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개황

○ 1990년 과실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이후 수출인프라강화사업(수출조성사업)이 추가되어 지원사업의 두 축을 각 각 담당하고 있음.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중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를 늘려왔는데, 1990년 4억 5천만원에서 2008년 327억원으로 73배

3 이는 지자체별 수출 실적이 2009년에 감소가 예상되어 관련 물류비 지원액 또한 줄 어든 영향도 있으나, 해외마케팅이나 홍보 등의 활동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것도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가 증가하였음. 이에 반해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은 2008년까지는 전체 사업 규모의 10%미만으로 시행되어오다가, 2009년에 90억원이 책정되어 전체 사 업의 22%를 차지함. 이는 WTO/DDA 협상에 따른 수출 물류비 직접 지원 제한이 예상되는 외부적인 요인⁴과 그동안의 수출물류비지원 중심으로 사업 이 진행된 것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그림 2-7.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부문별 집행 예산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최근 5년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집행 규모를 세부 사업별로 보면,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의 규모는 2006년과 2007년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난 형태를 보임. 특 히 2009년은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의 규모가 전년도의 8배로 급격하게 늘어 났는데, 이를 통해 정부가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4 “DDA 농업의장 초안” (2008. 12)에 의하면, 선진국은 수출 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 폐하여야하고, 개도국은 2016년까지 철폐하여야 함. 다만, 수출 보조금 중 물류비 지원은 개도국 우대 사항으로 2021년까지 철폐하여야 됨.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지위가 어떻게 될 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구 분 '04 '05 '06 '07 '08 '09

○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의 세부 사업들을 보면, 2009년 예산을 기준으로 안전성 관리지원사업, 수출체험학습장 운영사업, 환변동 및 수출패키지보험지원사 업이 각각 인프라강화사업 전체의 22%씩을 차지함. 특히, 안전성관리지원 사업과 환변동 및 수출패키지보험지원사업은 농축산물 수출에 발생하는 위 험(Risk)을 경감시키는 주요 사업들로 평가됨.

- 안전성관리지원사업에는 수출농산물의 현지검역비 지원과 잔류농약검사 비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GAP 등의 품질인증관련 사 업은 해외시장개척사업으로 이관되어 진행

- 환변동 및 수출패키지보험지원사업은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현장 활용도가 미흡한 상황

- 선도유지제 지원사업은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나 관련 예산 의 한계로 소규모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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