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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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 연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들로는 권오상(2000), 오 세익 외(2001), 안윤수 외(2003), 서동균 외(2003), 황정임 외(2009), 양승용 외 (2011) 등이 있다. 선행 연구들의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를 보면 <표 2-1>과 같 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된 공익적 가치들을 살펴보면, 우선 환경보전 기능에서는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토양유실 방지, 홍수조절 등이 활용되었다.

둘째,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기능으로는 농업·농촌 경관 제공, 전통문 화 보존, 휴양처 제공이 이용되었다. 셋째, 농촌의 활력유지 기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지와 국토균형발전 기능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식량안보 기능 에서는 식량의 안전성 기능이 사용되었다.

특정 기능을 대상으로 공익적 가치로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안윤수 외 5 인(2003)은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 기능을 농촌의 정서함양, 전통문화 보전, 지역사회 유지, 녹지공간 제공 등의 기능에 대하여 가치를 측정하였다. 황정임 외 4인(2009)은 농촌사회문화적 공익기능으로 정서함양 기능, 전통문화 보전기 능, 지역사회 유지, 휴식과 휴양의 장소 등의 기능을 제시한 바 있다.

표 2-3. 국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구성요소(종합적 연구)

-표 2-4. 외국의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의 구성요소

구분 기능

WTO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개발

OECD

경관보전, 종·생태계다양성 유지, 토양의 질 보전, 수질보전, 대기의 질 보 전, 수자원의 효과적 이용, 경지보전, 온실효과 예방, 농촌활력 유지, 식량 안보/식품안전, 문화유산 보호, 동물복지

FAO

사회적 기능 도시화 완화, 농촌공동체 활력, 피난처/휴양처 제공 문화적 기능 전통문화계승, 경관제공

환경적 기능 홍수방지,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식량안보 기능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 전략적 요청

경제적 기능 국가/국토의 균형발전과 성장, 경제위기 완화

일본

홍수방지, 토사붕괴 방지, 토양 유출 방지, 지하수 만드는 기능, 강의 범람 안정화, 더위 완화, 동식물의 서식지, 정신적 치료와 안정, 농촌의 경관 보 전, 전통문화 전승, 농작업 체험학습 등

스위스 농촌경관 유지, 국민의 분산 정착,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생물 다양성 유 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자료: WTO, OECD, FAO는 양승용 외 3인(2011), 일본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스위스 는 임정빈·이수연(2011)을 각각 참고하였다.

3.2. 국외 연구

해외 사례를 보면, WTO, OECD, FAO 등 국제기구에서 환경보전, 식량안보, 문화유산 보호, 농촌의 개발, 농촌 활력 유지 등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크게 환경보전, 농촌의 경관 보전, 전통문화 전승, 농작업 체험학습, 정신적 치료와 안정 등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유럽의 스위스는 농촌경관 유지, 국민의 분산 정착,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유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제시하였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경관보전, 생태계다 양성, 수자원 보호 등 환경적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다.

3.3. 시사점

국내외 연구를 통해 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국가 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는 있으나, 전통적으로 식량안보, 환 경보전, 사회문화적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농촌경관이 나 생물다양성 등 환경과 관련된 공익적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적 기능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기능들은 식량안보기능(안전한 먹거리 제공처 등), 환경보전기능(홍수조절, 수 자원함양, 생물다양성, 토양보전, 경관유지 등), 지역사회유지기능(지역공동체 유지, 전통문화유지 등), 레저휴양공간기능(체험공간, 휴식공간 등) 등으로 설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기능에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힐링, 경관 등의 기능들을 추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토양유실 방지, 홍수조절, 기후변화 완화, 생물다양성 유지, 농업농촌 경관, 치유(힐링) 기능, 전통 및 향토 문화 보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의 기능들을 중심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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