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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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인지도 변화

지금까지 논의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이 해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의 잠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행연 구와 이 연구에서 수행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살 펴보면, 대체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안윤수 외(2003)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

연구 년도 인지도(%) 지불의사(%)

박대식 외 1999 - 68.4

안윤수 외 2003 90.3

-김동원 외 2006 90.4 52.8

김동원 외 2007 87.3 39.1

김동원 외 2008 92.0 40.5

김동원 외 2009 91.7 50.3

황정임 외 2009 94.1 38.2

김동원 외 2010 91.6 59.7

김동원 외 2011 94.0 52.7

이 연구 2012 - 48.5

민들의 지지는 90.3%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07년 12월)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2006년 90.4%에서 2007년에는 87.3%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에 서 90%를 상회하고 있다. 2011년 연구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 는 비율이 94.0%로 예년보다 조금 상승하였다.

표 2-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인지도 및 지불의사 변화

다음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꺼이 세금이나 기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1999년에 실시된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외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지 불하고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사람이 68.4%에 달했다. 이는 IMF 위기 시대 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 와 실 시된 연구들에서는 지불의향정도가 50%대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48.5%로 떨어졌다.

2000년대의 지불의향정도는 2007년에는 39.1%까지 떨어졌고 이후 2010년 까지 상승세를 나타내다 2012년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 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실물경제 또한 위축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

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그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2.4%였다.

2.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기능별 중요도 변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식량공급처, 자연환경보전 공간, 전통문화보전 공간, 국토의 균형발전 공간, 전 원공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1990년대 연구에서는 식량공급처, 자연환경보 전, 국토균형발전, 쾌적한 생활공간로서 전원생활 공간, 국가전체 사회의 안정 망, 타산업발전 기여, 전통문화공간, 관광 및 휴식공간 등을 농업·농촌의 공익 적 가치로 다루었다. 이들 중 1994년도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국 민에 대한 식량공급처로서의 가치를 가장 크게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국 토균형발전과 자연환경보전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2000년대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1990년대와 유사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타산업에 대한 기여부분이 빠지고 관광 및 휴식의 장소에 대한 가치가 추가되었다. 2000년대 에는 1990년대 후반과 마찬가지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가치가 향후 중요시 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자연환경보전 기능, 균형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이 뒤를 잇고 있으며, 2012년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유 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과 국격제고 기능이 추가로 보완되었다. 최근에 오면서 자연환경보전기능의 중요성이 식량안보기능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아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김종숙 외(1994)  농민신문(1997)  박대식 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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