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동시장

고령 사회 에서

외국 인 유입 의 파급 효과

분석

1) 고용

국제 이동 비숙련 노동자의 유입은 임금을 낮추며, 내국인의 일자리 를 차지함으로써 갈등이 발생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로 영 국에서는 폴란드 출신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이 2010년 선거의 중심 이슈로 부각되기도 하였다(최홍 2010).

외국 인력의 유입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대체관계에 있는지 보완관계 에 있는지에 따라 유입국 노동시장의 인력난과 시장임금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 외국 인력이 내국인과 보완관계에 있는 경우, 외국인 증가 에도 내국인 일자리는 잠식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오히려 외국인이 유 입되지 않았더라면 구조조정에 의해 없어졌을 수 있는 일자리들이 유지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외국 인력과 내국인이 대체관계에 있다면, 외국인력의 유입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게 된다. 잠식 정도는 내 국인의 노동공급 탄력성에 달려 있다. 즉, 외국인의 노동공급은 매우 탄 력적인데 반하여 내국인 노동공급이 매우 경직적이라면, 사업주는 내국 인보다 외국인 고용을 더 선호하게 되어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효과가 커지게 된다(이규용 외, 2007).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로 대체하 더라도 그 수준은 낮다고 주장한다(Grossman, 1982; Borjas, 1986;

Butcher and Card, 1991; Lalonde and Topel, 1991: 이규용 외, 2007에서 재인용). 미국 노동시장성과에 대한 이민자의 영향을 측정하 였던 선행연구들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내국인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거나 없다고 분석하였다(Altonji and Card, 1991; Card, 1990; LaLonde and Topel, 1991: 이규용 외, 2007에서 재인용).

OECD(2006)에서는 국가 간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이 유입국의 실

제2 장 선행 연 구 고 찰

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⁴⁾하였다. 이민자가 유입국의 실업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분리된 두 자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고, 집계자료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변화를 도입하면 준-분리자료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민자 1%

포인트의 증가는 실업을 0.23포인트, 집계자료에서는 0.44포인트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에도 준-분리수준에서는 이 영향이 지 속되지만 집계자료의 경우에는 영향이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리 된 자료의 경우에는 준-분리자료와 유사하지만 영향의 크기는 더 작다).

즉, (준)분리된 자료에서 이민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지속적이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집계자료에서는 일시적으로 실업을 증가 시키지만 몇 년 후 그 영향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이동 임‧김현수, 2006).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경제팽창과 부문별 인력부족 시기에 두 가지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평형을 가져오기도 한다. 첫째, 인력에 대한 수요 가 빠르게 증가할 때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충족할 수 있다. 둘째, 보유기술이 거의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내국인의 계급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보다 역동적이고 사회에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부문으로 재배치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사회적 사다리 아랫부분의 활동들이 매우 매력적이지 못하며 만성적 인력부족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게 된다는 노동시장 세분화 이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국인의 지리적 및 부문 내 이동성이 제한된 국가들에서는 외국인 근 로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더 큰 유연성을 불어 넣음으로써 시장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유길상 외, 2004). Greenwood and Hunt(1995)는 생

4) 분석은 자료의 집계수준에 따라 18개로 분리된 그룹자료(교육수준, 노동시장 경험에 따른 자료의 분리), 준-분리자료(semi-disaggregated data), 집계자료(노동시장을 분리하지 않 음, 시간의 변화, 국가더미 포함)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모델을 적용하였다(이동임

‧김현수, 2006: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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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 유입 의 파급 효과

분석

산구조상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내 국인 근로자의 수요나 다양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 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Muller and Espenshade는 1960년대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경제호황을 맞아 실업 률이 전국 평균치 이하로 낮아지고 일인당 소득 또한 빠르게 증가한 것 은 바로 이민의 대규모 유입 때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1970년대 로스 엔젤레스에 22만명에 이르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유입되었으나, 이들의 대량 유입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되었던 흑인들의 일자리는 오 히려 더 많이 창출되었고, 임금 수준 또한 전국 평균치를 넘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미국 전체의 평균보다 4배나 증가하였으며, 이 민자들이 이들 일자리의 1/3~1/2을 차지하였다. 이민의 대량 유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임금이 상승한 것은 이민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이민자들이 토착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기 보다는 이들이 기피하는 저 임금의 힘들고 위험한 직종을 떠맡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손영호, 1996).

이민의 증가는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수요(구매력)를 촉진시키고, 이는 기업의 투자 경비를 증가시켜 더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기 도 한다. 예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의류나 가구에 대한 수요가 1970년 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민자들의 상품 구매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민자들의 구매력은 전반적으로 국내 이동자들 에 비하여 적기는 하지만, 이민의 증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유발 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민자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매우 진취적이며 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은 창업을 통하여 새 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국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제2 장 선행 연 구 고 찰

미치게 되는 것이다(손영호, 1996).

한편,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Grossman(1982), Borjas(2003), Loghiet 외(2005)는 개별 국가단위의 분석을 통해 이민 자의 증가로 인하여 실업이 증대된다고 하였다. 캘리포니아 사례에 대 해 분석한 RAND 연구소 결과(1997)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고등학교 중퇴 혹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부적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1990년 이민자와 경쟁 이 필요한 직종에서 128,200~194,000명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 탈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고등학교 중퇴 혹은 고등학 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국내 연구로는 이규용‧박성재(2008)의 연구에서 외국인력(저숙련 인 력)이 많이 취업해 있는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가사서비스업 4개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력 유입증가가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대체로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경준‧이규용(2009)은 Granger 검정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변화가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제조업과 가사서비스업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은 외국인 근로자 변화가 내국인 근로자 변화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Granger 검정법은 한 변수의 지난기(period)값이 다른 변수의 이번 기 (period) 값을 예측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인 만큼 이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 비율의 변 화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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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 유입 의 파급 효과

분석

2) 임금

일반적으로 경제학 이론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경쟁 노동자의 임금은 감소시키고, 대체 노동자⁵⁾의 임금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 를 들어,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동일 직종의 내국인 노동자 의 경제적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고숙련의 내국인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얻게 된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주택 페인트 칠, 잔디손질 등)에 대해 비용을 덜 지불 하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국내 고용주들은 이들의 기술에 적 합한 재품과 서비스 생산을 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숙련 노동 이민자의 유입은 국내 동일 직종 노동자들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 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유입으로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져 관련 상품의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면서 저숙련 노동자들에게는 혜택 이 될 수 있다. 또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 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저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 다(Borjas, 2006). 즉,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노동력 공급 증가는 동일 직종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모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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