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항목 설정을 위해 학계, 소비자 시민단체, 공무원 등에 속해 있는 전문가 들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항목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도시공간과 농업 가치의 연결, 경관 가치의 증가, 국격 제 고, 생물다양성, 식품의 안전성, 기후변화에 대한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해 설정할 가치항목들에 대해 사 전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 간은 2012년 6월 8일~20일(13일간)이었으며, 조사대상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전문가패널에 일부 농촌진흥청 공무원 패널을 추가하여 선정하였다. 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여 총 31명의 응답지를 수거하였다. 응답자 구성을 보면 연구원이 21명(67.7%)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 6명(19.4%), 공무원 4명(12.9%) 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치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가 결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4.48로 가장 높 은 평점을 받았고, ‘농업·농촌 경관’이 4.35, ‘대기정화(기후변화완화)’가 4.16,
‘홍수조절’ 4.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폐기물 처리’가 3.00으로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고, ‘저개발국 농업
·농촌 발전 기여’가 3.19, ‘국가 매력도 제고’가 3.23, ‘수질정화’가 3.35로 그 뒤를 이었다.
표 3-2. 가치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가
표 3-3. 투자가 강조되어야 할 영역과 그 이유
표 3-4. 10년 내 가치가 증가할 항목
순위 가치항목 영역 평점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식량안보 31
2 농업·농촌경관 경관 및 전통 21
3 휴양처 제공 경관 및 전통 17
4 식품의 안전성 보장 식량안보 16
5 지역사회 유지 지역사회 및 경제 12
6 교육기능 경관 및 전통 8
7 생물다양성 유지 환경보전 8
8 농촌지역의 고용촉진 지역사회 및 경제 7
9 대기정화(기후변화완화) 환경보전 5
10 도시문제의 완화 지역사회 및 경제 5
11 농촌경제 유지 지역사회 및 경제 4
12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 경관 및 전통 4
13 수자원 함양 환경보전 3
14 국가의 자립·균형·지속가능성 제고 국격 제고 2
15 수질정화 환경보전 2
16 치유(힐링)기능 경관 및 전통 2
17 토양유실 방지 환경보전 2
18 농촌지역의 고용촉진 지역사회 및 경제 1
주 1) 가치가 증가할 항목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1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 여 산정하였다.
주 2) 질문에 적합하게 응답한 25명의 전문가 자료를 집계하였다.
전문가들은 10년 내 가치가 증가할 항목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31점, ‘농 업·농촌 경관’ 21점, ‘휴양처 제공’ 17점, ‘식품의 안전성 보장’ 16점, ‘지역사회 유지’ 12점 순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0년 내 가치가 감소할 항목으로는 ‘폐기물 처리’ 18점, ‘국가 매력 도 제고’ 16점, ‘농촌지역의 고용촉진’ 15점, ‘도시문제의 완화’ 14점 순으로 평 가하였다.
표 3-5. 10년 내 가치가 감소할 항목
순위 가치항목 영역 평점
1 폐기물처리 환경보전 18
2 국가 매력도 제고 국격제고 16
3 농촌지역의 고용촉진 지역사회 및 경제 15
4 도시문제의 완화 지역사회 및 경제 14
5 생물다양성 유지 환경보전 10
6 수질정화 환경보전 10
7 기후순화 환경보전 9
8 식량의 안정적 공급 식량안보 8
9 수자원 함양 환경보전 7
10 홍수조절 환경보전 7
11 저개발국 농업 ·농촌 발전 기여 국격제고 6
12 지역사회 유지 지역사회 및 경제 6
13 농촌경제 유지 지역사회 및 경제 5
14 토양유실 방지 환경보전 5
15 치유(힐링)기능 경관 및 전통 4
16 농업·농촌경관 경관 및 전통 3
17 교육기능 경관 및 전통 2
18 대기정화(기후변화완화) 환경보전 2
19 휴양처 제공 경관 및 전통 2
20 식품의 안전성 보장 식량안보 1
주 1) 가치가 감소할 항목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1순위에 1점을 부여해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주 2) 질문에 적합하게 응답한 25명의 전문가 자료를 집계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미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는 정책으로 직접지불제도라는 응답이 8명(27.6%)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홍보 5명(17.2%), 정책개선 4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지불제도’ 항
표 3-6.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구분 응답수 구성비
직접지불제도 8 27.6
교육 및 홍보 5 17.2
친환경농업정책 3 10.3
정책개선 4 13.8
농촌생활환경 2 6.9
기타 7 24.1
합계 29 100.0
목에는 직불제의 확충, 생태농업서비스 직불제의 도입, 농업종사자 및 농촌 거 주자에 대한 차등적 직불제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며, ‘교육 및 홍보’ 항목은 농 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전문교육·대국민 홍보,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 확대가 포함된다. 그리고 ‘정책개선’ 항목에는 공익적 가치의 경중이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 사안별로 적절한 정책(상업적 가치 향상 지원, 집단 행동에 의한 지원, 규제정책, 재정적 유인정책 등)을 채택하여 올바르게 추진, 공익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포 함된다.
3. 공익적 가치의 구성요소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 연구의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 를 최종적으로 <표 3-7>과 같이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폐기물 처리’ 가 치항목이 제시되었으나 전문가 조사에서는 가장 낮은 평점(3.00)을 받아 가치 평가조사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육기능’이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문가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
표 3-7.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영역 및 항목
영역 가치 항목 항목의 세부내용
줄점팔랑나비 참개구리
왕우렁이 논갈거미
생물다양성 유지 기능의 예: 논의 생물다양성
200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총회에서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 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됨. 이 결의안에는 람사르습지 등 록 등을 통한 논의 생태적 보전 강화를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자는 내용이 담김.
<논의 생물다양성>
사진: 람사르 NGO네트워크 논습지위원회, ‘습지로서의 논 생물 다양성’.
한살림 '논살림위원회'논생물조사 솔뫼생산지 외
자료: 파이낸셜뉴스. ‘람사르 총회서 ‘논 습지’ 인정’. 2008.11.05.
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 영역은 4개 가치항목으로 구성된다. 가치항목은 농 업·농촌 경관,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휴양처 제공, 치유(힐링) 기능으로 구성 하였다.
치유(힐링)기능의 예: 아토피 치유학교
충남 금산군은 2009년 군북면 상곡초등학교를 아토피치유학교로 지정하고 연 계사업으로 희망아토피 천식캠프운영, 대전한방병원 케어프로그램 운영, 아토피 케어센터 준공, 아토피 치유축제 개최 등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성하고 있음.
상곡초등학교는 아토피 치유학교(2010년 교과부 지정 아토피 안심학교) 지 정 이후, 총 19명의 학생이 전입하여 폐교 위기에서 벗어남. '숲속의 작은공 원 학생이 행복한학교'를 교육목표로, 친환경 황토교실·피톤치드 발생기·교 실에 화분비치·아토피 케어센터 등 다양한 친환경 시설을 운영 중임. 전입생 거주를 위해 군 지원으로 황토집을 건축, 전입 예정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황토치유방 40동 및 치유센터를 조성할 계획임.
한편, 금산군이 대전대 한방병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아토피캠프에 참가한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효과를 평가한 결과, 가려움과 수면상태, IGA와 EASI의 유의적 호전, 혈청 중 lg E 농도 감소 등 아토피 증상 완화의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금산군 상곡초등학교와 아토피 캠프>
자료: 충청일보. ‘금산군 아토피 치유메카 조성 박차’. 2012.10.22.
연합뉴스. ‘금산 상곡초교에 아토피 학생 전학 줄이어’. 2010.12.06.
충남넷 시군뉴스. ‘금산아토피캠프 효과있다-대전대 한방병원 연구결과, 치유 및 증상완 화 과학적 입증’. 2011.06.02.
연도 1인당 지출규모
2009 45,248 181,389 1.1
2011 65,278 288,488 1.4
2012 49,636 295,329 1.4
국내
국격 제고 영역은 국가 매력도 제고와 저개발국 농업·농촌 발전 기여 등 2개 의 가치항목들로 구성하였다.
빈도(%) 항 목
불만족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농촌체험관광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1.7)4 9
(3.8) 58
(24.7) 107
(45.5) 57
(24.3) 3.87
국가매력도 제고 기능의 예: 외국인의 국내 농촌관광
우리나라를 방문한 17개국 258명의 외국인 농촌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2012년 7~8월) 결과, 농촌관광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외국인 농촌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농촌관광 장소는 자연경관과 환경이 아름다운 곳 90명(36.3%), 다양한 생활 문화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 62명(25.0%), 문화재/전통건축물이 있는 곳 55명 (22.2%) 순이며,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한국 농촌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할 때 평균 3.95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3.62 보다 높았음.
<농촌관광에 대한 외국 관광객의 전반적인 만족도>
자료: 박시현·김용렬·권인혜·류경선. 2012.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개발국 농업·농촌 발전 기여 기능의 예: 농림수산부문 ODA
농식품부는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으 로, 라오스 비엔티엔주 폰홍군 내 빈곤하지만 농촌개발 의지가 강한 폰솜본 및 폰탄폰 마을을 주민참여형 농촌개발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들에 게 농업기술, 생활환경, 주민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 원함.
사업을 시작한 2009년에는 관련 공무원 및 마을주민에게 농업기술 및 농촌 개발 관련 교육, 지역 현황 분석, 농촌개발계획 컨설팅을 실시함. 2010년에는 수립된 농촌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2개 농가(1ha)에 벼 시범포를 조성하고 이 앙법과 시비법을 개선하여 2배의 증수효과를 거두었고, 3개 농가에 향초 등
사업을 시작한 2009년에는 관련 공무원 및 마을주민에게 농업기술 및 농촌 개발 관련 교육, 지역 현황 분석, 농촌개발계획 컨설팅을 실시함. 2010년에는 수립된 농촌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2개 농가(1ha)에 벼 시범포를 조성하고 이 앙법과 시비법을 개선하여 2배의 증수효과를 거두었고, 3개 농가에 향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