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 한 국 복 지 의 식 의 현 주 소
[그림 3-16] 보편복지에 대한 집단별 지지도
주: 연령집단은 F: 10.834, P <= 0.001; 소득지위는 F: 2.866, P <= 0.05; 정치이념은 F: 19.883,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한국인의 복지의식 조사, 원자료.
제6절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의 분석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시민들의 복지의식과 관련해서 복지확 대를 위한 지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 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것은 먼저 보편복지 에 대한 태도와 복지확대에 대한 추가적 조세부담의사를 결합시켜, 복 지의식이라는 새로운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이 종속변수는 재분배의 원칙과 관련해서 가장 교육이 많이 된 개념이면서 현재 복지확대를 둘 러싼 쟁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추가적 조세부담의사는 이 추상적 원칙에 대한 합의에 비해 보다 일관된 답변일 개연성이 높다 고 판단했다. 이 점에서 이 두 변수를 동일한 Scale로 조정한 뒤 결합 하여 하나의 변수를 만들었다. 새롭게 생성된 변수와 관련해서 각 하위 집단별 평균검정을 한 결과, 연령, 소득지위, 정치이념, 종사상지위 등에 따라 복지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종속변수 외에도 독립변수로 투입할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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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복지태도 11.9311 3.97429 1,494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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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 국 복 지 의 식 의 현 주 소
에게도 복지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이해관계)였다. 그것은 이 기대가 클수록 그것이 복지확대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큰 것이다. 기타 변수들을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대성에 대한 원칙적 지지는 강하지만, 정작 복지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 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기간이 길수록 복지확대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도 문제의 정치이 데올로기와 관련해서는 좌파이데올로기가 복지확대에 대한 지지를 강화 할 개연성이 높고, 보수이데올로기는 복지확대에 반대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뢰와 관련해서는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복지태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복지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높고, 시민 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복지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향후 한국사 회에서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힘겨루기에서 이러한 제반 요인을 어 떻게 통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복지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얼마나 국민적 욕구 를 잘 반영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재정부담에 대한 지지의견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 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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