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Study on Welfare Attitudes in Korea: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Cohesion
노대명·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가 격 2011년 12월 노 대 명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795-8 93330
머 리 말
최근 우리사회에서 정치를 지배하는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다름 아 닌 복지이다. 그것은 시민들이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함에 있 어 복지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물 론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재분배 원칙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을 시작 하였고, 이러한 논쟁 자체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학습효과를 나타내 고 있다. 지금까지 거의 대중화되지 않았던 보편복지나 선별복지라는 표현이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상, 선거결과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지난 1년간 우리사회에서 매우 극명하게 확인된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인의 복지의식 분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최근 많은 조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생산하여 발 표하고 있지만, 표본구성이나 조사주기 그리고 조사항목 등과 관련해서 많은 허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관련 연구논문의 양만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가 주로 재분배 원 칙과 관련된 시민들의 선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복지의식이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과 연계되는 전체적인 메커니 즘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하나는 복지의식의 분포를 최근 보편복지 vs. 선별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복지의식이 정치 적 선택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 들의 정치적 선택에서 복지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것이다. 끝 으로 복지의식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복지의식이 어떠한 특성을 나 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현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높은 위기감, 정부의 복지책임 강화에 대한 요구, 고 소득자의 추가조세부담에 대한 높은 지지 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현재 우리 시민들의 복지의식에서 재분배정책 강화에 대한 선 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인 정치적 선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시민들이 정치적 선택을 통해 표출된 복지의식 또 는 복지욕구를 왜곡시키는 정치사회적 메커니즘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시민들의 지배적 복지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둘 러싸고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복지의식의 형 성과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왜곡시키는 많은 외부요인이 존재한 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물에 대한 논의는 이후 민주주의 정치시스템 하 에서 복지의식의 객관적인 표현을 위해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복지의식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대명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전지현 전문연구원이 참여하 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전화조사팀이 수고해 주었다. 조사를 수행하고 관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에 대해 값진 의견을 주신 원 외의 박능후 교수님, 신광영 교수님, 홍경준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아울 러 원내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과 이태진 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연구에 들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 로 연구진의 능력 탓이다. 본 보고서가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널 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 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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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약
··· 5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목적 ··· 19 제2절 연구방법 ··· 22 제3절 연구내용과 그 한계 ··· 29제2장 이론적 검토 ··· 33
제1절 복지의식이란 무엇인가 ··· 34 제2절 복지의식에 대한 선행연구 ··· 42 제3절 복지의식과 복지정치 ··· 59제3장 한국 복지의식의 현 주소 ··· 77
제1절 개요 ··· 77 제2절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79 제3절 재분배원칙과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 ··· 89 제4절 복지재정 확충에 따른 조세부담 의식 ··· 102 제5절 복지의식과 복지정치 ··· 110 제6절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15 제7절 소결 ··· 118제4장 복지의식의 국제비교 ··· 123
제1절 개요 ··· 123 제2절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25 제3절 계층이동과 노동소득 분배에 대한 태도 ··· 132 제4절 재분배원칙과 복지에 대한 태도 ··· 140 제5절 계층의식과 복지태도 ··· 147 제6절 정치적 성향과 복지태도 ··· 153 제7절 소결 ··· 160제5장 복지의식 연구의 쟁점과 과제 ··· 165
제1절 복지의식 연구의 쟁점 ··· 165 제2절 정치적 성향이 복지의식을 규정하는가 ··· 166 제3절 세계화 시대, 각국의 복지의식은 변화하였는가 ··· 181 제4절 소결 ··· 197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01
제1절 연구결과의 함의 ··· 201 제2절 정책제언 ··· 205참고문헌
··· 209
Contents
표 목차
〈표 1- 1〉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성별 분포 ···25 〈표 1- 2〉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26 〈표 1- 3〉 표본과 응답자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28 〈표 2- 1〉 복지의식(복지태도)의 주체와 대상 ···39 〈표 2- 2〉 복지태도의 내용 구성 ···41 〈표 3-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0 〈표 3- 2〉 응답자의 개인근로소득 및 가구총소득 및 주관적 계층의식 81 〈표 3- 3〉 가구총소득과 개인근로소득의 관계 ···82 〈표 3- 4〉 주관적 계층의식과 객관적 가구소득의 비교 ···83 〈표 3- 5〉 소득이 없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4 〈표 3- 6〉 소득이 없는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지지정당 ···85 〈표 3- 7〉 응답자의 지지정당과 이념성향 ···86 〈표 3- 8〉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지지정당 ···88 〈표 3- 9〉 인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복지확대에 대한 지지도 ···97 〈표 3-10〉 이념적 지향에 따른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98 〈표 3-11〉 사회 및 개인차원의 복지욕구 ···99 〈표 3-12〉 자신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지원의 일관성 ···99 〈표 3-13〉 연령대와 주관적 소득지위에 따른 복지욕구 ···100 〈표 3-14〉 주관적 소득지위에 따른 복지욕구 인식의 차이 ···101 〈표 3-15〉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조세를 더 부담할 의사 ···102 〈표 3-16〉 복지지출에 대한 조세부담의사 및 기대의식 ···107 〈표 3-17〉 복지혜택과 조세형평성 등이 추가적 조세부담 의사에 미치는 영향 ···109〈표 3-18〉 복지정책결정에서 권력집단과 대표집단(중복응답 분석) 111 〈표 3-19〉 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도 ···112 〈표 3-20〉 주요 정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113 〈표 3-21〉 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기초통계 ···116 〈표 3-22〉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118 〈표 4- 1〉 분석대상 국가의 표본규모 ···124 〈표 4- 2〉 각국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기본특성 ···125 〈표 4- 3〉 각국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26 〈표 4- 4〉 각국 응답자의 거주지역 ···127 〈표 4- 5〉 각국 응답자의 종사상지위 분포 ···128 〈표 4- 6〉 각국 응답자의 노조가입 경험 ···129 〈표 4- 7〉 각국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 ···130 〈표 4- 8〉 각국 응답자의 종교 분포 ···132 〈표 4- 9〉 성공에 필요한 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33 〈표 4-10〉 주요 불평등에 대한 정당성과 부당성 인식정도 ···135 〈표 4-11〉 임금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136 〈표 4-12〉 응당 받아야 할 만큼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37 〈표 4-13〉 주요 사회집단의 임금 적정성에 대한 태도 ···139 〈표 4-14〉 각국 시민들의 복지태도 ···141 〈표 4-15〉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 ···143 〈표 4-16〉 빈부격차 해소는 정부책임이다 ···144 〈표 4-17〉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소득보장을 해야 한다 ···144 〈표 4-18〉 정부는 빈곤층 복지급여를 줄여야 한다 ···145 〈표 4-19〉 현재 부자들의 세금은 어떠한가 ···146
Contents
〈표 4-20〉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비교할 때,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가 ···147 〈표 4-21〉 주관적 계층지위 ···148 〈표 4-22〉 10대 성장기와 현재 응답자의 계층지위 변화 ···149 〈표 4-23〉 각국 시민들의 사회갈등에 대한 태도 ···152 〈표 5- 1〉 복지정책에서 영향력이 큰 집단과 국민욕구를 잘 반영하는 집단 ···173 〈표 5- 2〉 권력집단과 저항집단 그리고 언론 ···175 〈표 5- 3〉 각국 정치세력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분포 ···176 〈표 5- 4〉 각국 복지의식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179그림 목차
[그림 2- 1] 복지의식의 형성과 표출의 메커니즘 ···55 [그림 2- 2] 유럽각국에서 국가 및 개인 차원의 중요 문제 중 복지문제의 비중 ···67 [그림 3- 1]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가구소득의 분포 ···83 [그림 3- 2] 경쟁과 연대 중 어느 원칙을 더 지지하는가 ···90 [그림 3- 3] 우리사회에서는 개인이 노력한 만큼 소득이 보장되고 있는가 ···91 [그림 3- 4] 나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있다 ···92 [그림 3- 5] 나는 노후가 불안하다 ···93 [그림 3- 6] 주관적 소득지위와 노후에 대한 불안감 ···93 [그림 3- 7] 우리사회는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잘 보장하고 있다 ···95[그림 3- 8] 교육수준별 소득지위별로 욕구를 다르게 표현한 집단의 비율 ···101 [그림 3- 9] 교육수준별 추가적 조세부담 의사 ···103 [그림 3-10] 다른 사람들이 조세를 공정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05 [그림 3-11] 연령대별 조세형평성에 대한 태도 ···106 [그림 3-12] 개인근로소득에 따른 조세형평성에 대한 태도 ···106 [그림 3-13] 복지혜택 수혜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추가적 조세부담 의사 ···108 [그림 3-14] 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도 ···112 [그림 3-15] 주요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도 ···114 [그림 3-16] 보편복지에 대한 집단별 지지도 ···115 [그림 4- 1] 각국 응답자의 정치성향 ···130 [그림 4- 2] 성공하는데 필요한 조건(재범주화를 통한 분석표) ···134 [그림 4- 3] 임금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136 [그림 4- 4] 응당 받아야 할 만큼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38 [그림 4- 5] 각국 시민들의 복지태도 ···141 [그림 4- 6] 각국 시민들의 부자 과세에 대한 태도 ···142 [그림 4- 7] 각국 응답자의 주관적 소득지위(10분위 중 위치) ···148 [그림 4- 8] 10대 성장기와 현재 응답자의 계층지위 변화 ···150 [그림 4- 9] 각국의 연령집단별 계층지위 변화 ···151 [그림 4-10] 각국 시민들의 주요 사회갈등에 대한 태도 ···153 [그림 4-11] 정치의식에 따른 소득격차 현실 인식 ···154 [그림 4-12] 정치의식과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책임 ···155 [그림 4-13] 정치의식과 실업자 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책임 ···156
Contents
[그림 4-14] 정치의식과 빈곤층 복지지원에 대한 태도 ···157 [그림 4-15] 정치의식과 부자의 조세부담에 대한 태도 ···158 [그림 4-16] 정치의식과 부자과세에 대한 태도 ···159 [그림 4-17] 사회구조의 유형 ···160 [그림 4-18] 현재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161 [그림 4-19] 바람직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161 [그림 5- 1] OECD 각국 시민의 정치이념 분포 ···168 [그림 5- 2] OECD 각국의 좌우 정치세력 분포 ···169 [그림 5- 3] OECD 각국의 정치적 무당파 규모와 선거불참의 관계 ··171 [그림 5- 4] 복지정책 결정에 있어 영향력 집단과 대변 집단의 비교(1순위) ···174 [그림 5- 5] 복지정책 결정에 있어 영향력 집단과 대변 집단의 비교(중복응답) ···174 [그림 5- 6] 정치세력 분포와 정치의식 분포의 괴리 ···178 [그림 5- 7] 주요 복지이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의 대립정도 ···180 [그림 5- 8]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는가 ···182 [그림 5- 9]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183 [그림 5-10] 당신의 10분위 소득지위는 어떠한가 ···184 [그림 5-11] 성공하려면, 부유한 가족이 있어야 한다 ···186 [그림 5-12] 성공하려면, 좋은 사회적 인맥이 있어야 한다 ···186 [그림 5-13] 성공하려면, 부정부패도 필요하다 ···187 [그림 5-14]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갈등 ···188 [그림 5-15]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갈등 ···189 [그림 5-16] 상위층과 하위층 간의 갈등 ···190[그림 5-17] 임금결정의 중요 고려사항: 영국 ···192 [그림 5-18] 임금결정의 중요 고려사항: 프랑스 ···193 [그림 5-19] 임금결정의 중요 고려사항: 스웨덴 ···193 [그림 5-20] 임금결정의 중요 고려사항: 스페인 ···194 [그림 5-21] 임금결정의 중요 고려사항: 일본 ···194 [그림 5-22] 빈부격차 해소는 정부책임이다 ···195 [그림 5-23]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196
1 Ab st ra ct
Abstract
Study on Welfare Attitudes in Korea
: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Cohesion
Welfare politics in Korea began with the competition of electoral programs between major political forces since the regional elections of 2010. It mean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know the welfare attitude of the voters than ever, in so far as politicians want to win in an election.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predict the changing figures of welfare attitude and explain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 their attitude toward different welfare issues.
Following the welfare attitude theories, public preferences for social welfare policy are determined by different factors. If the public are purely self-interested, those who have greater access to resources and more education should be less supportive of welfare policies. If the welfare attitude is a product of institutional context, the preferences for welfare policies should follow the norms and values formed by welfare regimes. If the public are ideologically motivated, they should be more supportive of welfare policies and welfare expanding beyond the fiscal restraints. However it will be impossible to explain the welfare attitude by
2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에 대 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certain theory that highlight only one factor.
The general attitudes of the public toward social welfare policies are more complex. In this sense, welfare attitude is not a singular entity, but an aggregate of different attitudes. For example, France and Sweden have more divergent welfare attitudes between Left and Right political forces. In Korea and Spain, public attitudes show more convergent toward certain redistribution and welfare policies issues: more social protection for poors and unemployeds, more tax for higher income earners, etc. Welfare attitudes in Japan are more convergent but somewhat prudent, because this country stay yet in the long tunnel of economic downturn and social disintegration. It is very natural that welfare policies have not <a common feature> for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at they have followed divergent paths. Tha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previous studies.
We have payed more attention to <why and how> the public formulate attitudes on redistribution principles and welfare policies. Since 1990s, income inequality and unemployment have rapidly increased in most developed countries and certain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se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the welfare policies in favour of redistribution are very strongly favored by the public in many countries. However it is not for all welfare issues, but for certain issues as like redistribution principles. We could find also the profound divergence in welfare attitude toward tax system reform and policies for work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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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ill be important to explain why there are various welfare models and strategies according to countries and regions. For this, we have explored the framing contexts and the political systems of each countries. Our study showed that the mass media has formulated welfare attitude, and that the political party system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system have deformed the mean welfare attitude.
This study shows evidence that the public in Korea are not simply influenced by political ideologies, nor self-interested in their policy preferences. We propose instead that the welfare attitudes are determined by different factors inter-related and in specific situation. For certain welfare issues, the self-interest is more important. But for the other issues, the political cleavage is more determinant. In this sense, the citizens do not support the overall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but certain programs or certain groups. In 2011, Koreans support welfare expansion as principle or policy direction, but they demand strongly the justice in tax system and the efficacity in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5 요 약
요 약
제1장 서론
⧠ 연구목적 ○ 시민들의 복지의식은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정책적, 그리고 이론적 관심사 중 하나임. 한국사회의 복지의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사회 의 정치적 경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 ○ 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이 현재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외 국과 비교해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정치의식과의 관계의 측면 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주목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복지의식 및 태도에 대한 국내 연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론적 검토는 주로 외국문헌을 중심으로 함. －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복 지의식이 정치적․정책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함. ○ 실증분석 － 2011년 4월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분석6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에 대 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 ISSP의 2009년 Social Inequality Module을 활용하여 복지 의식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함.
제2장 이론적 검토
⧠ 복지의식이란 무엇인가 ○ 복지의식과 복지태도 －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과 복지태도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구 분하지 않고 혼용하며, 필요한 경우 두 개념의 차이를 명시함. － 복지의식이란 근본적으로 개인이 분배원칙이나 복지정책 등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며 어떤 문제나 대상에 대한 태도인가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포괄함. － 복지태도란 복지의식 중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언어적․ 기호적 표상이나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증적 분석과 접근이 용이한 개념임. － 즉, 복지의식이 합리성의 범주로 포괄할 수 없는, 또는 표상화 되지 않은 잔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반면, 복지태도는 의 식의 한 측면이거나 의식에 이르는 통로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식이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구체적인 분석과정에서는 태도라는 개념을 사용함. ○ 복지의식의 주체와 대상 － 복지의식 및 태도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이를 토대로 복지의식 에 대한 연구는 집단/계급 및 더 나아가 국가/복지체제 등의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음. － 복지태도의 대상은 크게 재분배원칙과 개별제도, 그리고 재정7 요 약 부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복지의식에 대한 선행연구 ○ 복지의식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이해관계(Interest)와 사회화(Socialization)의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함. － 이해관계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전제하며, 경제사회적 지위 또는 계급적 지위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임. － 사회화 가설은 사회화를 통한 가치형성이 복지태도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특히 교육의 역할에 주목함. － 한편,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통한 통합적 사회화의 영향력에 주 목하는 해석 또한 존재하는데, 이는 특히 복지체제에 따른 복 지태도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복지의식 형성과 표출의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 － 복지의식의 메커니즘 구성은 다음 세 단계로 구분됨. 첫째 복 지국가나 복지제도에 대한 선호의 형성, 둘째 복지정책을 주장 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선택, 셋째 복지정책의 결과가 그것임. － 민주주의 정치시스템 하에서 복지정치가 작동하는 가장 이상 적인 방식은 시민들의 복지의식과 선택이 정책을 결정하는 가 장 명확한 지표가 되는 것임. 그러나 현실에서는 복지의식이 복지정책 결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의 각 단계마다 왜곡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 복지의식과 복지정치 ○ 불평등 증가와 복지확대의 매개체로서의 복지의식 －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재분배의 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복
8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에 대 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지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하지만 불평등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자동적일 수 없 다는 점 또한 분명하며,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을 전제해야 함. －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을 전제하더라도 복지확대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집단의 특성, 교육중시와 같은 각국의 고유한 문화구조, 좌우 정치세력의 경합구조, 조세제도의 특성 등에 따라 재분배정책의 선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재분배의 확대를 가로막는 몇 가지 장애물 － 시민들의 복지의식이 복지정책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 는 과정에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함. － 시민들의 복지의식은 다양한 지배이데올로기 또는 정보환경에 의해 굴절될 수 있으며, 또는 정치적 선택에서 복지문제가 강 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고, 설령 시민들이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에 따라 정치적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권력 을 교체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그리고 복지의식을 통해 정권 을 교체했다고 하더라고 다양한 권력블럭에 의해 저지됨으로 써 어떠한 개혁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복지의식의 역사성에 대한 검토 －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구성 원들의 복지의식은 문명사적 흐름을 따라 역사적으로 발전함. － 그러나 인류의 복지의식이 시공간을 넘어 동일하게 확장되었 던 것만은 아니며, 각 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과 사회정책 그 리고 문화구조 등의 상이한 조건에 따라 불균등발전이 지속됨. － 이는 복지의식의 국제비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즉 동일한 범주의 보수/진보 혹은 평등/형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동일한 수준을 지칭하는 것인지 단정하기 힘들기 때문임.
9 요 약
제3장 한국 복지의식의 현 주소
⧠3장에서는 2011년 4월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를 분석함. ⧠ 재분배원칙과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 ○ 연대적 가치에 대한 선호: 시민들은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발 전방향으로 ‘경쟁’과 ‘연대’ 중 연대성을 강조하고 있음. ○ 노력에 대한 보상의 정도: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약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연령대별로 소득지위별로 매우 명확하게 나타남. ○ 빈곤층 기초생활 보장의 적정성: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 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현재 잘 보장하 고 있다는 응답 및 현재 수준도 무난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음. ○ 복지확대가 필요한 집단: 복지확대의 우선순위는 장애인→노인→ 근로빈곤층 순으로 나타났지만, 그 절대값을 보면 세 집단 모두 에서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확대해야 할 복지영역: 자신이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의료비→생 계비→교육비)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생계비→교육비→ 의료비)는 다소 차이를 보임. ⧠ 복지재정 확충에 따른 조세부담 의식 ○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추가적 조세부담 의사: 부담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 으나, 보통이라고 한 유보적 응답도 매우 높았음에 주목해야 함. ○ 조세부담의 공정성: 우리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조세를 공정하10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에 대 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게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복지지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평가: 복지지출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복지혜택 수혜가능성이 조세부담의사에 미치는 영향: 조세부담 형평성, 복지혜택 수혜가능성, 복지예산 관리 효율성 중 복지혜택 수혜가능성이 조세부담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의식과 복지정치 ○ 복지정치에서 권력집단과 대표집단: 복지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 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정당, 대통령, 시민단체, 정부관료 순으 로 나타난 반면, 나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하는 집단은 시민단체, 언론, 노동조합 순으로 나타남. ○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보편복지에 대한 지지보다 선별복지에 대 한 지지가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두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먼저 보편복지에 대한 태도와 복지확대에 대한 추가적 조세부담 의사를 결합시켜 복지의식이라는 새로운 종속변수를 구성함. ○ 회귀분석 결과, 복지확대에 대한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복지확대가 자신에게도 복지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이해관계)였음. 그밖에는 교육기간이 길수록, 좌파이데올로 기인 경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복지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 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
11
요 약
제4장 복지의식의 국제비교
⧠4장에서는 ISSP의 Social Inequality 조사 중 2009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복지의식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함. ○ 분석대상 국가로는 스웨덴,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일본, 한국 등 복지체제의 유형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함. ⧠ 계층이동과 노동소득 분배에 대한 태도 ○ 성공의 조건에 대한 인식: 전체적으로는 본인의 노력과 야심이 성공에 중요한 조건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데 반해, 한 국의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과 교육수준 등 가족배경과 사회적 인 맥 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두드러짐. ○ 정당성과 부당성에 대한 인식: ‘출세를 하려면 부정이 필요하다’ 에 대해 부당하다는 인식이 한국의 경우 낮게 나타났으며,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에 갈수 있다’는 생각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임금결정의 중요 고려사항: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 진 한국과 일본의 경우 오히려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부양여 부나 가족욕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본인 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태도: 한국의 경우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만큼 받고 있다는 응답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음. ○ 타인 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태도: 전체적으로 공기업 CEO 등이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히 한국에서 그 양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12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에 대 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 재분배원칙과 복지에 대한 태도 ○ 조세형평성에 대한 태도: 한국의 경우 현재 부자들이 세금을 충 분히 내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고,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남. ○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빈곤격차 해소가 정부책임이라는 주장은 프랑스, 스페인, 한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업자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지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정부가 빈곤층의 복지급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는 특히 한국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반대의견이 강하게 나타남. ⧠ 계층의식과 복지태도 ○ 각국의 계층의식: 대부분의 국가에서 10분위 소득계층 중 3~5분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특히 한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1분위와 2 분위에 속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계층지위 변화에 대한 인식: 현재 소득지위와 10년전 소득지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상향 이동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집단별 계층이동 경험: 대부분의 국가에서 20대 미만 집단은 현재 삶이 과거 10년 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갈등에 대한 태도: 거의 모든 종류의 갈등에 대해 한국의 응 답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 성향과 복지태도 ○ 정치적 성향에 따른 현실인식의 차이를 보면, 우파일수록 소득격 차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격차 해소 및 실업보장과 관련해서는 우파일수록 정부책임을
13 요 약 덜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좌파일수록 그 책임을 강조하는 경 향을 보임. 그러나 한국과 스페인의 경우 정치의식에 따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좌우를 넘어 해당 정책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치의식 성향에 따른 빈곤층을 위한 복지축소에 대한 태도는 더 욱 명확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 중도 라고 답한 시민들의 태도가 우파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임. ○ 부자 추가과세에 대한 정치성향별 태도는 우파일수록 그것에 반 대하고, 좌파일수록 찬성하는 경향을 보임. 단, 한국은 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좌우를 막론하고 평균적으로 부자 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임.
제5장 복지의식 연구의 쟁점과 과제
⧠ 먼저 정치적 성향과 복지의식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좌우 정치세 력 간의 이념대립이 어떤 복지이슈와 관련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며, 어떤 복지이슈와 관련해서는 차별성이 별로 없는지 검토함. ○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복지의식의 방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 든 국가에서 그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님. 즉, 정치의 식과 복지의식 간의 관계는 각국이 처한 경제사회여건과 정치공 간의 작동 메커니즘에 따라 상이하게 표출될 수 있음. ○ 한국사회는 현실진단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좌우 정치세력 간의 대립구도에 따라 양쪽으로 첨예하게 갈라지는 반면, 주요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상위소득계층 조세부담14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에 대 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성향이나 소득지위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보편복지/선별복지 쟁점화와 관련해 서는 정치세력의 대립경향에 따라 뚜렷한 갈등 양상 보임. － 반면, 향후 복지확대의 방향이나 재정부담의 원칙과 관련해서 는 이견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복지확대가 필요하며, 조세정의를 강화해 야 하고, 상위소득계층의 추가과세가 필요하다는 인식임. ○ 이는 정치이념과 복지의식의 관련성이 복지사안의 성격에 따라 변화하며, 그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줌. ⧠ 다음으로, OECD 국가 중 각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6개 국가를 대상 으로 1999년~2009년 각국 시민들의 복지의식 변화를 살펴봄. ○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대륙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 식이 첨예하게 드러났으며, 소득격차 해소 및 복지확대를 위해 부자에게 추가적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나타난 한편, 임금결정에 있어 가족부양․아동부양의 논리가 개입하는 것에 대 해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 복지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상대적 으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됨. ○ 하지만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의 증가는 국가책임의 강화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가 그러함.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첫째, 복지정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사회에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15 요 약 시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임. ○ 정치권에 대한 신뢰감이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을 나타냄. ○ 정치적 무당파가 가장 큰 정치세력으로, 그 존재는 좌우를 넘어 정치세력의 지속적인 불안정성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말해줌. ⧠ 둘째, 복지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경합은 국가미래를 위해 합의에 기 초해야 할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지금 우리사회는 복지확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 른 이견이 없지만, 그 방식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강함. ○ 이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합리적 논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 치경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복지이슈와 관련하여 객관적이 고 중립적인 정보환경을 조성해야 함. ⧠ 셋째, 조세정의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중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형평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이 러한 인식은 조세부담 수용과 관련된 태도에 영향을 미침. ○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자에 대한 혐오가 크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그만큼 조세정의가 담보되지 못했음에 주목해야 함. ⧠ 넷째, 국내적으로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인프라를 강화해야 함. ○ 복지의식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복지의식과 복지정치에 대한 이 론적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그리고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함 께 그것이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함.
K I H A S A
01
서론
19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시민들의 복지의식은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정책적 그리 고 이론적 관심사 중 하나이다. 지난 10년간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연 구와 관심이 그 공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향후에는 일정 정도 복지정치의 경제사회적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특 히 지난 1년간 복지문제가 정치권의 선거경쟁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 하지 만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객관성과 엄밀성, 그리 고 중립성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복지의식이 어떻게 분포하 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의 정치적 선택을 예측 또는 유인하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들의 복지의식과 그에 따른 정치적 요구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시점까지 피 할 수 없는 문제인 셈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정치, 경제, 사회영역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 환기로 접어들었다. 특히 현재의 세계화는 1960년대 아민(Smir Amin) 의 지적처럼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전 략적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20~30년간 국제기구들이 신흥산 업국과 저발전국에게 제안했던 각종 사회정책 모델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도 이 문제와20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에 대 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관련해서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지금 세계는 산업화와 탈 산업화, 절대빈곤의 감소와 불평등의 증가, 복지축소와 복지확대가 동시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자신이 처한 여건에 맞 게 고유한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제 반 문제가 공존하는 경우라면, 모델구성이 더욱 힘들다. 유럽 각국은 세계화와 탈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불 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서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힘들다. 조세부담을 높이거나 긴축정책의 일환 으로 각종 복지급여를 축소하는 일 또한 그리 간단하지 않다. 국제경쟁 이 치열한 상황에서 외부 잉여에 의존했던 관대한 고용복지체제가 점진 적으로 해체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그 고통을 매우 크게 느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미 수십 년간 누려왔던 풍요를 포기하 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더 일을 하거나, 조세부담을 늘리거 나,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이 선택이 사전적 또는 예방적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나서야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최근 일부 유럽국가에서 발생한 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국가주권의 약 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강제된 개혁은 <예방적 선택>이 얼 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월 그리스에서 긴축을 전제로 요구받은 경제사회적 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의사를 타진 하려던 민주적 절차(referendum)가 외부 압력으로 중단되었다는 점은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주권국가라 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매우 좁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도 매우 중 요하다. 위기가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외부제약을 받지 않을 수
21 제 1 장 서 론 없고, 그러한 제약 하에서 취해진 조치들은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거 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이 문제를 절실하게 경험하였다.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사회적 위험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효율적이 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 중 일부는 세 계적 경기침체와 재정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은 급박한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의를 구하기 용이하 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크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타협 을 이루는데 적기(適期)일 수 있다. 최근 유럽에서의 복지개혁 논의는 재정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황금률(Règle d’Or)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시민들 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매우 좁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 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유럽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긴축정책과 각종 개혁정책은 <성난 사람들>(Les Indignés)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유럽과는 다른 선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 는 지난 고도 성장기를 통해 외부의 잉여를 토대로 관대한 고용복지제 도를 구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는 상황에서도 최장의 노동시간을 유지함으로써 고용 감소와 소득격차 확대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사회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은 아직 OECD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다. 연금급여가 본격화되면 공적사회지 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일정기간 뒤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지 만, 아직은 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불균등하게
22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에 대 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발전한 복지프로그램 중 어떤 것을 어떠한 속도로 확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복지정치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하려면, 이 과정 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 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레비 (Jonas D. Levy)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정치에서 작동하는 것은 비 난회피(blame avoidance)의 논리만이 아니다. 때로 신뢰구축(credit claiming)의 전략은 더 성공적이며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서구가 연대성을 지켜야 한다면, 신흥 산업국에서 연대성을 새롭게 재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보 편복지 vs. 선별복지 논쟁이 쟁점화 된 지난 1년간 어떠한 변화가 나타 났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보편복지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선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시민들의 복지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계급지위, 사회화(교육), 정 치이데올로기 등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견고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 고 재분배와 관련된 각국 시민들의 최근 복지태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사회 복지의식의 특징을 포착하고, 각국 복지의식은 어 떠한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매우 제한된 범위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최근 1~2년 전까지만 해도 복지 의식은 주요 연구주제가 아니었으며, 특정 정책사안에 대한 복지태도나23 제 1 장 서 론 그것이 선거를 통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기초조사나 연구가 전무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 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주로 외국문헌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복지태도를 분석하는 이론적 패러다임과 관련해서는 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그것을 설명하는 제 이론에 초점을 맞출 것 이다. 그것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경제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는 이론과 교육 등 사회화과정을 강조하는 이론, 그리고 언론매체 등 태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강조하는 이론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복지태도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 다. 그것은 복지의식 자체가 연구대상이며 연구목적이기보다, 복지의식 이 정치세력의 선택과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 실에서 많은 경우, 복지의식의 분포 자체보다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 선 택 및 정책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 실증분석
이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해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4월 한국인의 복지의 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에서 주목한 것은 복지의식 의 분포 자체보다 복지의식이 정치의식 그리고 조세부담 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었다. 여기서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관 계와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는 실증분석방법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최 근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질문하였다. 그 밖에도 이 연구는 복지의식과 관련해서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실24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에 대 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각국의 지배적 복지태도가 무엇이고, 그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최근에 공개된 ISSP의 2009년 Social Inequality Module을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체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도, 그리고 분석항목의 결측정도 및 기입정도를 고려하여 분석대상 국가를 제한할 것이다.
3. 표본조사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현재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 의 복지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사대상, 조사표본, 조사방법, 표본오차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가.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을 표본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집단은 통 계청의 2011년 인구추계로 16개시도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 추계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규모에 따라 1,500명을 표본 추출하 여 전화면접조사로 조사를 실시하였다.나. 표본설계
“한국인의 복지의식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표본추출 한 방법과 표본특성에 대한 표본설계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집단 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1년 인구추계」를 활용하였다. 이어 표본의 특성 및 크기는 확보된 예산과 조사일정, 신뢰 수준을 감안하여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으로 결정하였다. 끝으로25 제 1 장 서 론 표본추출방법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추 출법을 적용하였다. 〈표 1-1〉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성별 분포 (단위: 명) 성별 지역 모집단 계 표본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서울 3,901,256 4,093,437 7,994,693 540 1,050 316 부산 1,334,276 1,405,774 2,740,050 188 364 108 대구 914,953 952,019 1,866,972 125 243 73 인천 1,028,418 1,024,512 2,052,930 141 274 83 광주 524,842 547,034 1,071,876 73 142 43 대전 571,164 580,223 1,151,387 74 144 44 울산 421,507 402,464 823,971 50 97 31 경기 4,475,087 4,450,023 8,925,110 592 1,154 353 강원 561,086 561,868 1,122,954 78 152 45 충북 572,442 567,173 1,139,615 78 152 44 충남 775,965 751,188 1,527,153 103 201 60 전북 643,285 664,784 1,308,069 92 179 51 전남 657,885 686,657 1,344,542 99 193 55 경북 1,016,672 1,030,212 2,046,884 146 284 83 경남 1,201,382 1,207,484 2,408,866 165 321 95 제주 201,004 205,874 406,878 27 53 16 계 18,801,224 19,130,726 37,931,950 2,571 5,003 1,500 지역별‧성별에 따른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는 <표 1-1>에서와 같이 지역별‧성별 인구추계 규모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추출된 표본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본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수행시 사용해 야 할 전화번호 추출작업은 우리 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표본추출프 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전국 16개 시도별 각 시‧군‧구에서 보유한 인명 전화번호건수를 데이터화하여 유
26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에 대 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효표본 1,500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표 1-2〉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연령 모집단 표본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3,488,421 3,177,639 6,666,060 136 125 261 30대 4,131,927 3,885,015 8,016,942 162 152 314 40대 4,266,168 4,116,930 8,383,098 169 165 334 50대 3,534,828 3,534,851 7,069,679 140 140 280 60대 1,943,303 2,128,052 4,071,355 80 84 164 70세 이상 1,436,577 2,288,239 3,724,816 56 91 147 계 18,801,224 19,130,726 37,931,950 743 757 1,500 <표 1-2>에서 성별 모집단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인구가 49.6%, 여자인구는 50.4%의 비율로 구성되어있고, 여성인구가 약 1% 정도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0대 이후부터 남녀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표본의 인구 분포도 모집단의 성별‧연 령별 비율과 거의 유사한 분포로 추출되었다.
다. 조사방법
“한국인의 복지의식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조사방법은 전 화조사 면접방법이었다. 1가구당 1명의 응답자를 목표로 하여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대와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의 시간대를 조합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할당 방법은 추출한 표본을 지 역별‧성별‧연령별로 전화조사원들에게 분배하였다. 전화조사대상자 선정 방법은 인명전화번호부에서 계통추출방법에 따라 선정하여 전화조사를 수행하였다. 전화조사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숙27 제 1 장 서 론 련된 전화조사원들이 유효 표본 1,500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명전화번 호부에서 채택한 가정집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표본특성에 대 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별‧연령별 조건을 확인한 후 표본 특성에 일치하는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을 간략히 안 내하고 조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어 조사 진행 중에 응답자의 개인사정으로 중단하게 되면 응답이 가능 한 시간에 약속을 정한 후 재접속을 시도하여 전화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밖에도 설문조사 중 강한 응답 거부나 중단과 같은 부정적 태도, 부 재 중이거나 통화 중인 경우, 결번, 직장전화번호, 팩스 등과 같은 부정 확한 전화번호의 노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끝으로 다수의 전화 번호 오류가 존재하는 문제에 대비하여 전국 전화번호부의 가정집 전화 번호를 과표본으로 준비하였으며 활용한 과표본은 35,552명이었다.
라. 응답성공률 및 표본오차
응답자 분포가 표본인구에 충실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30대 응답자가 표본인구보다 2명 부족한 반면 40대, 50대에서는 여성응답자가 1명씩 증가하였다. 남자의 경우엔 60대가 표본보다 1명 더 응답하였고 70대에서는 표본보다 1명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응답자 와 표본간의 변동이 크지 않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28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에 대 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표 1-3〉 표본과 응답자의 성별‧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연령 표본 응답자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0대 136 125 261 136 125 261 30대 162 154 316 162 152 314 40대 169 164 333 169 165 334 50대 140 139 279 140 140 280 60대 79 84 163 80 84 164 70세 이상 57 91 148 56 91 147 계 743 757 1,500 743 757 1,500 응답성공률은 65.8%이다. 본 전화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출한 유 효표본 1,500명을 얻기 위하여 표본의 23.7배인 35,552명을 과표본 (oversample)으로 사용하였고, 과표본 대상자 중에서 설문전화조사에 참여(중도 포기 포함)하였던 대상자들은 10,782명이었으며 이들 중에서 1,500명이 응답을 완료함으로써 13.9%의 응답성공률을 얻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바쁜 사무가 발생하여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79 명에게는 희망하는 시간대에 재통화 약속을 받은 후 다시 전화조사를 한 결과 52명이 재응답에 협조함으로써 65.8%의 비교적 높은 재응답 성공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전화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서 ± 2.5%를 나타내고 있다.
29 제 1 장 서 론
제3절 연구내용과 그 한계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제2장)은 복지의식 또는 복지태도와 관련된 이론적 검토이다. 이는 복지의식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경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주목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실증분석방법 외에 각국의 경로 의존적 또는 역사적 접근방법에도 주목할 것이다. 이는 이 주제와 관련 된 대부분의 실증연구가 갖는 한계, 즉 내용의 빈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부분(제3장)은 한국인의 복지의식 분포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일부 연구들이 한국인의 복지의식 분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논쟁 등을 고려한 조사와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복지의식이 변화하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는 추상적 원칙과 관련된 복지의식의 분포, 구 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복지의식,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추가적 조세부 담에 대한 복지의식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의 세 번째 부분(제4장)은 복지의식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했던 ISSP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각 국의 복지의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어떠 한 거시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다소 상이한 관점에서 국가별로 주요 집단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떠 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각국의 정책결정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물론 이 연구는 단순히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주요 복지레짐을 분30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에 대 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석하는데 대표성이 있는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 연구의 네 번째 부분(제5장)은 크게 두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하나는 복지의식과 정치의식 그리고 정치시스템의 관계를 살 펴보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의식과 정치세력의 분포가 다르다는 점, 그 리고 복지의식과 정치의식 간의 관계가 정치시스템으로 인해 일정한 균 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1999년~2009년 의 기간 중 주요 국가의 복지의식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의식의 안 정성과 변동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먼저,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다 루고 있지만, 그것은 사회정의에 대한 제한된 원칙과 특정한 복지제도 에 대한 태도에 국한하고 있다. 복지국가가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제도를 지탱하는 원칙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의 거 대한 복지의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여기서 이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어 한국인의 복지의식 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 하고 있다. 그것은 복지의식에 대한 조사자료가 장기간에 걸친 시계열 자료로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복지패널조사가 2회에 걸 친 시계열자료를 구축하였지만, 기간이 짧아 유의미한 변화를 추론하기 힘들고, 특히 지난 1년간 발생한 각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비교와 관련해서는 추상화된 가설을 증명하는 차원의 실증 분석을 넘어 역사적이고 문화적 관점에서의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하지 만 이 연구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K I H A S A
02
이론적 검토
33 제 2 장 이 론 적 검 토
제2장 이론적 검토
복지정치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회구성원들이 복지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 심이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여전 히 이와 관련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 이는 문제의 중 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어 기본적인 개념정의 와 그에 따른 정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복지의식 또는 복지태도를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지태 도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것이 복지정치를 통해 복지정책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즉 복지의식의 유형과 분포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하나의 축을 이룬다면, 다른 한편에는 그것이 복 지정치에 투사되는 경로와 정도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러한 복지정치 가 복지체제와 개별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또 다른 축 을 이루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34 한 국 인 의 복 지 의 식 에 대 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제1절 복지의식이란 무엇인가
1. 개념정의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이란 무엇인가. 많은 연구자들이 복지의식을 <재분배에 대한 선호>(preference for redistribution)로 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내 용적으로 사회정의나 재분배 문제와 같은 추상적 원칙에 대한 선호, 임 금의 적절성이나 기회균등의 보장정도 등에 대한 판단, 개별 복지정책 이나 정책현안에 대한 판단,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의식 개념이 논자에 따라 매우 추상적 원칙에 대한 선호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호 오와 동일시됨으로써 사실상 비교논의가 힘든 개념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복지의식이란 <어떤 문제나 대상에 대한 태도인가>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각 연구는 사전적으로 복지의식 이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술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용어문제로 복지의식과 <복지태 도>(welfare attitudes), 심지어 <복지인식> 등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복지의식이 분배문제나 사회정책 에 대한 마음의 내용이라면, 복지태도는 복지의식에 기반한 행동성향이 라고 설명하고 전자를 사용하고(주은선 외, 2007; 이중섭, 2009), 다른 이들은 복지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백정미 외, 2008; 김사현, 2010; 이한나, 2011). 수년전까지만 해도 분배문제나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표현할 때, <복지태도>보다는 <복지의식>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지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구에서 주로 복지태도라는 개 념을 사용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 비롯된 선택이라고 여겨진다.35 제 2 장 이 론 적 검 토 분석적 측면에서 복지태도 개념이 갖는 강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이다. 이 점에서 향후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복지태도라는 개념으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구의 연구문헌에서 복지의식이나 복지태도와 관련된 개념정의를 찾 기는 힘들다. 하지만 개념논의가 활발하지 않음에도, 대다수 연구자가 복지의식이라는 용어보다 복지태도나 의견(opinion)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의식(consciousness)이 규범적 의식(normative consciousness)과 동일 시되는 모호한 개념이라면, 태도(attitude)는 판단에 기초한 각 개인의 표면화된 의사를 지칭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복지의식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 실증적 분석과 접근이 용이한 태도라는 개념이 선호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태도라는 개념에 대한 철학적 또는 인식론적 비판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을 넘어 향후 복지의식 개 념은 서구의 복지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복지의식과 복지태도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구 분하지 않고 혼용할 것이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념의 차이를 명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