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Analysis on Impact of Foreigners’ Inflow in Society undergoing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연구보고서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가 격 2011년 12월 이 삼 식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예원기획 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08-5 93330

머 리 말

한국사회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저출산현상이 심화되기 시 작한 시기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 고학력화 추이에 따라 3D업종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숙련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만혼화와 독신화 경향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농촌의 미혼남성과 도시지역의 저 소득 남성들은 배우자를 외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 결혼을 목적으로 한 국제이주여성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지난 약 15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발생하였던 만혼화, 출산율 급락,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 등 일련의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는 외국인 및 이민자의 유입이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완화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이민자의 높은 출산력이 전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둔다. 특히, 외 국인 및 이민자의 유입이 주로 젊은 층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여 저 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사회보장 부담 증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인 증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부속되는 현상으로만 한정 할 수 없는 또 다른 커다란 사회현상이다.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 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유입은 단기적으로 부족한 노 동력을 충원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실업률 상승, 빈곤화, 사회 갈등 증가,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 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외국인 및 이민자의 국내유입 정책을 고려한다 면, 이민자 및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 및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및 이민자의 국내 유입이 인구학 적 및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 구 결과는 향후 국내에 유입하는 외국인‧이민자의 규모 및 특성을 적정 화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의 파급효과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정책방안들 즉, 출산율 회복, 여성인력 활용, 고령자 인력 활용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 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 라, 연구진은 정부 관계자나 학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조언을 제공해 준 전문가 들에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 준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헌 교수,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재 박사, 본 원의 김미숙 박사와 김유경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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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3 제2절 연구내용 ··· 16 제3절 연구방법 ··· 18

제2장 선행연구 고찰 ··· 25

제1절 외국인 개념과 범주 ··· 25 제2절 외국인 유입의 영향 실증사례 ··· 27

제3장 외국인 국내유입 실태 ··· 53

제1절 외국인 및 이민 정책 ··· 53 제2절 외국인 유입 현황 ··· 62

제4장 외국인 유입의 인구학적 파급효과 ··· 77

제1절 외국인‧이민자 추계 ··· 77 제2절 인구규모에 대한 외국인 유입 영향 ··· 92 제3절 인구구조에 대한 외국인 유입 영향 ··· 106 제4절 소결 ··· 110

제5장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파급효과 ··· 116

제1절 기본전제 ··· 116 제2절 모형 설정 ··· 119 제3절 모형 캘리브레이션 ··· 130 제4절 국제이동 시뮬레이션 ··· 134 제5절 소결 ··· 153

제6장 외국인 유입의 사회적 파급효과 ··· 157

제1절 외국인 유입이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 157 제2절 외국인 유입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 177 제3절 소결 ··· 185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91

참고문헌 ··· 197

부 록 ··· 209

부록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 209 부록 2.「외국인유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조사표 ··· 212 부록 3.「외국인유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주요 결과 ··· 216

Contents

표 목차

〈표 3- 1〉국내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분류 체계 ···63 〈표 3- 2〉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한국국적 미취득), 1999~2010 64 〈표 3-3〉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한국국적 미취득), 2001~2010 ···66 〈표 3- 4〉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 변화 ···67 〈표 3- 5〉유학생 변화 ···69 〈표 3- 6〉전문인력 변화 ···70 〈표 3- 7〉단순기능인력 변화 분석 ···71 〈표 3- 8〉산업연수생 변화 분석 ···73 〈표 4- 1〉국내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구성(2010. 1. 1 기준) ··79 〈표 4- 2〉출산력(합계출산율) 변동 가정 ···82 〈표 4- 3〉사망력(평균수명) 변동 가정 ···84 〈표 4- 4〉우리나라 인구추계(통계청) 시 국제이동력 변동 가정 ····85 〈표 4- 5〉캐나다의 인구추계 가정 ···85 〈표 4- 6〉미국의 인구추계 가정 ···86 〈표 4- 7〉OECD 국가별 국제이동률 및 평균 순이동률 수준 비교 87 〈표 4- 8〉인구추계 시나리오 ···92 〈표 4- 9〉총인구 및 외국인‧이민자 전망, 2010~2100 ···93 〈표 4-10〉OECD 국가의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 ···97 〈표 4-11〉유소년인구(0~14세) 전망, 2010~2100 ···99 〈표 4-12〉시나리오별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 2010~2100 ···102 〈표 4-13〉시나리오별 전체 노인인구(65세 이상) 전망 ···104

〈표 4-14〉시나리오별 인구구조 변화 전망 ···108 〈표 4-15〉시나리오별 부양비 전망 ···109 〈표 5- 1〉시나리오 ···134 〈표 5- 2〉기본경제 초기년도의 자원배분 ···138 〈표 6- 1〉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2011 기준) ···159 〈표 6- 2〉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적용인구 추이, 2005~2010 ··160 〈표 6- 3〉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방식 ···162 〈표 6- 4〉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급여지급 실적, 2005~2010 ·163 〈표 6- 5〉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위한 경제변수 가정 ···164 〈표 6- 6〉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현황 ···165 〈표 6- 7〉국민연금 제도 내 인구 전망 (출산율 중위, 외국인 유입 비고려) ···166 〈표 6- 8〉국민연금 재정 전망(출산율 중위, 외국인 유입 비고려) 167 〈표 6- 9〉국민연금 제도 내 인구 전망 (출산율 고위, 외국인 유입 비고려) ···168 〈표 6-10〉국민연금 재정 전망(출산율 고위, 외국인 유입 비고려) 169 〈표 6-11〉국민연금 제도 내 인구 전망(출산율 중위 시) ···171 〈표 6-12〉국민연금 재정전망: 외국인 유입 저위가정 ···173 〈표 6-13〉국민연금 재정전망: 외국인 유입 중위가정 ···174 〈표 6-14〉국민연금 재정전망: 외국인 유입 고위가정 ···175 〈표 6-15〉국민연금재정 전망결과 요약 ···177 〈표 6-16〉외국인 및 이민자와의 갈등 관련 일반국민의 태도 ···181 〈표 6-17〉외국인‧이민자의 특성별 배척정도 ···183 〈표 6-18〉외국인‧이민자 유입에 따른 갈등인식의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185

Contents

부표 목차

〈부표 1〉“귀하는 보통 외국인‧이민자에 대해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가지 고 있습니까?”에 대한 견해 ···216 〈부표 2〉“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인은 일자리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에 대한 견해 ···217 〈부표 3〉“외국인‧이민자를 위한 복지로 인하여, 한국인의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이다”에 대한 견해 ···218 〈부표 4〉“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인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다” 에 대한 견해 ···219 〈부표 5〉“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사람들이 느끼는 위협감이 커 질 것이다”에 대한 견해 ···220 〈부표 6〉“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악화될 것이 다”에 대한 견해 ···221 〈부표 7〉“외국인‧이민자의 자녀들이 증가하면 한국인 학생(자녀)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222 〈부표 8〉“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외국과 같이 외국인‧이민자들의 소요사태나 데모 등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견해 ··223 〈부표 9〉“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이들의 정치적 개입이 증가하여, 한국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 것이 다”에 대한 견해 ···224 〈부표 10〉“외국인‧이민자가 증가하면 한국사회의 주거문제(주택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가 악화될 것이다”에 대한 견해 ··225 〈부표 11〉“한국인과 외국인·이민자가 사용하는 언어 차이로 갈등이 발 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226

〈부표 12〉“한국인과 외국인·이민자의 종교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227 〈부표 13〉“한국인과 외국인·이민자의 피부색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견해 ···228 〈부표 14〉“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 황이라면, 다음 형태(국제결혼이민자)의 외국인·이민자가 들 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견해 229 〈부표 15〉“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 황이라면, 다음 형태(단순‧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외국 인·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견해 ···230 〈부표 16〉“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 황이라면, 다음 형태(전문기술직 외국인 근로자)의 외국 인·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견해 ···231 〈부표 17〉“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 황이라면, 다음 형태(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이민자가 들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견해 ··232 〈부표 18〉“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 황이라면, 다음 지역(아시아계)의 외국인·이민자가 들어오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견해 233 〈부표 19〉“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 황이라면, 다음 지역(미주‧유럽계‧오세아니아)의 외국인· 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견해 ···234

Contents

〈부표 20〉“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 황이라면, 다음 지역(아프리카계)의 외국인·이민자가 들어오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견해 ···235

그림 목차

〔그림 4- 1〕조성법 도시도 ···78 〔그림 4- 2〕내국인 및 외국인‧이민자 성‧연령구조(2010. 1. 1 기준) 81 〔그림 4- 3〕출산력(합계출산율) 변동 가정 ···83 〔그림 4- 4〕내국인의 순이동률, 2008~2010 평균 ···89 〔그림 4- 5〕외국인‧이민자의 순이동률, 2008~2010 평균 ···89 〔그림 4- 6〕총인구(내국인+외국인‧이민자) 순이동률(중위가정), 2008~2010 평균 ···90 〔그림 4- 7〕총인구(내국인+외국인‧이민자) 순이동률(고위가정), 2008~2010 평균 ···90 〔그림 4- 8〕총인구(내국인+외국인‧이민자) 순이동률(저위가정), 2008~2010 평균 ···91 〔그림 4- 9〕총인구 및 외국인‧이민자 전망, 2010~2100 ···95 〔그림 4-10〕유소년인구 및 외국인‧이민자 전망, 2010~2100 100 〔그림 4-11〕시나리오별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 2010~2100 ···103 〔그림 4-12〕시나리오별 노인인구(65세 이상) 전망, 2010~2100 105 〔그림 5-1〕이전지출의 연령별 추이 ···133 〔그림 5-2〕연도별 총인구수 (경제 [1] 대비 비율) ···135

〔그림 5- 3〕국제이동력 가정별 인구분포 (2050년, 경제 [1] 대비 비율) ···136 〔그림 5- 4〕생산성수준별 국내유입 외국인에 대한 소득대비 이전지출 수준 변화(경제 [1]에 대한 비율) ···137 〔그림 5- 5〕연도별 GDP ···140 〔그림 5- 6〕연도별 인구 1인당 GDP ···140 〔그림 5- 7〕연도별 자본량 ···140 〔그림 5- 8〕연도별 노동공급 ···141 〔그림 5- 9〕연도별 노동생산성 ···141 〔그림 5-10〕연도별 R&D 투자 ···141 〔그림 5-11〕연도별 기술개발의 수익률 ···142 〔그림 5-12〕연도별 자녀세대 인구 대비 교육비 지출 ···142 〔그림 5-13〕외국인‧이민자 유입 효과 (GDP,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4 〔그림 5-14〕외국인‧이민자 유입효과 (1인당GDP,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4 〔그림 5-15〕외국인‧이민자 유입효과 (노동생산성,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4 〔그림 5-16〕외국인‧이민자 유입효과 (R&D 투자,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5 〔그림 5-17〕외국인‧이민자 유입효과 (R&D 투자 수익률,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5 〔그림 5-18〕외국인‧이민자 유입의 효과(자녀세대 인구 대비 교육비 지출,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5 〔그림 5-19〕유입 외국인 생산성의 효과(GDP,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7

Contents

〔그림 5-20〕유입외국인 생산성의 효과 (1인당GDP,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8 〔그림 5-21〕유입외국인 생산성의 효과 (노동생산성,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8 〔그림 5-22〕유입외국인 생산성의 효과 (R&D 투자,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8 〔그림 5-23〕유입외국인 생산성의 효과 (R&D 투자수익률,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9 〔그림 5-24〕유입 외국인 생산성의 효과(자녀세대 인구 대비 교육비 지출, 경제 [1] 대비 증가율, %) ···149 〔그림 5-25〕연도별 GDP ···151 〔그림 5-26〕연도별 1인당 GDP ···151 〔그림 5-27〕연도별 노동생산성 ···151 〔그림 5-28〕연도별 R&D 투자 ···152 〔그림 5-29〕연도별 R&D 투자 수익률 ···152 〔그림 5-30〕연도별 자녀세대 인구대비 교육비 지출 ···152 〔그림 6- 1〕국민연금 제도 내 인구전망 : 노령연금 수급자수 ···171 〔그림 6- 2〕국민연금 제도 내 인구전망 : 제도부양비 ···172 〔그림 6- 3〕출산력 및 국제이동 가정별 국민연금 적립기금(불변가) 전망 ···176 〔그림 6- 4〕출산력 및 국제이동 가정별 GDP 대비 국민연금 총지출 비율 ···176 〔그림 6- 5〕출산력 및 국제이동 가정별 국민연금 부과방식 보험료율 ···176

1 Ab st ra ct

Abstract

Analysis on Impact of Foreigners' Inflow in Society

undergoing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impact of foreigners including laborers and immigrants i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al aspects. In doing so, applied were several methods such as population projection, general equilibrium model, projection of national pension, and sample survey on conflicts between foreigners and nativ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mographic impact of foreigners' inflow is related to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eing. The population projection revealed that the increase in the inflow of foreigners would alleviate the speed of depopulation, accounting for 9.2 percent of total population at the medium variant assump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12.8 percent at the high variant and 5.6 percent at the low variant, respectively as of 2050. The population ageing would be also alleviated along with increase of foreigner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to the total population will be 36.5 percent at the medium variant of international migration, 37.4 percent at the low variant, 35.7 percent at the high variant in 2050. However, such differences in

2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에 서 외 국 인 유 입 의 파 급 효 과 분 석

population ageing between international migration assumptions can be deemed small, especially compared to 34.0 percent under the assumption that TFR will reach the replacement level up to 2040.

Secondly, the foreigners' influx will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through increase in GDP and per capita GDP in the long run. However, it can be realistic if the labor productivity of the foreigners are not too low. The increase in foreigners' influx appears to be less contributive to economic growth than the increase of fertility to the replacement level in 2040.

Thirdly, as the number of foreigners increases, the depletion of national pension fund will be delayed by one year, lowering the premium rate, under the different assumptions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long run, the increase in fertility level will be, however, more contributive to financial stabilization of national pension scheme. The social conflicts due to the increase in foreigners' influx may take place in the future; emotional conflicts, cultural conflicts, and resource-competition conflicts in that order.

In conclusion, the trends in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foreigners and their impact on the Korean society should be taken into deep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the population policy, especially the policies against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3 요 약

요 약

한국사회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저출산현상과 어느 정도 맥 을 같이 한다. 고학력화 추이에 따른 3D업종 기피로 저숙련 노동자들 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고학력화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로 인한 만혼화와 독신화로 국제이주여성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유입이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완화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이민자의 높은 출산력이 전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둔다. 특히, 외국인 유입이 주로 젊은층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사회보장 부담 증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인 증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부속되는 현상으로만 한정 할 수 없는 또 다른 커다란 사회현상이다.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 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유입은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 로 실업률 상승, 빈곤화, 사회 갈등 증가,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부정적 인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외국인 및 이민자의 국내유입 정책을 고려한 다면, 이민자 및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 및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4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에 서 외 국 인 유 입 의 파 급 효 과 분 석 서 본 연구는 외국인 및 이민자의 국내 유입이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성법을 적용하여 내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을 5가 지 가정에 따라 추계하였다. 인구 추계의 결과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입 의 인구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학적 파급효과이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 정도에 따라 총인 구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국내 유 입이 없고 내국인의 출산율이 2030년까지 1.28로 상승한 후 유지되는 기준가정의 경우, 총인구는 2010년 4,852만명에서 2050년 4,403만명 으로 349만명이 감소할 것이다. 최근의 외국인 유입 추세가 지속될 경 우 그 규모는 2050년 기준으로 총인구의 9.2%를 차치할 것이며, 최근 추이보다 더 많아질 경우에는 12.8% 그리고 최근 추이보다 적어질 경 우에는 5.6%를 각각 차지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 유입이 없더라도 출 산율이 2040년까지 인구대체수준으로 높아진다면, 2050년 총인구는 기 준가정에 비해 589만명이 더 많아질 것이며, 이러한 효과는 외국인이 대규모로 국내에 유입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2050년 이후 장기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총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 향은 외국인의 대량 유입의 경우에 비해 훨씬 클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기준가정의 경우 2010년 3,527만명에서 2050년 2,324만명으로 동 기간에 1,203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외국인 유입 수준이 지속될 경우, 205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의 총규모 는 기준가정에 비해 295만명(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기여도 11.3%)이 많 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유입 추이가 현재보다 증가할 경우에는 기 준인구 대비 430만명(기여도 15.6%), 외국인 유입이 현재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166만명(기여도 6.6%)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 국인 유입이 없더라도 출산율이 2040년까지 인구대체수준으로 높아질

5 요 약 경우,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기준가정에 비해 291만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기준으로는 출산율 고위가정의 효과는 국제이동 고위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추정되는데, 출산율 회복의 효과는 장기 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출산율 고위가정 시 생산가능인구는 국제이 동 고위가정에 비해 2070년 200만명, 2100년 700만명 정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다. 외국인이 없고 출산율이 낮은 기준가정에 의하면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2010년 11%에서 2050 년 38.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050년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유입 정도에 따른 고령화수준은 중위가정 시 36.5%, 국제이동 저위가정 37.4%, 고위가정 35.7%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외국인 유입은 고령화 속도 지연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인구고령화 수준에 대한 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기준 가정의 차이는 2.0% 포인트, 고위가정 2.8% 포인트, 저위가정 1.1% 포인트로 나타난다. 이는 국내에 유입하여 정주하는 외국인(주로 이민 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령화되기 때문이다. 반면, 내국인의 출산율 이 2040년까지 인구대체수준으로 상승한다면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 34.0%로 외국인 유입보다 고령화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제적 파급효과이다. 여기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외 국인의 국내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유입 외국인의 노동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지 않다면, 외국인 유입은 장 기적으로 GDP와 1인당 GDP를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유입은 국내시장을 확대시키고, 국내시장 확대는 R&D 수익률을 높이며, 이로 인해 R&D 투자를 확대하여 장기 적으로 생산성과 1인당 GDP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즉, 저출

6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에 서 외 국 인 유 입 의 파 급 효 과 분 석 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지체를 외국인의 유입을 통해 일정수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유입의 1 인당 GDP 상승효과는 유입 외국인의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 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유입 외국인의 생산성이 국내 노동자의 50% 수준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가정 하에서는 1인당 GDP가 장기적으 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인 유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으로 대 폭적인 상승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높은 외국인의 국내유입 률을 상정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이 2.1로 상승하는 경제에 비하여 장기적 으로는 거시경제지표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의 상승 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파급효과이다. 우선 외국인의 유입 정도가 클수록 기금 소진년도가 늦추어질 전망이다. 외국인 유입이 전혀 없거나(출산율 수준 과 상관없이) 외국인의 유입이 현재보다 줄어든다면 국민연금기금은 2061년에 소진될 것이다. 최근의 외국인 유입수준이 지속되거나 더 증 가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기금 소진년도가 2062년으로 1년 정도 늦추어 질 전망이다.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외국인의 유입 정도가 클수록 상대 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는 외국인의 유입은 즉각적으로 가입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출산율 상승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일 정한 시차(time-lag)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출산율이 높을 경우가 외국인 유입이 많을 경우에 비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다. 또 다른 사회적 파급효과로서 사회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 하여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인식 조사 결과, 외국인 유입에

7 요 약 따라 사회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갈등 유형으로는 외국인이 위협적이거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정서적인 관점에서의 갈등, 종교‧언어‧피부색에 따른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갈등, 일자리, 임금‧복지‧주택 등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가능성 정도는 정서적 갈등, 문화 적 갈등, 자원 갈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들 갈등은 국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단순기능근로자)의 특정 유형과 밀접한 상관 성을 갖고 있다. 특히, 정서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은 순혈주의적인 한국 사회문화의 특수성에 비추어보아 치유가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 다. 이와 같이 외국인 유입은 인구학적 및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비용의 지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유입의 장점과 단점을 저출산‧고령화의 추이에 따라 시 기적으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정책을 다른 정책들(여 성·노인인력 활용 등)과 조화할 수 있는 선상에서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인구학적 및 사회경 제적으로 외국인 유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외 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갈등이 커질 경우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마저도 상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내에 유입되어야 할 외국인 의 유형과 규모 및 시기는 사회 질서 및 안정, 국민건강,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 등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 재정 분석 결과 국내 유입 외국인이 생산가능인구에 집중되어 있어 재정 안정화에 아주 미약하나마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입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 국민연금 재 정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그 규모에 비해 미흡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

8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에 서 외 국 인 유 입 의 파 급 효 과 분 석 들 이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인력수 급 균형화를 위하여 외국인력을 유입할 경우, 사회적 부가가치를 증대 시고 빈곤층 전락 등으로 인한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하여 국내 거주 환 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언어,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의 인프라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셋째, 향후 외국인 및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하면 이들의 자질은 전체 인구의 자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통합과도 직접 혹은 간 접적으로 연계된다. 이와 관련 외국인 및 이민자의 자녀들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보 편성을 강조하면 외국인 및 이민자의 자녀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육 및 교육에의 부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특수성 을 고려하면 낙인효과 등 외국인 및 이민자의 자녀들과 한국인 자녀들 과의 부조화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보편성과 특수성이 적절하 게 조화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외국인 유입이 필요하다면 외국인 유입의 양적인 조절정책과 함께 갈등 을 최소화하는 사회통합정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외국의 어떠한 국가들의 외국인‧이민정책의 역사를 반 드시 답보할 필요는 없다. 국가 형성의 배경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우 리와 상당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 국가들이 이민정책을 채 택하고 전개시키는 시대적인 배경이 현재 및 미래와는 현격하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국인‧이민정책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결 부시키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이민자가 본래적으로 가진 사회경제 적 속성을 고려하는 별개의 큰 정책 영역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 만큼 외국인‧이민은 저출산‧고령화에 못지않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인‧이민자는 정확한 미래 전망과 분석 결과를

9 요 약 토대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및 이 민자의 유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나 배척은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의 향후 추 이 및 특성 전망, 국내 및 국외적 원인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이 고 정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K I H A S A

01

서론

13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던 1983년 이후 지금까지 28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계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현상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 국사회는 물론 많은 외국학자와 정부 관료들이 한국의 저출산 추이에 관심을 가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서구 선진국들의 과거 경험이나 개 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세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출산율은 단기간에 아주 높은 수준에 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이 조금이라도 회복되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 에서의 급격한 저출산 추이는 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를 고령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추이는 결 과적으로 노동력 부족, 노동생산성 저하, 사회보장부담 증가, 내수시장 위축과 자본스톡 감소, 그리고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다시 급격하 게 낮아져 왔는데, 이는 국내에 유입하는 외국인 및 국제결혼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와도 일치한다. 실로 한국사회에서 국내

14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에 서 외 국 인 유 입 의 파 급 효 과 분 석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저출산현상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 외환위 기 이후 비정규직, 명예퇴직 등 그 전까지 한국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고용시스템이 등장하고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연동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고학력화가 가속 화되었다. 이와 함께 만혼화와 저출산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학력화 추이에 따라 3D업종을 기피하면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노 동력 부족현상이 공존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하여 저숙련 노동자들 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을 유입하는데 있어서 해외동포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더 나 아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만혼화와 독 신화 경향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농촌의 미혼남성과 도시지역의 저소 득 남성들은 그들의 배우자를 외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 결혼을 목적 으로 한 국제이주여성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요컨대 국내 유입 외 국인 및 이민자의 증가는 세계화에 따른 문호개방의 차원보다 결혼시장 및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난 약 15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발생하였던 만혼화, 출산 율 급락,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 등 일련의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외국인 의 국내 유입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는 외국인 및 이민자의 유입이 향 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완화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이민자의 높은 출산력이 전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둔다. 특히, 외국인 및 이민자의 유입이 주로 젊은 층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여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사회보장 부담 증가의 문제를 해 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인 증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부속되는 현상으로만 한정

15 제 1 장 서 론 할 수 없는 또 다른 커다란 사회현상이다. 외국인 및 이민자 증가의 원 인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일 수 있으나, 외국인 및 이민자 증가의 효과는 저출산‧고령화와는 다른 새로운 영역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유입은 단기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실업률 상승, 빈곤화, 사회 갈등 증가,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킨다. 즉, 단기적으 로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경쟁, 사회 갈등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외 국인 및 이민자의 국내유입 정책을 고려한다면, 이민자 및 외국인 유입 으로 인한 긍정적 및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사전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및 이민자의 국내 유입이 인구학 적 및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그 간의 외국인 유입 추이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기초적인 특성을 분석 한다. 이어서 외국인 유입에 따른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일부 영역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즉, 저출산‧고령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외국인의 유입으로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영역들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가능인구(노동력) 감소, 사회보장부담 증가, 경제성 장이 해당된다. 한편,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사회비용으로서 치루고 있 는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갈등도 연구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에 유입하는 외국인‧이민자의 규모 및 특성을 적정화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의 파급효과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

16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에 서 외 국 인 유 입 의 파 급 효 과 분 석 기 위한 다른 정책방안들 즉, 출산율 회복, 여성인력 활용, 고령자 인력 활용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고 사회적 비용 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연구 내용의 구성은 연구 배경 및 목적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나 외국인의 유입으로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영역들인 인구변동(인구 감소, 고령화), 노동력(생산가능인구 감소), 경 제성장, 사회보장부담 증가 그리고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경험한 갈등 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내용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분석 영역에 대한 외국의 실증적인 사례를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 실태를 분석한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외국인 유입 정도 에 따른 인구학적,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7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 내용의 시사점을 조망하고 정책적 제언을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는데, 우선적으로 본 연구 에서 적용하는 외국인의 개념과 그 범주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어서 본 연구의 목적으로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에 대한 외국의 실증사례 를 고찰한다. 외국인 유입의 인구학적 영향에 대한 외국 사례의 고찰은 인구 규모와 구조, 출산력 및 인구분포를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외국 사례의 고찰 대상은 경제성장 및 노동시장의

17 제 1 장 서 론 구성요소로서 고용과 임금을 포함한다. 외국인 증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국 사례로는 복지와 사회갈등에 한정하여 고찰한다. 이와 같은 외국 사례 고찰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내 유 입의 파급효과와 관련한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분석 관점을 정립하는데 활용한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유입 실태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이 동 규모와 구조(유형)의 변동 추이는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관련 정 책 및 법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유 입 실태를 파악하기 이전에 관련 정책의 수립 시기 및 배경을 법령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이어서 국내로 유입하는 외국인의 유형별로 규모와 주된 특징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 국내 유입의 인구학적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 하여 앞서의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의 국내유입 규모 및 구조(성, 연령)의 변화에 대한 세 가지 가정(저위, 중위, 고위)을 설정하 여 외국인 인구를 추계한다. 외국인 유입 정도와 출산력 변화에 따른 총인구(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개념)의 변동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국제이동에 대한 가정 이외에도 출산력 변화에 대한 두 가지 가정(중위, 고위)을 설정하여 인구추계를 실시한다. 국제이동 및 출산력 가정에 따 른 인구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외국인 유입이 총인구의 규모 및 구조(고 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 정도에 대한 가정에 따라 자본량, 노동공급, 노동생산성, R&D 투 자, 기술개발 수익률, 자녀세대 인구대비 교육비 지출 등이 어떻게 변화 하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GDP 및 1인당 GDP 성장률의 차이 를 전망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출산력 변화 가정에 따른 경제성장 전망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18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에 서 외 국 인 유 입 의 파 급 효 과 분 석 제6장에서는 외국인 유입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한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 정도에 따른 복지(사회보장)의 대표적인 영역으로서 국민연금 재 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물론, 외국인 유입 정도의 가정과 출산력 변화의 가정 간 비교를 통해, 어떠한 인구 변동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 정화에 더 유리한가를 분석한다. 외국인 유입과 관련한 가장 큰 비용으 로서 사회갈등(비통합)의 정도를 측정한다. 우리나라는 이민의 역사가 긴 선진국과 달리 이민이 축적되지 않아 갈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분 석 수단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표본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유입의 영향으로서 분야별 갈등 인식도를 조사하 여 분석한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 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문헌 고찰, 외국인 추계, 경제성 장 전망, 국민연금 재정 추계, 국민인식조사 실시, 전문가회의 개최 등 이 해당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주로 외국사례에 기반한 외국인 유입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고찰을 실시한다. 인구학 적인 영역으로는 인구규모, 인구고령화 등의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경 제적인 영역으로는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사회적인 영 역으로는 주로 사회보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고찰하도록 한다.

19 제 1 장 서 론 고찰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로는 서유럽 국가, 남유럽 국가, 북유럽 국 가, 영미국가 등 이민의 역사가 긴 국가들이다. 외국인 추계는 가장 대표적인 인구추계방법으로서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한다. 외국인 추계는 총인구 추계와 함께 실시한다. 즉,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시에 추계하되 국제이동률을 구분하 여 가정한다. 내국인의 국제이동률은 단일 가정으로 지난 3년간의 내국 인의 성별‧연령별 순이동률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출산력 변화에 대해서 중위가정(최근 추이 지속)과 고위가정(2040 년까지 인구대체수준으로 상승 후 유지)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순이동률 변화에 대한 세 가지 가정을 적용한다. 즉,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성별‧연령별 순이동률이 지속된다는 가정(중위가 정)을 기준으로 향후 순이동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고위가정)과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저위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다. 외국인 추계 시 출산력 가정은 국제결혼이주여성에 한하여 적용하며, 외국인근로자와 유 학생 등에 대해서는 출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사망력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한국인의 최근의 성별‧ 연령별 사망률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구체적인 인구추 계방법은 제4장에서 논의된다. 외국인 유입의 가정에 따른 경제성장을 전망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 내 유입의 인구학적 및 경제학적 효과와 이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을 적용한다. 이 모형은 네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구축한다. 우선 동일 가계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가 공존하며, 가계는 외국인 유입에 따른 인구구조와 가족구성의 변화로 인하여 소비 및 교육비 지출 등을 변동시키는 것을 상정한다. 기업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R&D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가계의 교육투자에 의한 인적자본 형성과

20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에 서 외 국 인 유 입 의 파 급 효 과 분 석 기업의 R&D 투자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상정한다. 끝으 로 인구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복지제도에 의한 이전지출을 세 대 간 회계에서 이용하는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요컨대, 본 연 구는 한국경제의 특성과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모형 캘리브레이션 하에 서, 인구고령화와 외국인 유입이 향후 양적·질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상의 연구방법은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적용하였던 방법을 적용한다. 인구변수로서 인구 규모 및 구조는 앞서 제4장에서 실시한 내‧외국인 추계 결과를 그대로 이용한다. 물론 국제이동력 변화에 대한 세 가지 가정과 출산력 변화에 대한 두 가지 가정 모두 이용한다. 경제 변수로는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임금상승률, 실질금리, 실질기금투자수익 률 및 물가상승률이 포함된다. 이들 경제변수의 변화에 대한 가정으로 2078년까지는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적용하였던 가정들 을 그대로 적용하고, 2078년 이후에 대해서는 2078년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6장에서 논의 된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에 따른 사회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민인식조 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 남녀 1,000명으로 지역, 성 및 연령을 기준으로 지역층화계통추출법에 의거하여 전국에서 선정한다. 조 사방법은 전문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 시한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정서적 갈등에 관한 사항, 자원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사항,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유 형에 따른 배척 정도 등 총 28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부록의 설문지 양식을 참조한다. 조사기간은 2011.10.12~10.17로 4일간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내용은 제6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21 제 1 장 서 론 끝으로 연구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적극 반영한다. 주요 전문가회의는 연구 착수단계, 중간단계, 종료단계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한편, 국민인 식조사표의 설계 과정에서도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K I H A S A

02

선행연구 고찰

25 제 2 장 선 행 연 구 고 찰

제2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외국인 개념과 범주

이주(migration)는 국가 간 혹은 국가 내에서의 모든 이동을 의미한 다. 즉, 기간이나 구성, 이유가 무엇이든 사람의 이동은 모두 이주에 해 당되는 것이다. 이주(migration)는 이출(emigration)형태의 이주와 이입 (immigration)형태의 이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출(emigration)은 한 국 가를 떠나 다른 국가에서 정착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입(immigration) 은 비국적자가 정착을 위하여 다른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통 상적으로 이주민에는 난민(refugees), 망명자(displaced people), 비자발 적 이주민(uprooted people)1)_{, 경제적 이주민 등이 포함된다(IOM,}

2004). 이민은 체류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할 수 있다. UN에서는 1 년 이상 일상적 거주지를 다른 나라로 옮긴 사람을 장기이민자, 3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일상적 거주지를 다른 나라로 옮긴 사람을 단기이 민자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외국 인 입국 및 체류를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체류는 대한민국 영 역 내에서 외국인의 영구적 거주(permanent residence)와 일시적 거주 1) 전쟁이나 학대, 환경적 재해, 국내에서 생존이 불가하여 생존을 위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6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에 서 외 국 인 유 입 의 파 급 효 과 분 석 (temporary residence)를 포괄하고 있다. 영구적 거주는 영주(F-5)2)_자 격을 가진 자의 체류를 뜻한다. 이 외의 체류는 일시적 거주로 분류된 다. 일시적 거주는 다시 장기 체류(long-term stay)와 단기 체류 (short-term stay)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90일 이하로 체류하는 경우를 단기 체류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를 장기 체류(혹은 등록 외국인)로 구분하고 있 다. 불법 체류는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출국기한이 도래된 경 우를 뜻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으로서 90일 초과 장기체류자(출입국관리법상 등록 대상 외국인)와 한 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혼인귀화자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 포함)을 외 국인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및 이민자의 구성과 규모가 한국 사회의 제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로 이입 하는 형태의 이주에 한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입자들 중에서도 단 기 체류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인 3개월 미만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 이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 체류자와 영구적 거주 자 등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외국인과 이민자로 설정한다. 그 이유로 국내로 입국한 후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외국인 혹은 이민자로 분류되 고 있으나, 실제 이들 두 집단 모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즉,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재외동포 등이 분석대상에 해당된다. 보다 포괄적 으로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 국적을 가졌던 자와 그의 자손까지 분석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부록 참조)

27 제 2 장 선 행 연 구 고 찰 대상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이후의 이민자까지 외 국인으로 통칭하여 표기하도록 하며, 필요 시 이민자와 병기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제2절 외국인 유입의 영향 실증사례

1. 인구학적 영향 실증사례

한 국가의 인구 규모 및 연령구조의 변화는 출산, 사망 및 국제이동 의 인구변동요인들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즉, 3가지 요인의 수준 과 패턴에 따라 인구가 변하게 된다. 이들 요인 중 외국인의 유입은 그 자체로 그리고 이들의 출산이 유입국 인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spanshade, 1987; Wolf et al., 1988). 여기에서는 유입된 외국인 자체 즉, 이민1세대와 이들의 후세대가 유입국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 사례를 고찰하기로 한다.

가. 인구 규모 및 구조

외국인의 유입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 인구 구조 및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규모는 이민자의 출산수준과 사망수준을 통 해, 그리고 인구 구성은 이민자의 연령, 출신 국가, 언어, 교육, 노동지 위, 소득 등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된다(Beaujot, 2002). 우선, 외국인‧이민자가 유입국의 인구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 펴보면, Espenshade(1987)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외국인 유입은 유입국 인구의 자연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는 1975년 서독 이 민자와 이들의 자연적인 증가가 서독 인구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

28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에 서 외 국 인 유 입 의 파 급 효 과 분 석

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George, Lachapelle and Romaniuc(2002) 의 연구 결과에서는 캐나다에서 국제적 이주가 없고 대체수준이하의 출 산율이 지속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인구는 소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Loh and George(2007)는 캐나다의 2005년 인구추계 자료를 기 초로 국제 이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2056년까지 인구 에 대한 국제 이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국제 이주의 영향을 직접적 영향, 간접적 영향, 누적 순 국제이주 규모, 누적 자연증가로 구 분하였다. 직접적인 영향은 총인구에 대한 순 국제이주의 기여분으로 2056년을 기준으로 14백만명으로 추정하였다. 간접적인 영향은 이민자 들의 자녀의 기여분으로 2056년까지 3백만명 정도로 추정하였다. 인구 성장에 대한 순 국제이주의 기여율을 보면, 국제이주가 없을 경우 2006~2011년 연 평균 인구성장률은 0.2% 감소하고, 2026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한 반면, 국제이주가 있을 경우에는 인 구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것이나 정적 성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외국인 유입이 전체 인구 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주 장도 제기되고 있다. George 외(1997)는 1993년 인구자료를 기준인구 로 사용하여 출산, 사망, 이민(이입) 등 3가지 요인이 인구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가지 요인은 각각 고위, 중위, 저위로 가정하 였고 총 7개 시나리오가 구성되었다. 추계기간은 1993~2041년이다. 분 석 결과, 추계기간의 최초 3년간은 출산이 인구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민의 영향도 있었으나, 1996~1997년과 1999~2000 년 출산의 영향력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후 총인구에 대한 이민 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나, 누적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출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86년을 기준인구로 미국 인구를 추계한 Long(1991)의 연구에서도 이민의 영향이 크긴 하였으나, 출산의 누적 효과가 인구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여 이민보다는 출

29 제 2 장 선 행 연 구 고 찰 산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Mitra(1992)는 캐나다 인구추계(1986 년~2186년) 자료를 통하여 출산율이 대체수준이하로 떨어졌을 때의 인 구구성에 이민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계가정으로 출산율은 1.7 이 지속되고, 사망률은 201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남성이 76.8세, 여성이 83.4세가 되는 이후에는 이를 고정시켰다. 조이민율 (crude emigration)은 0.025이며, 유입되는 이민자는 연간 150천명으로 이들의 연령구조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추계결과, 대체수준이하의 출산수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최초 40년간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고, 이 중 이민자에 의한 기여분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최대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민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초 40년간 필요로 하는 이 민자 수는 150천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후 다소 변동은 있으나 241천명(2046년)을 정점으로 한 뒤에는 큰 변화 없이 감소한다. 종합하 면, 선택적 이민은 인구에 단기적으로는 몇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으 나, 장기적으로는 노인부양증가로 비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일관 적인 패턴의 이민은 인구감소를 예방하거나 혹은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이 유지되어 인구가 소멸되는 상황에서만 유효하다고 하였다. 인 구의 연령구조는 오직 사망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민정책에 의해서 는 효과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선행연구(Feld, 2000; UN, 2000)에서는 특정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 의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적당한 수준의 이주는 제한적으로만 유입국 연령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 으로는 출산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유입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 과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외국인 유입은 전체 인구의 연령구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이민자의 중위연령과 내국인의 중위연령과 비교

30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에 서 외 국 인 유 입 의 파 급 효 과 분 석 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캐나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민자의 중위연령은 1956~1976년 평균 25세, 1981~1986년 27세, 1986~1990 년 28세, 1994~1999년 30세로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Beaujot et al., 1989; Beaujot and Hou, 1993; Citizenship and Immigration, 1997:40; Citizenship and Immigration, 1999:40; Belanger, 2001:53). 이와 달리, 캐나다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은 1961 년 평균 26.3세에서 2001년 37.6세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61년 이민자들의 중위연령은 내국인보다 1~2세정도, 2000년에는 7~8세 정도 적었다. 이민자와 내국인 모두 고령화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신 규 유입인구로 인해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젊은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총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이 높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영 향력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민자보다는 베이비붐세 대의 노년층 진입 등 인구학적 현상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이다. Denton 외(2001)는 출산, 사망, 국제적 이주를 고려하여 인 구의 평균연령을 측정하였다. 출산과 사망만을 가정하여 인구를 추계한 결과, 1981년 총인구 평균연령은 실제에 비해 0.5세 높게 나타났다. 1951~2001년 동안 국제이주가 없다는 가정에서 추계한 2001년의 중위 연령은 실제에 비해 0.8세 높게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1990)에서 1986년 센서스를 기준인구로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이민이 전혀 없는 가정과 고이민을 가정한 결과에서 2036년의 중위연령은 불과 2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50년간 연간 200,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평균 연령은 2세만이 감소하는 것이다. Denton 외(2001)는 2051 년까지 이민자의 영향을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가정은 이민자가 225,000명(기준가정)인 경우, 두 번째는 이민자가 50% 증가 하는 경우, 세 번째는 기준의 두 배로 증가하는 경우이다. 세 가지 가 정으로 2051년 중위연령을 비교하여 보면, 각각 46.5세, 45.1세, 44.2

31 제 2 장 선 행 연 구 고 찰 세로 나타났다. 즉, 50년간 연간 225,000명의 이민자가 추가로 유입하 는 경우, 중위연령은 2.3세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3%포 인트만이 감소(25.9%에서 22.9%로)하는 것이다. George, Nault and Romaniuc(1991)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민자의 효과는 전 연령층으로 분산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즉, 이민이 연령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입은 대개 유입국 인구(host population)보다 젊은 경향이 있으므로, 이민이 유입국의 인구고령화를 상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선진국 이주흐름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근거는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UN, 2000: Loh and George, 2007에서 재인용). Le Bras(1991)는 호주, 벨기에, 캐나 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7개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주흐름의 인구학적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유입국에 대한 이주의 “젊 은”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다고 하였다. 이민자의 연령은 내국인의 평균 연령보다 0.4~1.4세 적었다. Lesthaeghe, Page and Surkyn(1988)은 2060년까지 12개 유럽국가의 연령구조를 이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 우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국가의 전체 고령화 추세는 이민을 통해 약화될 수는 있으나, 예방하지는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Loh and George(2001)는 1996년 센서스를 기초로 인구추계를 실시하 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간 이민자가 225,000명이 들어올 경우, 2051년 65세 이상 인구(고령화 수준)는 25.4%, 국제적 이주가 없는 경 우에는 29.8%로 나타났다. 2005년 추계인구자료를 근거로 국제이주가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이주가 있는 경우 15세 이하 인구 100명당 65세이상 인구는 2031년 160.5에서 2056년 200.5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이주가 없는 경우, 15세이하 인구 100명당 65세이상 인구는 2031년 198.6에서 2056년 266.3으로

32 저 출 산 고 령 사 회 에 서 외 국 인 유 입 의 파 급 효 과 분 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이주가 없는 경우, 15세 이하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2031년 38명, 2056년 66명 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제이주가 고령화 수준 완화 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예방책은 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출산력

외국인의 출산행태가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주 민의 출산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5가지 가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방해(disruption), 사건 간 상호작용(interrelation of events), 사회화(socialization), 적응(adaptation), 선택(selection) 가설 등이 해당 된다. 이들 가설은 시간적 효과, 이민자 및 이들 선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활환경, 문화적 요인들에 따라 구분된다.

방해(disruption)가설과 사건 간 상호작용(interrelation of events)가설 은 이민자의 출산행태를 단기적으로 분석하였다. 방해(disruption) 가설 에서는 이주의 과정이 출산을 방해한다고 가정한다. 방해요인에는 계절적 요인(Massey and Mullan, 1984), 배우자와의 분리(Goldstein, Goldstein, and Piampiti, 1973; Visaria, 1969), 새로운 장소로의 이주 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Hervitz, 1985) 이 해당되며, 이로 인하여 출산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한다(Stephen and Bean, 1992). 방해요 인은 출산행태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후에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누적효과로 인해 이후 출산력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Stephen and Bean, 1992). 사건 간 상호작용(interrelation of events) 가설은 이민자와 가족결합/결혼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가설에 의하면 방해가설과 달리 가족형성에 의한 결과로 출산은 이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