형 구분

< 5-17> ··· 168

그림 도시지역 주상공녹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 구분

< 5-18> ··· 169

그림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 유형의 해안 및 내륙도시 구분

< 5-19> ··· 170

그림

< 5-20> 도시 유형별 포함 지방자치단체수 도시지역 인구 도시지역 면적 비중, , ·· 171

그림 도시 유형별 인구특성

< 5-21> ··· 173

그림 도시 유형별 주요기반시설특성

< 5-22> ··· 174

그림 도시 유형별 피난공간특성

< 5-23> ··· 175

그림 부산시 도시지역 토지이용현황 및 도시유형 구분 결과

< 5-24> ··· 177

그림 사하구 및 기장군 해안변 위성사진

< 5-25> ··· 178

그림 년대 후반 지역별 홍수피해 현황

< 5-26> 1990 ··· 178

그림 년대 초반 지역별 홍수피해 현황

< 5-27> 2000 ··· 179

그림 년대 중반 이후 지역별 홍수피해 현황

< 5-28> 2000 ··· 180

그림 주요 가뭄발생시 지역별 현황

< 5-29> ··· 181

그림 평균기온 및 최고기온 분포

< 5-30> ··· 182

그림 평균강우량 분포

< 5-31> ··· 182

그림 도시 유형별 특성

< 5-32> ··· 184

그림 도시 유형별 기후변화 영향

< 5-33> ··· 184

그림 기후변화가 영향에 따른 효과적인 시민 적응방안

< 6-1> ··· 190

그림 기후변화가 영향에 따른 효과적인 도시계획시설 적응방안

< 6-2> ··· 192

그림 기후변화가 영향에 따른 효과적인 건축시설 적응방안

< 6-3> ··· 194

그림 도시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응전략과 기법

< 6-4> ··· 196

그림 도시 유형별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방안

< 6-5> ··· 197

그림 기후재해 통합대응의 예

< 6-6> ··· 200

그림 기후변화에 안전한 도시 구축방향 모색 과정

< 6-7> ··· 201

그림 기후변화적응 도시 구축방향 및 정책과제

< 6-8> ··· 202

그림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활용방안

< 7-1> ··· 214

그림 주요 활용부처의 연구결과 정책활용방안

< 7-2> ··· 214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개요}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홍수 가뭄 폭염 해수면 상승 등의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 , , 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재해는 도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극심한 홍수 가. ,

뭄 등은 도시지역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기후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21세기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하고 연구목적 및 범위 주요 연구내,

용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또한 연구 방법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연구 추.

진체계를 제시한다.

제 절1 연구배경 및 필요성

IPCC²⁾ 제 차 평가보고서는 최근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4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로 추산하였고 지구온난화는

(Global warming) 90% ,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해 대기의 기온이 증가하는 과 도한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때문이며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임을, 년 세계기상기구 와 국제연합환경계획 에서 공식적으로 선언

1985 (WMO) (UNEP)

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2007).

이산화탄소의 전 지구적 평균농도는 산업혁명 이전(1750 ) 280ppm년 에서

2)1988년UN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를 설치하였으며, IPCC는 매년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하며 현재까지 제 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