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의사금액의 산정

문서에서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재조명 (페이지 79-111)

지불의사금액은 <추정결과 II>를 바탕으로 추정된 월 가격을 연 가격으로 환 산한 후 2012년 기준 가구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지불의사금액은 평균값 (Mean)과 중앙값(Median)으로 산출하였다. 평균값은 최대 제시금액까지 적분 한 값을 가운데서 절단(Truncation)한 것이며, 중앙값은 ‘예(Yes)’라고 응답할 확률이 0.5에 상당하는 값을 나타낸다. 또 지불의사금액의 절단 평균값 (Truncated Mean)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나타낸다.

지불의사금액의 월 평균값(Mean)은 식량안보 10,719원, 환경보전 9,381원, 지역사회 및 경제 7,575원, 경관 및 전통 9,098원, 국격제고 6,527원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 전체 지불의사금액은 식량안보 2조 3,090억 원, 환경보전 2조 207억 원, 지역사회 및 경제 1조 6,317억 원, 경관 및 전통 1조 9,598억 원, 국 격제고 1조 4,060억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9 조 3,27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지불의사금액의 월 절단 평균값(Truncated)은 식량안보 8,682원, 환경보전 8,239원, 지역사회 및 경제 6,334원, 경관 및 전통 7,710원, 국격제고 5,296원이

표 4-6. 지불의향가격 산정(TRUNCATED)

 구분 지불의향가격(원)

가구수(가구) 합계(억원)

식량안보 8,682 104,184 17,950,675 18,702

환경보전 8,239 98,868 17,950,675 17,747

지역사회 및 경제 6,334 76,008 17,950,675 13,644 경관 및 전통 7,710 92,520 17,950,675 16,608

국격제고 5,296 63,552 17,950,675 11,408

36,261 435,132 17,950,675 78,109

주: 가구수는 2012년 기준이다(통계청, 2012).

다. 이를 국민전체로 확대해 영역별 금액을 산정하면 식량안보 1조 8,702억 원, 환경보전 1조 7,747억 원, 지역사회 및 경제 1조 3,644억 원, 경관 및 전통 1조 6,608억 원, 국격제고 1조 1,408억 원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총 농업·농촌의 공 익적 가치는 7조 8,109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지불의사금액의 월 중앙값(Median)은 식량안보 7,943원, 환경보전 6,108원, 지역사회 및 경제 5,501원, 경관 및 전통 5,206원, 국격제고 4,706원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 전체 지불의사금액은 식량안보 1조 6,522억 원, 환경보전 1조 2,697억 원, 지역사회 및 경제 1조 1,499억 원, 경관 및 전통 1조 862억 원, 국 격제고 9,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6조 3,46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기꺼이 농업·농촌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유지를 위 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최소 6조 3,468억 원에서 최대 9조 3,2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7. 지불의사금액의 중앙값(MEDIAN)

 구분 지불의향가격(원)

가구수(가구) 합계(억원)

식량안보 7,943 95,316 17,950,675 17,110

환경보전 6,108 73,296 17,950,675 13,157

지역사회 및 경제 5,501 66,012 17,950,675 11,850 경관 및 전통 5,206 62,472 17,950,675 11,214

국격제고 4,706 56,472 17,950,675 10,137

29,464 353,568 17,950,675 63,468

주: 가구수는 2012년 기준이다(통계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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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multifunctionality)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는 농업·농촌의 생산적 기능이 외에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식량공급과 같은 기능이외 에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유지, 경관유지 등 비생산적인 기능을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할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들은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설 문조사를 통해 결정되었다. 5개 영역(환경보전,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국격 제고,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식량안보), 21개 가치항목을 선정하 였다.

첫째, 환경보전 영역은 7개 가치항목으로 구성된다. 가치항목들로는 수자원 함양, 수질정화, 홍수조절, 대기정화, 기후순화, 토양유실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등이 포함된다. 둘째, 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 영역은 4개 가치항목으로 구성 되는데, 농업·농촌 경관,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휴양처 제공, 치유(힐링) 기능 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국격 제고 영역은 2개의 가치항목들로 구성되는데, 국가 매력도 제고

와 저개발국 농업·농촌 발전 기여로 가치항목이 구성되었다. 넷째, 지역사회 유 지 및 사회경제적 영역은 6개의 가치항목으로 농촌지역의 고용촉진, 농촌경제 유지, 교육기능, 지역사회 유지, 도시문제의 완화, 국토관리로 구성하였다. 다 섯째, 식량안보 영역도 2개의 가치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품의 안전성 보장이라는 기능으로 가치항목을 구성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및 지불의향은 예비조사와 가치 평가조사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에서 각 가치항목별 평균가격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환경보전 7,721원, 경관 및 전통 7,235원, 국격제고 4,113원,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 4,638원, 식량안보 4,970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치평가조사를 위해 영역별 제시금액을 7개 그 룹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환경보전은 1그룹 2,000원, 2그룹 3,000원, 3그룹 5,000원, 4그룹 7,000원, 5그룹 9,000원, 6그룹 13,000원, 7그룹 21,000원으로 그룹화하였다. 둘째, 경관 및 전통은 1그룹 1,000원, 2그룹 2,000원, 3그룹 4,000원, 4그룹 7,000원, 5그룹 10,000원, 6그룹 15,000원, 7그룹 23,000원으로 그룹화하였다. 셋째, 국격제고 는 1그룹 1,000원, 2그룹 2,000원, 3그룹 3,000원, 4그룹 4,000원, 5그룹 6,000 원, 6그룹 7,000원, 7그룹 9,000원으로 그룹화하였다. 넷째,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영역은 1그룹 1,000원, 2그룹 2,000원, 3그룹 3,000원, 4그룹 5,000 원, 5그룹 7,000원, 6그룹 9,000원, 7그룹 11,000원으로 그룹화하였다. 다섯째, 식량안보 영역은 1그룹 1,000원, 2그룹 2,000원, 3그룹 3,000원, 4그룹 5,000원, 5그룹 8,000원, 6그룹 10,000원, 7그룹 14,000원으로 그룹화되었다.

가치평가조사에서 각 영역별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 데, 전 영역에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나타난 반면, 가치가 없다는 응답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의 지원금을 통해 농 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보전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특별부담금을 지 불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국격제고 기능을 제외하면 지불의사가 있다는 긍 정적 답변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의 가치 공유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서는 ‘정부출연금과 보조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가 67.9%로 가장 높은 지지 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세금으로 징수한다’가 16.9%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 익적 가치의 유지·보전을 원하는 국민의 기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11.7%에 불과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지원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 유로는 전체의 52.4%가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 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농업·농촌과 관련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보전해야하 므로’가 16.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할 필요 가 없으므로’ 납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경제적 평가는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 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 적 가치는 최소 6조 3,468억 원에서 최대 9조 3,272억 원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된 변수들은 제시된 지불의 사 금액, 성별, 나이, 월평균수입, 교육수준, 현재의 공익적 가치 인식의 정도, 미래의 공익적 가치 중요도,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지도, 국가경제에서 차지하 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농촌지역으로의 이주의향, 농촌생활 경험 유 무, 가족중 농업인 유무, 가족수, 연간 농촌방문 횟수이다.

추정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추정결과 1>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이고, <추정결과 2>는 추정결과 1에서 2개 영역 이상에 서 유의하게 추정된 변수만을 이용한 추정결과이다. <추정결과 2>를 바탕으로 추정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최소 6조 3,468억 원에서 최대 9조 3,2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정책적 시사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다원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UR협상 당시 농산물 수입국 중심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이라고 명명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FTA 협상 과정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논의들은 거의 찾 아 볼 수 없다. 대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저탄소 녹색산업, 바이오에너지, 휴 양공간, 도시농업, 귀농귀촌 확대 등의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등장 하게 된다.

1990년대부터 2012년의 국민들의 의식조사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를 인정하는 의견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농업·농촌이 지 니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여건의 변화, 경제악화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이를 유지, 보전하기 위한 세금이나 기금을 납부하겠다는 의 견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인 식량의 안정적인 공 급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기능이 예전에는 저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들 어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곡물가 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등장이 많 은 영향을 끼쳤고, 멜라민 파동과 광우병 파동 등으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경관 및 문 화적 전통 유지, 국격제고 등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농업·농 촌의 공익적 직접지불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농업·농촌 의 공익적 가치를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및 경제, 경관 및 전통, 국격

따라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경관 및 문 화적 전통 유지, 국격제고 등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농업·농 촌의 공익적 직접지불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농업·농촌 의 공익적 가치를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및 경제, 경관 및 전통, 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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