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각 사례별로 용수공급 체계 개선 등 가뭄 직후 항구적 가뭄대책으로 제시된 정책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가뭄 사례들은 모두 지자 체 혹은 정부기관에 의해 가뭄백서가 출판되었기에, 백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구적 가뭄대책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2001년 동두천시 사례55)
가뭄기록조사 보고서 200156)에서는 단기 가뭄 대책과 중장기 가뭄 대책 방안을 제시 하였다. 장기적 대책 방안으로는 용수공급 시설의 이수안전도 검토로 댐 설계 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 수지 계산에 의해 수자원 시설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기존댐의 재개발 및 신규댐 개발과 상수도 시설의 확충, 통합급수체계의 구축, 대체수원의 개발, 효율적인 물이용 대책 수립 등이 있으며, 관련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과 법령 및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제시되었다(표 4-5 참고).
55)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1); 건설교통부(2002); 통일부, 건설교통부(2006); 국토해양부(2009);
동두천시(2012; 2013a; 2013b; 2014a; 2014b), 환경부(2013) 참조.
56) 건설교통부(2002) 참조.
가뭄 대책 진행 내용
1) 용수공급 체계 정비
가뭄기록조사 보고서 200157)에 따르면 한강권역 가뭄지역의 상수도 급수 방식은 광역 상수도 13.5%, 지방상수도 86.5%로 나타났다. 그중 동두천시의 상수도는 동두천 취수장 에서 동두천 정수장으로 100%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었다(그림 4-10 참고).
자료: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을 참고하여 재작성.
<그림 4-10> 동두천시 상수도 공급계통도
동두천시는 2001년 당시 생 · 공용수로 필요한 물량 등 총 6만 톤과 개발에 따른 추가 4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수장을 증설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지 만 취수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증설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말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의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며, 6만 톤의 하루 공급량 중 광역상수도로 4만 톤을 공급받고 한탄강에서 2만 톤을 취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존 동두천 취수장을 포함하여 전체 공급량의 64%를 한탄강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보급의 필요하다고 하였다.58) 57) 건설교통부(2002) 참조.
58)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1) 참조.
2001년 가뭄 이후 상수도 시설의 다원화 및 비상연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 며, 이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의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준공 및 포천 · 양주시 급수체계 조정방안 마련으로 동두천시에서 공급하던 양주시 일부 지역의 용수공급은 2004년 이후 중단되었다. 이후 2006년에 송수관로가 준공되어 지방상수도 외에 덕소정수장을 통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다.59)
현재 동두천시는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인 의정부계통은 팔당2 취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덕소 정수장(배분량 30,000㎥/일)을 통해 동두천시로 공급되며, 동두천 정수장 (생활용수 40,000㎥/일, 공업용수 20,000㎥/일)은 동두천 취수장에서 공급된다. 그러나 동두천 정수장의 공업용수 생산시설에서 공급받고 있는 동두천 제1지방산업단지는 일 최대 수요량(22,000㎥/일) 대비 생산시설용량이 부족한 상태이다(표 4-6, 표 4-7, 그림 4-11 참고).60)
구분 계 동두천 정수장 광역상수도 (5단계)
계 90,000 60,000 30,000
생활용수 70,000 40,000 30,000
공업용수 20,000 20,000
-<표 4-6> 동두천시 상수도 시설 현황
(단위: ㎥/일)
주: 예비용량 제외.
자료: 동두천시(2013a)를 참고하여 재작성.
59) 동두천시(2013a) 참조.
60) 동두천시(2013a) 참조.
구분 용수공급원 시설용량 용수공급현황 동두천
정수장
동두천
취수장 60,000 동안배수지 하봉암동, 상봉암동, 동두천동, 안흥동 생연배수지 생연 1동, 생연 2동, 중앙동 수도권
광역상수도 덕소 정수장 30,000
상패배수지 상패동, 지행동, 송내동 내행배수지 생연동, 지행동, 송내동
광암배수지 광암동, 제생병원
<표 4-7> 동두천시 용수공급 계통 현황
(단위: ㎥/일)
자료: 동두천시(2013a)를 참고하여 재작성.
자료: 동두천시(2013a).
<그림 4-11> 동두천시 용수공급 계통도
국토해양부(2009)에서는 급수체계조정 사업을 실시하여 동두천시의 추가적인 용수확 보를 위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공급방안을 수립하였다. 동두천시의 생활용수는 수도 권 광역상수도의 잉여량에서 10,000㎥/일을 추가로 배분하고, 공업용수는 양주시에 정수 장을 신설하여 30,000㎥/일을 배분 공급할 계획이다. 동두천 정수장은 시설용량의 증설 없이 일부 시설을 개량하여 장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8>은 용수공급 시설이 부담하는 단계별 계획급수량과 생산시설의 과부족량을 나타내었으며,
2009년부터는 공업용수의 공급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강하류(1차) 사업을 실시하여도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림 4-12>와 같이 2025년을 최종 목표로 하는 한강하류(3차) 사업을 통하여 배분량과 잉여량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로 공급하기로 하였다.61)
구분 2009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지방 상수도
생활용수
계획급수량 25,792 34,960 36,570 38,160 39,320 시설용량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과부족량 14,208 5,040 3,430 1,840 680 전용
공업용수
계획급수량 21,926 24,170 24,170 24,170 24,170 시설용량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과부족량 △1,926 △4,170 △4,170 △4,170 △4,170 광역
상수도 생활용수
계획급수량 12,976 18,250 19,440 20,820 21,950 시설용량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과부족량 17,024 11,750 10,560 9,180 8,050
<표 4-8> 동두천시 계획급수량 및 과부족량
2000년 연천댐 철거 이후 한강권역의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탄강댐을 건설하기 로 하였으며 2014년 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또한 동두천시는 단계별로 시 전역에 지방 및 광역상수도를 확충할 계획이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동두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통하여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62)
2) 취수원 이전
동두천 취수원은 갈수 시 취수용량의 부족과 유기 오염 물질 유입에 의한 상수원 수질 악화 등으로 수원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연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기존 연천취수장 상류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통합 취수장을 계획하고 통합 취수장 인근으로 취수원을 이전하여 연천군에서 일괄 공급하기로 하였다. 수량 · 수질적 측면과 공사여건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수가 용이하고 중금속 및 토사 유입이 가장 적은 기존 취수장에서 430m 이전한 위치를 취수지점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이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두천시의 한탄강 취수장은 유량부족과 수질 악화 등의 이유로 향후에는 휴지하기로 하였다.63)
3)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2009년 동두천시에서는 마을상수도 9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4개소로 총 13개소를 운영 중이었으며, 이용 지역은 대부분 상수도 보급이 곤란한 소규모 지역으로 12개소는 계곡수 및 용천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다. 시설은 주로 70∼80년대에 설치되어 노후화 및 시설 고장, 동파 등으로 용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점진적으로 시설 보수 및 대체 수원 개발이 필요하다. 25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누수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며, 원수를 물탱크에 저장한 후 소독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먹는 수질
62) 건설교통부(2002); 동두천시(2013a) 참조.
63) 동두천시(2013a; 2014a) 참조.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질 저하, 누수 등의 원인인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두천시에서는 2001년부터 노후관 교체 등 기존 상수도 공급 시설의 확대 및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으로 2012년에는 유수율이 82.8%까지 향상되었다.64) 또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내 지방상수도 설치를 진행하여 2010년 총 13개 소 중 3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설치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전국수도종합계획｣으로 지하 댐 등 대체수원 개발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65)
이 외에도 체계적인 행정관리를 통하여 시설관리에 대한 인력보강과 전문적인 관리 조직의 확대, 노후설비 개선, 관리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66)
4) 상수도 수질 관리
동두천시는 한탄강 표류수와 한강 표류수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동두천시에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 여 주 취수원인 한탄강 및 임진강의 수질 변화를 분석하고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표 4-9 참고).67)
64) 건설교통부(2002); 동두천시(2012; 2013a; 2013b; 2014a); 환경부(2013) 참조.
65) 국토해양부(2009); 동두천시(2013a) 참조.
66) 동두천시(2012; 2013a; 2014a) 참조.
67) 동두천시(2013a; 2013b; 2014a) 참조.
연도 온도 수소이온
2007 17.0 8.3 10.5 13.3 19.0 16.4 3,100 2008 18.0 7.1 7.9 6.7 17.8 4.5 2,900 2009 18.0 7.6 9.3 9.2 13.4 14.9 3,346 2010 15.9 7.5 8.6 5.7 13.9 14.6 1,346 2011 17.2 7.6 9.4 6.1 12.7 22.6 5,750 2012 16.8 7.3 10.3 6.0 14.2 11.3 5,835
<표 4-9> 동두천시(신천) 수질 오염 현황(2007~12)
5) 수도요금 현실화
통일부와 건설교통부(2006)에서는 최근 가뭄 피해 형태가 주로 제한 급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용수 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용수 과소비로 인한 수요 조절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동두천시에서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연평균 13.2% 증가하였으나 현실화율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70)
나. 2008~09년 태백시 사례71)
가뭄극복추진 성과보고서, 2008∼0972)에 따르면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뭄기간 동안 강원도에서는 가뭄 발생 지역 관리 및 비상급수 대책반을 운영하였다. 저수율 50%
미만 시에는 물 절약 홍보, 저수율 30% 미만 시는 대체수원의 개발, 20% 미만 시 제한 급수 실시, 10% 미만 시에는 최소한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급수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외 정부 부처에서는 가뭄 대책으로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등의 식수원 추가 확보와
그 외 정부 부처에서는 가뭄 대책으로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등의 식수원 추가 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