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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재난 관리를 위한 용수공급 피해 분석 및 대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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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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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보고서14-13(9.5mm).indd 1. 15. 3. 13. 오후 2:57.

(2)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연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박혜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전상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강정은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호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응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 ⓒ 20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박광국.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우편번호) 339-007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4년 12월 26일. 발행. 2014년 12월 31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978-89-8464-855-5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김연주 외. 2014. 「가뭄재난 관리를 위한 용수공급 피해 분석 및 대응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3) 서 언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마다 크고 작은 가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마른장마 등으로 인한 가뭄 피해 우려가 있었으며, 댐의 충분한 저수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뭄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뭄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주요 가뭄으로 인한 용수공급 피해 및 대응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일반 적인 가뭄 정책의 나열을 넘어서 보다 유기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 연주 박사님, 박혜선 연구원 및 전상묵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문위원으로서 귀한 조언을 해주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선임연구위원님, 아주대학교 이재응 교수님, 부산대학교 강정은 교수님, 환경부 황석태 과장님과 내부자문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이병국 박사님, 강형식 박사님, 김호정 박사님께 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외 연구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박 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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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문 요약 수자원 공급 위기는 가뭄, 홍수, 수질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지만, 이 중 가뭄은 수자원 공급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에 그동안 가뭄 및 이의 대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기존의 가뭄 연구 보고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가뭄 정책을 개발하기보다 일반적인 가뭄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으며, 가뭄 백서 등의 사례집의 경우 각각 가뭄 사례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서 매우 유용하 지만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일차적인 사실 나열을 위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가뭄 피해 및 대응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 로 한 기존 정책의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가뭄관리 관련 국가 정책 및 법령을 검토하였다. 가뭄 및 용수공급 부문 안전관리 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10-2014)」을 비롯해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가뭄관리를 위한 큰 틀의 제도적, 정책적 기반 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2000년 이후 주요 가뭄 피해 및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해의 경우 그 전 해부터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우가 많았다. 반면 서산의 경우 단기간의 봄 가뭄에도 농업용수 공급 피해를 겪었고 이는 지역이 충분 한 수자원 가용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수자원 운용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뭄지수와 용수공급 피해의 명확한 정량화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가뭄지수는 가뭄 사전 조치 및 예보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뭄은 느리게 진행되지만, 제한 급수 시작 후 그 단계가 심화되는 과정까지는 상대적으로 빠르 게 진행된다. 이에 가뭄 초기의 비구조적 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적절한 제한 급수 시작 시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관련 세부 정책을 확인하고 이의 개선에 관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기상 조건 기반의 가뭄지수를 활용한 가뭄 예보가 요구되며,.

(6)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비구조적 가뭄대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저수량 등을 기준으로 가뭄 단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제한 급수량과 대책을 도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감량 공급 비율에 따른 대책은 존재하나 어느 시기에 감량 공급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갈수예보제의 시급한 시행을 제안한다.. 주제어: 가뭄, 용수공급, 가뭄지수.

(7) ∣차 례∣ 제1장·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연구의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제2장·가뭄관리 관련 정책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가. 수자원 안전 관련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2. 가뭄 관련 주요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가. 「자연재해대책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나. 「하천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3. 소결 · · · · · · · · · · · · ·. 제3장·가뭄에 따른 용수공급 피해 및 대응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1. 2001년 가뭄 사례 -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가.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나. 가뭄 피해 및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008~09년 가뭄 사례 - 태백시를 중심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가.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나. 가뭄 피해 및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012년 가뭄 사례 - 서산시를 중심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가.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나. 가뭄 피해 및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제4장·가뭄 피해 및 대응 종합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1. 가뭄 기간 강수량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2. 수자원 가용량과 가뭄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3. 수자원 가용량과 가뭄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항구적 가뭄 대책의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가. 2001년 동두천시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나. 2008~09년 태백시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2012년 서산시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5. 소결 · · · · · · · · · · · · · · ·. 제5장·용수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가뭄관리 개선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1. 관련 정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가. 가뭄정보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나. 가뭄 단계별 용수공급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국토교통부의 갈수예보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2. 정책 개선 방안 및 도구 · · · · · · · · · · · · ·. 제6장·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부록 1. 가뭄 언론 보도 및 관심도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부록 2. 가뭄지수 약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Abstra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9) ∣표 차 례∣ <표 1-1> 국내 가뭄 관련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표 2-1> 용수공급을 위한 국가기반시설 관리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표 3-1> 2000년 이후 가뭄으로 인한 용수공급 피해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표 3-2> 각 사례 지역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표 3-3> 댐 저수량 및 저수율(2001.06.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표 3-4> 동두천시 가뭄진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표 3-5> 동두천시(신천) 수질 오염 현황(20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표 3-6> 태백 지역 월별 강수량 및 광동댐 수문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표 3-7> 가뭄기간 중 광동댐 감량 공급 현황(2009.02.27) · · · · · · · · · · · · · · · · · · · · · · · ·31 <표 3-8> 가뭄기간 중 태백시 상수도 공급 현황(2009.02.27) · · · · · · · · · · · · · · · · · · · · · ·31 <표 3-9> 광역상수도 단계별 제한 급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표 3-10> 태백시 가뭄진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표 3-11> 서산시 가뭄진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표 4-1> 가뭄지수(SPI)와 지역별 수원 상관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표 4-2> 정부기관 및 동두천시 가뭄진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표 4-3> 정부기관 및 태백시 가뭄진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표 4-4> 정부기관 및 서산시 가뭄진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표 4-5> 가뭄 대책 진행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표 4-6> 동두천시 상수도 시설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표 4-7> 동두천시 용수공급 계통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표 4-8> 동두천시 계획급수량 및 과부족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표 4-9> 동두천시(신천) 수질 오염 현황(2007~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표 4-10> 가뭄 대책 진행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10) <표 4-11> 태백시 용수공급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표 4-12> 가뭄 대책 진행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표 5-1> 기관별 가뭄시스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표 5-2> 가뭄 발생 시 단계별 생활용수 급수대책(소방방재청) · · · · · · · · · · · · · · · · · · ·85 <표 5-3> 가뭄 발생 시 단계별 생활용수 급수대책(환경부) · · · · · · · · · · · · · · · · · · · · · · · · · ·86 <표 5-4> 지방상수도의 단계별 제한 급수 대책(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 · · · · · · ·87 <표 5-5> PDSI에 따른 지방상수도의 단계별 제한 급수 대책(국토교통부) · ·92 <표 5-6> 가뭄 단계, 시발점, 대응 목표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표 5-7> Aurora시의 가뭄 단계(Drought Sta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11) ∣그림차례∣ <그림 1-1> 물 부족 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그림 1-2> 가뭄 현상과 대책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그림 1-3> 가뭄 리스크 관리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그림 1-4> 연구 흐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그림 2-1>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그림 2-2> 제 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상 가뭄 및 용수공급 관리 대책 · ·8 <그림 2-3> 가뭄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그림 2-4> 댐·광역상수도 및 정수장 수준의 용수공급 안전관리 방안 · · · · ·12 <그림 2-5> 지방상수도 및 정수장 수준의 용수공급 안전관리 방안 · · · · · · · · · · · ·14 <그림 3-1> 2001년 3∼5월 강수량이 적은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그림 3-2> 동두천 취수장에 발생한 녹조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그림 3-3> 강수 현황(2008.07.01∼09.02.10). (a) 강수량 분포(㎜) (b) 강수량의 평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그림 3-4> 2008년 전국 WADI 가뭄지수 분포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그림 3-5> 2012년 전국 현황. (a) 강수량 (b) 저수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그림 3-6> 2012년 전국 WADI 가뭄지수 분포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그림 3-7> 충남 지역 월별 강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그림 4-1> 동두천 지역 강수량 현황. (a) 16년간 월별 강수량 현황 (b) 2000~01년 월별 강수량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그림 4-2> 태백 지역 강수량 현황. (a) 28년간 월별 강수량 현황 (b) 2008~09년 월별 강수량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그림 4-3> 서산 지역 강수량 현황. (a) 30년간 월별 강수량 현황 (b) 2011~12년 월별 강수량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12) <그림 4-4> 가뭄지수(SPI)와 지역별 수원 수위 비교: 동두천(전곡 수위) · · 46 <그림 4-5> 가뭄지수(SPI)와 지역별 수원 수위 비교: 태백(광동댐 저수위) · · 47 <그림 4-6> 가뭄지수(SPI)와 지역별 수원 수위 및 수량 비교. (a) 서산 (보령댐 저수위) (b) 서산(대호호 저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그림 4-7> 전곡관측소 수위에 따른 동두천 가뭄진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51 <그림 4-8> 광동댐 수위에 따른 태백시 가뭄진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그림 4-9> 대호담수호 저수량에 따른 서산시 가뭄진행과정 · · · · · · · · · · · · · · · · · · · · · ·55 <그림 4-10> 동두천시 상수도 공급계통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그림 4-11> 동두천시 용수공급 계통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그림 4-12>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조정 용수공급 모식도(2025년) · · · · · · · · · · ·62 <그림 4-13> 태백시 용수공급 계통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그림 4-14> 남한강(2차) 급수체계조정 모식도(202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그림 4-15> 서산시 광역 및 공업용수도 공급계통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그림 4-16> 금강북부(2차) 급수체계조정 모식도(202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75 <그림 5-1> 가뭄모니터링시스템 구성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그림 5-2> 가뭄지수별 가뭄심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그림 5-3> 한국농어촌공사 가뭄관리시스템 구성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그림 5-4> 기상청 가뭄판단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그림 5-5> 유량관리 업무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그림 5-6> 국토해양부 갈수예보제 도입 보도자료(2010년) 내용 · · · · · · · · · · · · · · · ·96 <그림 부록 1-1> "가뭄" 사용된 언론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그림 부록 1-2> 2001년 가뭄 신문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그림 부록 1-3> 2009년 가뭄 신문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그림 부록 1-4> 2012년 가뭄 신문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그림 부록 1-5> 2014년 가뭄 신문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그림 부록 1-6> "가뭄" 기사 중 연도별 사례 지역 언론 보도 · · · · · · · · · · · · · · · · · · ·111.

(13) <그림 부록 1-7> "가뭄" 관심도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그림 부록 1-8> "가뭄" 및 "홍수" 관심도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그림 부록 1-9> 월별 "가뭄" 관심도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14)

(15) 제1장 ․ 서론 ∣ 1. ∣제1장 ․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WEF(2013)는 수자원 공급 위기를 심각한 소득 불균형, 만성적 재정 불균형에 이어 세 번째로 글로벌 리스크 순위에 포함하였다. 수자원 공급 위기는 가뭄, 홍수, 수질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지만, 이 중 가뭄은 수자원 공급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가뭄(drought)이란 강수 혹은 가용 수자원이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지속적으로 적게 유지되는 자연 현상이다. 가뭄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물 부족(water shortage)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수자원의 불균형을 일컫는다. 용수공급 측면에서 물 부족은 용수 수요량 대비 공급량의 부족이며, 가뭄과 물 수요 증대, 수질 저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그림 1-1 참고). 가뭄은 영향을 받는 자연의 수문순환 요소에 따라, 기상학적. (meteorological), 농업적(agricultural), 그리고 수문학적(hydrological) 가뭄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가뭄으로 인한 용수공급 시스템에서의 물 부족을 일컫는 운영적. (operational) 가뭄, 물 부족으로 인한 환경, 사회, 경제 등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사회 경제적(socio-economic) 가뭄으로 분류되기도 한다(그림 1-2 참고).1). 자료: 필자 작성.. <그림 1-1> 물 부족 원인. 1) MEDROPLAN(2011) 참조..

(16) 2 ∣ 가뭄재난 관리를 위한 용수공급 피해 분석 및 대응 연구. 자료: MEDROPLAN(2011); UNISDR(2009).. <그림 1-2> 가뭄 현상과 대책의 역할. 가뭄재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여전히 가뭄관리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가뭄이 지니는 몇 가지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우선 가뭄은 느리게 진행하 며 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잠복성을 지니는 ‘잠복성 재해’이다. 이에 가뭄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움이 있고, 미연에 가뭄을 방지하거나 가뭄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농업, 물 공급,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각기 다른 시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크고 작은 가뭄을 겪어 왔다. 각종 보고서 및 가뭄 관련 보도물 등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농작물의 수확 관련 피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산업화 이후 강수량 부족, 저수지 저수율 등이 언급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뭄 특성상 피해를 일정한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움 점 등의 한계가 있어, 가뭄이 발생한 특정 지역과 시기 동안의 피해만 확인할 수밖에 없고 정확한 시점, 종점, 심도 등이 확인되지는 않는다.2) 2) KEI(2013) 참조..

(17) 제1장 ․ 서론 ∣ 3.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반복 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 및 지역별로 기본적인 수자원 정책은 수립하고 있으나, 가뭄에 대한 대책은 대체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한 후에 수립된다.3) 효과적 가뭄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재해 관리(Crisis management)를 벗어나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개 념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중요하다. 재해 관리는 재해 후의 영향 평가와 대응 및 회복과정 이며, 리스크 관리는 대책 및 피해 경감, 예측과 조기경보에서부터 재해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4). <그림 1-3>은 가뭄 리스크 관리의 4단계 주요 요소를 제시한다. 예방 및 대비 단계는 가뭄 발생 이전으로 취약시설 점검, 예 · 경보시스템 개선, 관련 규정 정비, 재난 대비 대책 마련 등을 통하여 가뭄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는 대책을 계획 및 준비하는 단계이다. 가뭄 발생 이후 대응 및 복구 단계에서 재난 정보의 수집 및 응급조치 등 피해 대책을 진행하고 가뭄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네 가지 과정은 상호 의존적으로 각 과정의 활동들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 복구 단계 에서의 결과 및 노력은 예측 단계에 도움을 주어 리스크 관리의 기능을 향상시킨다.5)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가뭄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6). 3) 4) 5) 6). KEI(2013) 참조. Wilhite et al.(2000) 참조. 소방방재청(2009); 태백시(2009) 참조. KEI(2013)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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