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제 도입

○ 현재 지자체간 물류비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총액 한 도제 도입 및 정부·지자체간 수출물류비 통합지원시스템(ISP) 구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지자체는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 업체는 62%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문제를 제기한 제주는 특수한 경우로, 제주도에서 육지 수출항까지의 추가 운송비에 대한 지원이 선행될 것을 지적하였는데, 기존의 수출항과의 거리 등에 따른 수물 물류비 지원체계를 보완한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경우 큰 문 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09년부터 중앙의 업체 수출물류비 지원 시 수출항과의 거리별로 지역 을 분류하여 추가 지원을 시행 중

○ 업체가 총액한도제의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는 주로 총액 한도를 낮게 설정 하여 현행보다 적은 지원액을 받을 경우를 우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또한 수출 실적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음.

21 지자체 설문조사는 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총 14 곳(대구광역시는 수출 지원 실적 이 없어 제외)에 설문지를 보내서 수거하여 분석하였고, 수출업체는 총 200 곳에 설 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55곳의 설문지를 가지고 분석함.

그림 3-29. 총액한도제 도입

자료: 지자체 및 업체 설문 조사 결과

○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경우, 지자체가 설정된 비율의 지원사업을 우선 실 시하고 정부가 잔액을 지원하는 방식에는 응답 지자체의 79%와 응답 수출 업체의 66%가 타당성을 인정하였음.

○ 문제를 제기한 지자체 3곳은 지자체의 자체 예산 부족 내지는 예산 편성의 영속성 문제 등을 제기하여, 아예 정부가 수출 물류비 지원을 주도할 것을 제안함. 또한 문제를 제기한 업체는 지자체들이 장기적으로는 자체 지원을 줄이고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주로 우려하고 있었음. 또한 수출 업체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각각 지원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지원 창구를 한 곳으로 할 것도 많 이 요구함.

그림 3-30. 총액한도제에서 지자체 지원 잔액을 정부 지원

자료: 지자체 및 업체 설문 조사 결과

○ 또한, 중앙과 지자체의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합하는 경우 지원 기준을 하 나로 통일하여야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지자체와 수출 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먼저 지자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액 기준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은 것에 비해, 업체는 17%

에 불과하였음. 반면에 물량 기준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은 지자체는 21%로 나타나 두 번째로 많았고, 업체는 37%로 가장 많았음.

○ 지원 기준을 실비의 일부를 정산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수출 업체가 비슷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외 물류비에 한정하여 실비 일 부를 정산하는 것보다는 지원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실비 일부 정산하는 안 을 양자 모두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 지원 기준 통일

자료: 지자체 및 업체 설문 조사 결과

○ 수출 물류비 지원제도 통합 이후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유통공사 의 개입 없이 시·군에서 바로 지원되는 안이 72%로 압도적이었으나, 수출 업체는 각 지원 절차에 대해 의견이 고루 나눠지는 양상을 보임. 이를 통해 통합 이후 지원 절차에 대해 지자체가 수출 업체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는 유통공사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군의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급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업체는 지원 절차에 상관없이 물류비 지원을 위해 각종 서류 제출 등의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줄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그림 3-32. 통합 후 지원 절차

자료: 지자체 및 업체 설문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