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그림은 2005년~2007년 각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World Value Survey자료를 활용하여, 정치적 이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좌(Left)와 중도 좌(Centre-Left), 중도 우(Centre-Right)와 우 (Right)로 구분해 보면, 적어도 사회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좌파로 인식하 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소 특이한 점은 복지가 발전 한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좌우가 백중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 이다. 상대적으로 스스로를 좌파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높은 국 가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도좌파와 중도우파를 합한 중도파의 비중이 비교대상 국가 평균 4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집단은 상대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이념적 충성도가 약한 집단이며, 이 집단의 규모가 큰 국가는 미국(55.5%), 영 국(55.0%), 호주(54.2%), 일본(52.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중도 집단의 규모가 가장 작은 국가는 스웨덴(26.2%), 이태리(29.9%), 스페인(30.5%), 한국(32.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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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인의 복 지 의 식 에 대한 연 구: 사 회 통 합 을 위 한 정 책 과 제
[그림 5-1] OECD 각국 시민의 정치이념 분포
Left Centre-Left Centre-Right Right
주: 원 데이터에서 이념성향은 1(Left)에서 10(Right)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이 표에서는 Left를 1~4, Centre-Left 를 5, Centre-Right를 6, Right를 7~10로 정의
자료: World Value Survey, 2005~2007년 데이터.
그렇다면 시민들의 이념적 성향은 정치세력의 이념적 분포(좌우 정당 의 의석 수)에 조응하는가.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현실에 서 국민들의 이념적 성향과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분포와 일치하 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사회구성원의 이념적 성향이 정치적 선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리고 각 개인이 정당을 선택함에 있어 이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 닐 수 있는 것이다. 이어 정당체계와 선거제도, 특히 대의방식에 따라 이념적 성향의 분포가 정당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수대표 제를 선택하는 국가이거나 다른 형태의 승자독식 선거체계를 가진 국가 에서는 이러한 괴리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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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복 지 의 식 연 구 의 쟁 점 과 과 제
[그림 5-2] OECD 각국의 좌우 정치세력 분포
자료: ISSP(2006), The Role of Government, raw data; South Korea_1은 2011년
<한국인의 복지의식 조사> 원자료.
더불어 정치의식과 정치세력의 분포 사이의 괴리를 설명함에 있어 주 목해야 할 집단은 다름 아닌 정치적 무당파이다.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 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단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이 들의 의사는 정치공간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무당파의 존재가 큰 국가라면, 위에 언급한 정치의식과 정치세력의 관계를 그대 로 해석하기 곤란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당파는 왜 발생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화(Socialization)의 가설이다. 이는 각 개인 이나 집단의 사회경제적 변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이나 종교 등 특 정한 사회화 과정이 정치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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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복 지 의 식 연 구 의 쟁 점 과 과 제
갖추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림 5-3] OECD 각국의 정치적 무당파 규모와 선거불참의 관계
자료: ISSP(2006), The Role of Government, raw data; South Korea_1은 2011년
<한국인의 복지의식 조사> 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