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증가와 복지확대의 매개체로서의 복지의식

2011년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왜 소득불평등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복지확대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복지국가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주장이 Meltzer & Richard의 이론이다. 이들은 1981년 발표된 한 논문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면 복지지출 규모가 증가한다는 주장을 하였다(Meltzer & Richard, 1981). 이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정치시스템 하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다. 중위투표자들은 소 득격차가 확대되는 경우, 자신들의 소득이 평균소득에 이를 때까지 세 율을 낮추고 복지급여를 증가시키는 선택을 지지하게 된다. 이것이 복 지지출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이후 많은 연구자 들로부터 비판과 지지, 그리고 보완의 준거점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즉, 소 득불평등의 증가가 재분배의 증가로 나타나려면, 시민들의 복지태도가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복지태도란 소득 불평등과 복지확대를 매개하는 매개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Meltzer & Richard 이론과 관련해서 소득불평등이 증 가하면 시민들의 복지확대 요구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결

60 고 있다(Alesina & Rodrik, 1994). 이어 Finseraas는 Meltzer-Richard Model에 따라 22개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재분배 시한다(Finseraas & Vernby, 2011). Pontusson & Rueda 또한 위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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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 론 적 검 토

다. 반면에 저소득층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진보정당 또한 더 진보적 재분배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Pontusson & Rueda, 2010).

Meltzer-Richard Model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 하 나가 Li & Zou의 도발적인 논문이다. 그는 위에 언급한 Alesina &

Rodrik의 연구결과를 비판하며,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경제 성장이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 이다(Li & Zou, 1998). 그리고 McCall & Kenworthy은 소득불평등 의 증가가 재분배의 강화와 다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예를 들어 소득불평등이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보 다 다른 정책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미국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에서 점 차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정책의 강화와 국가개입을 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사회정책의 강화 또는 복지와 관련된 국가 정책의 강화는 소득재분배의 관점보다 기회균등의 관점에 근접한다는 해석이다(McCall & Kenworthy, 2009). 이 해석은 1990년대 후반이 후 많은 국가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재분배를 강화하 기보다 근로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이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의 이견도 존재한다. Moene & Wallerstein은 소득불평등이 증가해도 재분배에 대한 지지 또는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요구가 <자동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 위험에 대비하여 복지지출의 증가를 요구 하는 재분배 효과(Redistribution Effect)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정반대

62 화하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다(Jaime-Castill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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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 론 적 검 토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럽 각국이 취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재정정책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는 점차 사회보장재 정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소득세의 비중이나 사회보험 기여금의 비중 을 낮추고, 다양한 재원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것 이 바로 일반사회갹출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방식은 복지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최소화하고 사회보장시스템을 지탱하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프랑 스의 좌우정당이 공통적으로 수용하고 확대해 왔던 것이다. 이는 보수 와 진보가 집권을 위해 냉혹한 경합을 하지만, 복지재정 등 중요한 정 책사안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합의선을 지키고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소득불평등과 재분배 확대를 매개하는 것으로써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과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앞서 언급했던 사회화 이론과 미래의 안정성 이론이다. 사회화이론은 이미 오래전에 이해관계 모델 또는 계 급지위 모델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Peltzman, 1980). 사실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해관계 모델이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다름 아닌 사회화 변수였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 그리고 소득분위 상위집단에서 재분배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이들에게서 추가적 조세부담에 대한 수용의사 또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주목해야 할 것은 시민들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단순히 현재의 소득불평등, 또는 현재의 위험이 아니라 는 점이다. Iversen은 현재의 소득불평등이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자에 게서 재분배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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