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시민들의 복지의식은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정책적 그리 고 이론적 관심사 중 하나이다. 지난 10년간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연 구와 관심이 그 공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향후에는 일정 정도 복지정치의 경제사회적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특 히 지난 1년간 복지문제가 정치권의 선거경쟁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 하지 만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객관성과 엄밀성, 그리 고 중립성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복지의식이 어떻게 분포하 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의 정치적 선택을 예측 또는 유인하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들의 복지의식과 그에 따른 정치적 요구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시점까지 피 할 수 없는 문제인 셈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정치, 경제, 사회영역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 환기로 접어들었다. 특히 현재의 세계화는 1960년대 아민(Smir Amin) 의 지적처럼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전 략적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20~30년간 국제기구들이 신흥산 업국과 저발전국에게 제안했던 각종 사회정책 모델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도 이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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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그러한 제약 하에서 취해진 조치들은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거 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이 문제를 절실하게 경험하였다.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사회적 위험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효율적이 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 중 일부는 세 계적 경기침체와 재정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은 급박한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의를 구하기 용이하 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크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타협 을 이루는데 적기(適期)일 수 있다. 최근 유럽에서의 복지개혁 논의는 재정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황금률(Règle d’Or)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시민들 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매우 좁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 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유럽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긴축정책과 각종 개혁정책은 <성난 사람들>(Les Indignés)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유럽과는 다른 선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 는 지난 고도 성장기를 통해 외부의 잉여를 토대로 관대한 고용복지제 도를 구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는 상황에서도 최장의 노동시간을 유지함으로써 고용 감소와 소득격차 확대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사회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은 아직 OECD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다. 연금급여가 본격화되면 공적사회지 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일정기간 뒤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지 만, 아직은 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불균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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