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의식의 결정요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상이한 또는 상반된 해석이 경합하고 있다. 혹자는 경제사회적 조건 또 는 계급적 지위가 그러한 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때, 이러한 이론이 설득력을 상실했다고 간주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들어 그러한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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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g & Druckman, 2007). Framing Theory에 따르면, 대중들의 의 견, 즉 복지태도는 종종 엘리트들이 이슈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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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 론 적 검 토
[그림 2-1] 복지의식의 형성과 표출의 메커니즘
복지의식 형성 복지의식 표출 복지정책 성과
이해관계 →
복지의식 (복지태도)
→ 정치선택
(투표) → 복지지출 수준
교육 →
→ 사회운동
(저항) → 지속 가능성
이데올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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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환경 정보환경 정치/정책환경
물론 복지의식의 형성과 표출의 메커니즘을 언급하는 것은 복지의식 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하 지만 복지의식을 연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지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또는 당위적으로 시민들의 복지태도가 국가차원에서 복지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는 복지의식이 민주주의 정치시스 템 하에서 선거를 매개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 에서는 시민들의 복지태도와 무관하게 정치와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 점에서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형성되고 표현되는 메커니즘>을 도외 시할 수 없다.
쉽게 생각하면, 복지의식 연구는 시민들의 복지의식 분포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 충분할지 모른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시민들의 복지의식과 그 선택은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명 확한 지표 또는 논거이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표현되 면, 그에 따라 정책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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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정치체제는 관료집단에게 유리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 써 공모세력을 구축한다.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 해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의 정도와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들 의 의견을 묻는 어떠한 절차도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최근 그 리스에서 발생한 국민투표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다 하더라 도, 그것을 무산시켰던 외부압력은 그 자체로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복지의식의 형성과 표현은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복지국가나 개별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를 형성하는 정 보환경은 이 정치세력의 구도에 따라 상반된 주장으로 장식되고는 한다.
복지 또는 재분배란 소득을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이전할 것인 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이전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이는 보수와 진보 정치세력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라고 예 외가 아니다. 프랑스에서 2010년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상 반된 정보환경을 잘 말해준다. 그것은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복지정책 을 둘러싸고 경합하는 경우, 시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환경 또한 진의를 파악하기 힘든 상반된 해석이 범람하기 때문이다. 시민들 은 어떠한 정책이 자신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더라도 그것을 선 택해야 한다는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 유럽각국이 최근 추진하는 긴축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서는 공공부문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때로 기만적인 것으로 비판받기도 하고, 때로 국가를 위한 선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각 개인은 상반된 해석과 주장이 공존하는 미묘한 정보환경 하에서 복지의식을 형성하고,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어떠한 이론도 쉽게 부정할 수
58 (Interests)와 가치선호(Value Preference) 차원에서 수용되지만, 그것은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태도가 특정한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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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새로운 변수로 출현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마저 이민문제가 복지의 식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최근 나타난 재정위기와 복지의식의 관계 또한 새로운 요인의 생성을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