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1.5.1. 수출물류비 지원성과에 따른 품목별 차등 지원 미흡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가장 먼저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수출 실적 제고 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함.

○ 수출물류비 지원효과 신축성 계수를 측정한 결과, 일부 품목은 지원 효과가 미미하거나 수출 증대에 반하는 영향을 준 품목이 발견됨. 따라서 지원 성 과와 향후 발전 가능성, 기타 관련 조건에 따라 품목별 지원 수준을 달리하 여야 하나, 현재는 품목별로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음.

1.5.2. 가격 경쟁력 증진에만 초점을 둔 지원의 한계 발생

○ 수출 물류비 지원은 수출 상품의 품질 경쟁력이 아닌 가격 경쟁력 향상에만 초점을 둔 사업으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저가수출 내지는 덤핑 (Dumping)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수출 상품의 해외시장 입지를 약화시킴.

- 국산 농축산물 수출상품은 수출 물류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중국산 등의 저가 경쟁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한계가 발생

○ 물량 기준 수출 물류비 지원에 따라 수출업체들이 저가품을 대량으로 수출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농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 고를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는 고급품을 소량 수출하는 것보다 저가품을 대량 수출하는 것이 수출 물류비 지원액 취득에 유리하기 때문임.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금액(농가 수취가 등) 기준은 실제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수출 금액 자체 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1.5.3. 지원 체계와 수출 물류 현실과의 괴리 잔존

○ 품목별로 고루 실시되고 있는 수출 물류비 지원은 품목별 시장 상황이나 수 출상품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예 를 들어, 2008년까지는 수출업체 위치와 관계없이 주산지 기준으로 동일한 수출 물류비 지원이 진행되어 원거리 위치 업체의 불만이 매우 높았음.¹⁹ 다만, 2009년부터는 운송지역별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업계의 불

만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 상황임.

○ 최근 항공 운송을 통한 수출도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주로 선박 운송 수출 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또 한 최근 급격한 유가나 환율 변동에 따라 자주 변화하는 실제 수출 물류비용 에 대한 지원액의 즉각적인 현실화가 힘든 상황임.

1.5.4.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에 미흡

○ 수출 물류비를 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수혜업체들에게 즉각적인 보상이 실현되고 사업 진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 물류시스템 자 체의 효율성 제고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함.

- 물류비 지원을 통해 수출 물류비용 부담을 경감 받고 있는 업체들은 물 류비 절감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

○ 이에 반해 수출 물류 인프라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물류 효율 을 제고하여 절감된 수출 물류비에 대한 혜택을 업체들이 가지게 되어 시스 템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WTO/DDA 협상 등에 따 른 지원 제약을 피해갈 수 있으나, 수출 물류비 직접 지원사업은 그렇지 못 함.

19 예를 들어, 대미 수출 배에 대한 국내 운송비용은 주산지인 전남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나, 경기지역의 운송비용은 더 높고 경북, 울산 등지의 운송비용은 더 낮 은 문제 발생하였음.

1.5.4.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지원 중복 및 과다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출물류비 인센티브는 지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지원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점, 농가 및 수출업 체 수혜 비중이 균등하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

○ 특히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지급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지 만 물류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생산자 및 수출업체들은 수출 경쟁력 기반에서 경쟁력이 낮아 수출의욕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