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사회 에서
외국 인 유입 의 파급 효과
분석
제6장에서는 외국인 유입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한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 정도에 따른 복지(사회보장)의 대표적인 영역으로서 국민연금 재 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물론, 외국인 유입 정도의 가정과 출산력 변화의 가정 간 비교를 통해, 어떠한 인구 변동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 정화에 더 유리한가를 분석한다. 외국인 유입과 관련한 가장 큰 비용으 로서 사회갈등(비통합)의 정도를 측정한다. 우리나라는 이민의 역사가 긴 선진국과 달리 이민이 축적되지 않아 갈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분 석 수단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표본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유입의 영향으로서 분야별 갈등 인식도를 조사하 여 분석한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 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문헌 고찰, 외국인 추계, 경제성 장 전망, 국민연금 재정 추계, 국민인식조사 실시, 전문가회의 개최 등 이 해당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주로 외국사례에 기반한 외국인 유입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고찰을 실시한다. 인구학 적인 영역으로는 인구규모, 인구고령화 등의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경 제적인 영역으로는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사회적인 영 역으로는 주로 사회보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고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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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론
고찰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로는 서유럽 국가, 남유럽 국가, 북유럽 국 가, 영미국가 등 이민의 역사가 긴 국가들이다.
외국인 추계는 가장 대표적인 인구추계방법으로서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한다. 외국인 추계는 총인구 추계와 함께 실시한다. 즉,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시에 추계하되 국제이동률을 구분하 여 가정한다. 내국인의 국제이동률은 단일 가정으로 지난 3년간의 내국 인의 성별‧연령별 순이동률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출산력 변화에 대해서 중위가정(최근 추이 지속)과 고위가정(2040 년까지 인구대체수준으로 상승 후 유지)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순이동률 변화에 대한 세 가지 가정을 적용한다. 즉,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성별‧연령별 순이동률이 지속된다는 가정(중위가 정)을 기준으로 향후 순이동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고위가정)과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저위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다. 외국인 추계 시 출산력 가정은 국제결혼이주여성에 한하여 적용하며, 외국인근로자와 유 학생 등에 대해서는 출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사망력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한국인의 최근의 성별‧
연령별 사망률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구체적인 인구추 계방법은 제4장에서 논의된다.
외국인 유입의 가정에 따른 경제성장을 전망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 내 유입의 인구학적 및 경제학적 효과와 이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을 적용한다. 이 모형은 네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구축한다. 우선 동일 가계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가 공존하며, 가계는 외국인 유입에 따른 인구구조와 가족구성의 변화로 인하여 소비 및 교육비 지출 등을 변동시키는 것을 상정한다.
기업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R&D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가계의 교육투자에 의한 인적자본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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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 유입 의 파급 효과
분석
기업의 R&D 투자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상정한다. 끝으 로 인구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복지제도에 의한 이전지출을 세 대 간 회계에서 이용하는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요컨대, 본 연 구는 한국경제의 특성과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모형 캘리브레이션 하에 서, 인구고령화와 외국인 유입이 향후 양적·질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상의 연구방법은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적용하였던 방법을 적용한다. 인구변수로서 인구 규모 및 구조는 앞서 제4장에서 실시한 내‧외국인 추계 결과를 그대로 이용한다. 물론 국제이동력 변화에 대한 세 가지 가정과 출산력 변화에 대한 두 가지 가정 모두 이용한다. 경제 변수로는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임금상승률, 실질금리, 실질기금투자수익 률 및 물가상승률이 포함된다. 이들 경제변수의 변화에 대한 가정으로 2078년까지는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적용하였던 가정들 을 그대로 적용하고, 2078년 이후에 대해서는 2078년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6장에서 논의 된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에 따른 사회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민인식조 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 남녀 1,000명으로 지역, 성 및 연령을 기준으로 지역층화계통추출법에 의거하여 전국에서 선정한다. 조 사방법은 전문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 시한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정서적 갈등에 관한 사항, 자원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사항,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유 형에 따른 배척 정도 등 총 28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부록의 설문지 양식을 참조한다. 조사기간은 2011.10.12~10.17로 4일간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내용은 제6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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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론
끝으로 연구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적극 반영한다. 주요 전문가회의는 연구 착수단계, 중간단계, 종료단계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한편, 국민인 식조사표의 설계 과정에서도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