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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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 간 등 록 번 호 11-B090028-001420-01 C2012-32 | 2012. 12.. 이 단행본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PJ00898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 ․ 농촌의 공익적 ․ 경제적 가치 재조명. 김 용 렬 정 학 균 민 자 혜.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초 청 연 구 원.

(2) 연구 담당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제1장, 2장, 3장, 5장 집필 제2장, 4장, 5장 집필 제3장 집필 및 자료분석.

(3) i. 머 리 말.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다원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UR협상 당시 농산물 수입국 중심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이라고 명명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FTA 협상. ·. 과정에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논의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저탄소 녹색산업, 바이오에너지, 휴양공간, 도시농업,. ·. 귀농귀촌 확대 등 농업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 ·. 다. 이는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의 국민들의 의식조사에서도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견이 90%를 넘어서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 국격제고 등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 이 연구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어느 정도이며, 국민들은 농업 농촌의. ·.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가 향후.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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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 ·. 약.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multifunctionality)의. ·. ·.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는 농업 농촌의 생산적 기능이 외에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식량공급과 같은 기능이외 에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유지, 경관유지 등 비생산적인 기능을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할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들은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설 문조사를 통해 결정되었다. 5개 영역(환경보전,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국격 제고,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식량안보), 21개 가치항목을 선정하 였다. 첫째, 환경보전 영역은 7개 가치항목으로 구성된다. 가치항목들로는 수자원 함양, 수질정화, 홍수조절, 대기정화, 기후순화, 토양유실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등이 포함된다. 둘째, 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 영역은 4개 가치항목으로 구성. ·. 되는데, 농업 농촌 경관,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휴양처 제공, 치유(힐링) 기능 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국격 제고 영역은 2개의 가치항목들로 구성되는데, 국가 매력도 제고. ·. 와 저개발국 농업 농촌 발전 기여로 가치항목이 구성되었다. 넷째, 지역사회 유 지 및 사회경제적 영역은 6개의 가치항목으로 농촌지역의 고용촉진, 농촌경제 유지, 교육기능, 지역사회 유지, 도시문제의 완화, 국토관리로 구성하였다. 다 섯째, 식량안보 영역도 2개의 가치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품의 안전성 보장이라는 기능으로 가치항목을 구성하였다..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및 지불의향은 예비조사와 가치 평가조사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에서 각 가치항목별 평균가격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환경보전 7,721원, 경관 및 전통.

(6) iv 7,235원, 국격제고 4,113원,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 4,638원, 식량안보 4,970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치평가조사를 위해 영역별 제시금액을 7개 그. 룹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환경보전은 1그룹 2,000원, 2그룹 3,000원, 3그룹 5,000원, 4그룹 7,000원, 5그룹 9,000원, 6그룹 13,000원, 7그룹 21,000원으로 그룹화하였다. 둘째, 경관 및. 전통은 1그룹 1,000원, 2그룹 2,000원, 3그룹 4,000원, 4그룹 7,000원, 5그룹 10,000원, 6그룹 15,000원, 7그룹 23,000원으로 그룹화하였다. 셋째, 국격제고. 는 1그룹 1,000원, 2그룹 2,000원, 3그룹 3,000원, 4그룹 4,000원, 5그룹 6,000 원, 6그룹 7,000원, 7그룹 9,000원으로 그룹화하였다. 넷째,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영역은 1그룹 1,000원, 2그룹 2,000원, 3그룹 3,000원, 4그룹 5,000 원, 5그룹 7,000원, 6그룹 9,000원, 7그룹 11,000원으로 그룹화하였다. 다섯째, 식량안보 영역은 1그룹 1,000원, 2그룹 2,000원, 3그룹 3,000원, 4그룹 5,000원, 5그룹 8,000원, 6그룹 10,000원, 7그룹 14,000원으로 그룹화되었다.. 가치평가조사에서 각 영역별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 데, 전 영역에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나타난 반면, 가치가 없다는 응답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의 지원금을 통해 농. ·. ·. 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보전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특별부담금을 지 불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국격제고 기능을 제외하면 지불의사가 있다는 긍 정적 답변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 농촌의 가치 공유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서는 ‘정부출연금과 보조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가 67.9%로 가장 높은 지지 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세금으로 징수한다’가 16.9%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 ·. 익적 가치의 유지 보전을 원하는 국민의 기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11.7%에 불과하다..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지원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 유로는 전체의 52.4%가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 ·. 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농업 농촌과 관련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보전해야하. ·. 므로’가 16.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할 필요.

(7) v. 가 없으므로’ 납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다..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경제적 평가는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 ·. 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 적 가치는 최소 6조 3,468억 원에서 최대 9조 3,272억 원이다..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된 변수들은 제시된 지불의 사 금액, 성별, 나이, 월평균수입, 교육수준, 현재의 공익적 가치 인식의 정도, 미래의 공익적 가치 중요도,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지도, 국가경제에서 차지하 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농촌지역으로의 이주의향, 농촌생활 경험 유 무, 가족중 농업인 유무, 가족수, 연간 농촌방문 횟수이다. 추정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추정결과 1>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이고, <추정결과 2>는 추정결과 1에서 2개 영역 이상에 서 유의하게 추정된 변수만을 이용한 추정결과이다. <추정결과 2>를 바탕으로. ·. 추정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최소 6조 3,468억 원에서 최대 9조 3,2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8) vi.

(9) vii ABSTRACT. The Evaluation of the Economic and Public Value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 in Korea. Research Background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hich in turn signifies economic values other than the production func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hat this means is that in addition to the production function of supplying food there are non-production functions related to food security,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rural society and landscape. In order to build a national consensus on re-establishing the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on establishing their future functions, it is necessary to present quantified economic values of the public functions.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results at home and abroad on the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the discussion trends of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bodies were examin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lso, expert meetings and policy councils were actively used to conceptualize the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to draw policy measures. Surveys were conducted among experts and nationals to conceptualize the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to identify the economic value. Based on the survey results, virtual scenarios were set up an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as used to estimate the amount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WTP) for the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elected five domains of the public value (environment conservation, maintenance of landscape and cultural tradition, enhancement of.

(10) viii. national prestige, local community maintenance and socio-economic functions, and food security) and 21 value items as components of the public value. In a preliminary survey of the public's awareness of and willingness to pay for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e average price of each value item was calculated, and based on this average price, the base price was determined. The average prices shown in the preliminary survey are as follows: 7,721 won for environment conservation, 7,235 won for maintenance of landscape and cultural tradition, 4,113 won for enhancement of national prestige, 4,638 won for local community maintenance and socio-economic functions, and 4,970 won for food security. Based on the findings, the suggested prices for each domain were classified into seven groups. Questions were asked to find out whether the respondents think there is public value in each domain. Most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re is public value in all the domains, and only less than 10%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re is no public value. In addition, the respondents were asked whether they are willing to bear the special cost of maintaining and conserving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more than a half of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bear the cost in all domains with the exception of the public value of enhancing national prestige. On the question of which support method is most appropriate to share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67.9% of the respondents favored government fund and subsidy, whereas only 11.7% said that the cost should be borne by public contributions. As for the reason for not willing to bear the cost, 52.4% said that they can't afford the burden even though they wish they could. Only 0.8% said that they can't bear the burden "because there is no need to conserve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 economic assessment of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as conducted using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ublic value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ranges from a minimum of 6,346.8 billion won to a maximum of 9,327.2 billion won. The variables used to estimate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e as follows: suggested prices for willingness to pay, gender, age, monthly average income, level of education, current level of awareness of the public value, importance of future public value, level of awareness of the.

(11) ix. public value, level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in the national economy, willingness to move to a rural area, rural life experience, presence of a farmer in the family,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number of rural visits per year. The Estimation Result 1 was calculated using all the variables listed above. The Estimation Result 2 was derived using only the variables that are significant in more than two domains in the estimation of Result 1.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hich is calculated based on Estimation Result 2, is estimated to range from a minimum of 6,346.8 billion won to a maximum of 9,327.2 billion won.. Researchers: Yong-Lyoul Kim, Hak-Kyun Jeong, and Ja-Hye Min Research period: 2012. 5. - 2012. 12. E-mail address: kimyl@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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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xi. 차. 제1장 서 론. 례. ················································································ 1 2.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 3 제2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변화 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논의 과정 ······················································ 6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식 변화 ·························································· 7 3.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 ························································· 11 4.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 14 제3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항목의 설정 1. 개요 ·············································································································· 23 2. 가치항목 설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및 설문조사 ······························· 25 3.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 ················································································ 30 4.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및 지불의향 조사 ············ 42 제4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경제적 평가 1. 분석 모형의 설정 ······················································································· 53 2. 변수설명 및 자료의 기초통계 ··································································· 55 3. 분석결과 ······································································································ 58 4. 지불의사금액의 산정 ·················································································· 61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 6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xii 2. 정책적 시사점. 부록 설문조사표 참고 문헌. ····························································································· 67. ································································································· 72. ············································································································· 90.

(15) xiii. 표 차 례. 제2장. ·. ··············· 8 향후 중요시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 10 국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구성요소(종합적 연구) ················· 12 외국의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의 구성요소 ··························· 13 선행연구들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추정치 ························ 18 일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화폐평가 ········································ 21. 표 2- 1.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인지도 및 지불의사 변화 표 2- 2. 표 2- 3. 표 2- 4. 표 2- 5. 표 2- 6.. 제3장. ·········································································· 25 가치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가 ······················································ 26 투자가 강조되어야 할 영역과 그 이유 ······································· 27 10년 내 가치가 증가할 항목 ······················································· 28 10년 내 가치가 감소할 항목 ······················································· 29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 30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영역 및 항목 ····································· 31 예비조사 응답결과(기초통계) ······················································· 42 영역별 제시금액 ············································································ 43 인구통계적 기본사항 ····································································· 45 농업·농촌 관련 특성 ····································································· 45 영역별 공익적 가치에 대한 현재 인식 ······································· 46 영역별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 46 공익적 가치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 ··························· 47 지원 방법으로서 직접지불금 방식에 대한 의견 ······················· 48. 표 3- 1. 응답자 소속 구성 표 3- 2. 표 3- 3. 표 3- 4. 표 3- 5. 표 3- 6. 표 3- 7. 표 3- 8. 표 3- 9. 표 3-10. 표 3-11. 표 3-12. 표 3-13. 표 3-14. 표 3-15..

(16) xiv. ················································ 48 미래의 영역별 중요성 전망 ························································· 49 영역별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 50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 인식 ····························· 50 향후 농촌지역으로의 이주 의향 ·················································· 51 농업·농촌 정보 취득 경로 ···························································· 52. 표 3-16. 납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 표 3-17. 표 3-18. 표 3-19. 표 3-20. 표 3-21.. 제4장. ·························································································· 56 기술적 기초통계 ············································································ 57 추정결과 1 ······················································································ 59 추정결과 2 ······················································································ 60 지불의사금액의 평균값(MEAN) ··················································· 61 지불의향가격 산정(TRUNCATED) ·············································· 62 지불의사금액의 중앙값(MEDIAN) ·············································· 63. 표 4- 1. 변수설명 표 4- 2. 표 4- 3. 표 4- 4. 표 4- 5. 표 4- 6. 표 4- 7.. 제5장. ·. ················ 68 스위스 농업의 직접지불제도와 성과 ·········································· 69 일본의 농지, 물 보전관리 지불제 ··············································· 70. 표 5- 1. 우리나라 농업 농촌부문 직접지불제 예산 세부내역 표 5- 2. 표 5- 3..

(17) xv.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 1. 연구개발 추진체계. 제3장. ·. ······································································· 5. 그림 3- 1.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흐름도.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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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FTA를 비롯한 개방화에 따라 농업 농촌의 가치 재발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 ·. 한 EU FTA, 한 미 FTA를 중심으로 한 개방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개방화에. ·. 가장 취약하고,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농업 농촌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 가 공감하고 있다. 이에 농업 분야 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농업 농촌의 미래에. ·.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2012년 3월)에 따르면, 한 미 FTA 발효에 따라 국내 농어업생산액은 발효 후 15년간 총 12조 6,683억 원(연. 평균 8,44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축산 7조 2,993억 원(57.7%), 과수 3조 6,162억 원(28.6%), 수산 4,431억 원(3.5%) 정도. 라고 한다.. ·. 개방화에 따른 위기와 더불어 농업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지속에 따른 농 촌사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속도는 최근 둔화되면서 반등도 되었지만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전되어온 산업화의 물결은 농가인구의 대량 이농을 발생시키면 서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와 가구원수의 감소, 영농 승계자의 감소와 농가 호수 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농촌의 인구과소화가 급격히 진행되.

(20) 2. ·. 었다. 행정구역 기준 읍 면부를 합한 농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 년 통계 기준으로 전국 인구 대비 18.5%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0년에는 1970 년대 이후로 감소하기만 했던 농어촌 인구 변화 추세가 바뀌었다. 2010년 농어 촌 지역의 인구는 2005년보다 약간 증가한 876만 명을 기록하였다(김정섭 외, 2012).. 그러나 읍의 인구는 1995년 이후로 증가한 반면에 면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 였다. 읍 지역 인구는 1990년에 360만 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420만 명이 되었다. 면 지역 인구는 750만 명에서 45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농촌지 의 중심부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농어촌 인구 감소 추세는 거의 멈춘 듯하지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2000년에 농어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7%였던 것이 2010년에는 20.6%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김정섭 외, 2012). 이. 는 농어촌지역의 역동성과 관련이 깊어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농어촌의 현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농어촌의 기대는 다르다. 농촌 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중요성 또한 증. ·. 가하고 있어 경제적, 공익적,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농업 농촌의 유지, 발전이. ·. 매우 중요하다. 농업 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 ·. 장소 제공 등을 의미하는 사회 문화적 공익적 기능에 대해 인정한다는 도시민 은 2010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1년 64.1%로 전년도보다 8.2%p 상승하. ·. 였다. 반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 추가 부담 의 향에 대해서는 도시민 52.7%가 찬성하여 전년대비 7.0%p 감소해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지지율이 하락세로 반전, 원인분석과 지지도 향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년 12월). 한편,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기능별 중요도 인식 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도시민은 ‘식량안보 기능’(95.1%)이 가장 중요하다 (매우 포함)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환경 및 생태계 보전’(91.8%)을 중요한. 기능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도시민 66.6%, 전문가 59.5%만 중요하다고 인식해 타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한국.

(21) 3. 농촌경제연구원, 2011년 12월).. ·. 이에 따라 시대 변화에 따른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재발견도 필요. ·. 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외에도 새로운. ·.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농업 농촌의 미래가치를 반영할 새로운 기능 발견이 필. ·. 요하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농업 농촌의 현재와 미래의 역할로서 안전한 식 품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이 밖에 농업의 중요한 기능으 로서는 식량안보 기능과 환경생태계 보전을 많이 응답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 ·. 구원, 2011년 12월). 농업 농촌의 미래역할에 대한 위 결과는 포괄적인 개념에 서 조사되었을 뿐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 라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 농업 농촌의 미래 역할과 새로운 기능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 ·. 더불어 농업 농촌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 적 기능에 대한 계량화된 경제적 가치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 에서도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으나, 2003년 이후에는 간. ·. 헐적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 농촌의 가치 증진, 경. ·. 제위기에 따른 농업 농촌의 가치 재발견, 도시집중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가치. ·. 변화 등 많은 여건변화가 이루어졌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재설정과 미 래기능에 따른 경제적 가치 측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2.1. 연구방법. ·. 우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최대한 활용하 였다.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의 연구결과물에 대해 검토하고, OECD, 일본, 스위스 등의 외국의 공익적 가치 연구에 대한 문헌검토를 실시하였다..

(22) 4. · 기능에 대한 개념 설정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후, 농업·농촌의 공익적 둘째, 일반국민 및 전문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조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공익 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던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관련분야 자료들을 수집하고,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통해 조사와 분석에 필요한 내 용들에 대해 자문을 얻었다.. ·. 셋째, 통계 및 계량기법을 활용하였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계 량화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과학적인 통계기법을 활용하였다. 가상가. ·. 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 ·. 적 기능과 관련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진정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 금액을 추정하 였다.. ·. 마지막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업 농촌의 공 익적 기능에 대한 개념화와 정책적 방안 도출을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 ·. ·. 을 수렴함과 동시에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 흥청 담당자, 전문가, 소비자 단체, 언론인 등과 정책협의회도 개최하였다..

(23) 5. 2.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그림 1-1. 연구개발 추진체계 공익적 기능 개념. 국내연구기관 국외연구기관 국제기구. 논의 동향 계량화 방법론. 개념과 기능 설정. 환경보전기능, 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 기능, 국격제고기능, 지역사회 유지 및 지역경제, 식량안보기능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추정 정책적 시사점. 선행연구.

(24) 6. 제. 2. 장.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변화. ·. 1.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논의 과정. ·.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multifunctionality)의. ·. ·.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는 농업 농촌의 생산적 기능 이. ·. 외에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식량공급과 같은 기 능 이외에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유지, 경관유지 등 비생산적인 기능 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오세익 외, 2001; 서동균 외, 2003; 양승룡 외,. ·. 2011). 따라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가치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다원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UR협상 당시 농산물 수입국 중심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이라고 명명하면서 이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되. 었다(오세익 외, 2001; 황정임 외, 2009). 1995년 WTO 출범에 따라 본격적으로. ·. 시작된 FTA(자유무역협정) 물결속에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25) 7. ·. 협상이 진행되었고, 2004년에 한 칠레 FTA가 발효되었다. 전세계적으로 2012 년 1월 현재 319개의 지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국가들 과 FTA 체결을 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인해 일. ·. 어나는 경제적 이득과 피해에 대한 논의는 있어도, 이로 인한 농업 농촌의 공 익적 가치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새로운 이슈들의 등장에 따른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새로 운 기능들이 등장하게 된다. 1989년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관한 노르드베이 크선언”이 통과됨으로써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 농촌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 ·. 기 위한 노력과 농업 농촌의 탄소흡수 능력과 대기정화 능력 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다. 더불어, 저탄소 배출을 위한 바이오에너지의 활용, 도시농업의 도입,. ·. 농업 농촌 생물다양성, 휴식공간 제공과 같은 주제들도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 ·. 다. 이들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귀농 귀촌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 는 농업 농촌이 지역사회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시문제 완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식 변화. 2.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인지도 변화. ·. 지금까지 논의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이. ·. 해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 농촌의 잠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행연. ·. 구와 이 연구에서 수행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살 펴보면, 대체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 농촌진흥청 안윤수 외(2003) 연구에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

(26) 8. ·. 민들의 지지는 90.3%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 조사(2007년 12월)에 따르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2006년 90.4%에서 2007년에는 87.3%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에. ·. 서 90%를 상회하고 있다. 2011년 연구에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 는 비율이 94.0%로 예년보다 조금 상승하였다.. 표 2-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인지도 및 지불의사 변화. 연구 박대식 외 안윤수 외 김동원 외 김동원 외 김동원 외 김동원 외 황정임 외 김동원 외 김동원 외 이 연구. 년도 1999 2003 2006 2007 2008 2009 2009 2010 2011 2012. 인지도(%) 90.3 90.4 87.3 92.0 91.7 94.1 91.6 94.0 -. 지불의사(%) 68.4 52.8 39.1 40.5 50.3 38.2 59.7 52.7 48.5. ·. 다음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꺼이 세금이나 기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1999년에 실시된 한. ·. 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외 연구에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지 불하고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사람이 68.4%에 달했다. 이는 IMF 위기 시대 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 와 실 시된 연구들에서는 지불의향정도가 50%대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48.5%로 떨어졌다. 2000년대의 지불의향정도는 2007년에는 39.1%까지 떨어졌고 이후 2010년. 까지 상승세를 나타내다 2012년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 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실물경제 또한 위축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

(27) 9. ·. 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그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2.4%였다.. 2.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기능별 중요도 변화.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식량공급처, 자연환경보전 공간, 전통문화보전 공간, 국토의 균형발전 공간, 전 원공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1990년대 연구에서는 식량공급처, 자연환경보 전, 국토균형발전, 쾌적한 생활공간로서 전원생활 공간, 국가전체 사회의 안정. ·. 망, 타산업발전 기여, 전통문화공간, 관광 및 휴식공간 등을 농업 농촌의 공익 적 가치로 다루었다. 이들 중 1994년도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국 민에 대한 식량공급처로서의 가치를 가장 크게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국 토균형발전과 자연환경보전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 2000년대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1990년대와. 유사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타산업에 대한 기여부분이 빠지고 관광 및 휴식의 장소에 대한 가치가 추가되었다. 2000년대 에는 1990년대 후반과 마찬가지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가치가 향후 중요시 될.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자연환경보전 기능, 균형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이 뒤를 잇고 있으며, 2012년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유 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과 국격제고 기능이 추가로 보완되었다. 최근에 오면서 자연환경보전기능의 중요성이 식량안보기능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아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28) 10. 표 2-2. 향후 중요시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김종숙 외(1994) 공익적가치 중요도 자연환경과 국토보전 유지 41.4 쾌적한 생활 17.3 휴식처 제공 국민식량공급 16.9 국가전체사회의 9.2 안정조성 타산업 발전에 6.6 기여 기타 3.1. 농민신문(1997) 공익적가치 중요도 국민의 식량 37.4 공급 국토의 균형 발전 27.3 자연환경의 보전 16.8 전통문화의 공간 5.5 전원생활의 공간 4.7 타산업에 노동력 4.6 공급. 박대식 외(1999) 공익적가치 중요도 식량의 안정적 61.3 공급 자연환경의 보전 48.1 국토의 균형발전 30.2 전원생활의 공간 26.7 전통문화의 계승 17.2 관광 및 휴식의 13.5 장소. 오세익 외(2004) 공익적가치 중요도 식량의 안정적 29.5 공급 자연환경의 보전 27.9 전원생활의 공간 13.3 국토의 균형발전 12.1 관광 및 휴식의 9 장소 전통문화의 계승 8.1. 김동원 외(2007) 공익적가치 중요도 식량의 안정적 36.1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 22.8 자연환경의 보전 13.7 전통문화의 계승 11.4 전원생활의 공간 7.8 관광 및 휴식의 8 장소. 김동원 외(2009) 공익적가치 중요도 식량의 안정적 48.2 공급 자연환경의 보전 15.8 국토의 균형발전 13.6 전통문화의 계승 9.3 관광 및 휴식의 7.8 장소 전원생활의 공간 5.3. 김동원 외(2011) 공익적가치 중요도 식량의 안정적 32.2 공급 자연환경의 보전 19.6 국토의 균형발전 13.5 전통문화의 계승 10.8 관광 및 휴식의 12.1 장소 전원생활의 공간 12.4. 본 연구(2012) 공익적가치 중요도 식량안보 1위 환경보전 2위 경관 및 전통 3위 사회경제 4위 국격제고 5위 .

(29) 11. ·. 3.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 3.1. 국내 연구.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들로는 권오상(2000), 오 세익 외(2001), 안윤수 외(2003), 서동균 외(2003), 황정임 외(2009), 양승용 외 (2011) 등이 있다. 선행 연구들의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를 보면 <표 2-1>과 같. 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된 공익적 가치들을 살펴보면, 우선 환경보전 기능에서는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토양유실 방지, 홍수조절 등이 활용되었다.. ·. 둘째,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기능으로는 농업 농촌 경관 제공, 전통문 화 보존, 휴양처 제공이 이용되었다. 셋째, 농촌의 활력유지 기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지와 국토균형발전 기능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식량안보 기능 에서는 식량의 안전성 기능이 사용되었다. 특정 기능을 대상으로 공익적 가치로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안윤수 외 5. ·. 인(2003)은 농촌의 사회 문화적 공익 기능을 농촌의 정서함양, 전통문화 보전, 지역사회 유지, 녹지공간 제공 등의 기능에 대하여 가치를 측정하였다. 황정임 외 4인(2009)은 농촌사회문화적 공익기능으로 정서함양 기능, 전통문화 보전기 능, 지역사회 유지, 휴식과 휴양의 장소 등의 기능을 제시한 바 있다..

(30) 12. 표 2-3. 국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구성요소(종합적 연구). 및 문화적 환경보전기능 농촌경관 전통의 유지기능  수자원 함양  농업농촌 경관 제공 공통 대기정화 토양유실 방지 전통문화 보존  홍수조절  휴양처 제공. 농촌의 활력 유지 기능. 구분. 지역사회 유지  균형발전 . 농촌지역의 고용촉진 농촌경제유지 도시문제의 완화. 식량안보 기능. . 식량의 안전성 보장. . 권오상 (2000) 오세익 외 (2001) 서동균 외 (2003). . 생물종의 보존. 수질정화 폐기물처리. 교육기능 전통문화 보존 . 전통 및 향토 문화 보전. . . 수질정화 폐기물처리 생물다양성. . . 황정임 외 (2009). -. 기후순화 양승용 가축분소화 외 수질정화 (2011) 생물다양성유지 토사붕괴방지. 문화적 전통 및 향토문화 보전 휴양처 제공 교육기능 정서함양 녹지공간 제공 전통문화 보전. . 휴양처 제공 전통문화계승 . . . 식품의 안전성 보장. 농촌과 도시 의 균형발전. . 농촌과 도시 의 균형발전. . 식품의 안전성 보장. 지역사회 유지. -. 농촌사회유지 농촌과 도시 의 균형발전. -. . .

(31) 13. 3.2. 국외 연구 해외 사례를 보면, WTO, OECD, FAO 등 국제기구에서 환경보전, 식량안보, 문화유산 보호, 농촌의 개발, 농촌 활력 유지 등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크게 환경보전, 농촌의 경관 보전, 전통문화 전승, 농작업 체험학습, 정신적 치료와 안정 등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유럽의 스위스는 농촌경관 유지, 국민의 분산 정착,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유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제시하였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경관보전, 생태계다 양성, 수자원 보호 등 환경적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다.. 표 2-4. 외국의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의 구성요소. 구분 기능 WTO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개발 경관보전, 종·생태계다양성 유지, 토양의 질 보전, 수질보전, 대기의 질 보 OECD 전, 수자원의 효과적 이용, 경지보전, 온실효과 예방, 농촌활력 유지, 식량 안보/식품안전, 문화유산 보호, 동물복지 사회적 기능 도시화 완화, 농촌공동체 활력, 피난처/휴양처 제공 문화적 기능 전통문화계승, 경관제공 FAO 환경적 기능 홍수방지,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식량안보 기능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 전략적 요청 경제적 기능 국가/국토의 균형발전과 성장, 경제위기 완화 홍수방지, 토사붕괴 방지, 토양 유출 방지, 지하수 만드는 기능, 강의 범람 일본 안정화, 더위 완화, 동식물의 서식지, 정신적 치료와 안정, 농촌의 경관 보 전, 전통문화 전승, 농작업 체험학습 등 유지, 국민의 분산 정착,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생물 다양성 유 스위스 농촌경관 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자료: WTO, OECD, FAO는 양승용 외 3인(2011), 일본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스위스 는 임정빈 이수연(2011)을 각각 참고하였다.. ·.

(32) 14. 3.3. 시사점. ·. 국내외 연구를 통해 본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국가 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는 있으나, 전통적으로 식량안보, 환 경보전, 사회문화적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농촌경관이 나 생물다양성 등 환경과 관련된 공익적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다.. ·. 종합해 보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적 기능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기능들은 식량안보기능(안전한 먹거리 제공처 등), 환경보전기능(홍수조절, 수 자원함양, 생물다양성, 토양보전, 경관유지 등), 지역사회유지기능(지역공동체 유지, 전통문화유지 등), 레저휴양공간기능(체험공간, 휴식공간 등) 등으로 설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기능에다 새롭게 부각되고. ·. 있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힐링, 경관 등의 기능들을 추가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토양유실 방지, 홍수조절, 기후변화 완화, 생물다양성 유지, 농업농촌 경관, 치유(힐링) 기능, 전통 및 향토 문화 보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의 기능들을 중심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 4.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4.1. 국내 연구. ·. 농업 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은 대체법, 가상가치평가법(CVM), 가상순위평가법(CRM) 등을 이용하여 이루 어졌다.. ·. ·. ·. ·. 엄기철 윤성호 황선웅 윤선강 김동수(1993)은 대체법을 적용하여 환경보전.

(33) 15. 측면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홍수조절기능 15조 5,340억 원, 토양유실 방지기능 2천 61억 원, 대기정화 기능 5조 2,795억 원,. 수질정화기능 5조 9,618억 원, 따라서 총 26조 9,814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 ·. ·. ·. 김은자 이한기 조영숙 윤여향 정철영(1996)은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적, 사회문화적인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문헌 분석과 전문가 협의(Delphi 조 사)를 통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인식도. ·. 를 측정한 결과 식량공급기능이 4.62로 가장 높았고, 수자원함양, 정서 심리적 안정감, 환경교육의 장, 아름다운 경관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 ·. ·. ·. ·. ·. 강기경 고병구 박광래 서명철 엄기철 윤홍배 이덕배 정원교 현병근(2000)은 2008년도 연구에서 2000년도의 환경적 기능을 함께 추정하였다. 농업의 다원. 적 기능 중 환경적 공익 기능을 대체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논과 밭의 공 익적 기능을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기후순화, 수질정화, 토양보전으 로 구분하였다. 총 24조 703억 원으로, 논이 20조 5,352억 원(홍수조절 12조 9,777억 원, 수자원함양 1조 6,000억 원, 대기정화 2조 15억 원, 기후순화 1조 5,585억 원, 수질정화 2조 1,900억 원, 토양보전 2,075억 원), 밭이 3조 5,351억. 원(홍수조절 3,739억 원, 수자원함양 785억 원, 대기정화 2조 4,730억 원, 기후 순화 1,249억 원, 토양보전 4,848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 ·. 오세익 김수석 강창용(2001)은 식량안보, 농업경관, 농촌활력제고 기능의 경 우 CVM을, 환경보전기능이 경우 대체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식량안보 1조 7,084억 원, 경관제공 1조 1,214억 원, 농촌활력 제고 8,165억 원, 환경보전 6조 4,210억 원 등 총 10조 673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서동균(2002)은 논농업의 환경보전 및 경관가치를 대체법 및 가상가치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환경보전적 기능의 경우 13조 2,337억 원, 휴양처 제공, 경관가치 등 사회문화적 기능의 경우 1조 8,979억 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 ·. ·. 서동균 이상용 이두원 박승용(2003)은 비교역적 기능 또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농업생산환 경 여건이 양호한 지역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역에 있어서 다원적 기능의 가치 를 평가함으로써, 논농업직불제, 환경농업직불제 시행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

(34) 16. 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급과 관련된 쟁점인 생산효율성과 분배효율성 을 생산의 범위의 경제성과 정책의 거래비용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WTO 논 의에서 수출입국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식량안보에 대한 논점 및 농업생산과 다원적 기능의 결합성과 범위의 경제성 등을 입증하여 국제협상 대응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환경보전기능, 휴양처 제공은 대체법으로, 경관가치는 가상가 치법으로 추정하였는데, 총 가치를 19조 8,89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 ·. 서동균 권오상 한두봉(2003)은 대체법을 이용하여 쌀시장 개방에 대한 시나 리오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에 비해 현행 쌀 가격 및 수급으로 발휘되는 식량안 보의 한계가치를 약 1조 6,656억 원(2001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평균적으 로 1%의 쌀 자급율 유지로 발생되는 식량안보의 가치는 555억 원으로 추정되 었다.. ·. · ·. ·. ·. 안윤수 김은자 김영 서정호 강경하 김태균(2003)은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문 화적 공익기능을 농촌의 정서함양기능, 전통문화 보존기능, 지역사회 유지기 능, 녹지공간 제공기능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을 하나의 복합재로 구성하 여 이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로그로짓 모형을 통해 한 가구당 월 평균 46,843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농촌의 공익 기능을 생산하는 농촌 거주. 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년 보전해주자는 가칭 농촌거주직불제의 금액을 Tobit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연간 약 257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최고액과 최소. ～. 액은 1,424,000 5,350,100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총 가치는 8조 3,38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임형백 이성우(2004)는 농촌사회의 경관기능유지에 대한 가치를 CVM으로 추정하여 농촌 1,432억원, 도시 1조 1,811억원 등 총 1조 3,243억 원을 도출하 였다.. 이상영(2003)은 이론편에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방법과 편익이전방법. 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을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실전편에서는 이론편에서 제시 된 각각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CVM을 이용한 농 촌이 지닌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주민참가 에 의한 계단식 논의 다원적 기능 개발과 지불의사금액 추정, 여행자비용법을 활용한 관광농원이 지닌 레크레이션 가치 분석 등을 실증 분석하였다..

(35) 17. ·. ·. ·. ·. ·. ·. ·. ·. 강기경 고병구 박광래 서명철 엄기철 윤홍배 이덕배 정원교 현병근(2008)은 2000년도 추정치와 마찬가지로 농업이 다원적 기능 중 환경적 공익 기능을 대. 체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논과 밭의 공익적 기능을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기후순화, 수질정화, 토양보전으로 구분하였다. 총 67조 6,632억 원 으로 논이 56조 3,993억 원(홍수조절 44조 3,149억 원, 수자원함양 1조 7,694억 원, 대기정화 7조 1,845억 원, 기후순화 1조 3,020억 원, 수질정화 2,977억 원, 토양보전 1조 5,069억 원), 밭이 11조 2,638억 원(홍수조절 7조 2,215억 원, 수 자원함양 528억 원, 대기정화 2조 7,435억 원, 기후순화 4,850억 원, 토양보전 7,61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 ·. ·. 황정임 김은자 이상영 이성우(2009)는 안윤수 외(2003)에서 정의한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을 그대로 승계하여 추정하였다.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 으로 정서함양, 녹지공간 제공, 전통문화보전, 지역사회유지를 채택하였다. 이 들 기능들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효용격차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공익 적 기능을 위하여 가구당 년간 14,027원에서부터 26,757원 정도의 지불의향금 이 추정되었다. 따라서 총 공익적 가치는 최소 2조 6,912억 원에서 최대 5조 1,3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 ·. 양승용 임송택 양혜경 이춘수(2011)의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의 산업적 가치 와 다원적 가치를 함께 추정하였다. 산업적 가치는 직접 추정을 하였으며, 다원. ·. 적 가치는 기존 선행연구를 활용하였다. 농업 농촌의 산업적, 공익적 가치를 총 252조 원으로 추정하였고, 산업적 가치는 86조 원, 다원적 가치는 166조 원으. 로 추정하였다. 다원적 가치중에서 환경보전 146조 5천억 원, 경관문화 16조 원, 농촌활력 9,800억 원, 식량안보 2조 원으로 추정하였다..

(36) 18. 표 2-5. 선행연구들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추정치. 연구 년도. 엄기철 1993 외. 강기경 2000 외. 오세익 2001 외 서동균 2002 서동균 2003 외 서동균 2003 외 안윤수 2003 외 임형백 2004 외. 대상. 방법. 총가치액 총 26조 9,814억 원 - 홍수조절기능 15조 5,340억 원 논의 대체법 - 토양유실방지 2,061억 원 공익기능 - 공기정화 5조 2,795억 원 - 수질개선 5조 9,618억 원 총 24조 703억 원 - 논 20조 5,352억 원 (홍수조절 12조 9,777억 원, 수자원함양 1조 6,000억 원, 대기정화 2조 15억 원, 농업의 기후순화 1조 5,585억 원, 다원적 수질정화 2조 1,900억 원, 대체법 기능(환경적 토양보전 2,075억 원) 공익기능) - 밭 3조 5,351억 원 (홍수조절 3,739억 원, 수자원함양 785억 원, 대기정화 2조 4,730억 원, 기후순화 1,249억 원, 토양보전 4,848억 원) 673억 원 가상순위결정 총- 10조 식량안보 7,084억 원 농업의 모형(CRM), - 경관기능 1조 1조 원 다원적 기능 대체법(환경보전 - 농촌활력 제고1,214억 8,165억 원 기능) - 환경보전 6조 4,210억 원 논농업의 총 13조 4 ,234억 원: 대체법, 환경보전 및 가상가치법 - 환경보전 13조 2,337억 원 경관가치 - 사회문화적기능 1조 8,979억 원 대체법 (환경보전기능, 농업의 휴양처제공), 총 19조 8,896억 원 다원적 기능 가상가치법(경관 가치) 쌀의 대체법 총 1조 6,656억 원 식량안보 농촌의 사회문화적 CVM 총 8조 3,386억 원 공익기능 농촌의 CVM 총 1조 3,243억 원 경관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