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사회 에서
외국 인 유입 의 파급 효과
분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이주가 없는 경우, 15세 이하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2031년 38명, 2056년 66명 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제이주가 고령화 수준 완화 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예방책은 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출산력
외국인의 출산행태가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주 민의 출산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5가지 가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방해(disruption), 사건 간 상호작용(interrelation of events), 사회화(socialization), 적응(adaptation), 선택(selection) 가설 등이 해당 된다. 이들 가설은 시간적 효과, 이민자 및 이들 선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활환경, 문화적 요인들에 따라 구분된다.
방해(disruption)가설과 사건 간 상호작용(interrelation of events)가설 은 이민자의 출산행태를 단기적으로 분석하였다. 방해(disruption) 가설 에서는 이주의 과정이 출산을 방해한다고 가정한다. 방해요인에는 계절적 요인(Massey and Mullan, 1984), 배우자와의 분리(Goldstein, Goldstein, and Piampiti, 1973; Visaria, 1969), 새로운 장소로의 이주 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Hervitz, 1985) 이 해당되며, 이로 인하여 출산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한다(Stephen and Bean, 1992). 방해요 인은 출산행태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후에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누적효과로 인해 이후 출산력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Stephen and Bean, 1992). 사건 간 상호작용(interrelation of events) 가설은 이민자와 가족결합/결혼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가설에 의하면 방해가설과 달리 가족형성에 의한 결과로 출산은 이주 직
33
제2 장 선행 연 구 고 찰
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Mulder and Wagner, 1993; Singley and Landale, 1998). 그러나 이는 주로 첫째 자녀 출산에 적용되며, 출 산순위가 높아질수록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응(adaptation) 가설은 이민자의 출산행태를 중기(medium-term)에서 분석하고 있다. 동 가설에서는 개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으 며, 이주민의 출산행태는 유입국의 출산행태와 유사해진다고 가정한다.
즉, 유입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출산행태가 조절되며, 이때 문화적 요 소와 사회-경제적 조건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사회화(socialization) 가설에서는 이민자의 아동기 시절에 우세하였던 가치와 규범, 행태 등 에 초점을 두어 이민자의 사회화를 강조하고 있다. 동 가설에 의하면, 이민자는 유입국의 출산행태가 다르더라도 본국의 출산행태를 따르게 된다(Milewski, 2010).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자의 출산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민 후세대의 출산행태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후손세대의 경우, 부모세대 뿐만 아니라 유입국의 행태와 가치, 규범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들은 부모세대와는 달리 유입국의 출산행태를 따르는 경향이 강 하다. 이는 동화(assimilation) 가설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선택(selection) 가설에서는 행동변화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주 민은 출산 선호도가 본국보다 유입국의 출산 선호도와 더 유사한 특별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민자와 내국인 간 출산행태의 유 사성 혹은 차이점은 이민자 그룹의 출산의향에 대한 선택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민자와 내국인의 출산행태 차이는 구성학적 차이에 기 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내국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닮아가는 이민자의 특성으로 인해 그 차이는 사라질 수도 있다. 동 가설에 의하면, 이민 1세대는 내국인의 출산의향을 공유하게 되고 출산행태는 유사하게 된다. 선택은 관찰되지 않는 요소 즉, 사회적 이동에 대한 포부 혹은 가족 가능성(family proneness) 그리고 관찰되는 요소 즉, 교육 이주 등에 의
34
저출 산 고령 사회 에서
외국 인 유입 의 파급 효과
분석
해 결정된다(Macisco et al., 1969; Macisco et al., 1970; Zarate and Unger de Zarate, 1975; Hiday, 1978; Sabagh and Yim, 1980; Bach, 1981; Massey, 1981; Kahn, 1988; Schoorl, 1990; Wagner, 1990;
Goldstein, White, and Goldstein, 1997; Hwang and Saenz, 1997;
Frank and Heuveline, 2005; Kulu, 2005: Milewski, 2010에서 재인용).
이민자의 출산행태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 하고 있다. 캐나다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이민자와 내국인의 출산수준을 비교한 연구들은 이민자의 출산수준이 내국인보다 낮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누적출산율(cumulative fertility)을 기준으로 1961년, 1971년, 1981년 센서스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들보다 이민자들 사이에서 평 균 자녀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Henripin, 1972; Balakrishnan et al., 1979; Ram and George, 1990). 1991년 센서스 자료에서는 내 국인보다 이주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구조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이민자의 출산력이 내국인보다 여 전히 낮게 나타났다(Basavarajappa, 1993; Basavarajappa et al., 1993; Ram and George, 1993; Maxim, 1996: Ng and Nault, 1997.
pp.560에서 재인용).
한편, 일부 연구에서 이민자의 출산력은 유입국으로 이주한 직후에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Ford(1990)는 미국 이민자 들의 출산행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민자들의 출산력은 유입국으로의 이주 직후에는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주를 위하 여 미루어두었던 결혼이나 출산이 이주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 이하였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민자의 출산력도 유입국과 비슷해지면 서 출산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캐나다 사례에 대해 분석한 Ram and George(1990)는 own-children 방법을 사용하여 이 민자들의 출산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주한 당시의 출산력은 이
35
제2 장 선행 연 구 고 찰
주 직후의 출산력보다 항상 낮다고 하였다.
이민자의 출산력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Rosenwaike(1973)는 미국으로 이주 온 이탈리아인의 출산행태를 세대 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민 1세대는 그들의 출산행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2세대의 출산행태는 미국인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음 을 밝혔다. Milewski(2010)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 녀는 독일사회경제패널(GSOEP) 자료를 사용하여 서독 이민자들의 출 산행태에 대하여 세대별로 분석하였다. 이민 1세대의 출산이행률은 이 민자의 국가에 따라 다양하였으나, 후세대의 출산행태는 부모세대보다는 서독의 출산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출산력이 유입국 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분석하고 있다. George 외(1997)는 1975년 이후 프랑스 인구의 거의 모든 성장은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에 기인한다고 밝 힌바 있다. Li and Wu(2001)는 외국인의 출산율이 캐나다 국민의 출 산율보다 34% 높을 경우, 이민이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 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