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 복 지 의 식 의 국 제 비 교
[그림 4-10] 각국 시민들의 주요 사회갈등에 대한 태도
자료: ISSP(2009), Social Inequality Module 원자료.
제6절 정치적 성향과 복지태도
각국의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복지태도는 ISSP Data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로 인해 다소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묻는 설문에 기타 항목이나 무당파 항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당파는 각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그것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그대로 해석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따 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할 것이다.
각국의 시민들이 밝힌 정치의식별로 소득격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의식에 따라 현실인식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우파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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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아래 비교대상 국가 중 영국은 좌파의 현실인식이 중도파에 비해서도 온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1] 정치의식에 따른 소득격차 현실 인식
자료: ISSP(2009), Social Inequality Module 원자료.
각국 시민들의 정치의식별로 소득격차 해소와 관련한 정부책임에 대 한 태도는 각국의 소득격차 실태 및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또한 비교대상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우 파에 가까울수록 정부책임을 덜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좌파일수록 그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소 예외적인 경우는 스페인과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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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좌우를 넘어 국가의 소득격차 해소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12] 정치의식과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책임
자료: ISSP(2009), Social Inequality Module 원자료.
각국 시민들의 정치의식 성향에 따라 실업자 소득보장과 관련한 정부 책임에 대한 태도는 위의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책임과 크게 다른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스페인과 한국은 정치의식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태도가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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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정치의식과 실업자 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책임
자료: ISSP(2009), Social Inequality Module 원자료.
각국 시민들의 정치의식 성향에 따른 빈곤층을 위한 복지축소에 대한 태도는 명확하게 나누어진다. 정치적으로 좌파성향의 시민들은 빈곤층 대상 복지급여의 축소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우파성향의 시민들은 그것에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중도를 표방하는 시민들의 평균적 의식이 좌 파와 우파 중 어느 집단에 더 근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경 우, 중도라고 답한 시민들의 태도가 우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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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안겨준다.
[그림 4-14] 정치의식과 빈곤층 복지지원에 대한 태도
자료: ISSP(2009), Social Inequality Module 원자료.
부자들의 조세부담 정도에 대한 정치성향별 태도는 국가에 따라 흥미 로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부자세금이 높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 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우파 → 중도 → 좌파> 순으로 부자세금이 높지 않다고 답하는 경향은 동일하다. 특이한 점은 영국에서는 중도라 고 답하는 사람들이, 스페인에서는 우파라고 답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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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가 높지 않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심층적 인 분석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4-15] 정치의식과 부자의 조세부담에 대한 태도
자료: ISSP(2009), Social Inequality Module 원자료.
부자 추가과세에 대한 정치성향별 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파일 수록 그것에 반대하고, 좌파일수록 그것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리고 이 경향은 프랑스와 스웨덴 그리고 일본의 경우 매우 분명하게 나 타난다. 특히 프랑스와 일본은 정치성향별 태도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 나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한국은 정치성향에 따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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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평균적으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유사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6] 정치의식과 부자과세에 대한 태도
자료: ISSP(2009), Social Inequality Module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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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결
앞서 각국 시민들이 재분배 원칙에 대한 태도, 복지제도에 대한 선호, 조세원칙에 대한 선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어떻게 표현하 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 사회가 지금 어떠한 형태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재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각국 시민들이 하위 집단 별로 어떠한 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말해준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 으로 각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아래 그림은 ISSP의 Social Inequality 조사표에 나타난 사회구조의 유형과 각국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사회를 어떤 구조와 유사하다고 인식 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스웨덴은 자신 들의 사회가 중산층이 강력한 다이아몬드형 사회구조를 하고 있다는 의 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경제사회모델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에 반해, 프랑스는 자신 의 사회가 피라미드형 사회구조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50.7%를 차지하 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신의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 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우 리 사회구조가 하방에 저소득층이 밀집한 B형 혹은 C형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7] 사회구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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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현재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자료: ISSP(2009), Social Inequality Module 원자료.
아래 그림은 위의 그림에 이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떠한 구 조로 발전해 가기를 희망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은 국경을 초 월해서 모든 응답자들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회구조를 희망하고 있다 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각국의 시민들이 실 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그림 4-19] 바람직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자료: ISSP(2009), Social Inequality Module 원자료.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