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재조명

4.1. 국내 연구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은 대체법, 가상가치평가법(CVM), 가상순위평가법(CRM) 등을 이용하여 이루 어졌다.

엄기철·윤성호·황선웅·윤선강·김동수(1993)은 대체법을 적용하여 환경보전

측면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홍수조절기능 15조 5,340억 원, 토양유실 방지기능 2천 61억 원, 대기정화 기능 5조 2,795억 원, 수질정화기능 5조 9,618억 원, 따라서 총 26조 9,814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김은자·이한기·조영숙·윤여향·정철영(1996)은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적, 사회문화적인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문헌 분석과 전문가 협의(Delphi 조 사)를 통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인식도 를 측정한 결과 식량공급기능이 4.62로 가장 높았고, 수자원함양, 정서·심리적 안정감, 환경교육의 장, 아름다운 경관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기경·고병구·박광래·서명철·엄기철·윤홍배·이덕배·정원교·현병근(2000)은 2008년도 연구에서 2000년도의 환경적 기능을 함께 추정하였다. 농업의 다원 적 기능 중 환경적 공익 기능을 대체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논과 밭의 공 익적 기능을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기후순화, 수질정화, 토양보전으 로 구분하였다. 총 24조 703억 원으로, 논이 20조 5,352억 원(홍수조절 12조 9,777억 원, 수자원함양 1조 6,000억 원, 대기정화 2조 15억 원, 기후순화 1조 5,585억 원, 수질정화 2조 1,900억 원, 토양보전 2,075억 원), 밭이 3조 5,351억 원(홍수조절 3,739억 원, 수자원함양 785억 원, 대기정화 2조 4,730억 원, 기후 순화 1,249억 원, 토양보전 4,848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오세익·김수석·강창용(2001)은 식량안보, 농업경관, 농촌활력제고 기능의 경 우 CVM을, 환경보전기능이 경우 대체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식량안보 1조 7,084억 원, 경관제공 1조 1,214억 원, 농촌활력 제고 8,165억 원, 환경보전 6조 4,210억 원 등 총 10조 673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서동균(2002)은 논농업의 환경보전 및 경관가치를 대체법 및 가상가치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환경보전적 기능의 경우 13조 2,337억 원, 휴양처 제공, 경관가치 등 사회문화적 기능의 경우 1조 8,979억 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서동균·이상용·이두원·박승용(2003)은 비교역적 기능 또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농업생산환 경 여건이 양호한 지역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역에 있어서 다원적 기능의 가치 를 평가함으로써, 논농업직불제, 환경농업직불제 시행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

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급과 관련된 쟁점인 생산효율성과 분배효율성 을 생산의 범위의 경제성과 정책의 거래비용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WTO 논 의에서 수출입국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식량안보에 대한 논점 및 농업생산과 다원적 기능의 결합성과 범위의 경제성 등을 입증하여 국제협상 대응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환경보전기능, 휴양처 제공은 대체법으로, 경관가치는 가상가 치법으로 추정하였는데, 총 가치를 19조 8,89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서동균·권오상·한두봉(2003)은 대체법을 이용하여 쌀시장 개방에 대한 시나 리오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에 비해 현행 쌀 가격 및 수급으로 발휘되는 식량안 보의 한계가치를 약 1조 6,656억 원(2001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평균적으 로 1%의 쌀 자급율 유지로 발생되는 식량안보의 가치는 555억 원으로 추정되 었다.

안윤수·김은자·김영·서정호·강경하·김태균(2003)은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문 화적 공익기능을 농촌의 정서함양기능, 전통문화 보존기능, 지역사회 유지기 능, 녹지공간 제공기능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을 하나의 복합재로 구성하 여 이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로그로짓 모형을 통해 한 가구당 월 평균 46,843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농촌의 공익 기능을 생산하는 농촌 거주 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년 보전해주자는 가칭 농촌거주직불제의 금액을 Tobit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연간 약 257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최고액과 최소 액은 1,424,000～5,350,100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총 가치는 8조 3,38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임형백·이성우(2004)는 농촌사회의 경관기능유지에 대한 가치를 CVM으로 추정하여 농촌 1,432억원, 도시 1조 1,811억원 등 총 1조 3,243억 원을 도출하 였다. 이상영(2003)은 이론편에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방법과 편익이전방법 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을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실전편에서는 이론편에서 제시 된 각각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CVM을 이용한 농 촌이 지닌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주민참가 에 의한 계단식 논의 다원적 기능 개발과 지불의사금액 추정, 여행자비용법을 활용한 관광농원이 지닌 레크레이션 가치 분석 등을 실증 분석하였다.

강기경·고병구·박광래·서명철·엄기철·윤홍배·이덕배·정원교·현병근(2008)은 2000년도 추정치와 마찬가지로 농업이 다원적 기능 중 환경적 공익 기능을 대 체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논과 밭의 공익적 기능을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기후순화, 수질정화, 토양보전으로 구분하였다. 총 67조 6,632억 원 으로 논이 56조 3,993억 원(홍수조절 44조 3,149억 원, 수자원함양 1조 7,694억 원, 대기정화 7조 1,845억 원, 기후순화 1조 3,020억 원, 수질정화 2,977억 원, 토양보전 1조 5,069억 원), 밭이 11조 2,638억 원(홍수조절 7조 2,215억 원, 수 자원함양 528억 원, 대기정화 2조 7,435억 원, 기후순화 4,850억 원, 토양보전 7,61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황정임·김은자·이상영·이성우(2009)는 안윤수 외(2003)에서 정의한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을 그대로 승계하여 추정하였다.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 으로 정서함양, 녹지공간 제공, 전통문화보전, 지역사회유지를 채택하였다. 이 들 기능들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효용격차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공익 적 기능을 위하여 가구당 년간 14,027원에서부터 26,757원 정도의 지불의향금 이 추정되었다. 따라서 총 공익적 가치는 최소 2조 6,912억 원에서 최대 5조 1,3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양승용·임송택·양혜경·이춘수(2011)의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의 산업적 가치 와 다원적 가치를 함께 추정하였다. 산업적 가치는 직접 추정을 하였으며, 다원 적 가치는 기존 선행연구를 활용하였다. 농업·농촌의 산업적, 공익적 가치를 총 252조 원으로 추정하였고, 산업적 가치는 86조 원, 다원적 가치는 166조 원으 로 추정하였다. 다원적 가치중에서 환경보전 146조 5천억 원, 경관문화 16조 원, 농촌활력 9,800억 원, 식량안보 2조 원으로 추정하였다.

연구 년도 대상 방법 총가치액

었다(EC, 1999). 식량생산, 농촌환경과 경관 보전, 농촌지역 활성화 기여와 국 토의 균형적 개발이라는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또한, OECD(2001)는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농업의 결합생산물을 언급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것 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업·농촌경관 제공, 농촌활력 제고, 전통문화 보전 등을 들었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1년의 일본학술회의의 평가에 따른 일본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연간 총 8 조 2,226억 엔(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 약 108조 4,265억 원¹)에 달한다. 이 연구 이전에 일본의 농업총합연구소(1998)는 대체법을 이용하여 농업의 공익 적 기능을 6조 8,788억 엔에 이른다고 평가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홍수방지기능, 수자원함양기능, 토양침식방지기능, 토사붕괴방지기능, 유기성 폐기물처리기능, 대기정화기능, 기후완화효과, 보건휴양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일본학술회의(2001)는 대체법을 이용하여 홍수방지, 하천 수류현황안전, 지 하수함양, 토양침식방지, 토사붕괴방지, 유기성 폐기물처리, 기후완화, 보건휴 양 및 평온 효과를 파악하였다. 홍수방지기능이 3조 4,988억 엔, 하천 수류현황 안정기능 1조 4,633억 엔, 지하수 함양기능 537억엔, 토양 침식방지기능 3,318 억 엔, 토사붕괴방지기능 4,782억 엔, 유기성 폐기물 처리 기능 123억 엔, 기후 완화기능 87억 엔, 보건휴양 및 평온기능은 2조 3,758억 엔으로 총 8조 2,226 억 엔을 추정하였다.

1 2012년 12월 3일 환율 1,318.64원 적용

항목 평가방법 평가액

CVM을 통해 WTP를 조사하고, 로짓모형을 통해 개인의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하 였다. 분석결과 산림에 대한 지불의사는 가구당 연간 US$30.12로 나타났다.

4.3. 시사점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농업·농촌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완화(대기정화)와 생물다양성 기능의 가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후변 화완화(대기정화)를 위한 국제적인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교토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 다. 벼농사는 연간 약 2,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400만 톤의 산소 를 배출하는 공기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농업의 기후변화완 화(대기정화) 기능의 가치가 매우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의 가치도 생태서비스를 통해 식품, 의약품을 제공하는 등 최근에 그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완화(대기정화)와 생물다양성 의 기능을 중시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고, 농업·농촌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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