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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제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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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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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47 | 2009. 11..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제도 개선 연구. 김 김 한 송. 성 경 호 영. 훈 필 석 은. 부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위촉연구원 인턴연구원.

(2) 연구 담당 김성훈 김경필 한호석 송영은.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인턴연구원. 연구 총괄, 제 1-5장 집필 제 3-5장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제 3장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제 2장 집필.

(3) 제 출 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이 보고서를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제도 개선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연구기간: 2009년 9월 1일 ~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성훈 부연구위원. 2009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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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머 리 말.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 고 있는데, 1990년 과실류에 대한 지원사업부터 현재까지 총 3천억 이상의 정 부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외형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 비효 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수출 농가와 업체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 촉진사업 중 물류비 지원사 업의 경우,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이 서로 달라 본래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저해 하는 사례도 발견되어 보완이 시급한 상태이다. 이 보고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출 촉진사업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개선안들은 우 리나라 농축산물 수출 제고와 경쟁력 강화 등에 상당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관계 기관 및 단체,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드린다.. 2009.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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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ii. 요. 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수출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농축 산물판매촉진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출 촉진사업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과 인프라 강화 사업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들을 논의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수출 물류비 지원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로 각 지방자치단체들 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물류비 지원이 서로 달라서 수출 경쟁력을 저해 하고 있는 점이다. 즉 지역별로 수출 물류비 지원 비중이 다르다보니, 해외 시 장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가격이 서로 다르고 덤핑 등의 과당 경쟁이 빈번 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농축산물의 이미지 및 가격 하락과 시장 축소 등이 일 어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동일한 물류비 지원을 획일적으로 하고 있어 지 원에 따른 수출 제고 성과가 효과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 분석 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첫째, 수출 물류비 직접 지원의 단계적 철폐 및 수출 인프라 강화 확대, 둘째,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수출 지원 제도 통합 및 효율성 제고, 셋째 개별 지원에서 대표 단체 지원으로의 점진적 전환 등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개선 방안과 로드맵이 제시되었는 데, 2010년부터 개선된 제도의 일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업체나 농가의 경우, 그동안 현금으로 보조받던 물류비 지원 사업의 비 중이 줄어들고 인프라나 공동 사업 등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 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속가능 한 수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의 도약이 필요함을 십분 이해하여야 할 시점이다..

(8) iv ABSTRACT.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Programs to Promote the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ograms to promote exporting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and to present the strategies to improve the programs. In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ffer various programs to promote the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the direct payment to exporters and/or farmers to lighten the burden of physical distribution cost. Even though these programs have contributed to increase the export, various problems were reported. In order to present the solutions about the problems, the study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rograms: different level of the direct payment of local governments, supports ignoring the situation of products and market environment, and others. As the results of study, three main strategies were suggested. First, the gradual reduction of direct payment for exporters and farmers and the magnification of the investment for Infrastructure. Second, reorganization of program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ird, conversion of support for individual exporters or farmers to marketing boards. Some suggestions from this study may not be welcomed by the exporters and/or farmers who are receiving direct payment from the current programs. However, these will be essential to make sustainable increase of export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Researchers: Sounghun Kim, Kyung Phil Kim, Ho-seok Han and Young-eun Song Research period: 2009. 9. - 2009. 11. E-mail address: shkim@krei.re.kr.

(9) v.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3. 연구의 내용 ··································································································· 5 4.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 7 제2장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현황 1.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여건 ····································································· 9 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개황 ··································································· 21 제3장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분석 1. 중앙 정부의 지원사업 ················································································ 25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 89 제4장 수출인프라 강화사업 분석 1. 수출인프라 사업 현황 및 의식 ······························································· 107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 124 3. 선진국 및 국내의 수출 인프라 사례 분석 ············································ 136.

(10) vi 제5장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개선 전략 1. 개선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158 2. 부문별 개선 전략 ····················································································· 163 3.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 183. 부록 1. 지자체 설문 조사표 ········································································ 194 부록 2.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세부지침 변천 ············································ 203 부록 3. 2009년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내역 ········································ 206 부록 4. 2009년 수출국 국가군 분류 ·························································· 211 부록 5. 수출물류비 지원 농축산물의 증가율 동향 ·································· 212 부록 6. 수출 품목별 수출금액 구간 및 증감률 ········································ 218 부록 7. 수출금액 구간별 수출지원액 및 수출 물량 동향 ······················· 223 부록 8. 3년간 수출 품목별 지원효과 분석(2006~2008) ··························· 225 부록 9. 5년간 수출 품목별 지원효과 분석(2004~2008) ··························· 229 부록 10. 품목별 상관계수 분석결과 ··························································· 233 부록 11. 농축수산물 판매촉진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수출업체 조사결과 주요 내용 ································································································· 239 참고 문헌 ······································································································· 279.

(11) vii. 표 차 례. 제1장 표 1-1.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실적 ······························································· 2 제2장 표 2-1. 주요국 식품 수입시장에서 국산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2007) ···· 11 표 2-2. 최근 5년간 수출 동향 ······································································· 15 표 2-3. 상위 10개 수출품목의 변화 추이 ···················································· 16 표 2-4. 중앙 정부의 수출 지원 사업 추이 ·················································· 18 표 2-5. 중앙 정부의 수출 지원 사업 규모 ·················································· 19 표 2-6. 최근 5년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집행 규모 ······························· 23 제3장 표 3-1. 중앙 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 단가 ················································ 29 표 3-2. 물류비 인센티브 지원내역과 금액 ·················································· 30 표 3-3. 수출물류비 지원성과 분석대상 품목 수 ········································· 34 표 3-4. 수출물류비 지원액과 수출액 증가율 ·············································· 38 표 3-5. 품목별 수출동향(평균 비중) ····························································· 39 표 3-6. 김치류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0 표 3-7. 인삼류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2 표 3-8. 과실류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3 표 3-9. 채소류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5 표 3-10. 화훼류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6 표 3-11. 축산물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8.

(12) viii 표 3-12. 가공밥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9 표 3-13. 곡류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9 표 3-14. 장류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50 표 3-15. 전통주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50 표 3-16. 수출금액 구간별 부여 번호 ··························································· 51 표 3-17. 수출 품목별 수출금액 구간 ··························································· 52 표 3-18. 수출 지원성과 유형별 품목 구분 ·················································· 65 표 3-19. 품목 부류별 상관계수 분석 ··························································· 69 표 3-20. 과실류 수출실적과 지원항목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 ·············· 70 표 3-21. 김치류 수출실적과 지원항목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 ·············· 71 표 3-22. 인삼류 수출실적과 지원항목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 ·············· 72 표 3-23. 채소류 수출실적과 지원항목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 ·············· 73 표 3-24. 축산물 수출실적과 지원항목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 ·············· 75 표 3-25. 화훼류 수출실적과 지원항목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 ·············· 76 표 3-26. 수출물류비 지원 품목별 유의성 검증 ·········································· 78 표 3-27. 지자체별 수출물류비 지원 기준 및 재원 현황 ··························· 91 표 3-28. 주요 지자체별 지원 품목 ······························································· 93 표 3-29. 지자체의 주요 품목별 업체 지원 단가 격차 ····························· 103 표 3-30. 지원 단가의 주요 물류비 비교 ···················································· 104 제4장 표 4-1. 수출업체의 수출인프라 수요 ························································· 127 표 4-2. 농산물 수출 주요 애로사항 ··························································· 132 표 4-3. 농산물 수출 절차별 개선사항 ························································ 133 표 4-4.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 ················································ 136 표 4-5.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의 품목별 내액 ································· 143 표 4-6. 수출 실적 ························································································· 151 표 4-7. 수출 실적 ························································································· 152.

(13) ix 표 4-8. 수출 실적 ························································································· 154. 제5장 표 5-1. 추가 조정 비율 산정을 위한 주요 고려 항목 ····························· 165 표 5-2. 공정거래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사항 ········································ 170 표 5-3. 제도 개선에 따른 당사자별 주요 관심 사항 ······························· 171 표 5-4. 갈등 요인 완화 방안 ······································································· 172 표 5-5. 수출인프라 부문별 지원순위와 추진 기간 ··································· 190 표 5-6.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의 수요 순위 ········ 191 표 5-7. 국내 물류기업의 국제 물류(국가간 물류 중심)진출 현황 ·········· 193.

(14) x.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 6 제2장 그림 2-1. 세계 식품 교역 규모 추이 ··························································· 10 그림 2-2. 농식품 수출입 동향 ······································································· 12 그림 2-3. 품목별 수출 실적 추이 ································································· 13 그림 2-4. 품목별 수입 실적 추이 ································································· 14 그림 2-5. 농식품 수출지원 체계 ··································································· 17 그림 2-6. 지자체의 수출지원사업 규모 추이 ·············································· 20 그림 2-7.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부문별 집행 예산 추이 ······················ 22 제3장 그림 3-1. 수출물류비 지원 절차: 중앙 지원 ··············································· 26 그림 3-2.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 추이 ·························································· 31 그림 3-3. 품목 부류별 수출 물류비 지원 동향(품목별 비중) ··················· 32 그림 3-4. 품목별 수출 물류비 지원액 동향 ················································ 33 그림 3-5. 연도별 수출액 및 지원액 현황 ···················································· 37 그림 3-6. 김치류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1 그림 3-7. 인삼류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2 그림 3-8. 과실류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4 그림 3-9. 채소류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5 그림 3-10. 화훼류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7.

(15) xi 그림 3-11. 축산물 수출 및 물류비 지원 동향 ············································ 48 그림 3-12. 수출금액 구간별 지원효과(수출액) ············································ 53 그림 3-13. 품목 부류별 지원액 증감률과 수출액 증감률(3년간 증감률 기준) 54 그림 3-14. 과실류 지원액 증감률과 수출액 증감률(3년간 증감률 기준) 57 그림 3-15. 김치류 지원액 증감률과 수출액 증감률(3년간 증감률 기준) 58 그림 3-16. 인삼류 지원액 증감률과 수출액 증감률(3년간 증감률 기준) 59 그림 3-17. 채소류 지원액 증감률과 수출액 증감률(3년간 증감률 기준) 60 그림 3-18. 축산물 지원액 증감률과 수출액 증감률(3년간 증감률 기준) 61 그림 3-19. 화훼류 지원액 증감률과 수출액 증감률(3년간 증감률 기준) 62 그림 3-20. 물류비 지원사업의 업체 만족도 ················································ 80 그림 3-21. 물류비 지원 방식의 문제점 ························································ 81 그림 3-22. 물류비 부담 주체 ········································································· 82 그림 3-23. 물류비 지원의 실질 수혜자 ························································ 83 그림 3-24. 경쟁력 강화 방안 ········································································· 84 그림 3-25. 물류비 지원 예산의 인프라 강화 예산으로 전환 ···················· 85 그림 3-26. 물류비 지원 차등화 ····································································· 86 그림 3-27. 물류비 지원사업 목적 ································································· 90 그림 3-28. 금액 기준 물류비 지원의 이유 ·················································· 92 그림 3-29. 총액한도제 도입 ·········································································· 95 그림 3-30. 총액한도제에서 지자체 지원 잔액을 정부 지원 ······················ 96 그림 3-31. 지원 기준 통일 ············································································ 97 그림 3-32. 통합 후 지원 절차 ······································································· 98 그림 3-33. 지원 사업 분리 ············································································ 99 그림 3-34. 국가 대표 조직에 공동 지원 ···················································· 100 그림 3-35. 물류비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 ·············································· 101 제4장 그림 4-1. 인프라 강화 사업의 만족도 ························································ 119.

(16) xii 그림 4-2. 인프라 우선 지원 사항 ······························································· 120 그림 4-3. 향후 확대가 필요한 인프라 강화 지원사업 ····························· 121 그림 4-4. 향후 축소가 필요한 인프라 강화 세부사업 ····························· 122 그림 4-5. 인프라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 ················································ 123 그림 4-6. 러시아 수출 농산물의 상품성 손상 사례 ································· 129 그림 4-7.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 추이 ·············································· 142 그림 4-8. 참마의 수출 상품 예 ··································································· 151 그림 4-9. 칭다오 물류센터의 기능 모델 ···················································· 156 그림 4-10. 칭다오 공동물류센터의 작명․등록 상표 예 ························· 157 제5장 그림 5-1. 수출물류비 지원의 현행 방식 ···················································· 166 그림 5-2. 수출물류비 지원제도 개선 방안 ················································ 167 그림 5-3.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 184 그림 5-4. 물류비 기본 지원 비율 축소 로드맵 ········································ 186.

(17) 1. 제. 서. 1.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 제고를 위한 노력은 꾸준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이 대표적임. 1990년 과실류부터 추진되어온 농축산 물판매촉진사업은 2008년까지 총 2,814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 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수출 인프라 관련 지원 등으로 크게 나누어 사업이 진행되어 왔음. ○ 연도별 수출 물류비 전체 지원 실적을 보면 농식품 전체 기준으로 1990년 4억 5천만원에서 2008년 327억원으로 73배가 증가하였음. 세부 품목별로는 과실류에 대한 지원이 가장 먼저 시작된 반면, 가공식품은 2000년부터 지원 이 시작됨. - 과실류는 1990년 4억 5천만원에서 2008년 97억원으로 21배 증가 - 화훼류는 1996년 1억 5천만원에서 2008년 54억원으로 37배 증가 - 채소류는 2000년 56억원에서 2008년 110억원으로 2배 증가 - 축산물은 2000년 3억 8천만원에서 2008년 13억원으로 3배 증가 - 김치류는 2000년 20억원에서 2008년 30억원으로 1.5배 증가.

(18) 2. 표 1-1.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년도 품목 합계. ’90. ’95. ’00. ’05. ’06. ’07. ’08. 계. 453. 1,553. 19,081. 28,882. 28,861. 28,606. 32,684. 281,360. 수출물류비. 453. 1,553. 18,488. 26,266. 26,821. 28,048. 31,561. 270,179. ○과실류. 453. 1,408. 5,204. 10,851. 11,431. 11,066. 9,728. 102,988. ○화훼류. -. 145. 5,330. 4,132. 4,645. 4,663. 5,391. 55,228. ○채소류. -. -. 5,575. 7,333. 6,565. 7,223. 11,021. 71,690. ○김치류. -. -. 1,996. 2,666. 2,565. 3,407. 3,031. 20,475. ○인삼류. -. -. -. 922. 853. 852. 918. 14,411. ○축산물. -. -. 383. 362. 762. 765. 1,263. 5,106. ○곡 류. -. -. -. -. -. 38. 15. 53. ○가공밥. -. -. -. -. -. 34. 67. 101. ○전통주. -. -. -. -. -. -. 127. 127. 인프라강화. -. -. 593. 2,616. 2,040. 558. 1,123. 11,181. 주 1) 장류는 2008년의 1톤 (9천불)의 수출에 대해 백만원 미만의 금액이 지원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부 수정). ○ 최근 수출 여건 변화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특 히 WTO/DD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의 축소 내지는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음. - DDA의 2008년 2월 수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계속 인 정받는 경우, 2021년까지 수출 물류비 지원이 가능 - 2007년 표준물류비의 25% 지원이 2008년과 2009년에는 20% 지원으로 감축되었고, 향후 추가 감축될 전망 ○ 또한, 수출물류비 지원 등의 관련 사업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독립 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지자체별 지원 수준이 차이가 나서 수출업체별 원가 부담 차이를 야기하고,.

(19) 3 이는 해당 품목의 해외시장 질서 교란 등의 문제점으로 이어짐. 일부 지자 체는 실적을 위해 지나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력이 없는 수출 농 가나 업체까지 해외시장에 생존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식 품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대표 수출 품목인 배의 경우, 선택적 차별 지원 결과 물류비 지원액이 5kg 한 상자당 500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원 업체의 덤핑 판매가 발생 - 실제 현장에서는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적자 경영이 흑자로 되는 사례 다 수 발견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는 수 출 물류비 지원 제도 개선안 도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수출 물류비 지원을 대체하는 수출인프라 강 화를 위한 방안 도출 등을 포함함.. 2. 선행 연구 검토. ○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많은 반면,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을 포함한 수출 지원 제도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를 수행한 과제는 많지 않 음. 최용규 외(2004)의 “WTO/DDA 협상에 따른 수출물류비 지원방안 연 구”에서는 WTO/DDA 협상 결과로 수출 물류비 직접 지원이 철폐되는 경우 를 대비하여 그 동안의 수출 물류비 지원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하였음..

(20) 4 ○ 김병률, 박성재(2005)의 “농산물 수출조직의 진단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출 물류비 지원의 격차가 큼을 지적하고, DDA 협상 이후의 수출 보조 철폐를 대비하여 지자체의 물류비 직접 지원 대신 수출단 지의 생산, 유통시설 설치·보완 등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는 지자 체에서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수출 물류비의 상당 부분이 다시 농가에 환원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 근거하여 지원 방향을 변경해도 된다는 주 장에 따른 것임. ○ 권용대, 박광배(2006)의 “충남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의 수출 현황을 분석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제시함. 또한 수출 농산물의 물 류체계 개선 방안으로 충남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의 운영, 수출 농산물의 수 확 후 관리체계 확립, 수출 농산물 물류의 정보화, 12FT 소형 냉장 컨테이너 도입 등을 제안함. ○ 주문배, 이헌동, 마창모(2007)의 “수출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지 원방안”은 수산물의 수출 물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산물 수출 경쟁 력 강화를 위한 물류 지원 방향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수산물 수출 물류비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는 지 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함. ○ 농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2007)의 “주요국 농식품 수출지원정책”은 프랑 스,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태국의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시사 점을 제시하였음. 이중 일본의 수출 지원정책으로는 세계적인 일식(日食) 붐의 확산에 힘입어 2013년까지 수출 1조엔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종합적 인 수출 전략을 세웠음. 구체적으로는 직접 지원보다는 수출 환경을 정비하 고 품목별로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1) 5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2008)의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표준원가 산정”에서 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수출에 소요되는 수출 물류비를 조사·분 석하여 표준원가를 산정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선별포장비, 포장재료비, 집 하운송비, 국내 운송비, 국제운송비의 5개 항목을 121개 부류를 대상으로 물 류비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원가를 추정함. ○최세균 외(2009)의 “농식품 수출증대 전략”에서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한 현 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수출지원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함. 또한 중장기적으로 수출지원 사업이 추 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현행 물류비 지원 중심 사업의 개선을 주문함. ○ 이용선, 김성훈, 최윤영(2009)의 “배 수출대상국별 검역 및 통관제도와 물류 애로 해결을 통한 시장개척 방안”에서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배 수출물 류비 지원이 오히려 해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을 지적하고 물류비 지원체계의 종합적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함. 또한 장기적으로 감축 내지는 폐지하여야하는 물류비 직접 지원 제 도 대신 수출 물류 인프라 개선 사업에 보다 집중하여야 함을 제안함. ○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수출 지원 제도의 현황 분석과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 음. 그러나 수출물류비 개선과 물류 인프라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미흡한 한계를 보임.. 3. 연구의 내용. ○ 본 연구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짐. 우선 농축산물판매촉진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논의한 다음, 세부 사업인 수출 물류비.

(22) 6 지원사업과 수출 인프라 강화 사업을 각각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로 드맵을 제시함.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먼저 제 2장에서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의 여건 및 기본 현황을 간략하게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 환경 및 실적, 관련 지원 제도들을 살펴보았고, 주 연구 대상인 농축산 물판매촉진사업의 개황을 분석함. ○ 제 3장과 제 4장에서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양대 사업인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과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을 각각 분석함. 제 3장에서는 중앙 정부.

(23) 7 의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성과를 품목별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중 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출 물류비 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효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함. 제 4장은 우리나라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을 분석하고 우수 사례 제시를 통한 시사점도 제시함. ○ 제 5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개선 필요성 및 기본 개선 방향을 제기한 다음, 부문별 개선 전략과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함.. 4.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4.1.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농축산물판매촉진제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되, 해당 제 도와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출 지원사업과 수출 인프라 강화 관련 사업도 논의에 포함함.. 4.2. 분석 방법 ○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 및 기타 자료 수집.

(24) 8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수출 업체, 관계 단체 대표,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관련 전문 가 협의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 조사표 배부 및 출장 조사 - 수출 업체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 배부 및 방문 조사 실시 ○ 성과 분석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의 품목별 성과를 평가하 기 위해 지원효과 신축성 계수와 상관 계수를 계측.

(25) 9. 제. 2. 장.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현황. 1.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여건. 1.1. 농식품의 수출 환경 ○ 전 세계적으로 농식품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의 자료에 의하면, 2005 년 세계 식품 교역 규모는 약 1조 3천억불로 2000년의 8천억불에 비해 약 1.6배 수준임. - 2010년 세계 식품 시장 규모는 4조 3천억불로 증가 예상1. 1 Datamonito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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