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니셔티브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1)

발전방안 마련 [1]

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2015. 3.

국립생물자원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

서울이니셔티브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1]

』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3.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원장 박광국

연구책임자

강 상 인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연구진

이 창 훈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

강 성 원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

김 종 호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

제 갈 운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

․

)

제

1

장

서론

∣

․

∣ ···1

연구용역 추진 배경

1.

···1

연구 목적

2.

··· 3

연구 방법

3.

··· 3

제

2

장

추진경과 분석 및 평가

∣

․

∣ ···5

이행체계 및 추진 로드맵

1. SI

···

5

정책포럼 추진 성과

2. SI

···7

리더십과정 추진 성과

3. SI

··· 1

3

시범사업

4. SI

··· 2

0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SI

··· 2

9

제

3

장

제 단계 사업 발전방안

3

∣

․

∣ ··· 4

0

유사 국내 외 사례 분석

1. SI

·

··· 40

발전방안 관련 국제 동향

2. SI

··· 4

6

단계

단계

추진 효과 분석

3. 1

, 2

SI

··· 7

3

발전전략

4.

··· 98

참고문헌

∣

∣ ··· 106

부록

∣

∣ ··· 109

서론

연구용역 추진 배경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 제 장

1

․

서론

∣

1. 연구용역 추진 배경

환경부와 UNESCAP은 아시아 태평양․ 52개국이 참가하는 제 5차 유엔 환경과 m 개발 장관회의(MCED 2005)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있어 아태 지역의 심각한 빈곤과․ 성장에 따른 환경압박의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녹색성장 을 해법" ( )" 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 를 채택하였」 으며, 42개 참가국이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SINGG) 참가의사 표명 제 차 유엔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5 (MCED 2005) 이후 개최된 제61차UNESCAP m 총회는MCED 2005후속조치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의, 주도적 추진역할을 요청함('05.5.19). 한국 정부는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국을 중심으로 SI 사 m 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 차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 회의1 (2005.08)를 개 최하였고 회원국 간 정책협의 네트워크 구축 정책협의 및 능력형성 프로그램의 세부, , 구성 및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 (Seoul 를 공식 발족시킴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SINGG)" .

사업은 정책포럼 리더십프로그램 시범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그 SI , , , m 동안 모두 차례 개최된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에는9 ESCAP 관계자 회원 개도국, 정부 공무원 및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협의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장 생물다양성 부문의 우수정책 및 환경현안 전파 공유를 통한 환경문제, · 공동대응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함. 년까지 모두 회에 걸쳐 진행된 서울이니셔티브 리더십프로그램은 중간관리 2014 9 m 자급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간의 집중교육 및 현장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자2 의 정책개발 및 이행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정책포럼과 리더십프로그램 과정에서 발굴, 된 14개국 22개 시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수질 및 폐기물 관리정책 부문 등에, 서 세부정책수단과 관련 기술을 전파하였음. m 서울이니셔티브 사업형성 과정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환경성과 제고, ,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환경역할 강화 부문에서 모두 24개의 세부 정책목표가 제시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표 정책 목표 < 1-1> SI 구 분 주 요 내 용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개 항목 (9 ) 생태효율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경제 사회 개발계획에 통합 ① ․ 제한된 생태적 용량에 대한 환경압박을 평가하는 경험의 공유 ② 급격한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조화 ③ 사회의 생산 및 소비 양식을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패턴으로 전환 ④ 가격구조에 환경비용 내재화 ⑤ 사회의 생태적 효율성 제고에 있어 수요관리 활성화 ⑥ 이용가능한 자원의 사용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자원순환경제 촉진 ⑦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인식제고 추진, ⑧ 이해 당사자 간 파트너쉽 활성화 및 역할 인식 제고 ⑨ 환경성과제고 개 항목 (6 ) 오염자부담원칙 강화 ① 청정생산과 환경친화 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촉진 ② 환경행정관리체제의 효과성 증진 ③ 우수정책사례 활성화 ④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 강화 ⑤ 월경성 오염 및 환경 위해성 처리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 ⑥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환경역할강화 개 항목 (9 ) 환경투자 및 환경기술 연구개발 증진 ① 환경과 경제간 상호 긍정적 시너지효과 창출 및 증진 ② 사업기회로서의 환경보호 활동 촉진과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③ 환경산업 및 시장 기회로서의 환경규제와 환경질 수요 증진 ④ 오염통제 및 천연자원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 창출정책 수립 ⑤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 ⑥ 시장형성과 청정생산 활동의 초기에 정부구매력 활용 ⑦ 환경 친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 제고 ⑧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자연환경 활용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장려 ⑨ 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 차 유엔 아 태 환경과 개발 장관 2010 " 6 · m 회의(MCED-6)"는 제 단계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의 성과에 주목하고 제 단계 서울1 , 2 이니셔티브 사업을 승인함. 과 함께 을 개최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서울이니셔티브 사업과 ESCAP MCED-6 m 유사한 아스타나 그린브릿지 이니셔티브 를 발의하여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 · 연결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촉진 부문에서 자국의 지정학적 기여를 공약하는 등 서, 울이니셔티브 사업은 다수 아 태지역 개도국의 녹색 경제성장 정책의 활성화에 기· 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연구 목적

본 과제 서울이니셔티브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1]은 환경부와 UN/ESCAP이 m

년 공동 개최한 제 차 유엔 아 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에서 채택 2005 " 5 · (MCED-5)"

된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사업의 제 단계 와 제 단계 각 개년 사업의 Growth, SI)' 1 (2006~2010) 2 (2011~2015) 5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제 단계 사업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3 .

3. 연구 방법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1단계, 2단계 SI 사업의 경과를 종합 및 성과 분석 m 단계 사업의 발전방안 마련 3 SI m 유사한 국내 외 사례 수집 및 분석을 진행 - · 발전방안과 관련된 등의 국제동향 파악 - SI SDGs, SCP, COP 단계 단계 사업의 추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범사업 수혜국인 - 1 , 2 SI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의 녹색성장 관련 국가전략 정책 시행여, , , 부와 시범사업이 ODA 사업으로 발전한 사례 조사 의 녹색성장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 분석 진행 - SINGG SWOT 현행 사업틀 유지에 대한 검토 - SI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단계 사업의 발전방안 도출 - 3 SI

추진경과 분석 및 평가

이행체계 및 추진 로드맵

1. SI

정책포럼 추진 성과

2. SI

리더십과정 추진 성과

3. SI

시범사업

4. SI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 제 장

2

․

추진경과 분석 및 평가

∣

1.

SI

이행체계 및 추진 로드맵

사업은 유엔 개 지역 위원회의 하나인 아 태지역 경제사회위원회 SI 5 · m 와 우리정부가 공동 발의하여 추진하는 국제사업으로 환경부와 환 (ESCAP) , ESCAP 경 개발국이 공동으로 사업을 주관하며 사무국은· , 2006년 이후 초기 사업형성에 기여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되어 정책포럼 네트워· , 크회의 시범사업 등을 기획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리더십프로그램, , 을 수행하고 있음. 사업 진행과정에서 환경부와ESCAP은SI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각 연차사업의 m 일관성을 보강해 왔으며 제 단계, 1 (2006 2010)∼ 사업의 모색기인2006~2007년간은 녹 색성장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에 초점을 두고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아 태지역 개도국, · 현실에 맞는 발전 모델과 이행전략 모색에 집중하였음. 이어진 이행기(2007~2009)와 평가기(2009~2010)에서는 아 태지역 녹색성장에· m 대한 컨센서스 구축 소규모 시범사업 추진 개도국 내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 및 녹색성장, , 모델 적용과전에서의 미비점과 개선점 등이 검토되었음. 자료: 한국환경공단(2014). 그림 이행체계 < 2-1> SI

제 단계2 (2006 2010)∼ 사업의 로드맵은 심화기(2011~2012), 확대기(2013~2014), m 정착기(2015)로 설정되었으며, 1단계 사업에 비해 심화된 세부 프로그램 개발과 민간부문 의 역할 강화 서울이니셔티브를 회원국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일부로 정착시켜 나갈 것에, 초점을 두었음. 자료 : 한국환경공단(2014). 그림 단계 로드맵 < 2-3> SI 2 제 단계와 제 단계 사업을 통해 진행된1 2 SI 주요사업인 네트워크 구축, 정책포럼, m 회원국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녹색성장 전파를 위한 시범사업들은 각각, 자료 : 한국환경공단(2014). 그림 단계 로드맵 < 2-2> SI 1

행동 지향적 네트워크 구축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자문 촉진 녹색성장 정책개발, , 관련 회원국 역량강화 녹색성장 전파를 위한 시범사업 발굴 및 지원과 같은 사업원, 칙을 따라 진행되었으며 각 부문의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 프로그램 명 사 업 내 용 회원국간 네트워크 구축 서울이니셔티브 홍보 및 네트워크 관리 ❑ 네트워크 회의 개최 격년 SINGG ( ) ❑ 뉴스레터 및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한 녹색성장 정보 공유 ❑ 녹색성장 정책포럼 각국 공무원 전문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 회 정책포럼 개최, , 1 ❑ 서울이니셔티브 주요 정책분야 중 매년3~4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논의 ❑ 회원국내3~4개 연구기관과 공동 국제연구 수행 ❑ 회원국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실시 회원국내 중견 정책 결정층을 대상으로 환경과 경제 전반에 관한 거시적 시야 함양을 ❑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연 회 실시1 녹색성장 전파를 위한 시범사업 정책포럼 등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시범사업(Pilot Project)발굴 ❑ 회원국 내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책 및 기술자문 실시 ❑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워크숍 개최 ❑ 자료 : 환경관리공단(2014). 그림 주요사업 < 2-4> SI

2.

SI

정책포럼 추진 성과

가. 정책포럼 참가국 현황 및 주요 의제

모두 회에 걸쳐 개최된 정책포럼에는 모두9 ESCAP과36개 회원국 대표를 포함하여 m 모두967명이 참가한 바 있으며 참가국은 중근동지역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 동남아시아 태평양 등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국, 가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책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연차별 참가국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개국이 회 이상의 지속적인 참가실적을7 m 보였고, 4~6회 참가국도 개국에 이르고 있으며9 , 3회이하의 참가국은 12개국인 것 으로 나타난 바 중근동 지역과 태평양지역 회원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정책포럼 차 참가국 현황 < 2-1> SI (1~9 ) 참가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계 AZERBAIJAN

○

○

2 BANGLADESH

○ ○ ○ ○ ○ ○ ○ ○ ○

9 BHUTAN

○ ○ ○ ○

○

5 BRUNEI DARUSSALAM

○

○

○

3 CAMBODIA

○ ○ ○ ○ ○ ○ ○ ○ ○

9 CHINA

○ ○ ○ ○ ○ ○ ○ ○

8 FIJI

○ ○

○ ○ ○ ○

6 GEORGIA

○

1 INDIA

○ ○ ○ ○

4 그림 정책포럼 차 참가국 분포 < 2-5> SI (1~9 )

표 정책포럼 차 참가국 현황 계속 < 2-1> SI (1~9 ) ( )

참가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계 INDONESIA

○ ○ ○ ○

○ ○ ○ ○

8 ISLAMIC REPUBLIC OF IRAN

○ ○

○

3 JAPAN

○

○

○

3 KAZAKHSTAN

○

○

○ ○ ○

5 KIRIBATI

○

1 KYRGYZSTAN

○

○ ○ ○ ○

5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 ○ ○ ○ ○

6 MALAYSIA

○

○ ○

○

4 MALDIVES

○ ○

2 MONGOLIA

○ ○ ○ ○

○ ○ ○ ○

8 MYANMAR

○

○

○ ○

○

5 NEPAL

○ ○ ○

○

○

5 NIUE

○

1 PAKISTAN

○ ○ ○ ○ ○ ○ ○ ○ ○

9 PAPUA NEW GUINEA

○

1 PHILIPPINES

○ ○ ○ ○

○ ○ ○ ○

8 REPUBLIC OF KOREA

○ ○ ○ ○ ○

○ ○ ○

8 RUSSIAN FEDERATION

○ ○ ○

○

○

5 SAMOA

○

○ ○

3 SINGAPORE

○

1 SRI LANKA

○ ○ ○ ○ ○

○ ○ ○

8 TAJIKISTAN

○

1 THAILAND

○ ○ ○ ○ ○ ○ ○ ○ ○

9 TIMOR-LESTE

○

1 TURKEY

○

1 UZBEKISTAN

○ ○ ○

○ ○ ○ ○ ○

8 VIET NAM

○ ○ ○ ○ ○

○ ○

7 연차별 정책포럼의 의제는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촉진 경제적, m 정책 수단의 적용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녹색산업 육, , 성 녹색도시 개발 녹색경제로의 시스템전환 녹색과 경제의 상생효과 지속가능발, , , , 전과 생물다양성 자원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파악되며 전술한 로드맵, ,

과 개최 당시의 국제 현안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주제선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됨. 표 정책포럼 차 주요내용 < 2-2> SI (1~9 ) 구분 기간 장소 참가국 주제 차 1 '06.9.6~'06.9.8 서울 20개국88명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 설 촉진 차 2 '07.9.3~'07.9.5 태국 방콕 유엔빌딩 21개국66명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적용 차 3 '08.9.18~'08.9.20 필리핀 세부 Shangri La Mactan Hotel 22개국70명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과 지속가능 한 생산과 소비 차 4 '09.8.11~'09.8.13 인천 송도 컨벤시아 18개국115명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차 5 '10.7.5~'10.7.7 무주 무주리조트 27개국160명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도시개발 차 6 '11.7.4~'11.7.6 부산 노보텔앰배서더 호텔 14개국117명 녹색경제로의 시스템 전환 차 7 '12.5.30~'12.6.1 제주 서귀포 KAL호텔 18개국, 108명 "녹색 과 경제 의 상생효과" " " 차 8 '13.7.3~'13.7.5 경주 스위트호텔 20개국, 112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차 9 '14.7.16~'14.7.18 서울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 24개국, 131명 자원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나. 연차별 정책포럼 개최 실적

차 정책포럼 1 m 기간 - : 2006.9.6∼2006.9.8 장소 서울 - : 참가국 개국 명 - : 20 88 주제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촉진 - : 주요의제

- : Environmental Accounting, Sustainable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Water Supply, Energy, The Role of Public and Private in Developing Infrastructure, Policy Direction for Sustainable Infrastructure Development 차 정책포럼 2 m 기간 - : 2007.9.3∼2007.9.5 장소 태국 방콕 유엔빌딩 소회의실 - : (Room H)

참가국 개국 명 - : 21 66

주제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적용 - :

주요의제

- : Concepts of Economic Instruments and Current Status in Asia and the Pacific, Experiences of Implementing Economic Incentives: Financial Incentives, Environmental Charges, Deposit-Refund System and Tradable Permits, Opportunities and Perspectives for Green Tax and Budget Reform in Asia, Incentivising Climate Actions, Towards Successful Application of Economic Instruments for Green Growth in Asia and the Pacific

차 정책포럼 3 m 기간 - : 2008.9.18 2008.9.20∼ 장소 필리핀 세부

- : Shangri La Mactan Hotel 참가국 개국 명 - : 22 70 주제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 주요의제 지속가능 소비 녹색성장 및 저탄소 사회를 - : , Marrakech Process, 위한 재정혁신 및 시장 매커니즘 녹색성장 정책도구 적용을 위한 국가별 이행, 실례 아 태 지역의, · Marrakech Process 주도를 위한 전략 탄소친화적 소비, 패턴 및 소비자 역할 공공재원을 통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도모 서울이, , 니셔티브 네트워크 회의 차 정책포럼 4 m 기간 - : 2009.8.11 2009.8.13∼ 장소 인천 송도 컨벤시아 - : 참가국 개국 명 - : 18 115 주제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 : 주요의제 아 태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중 위기의 의미 녹색산업과 - : · , 환경적 지속가능성 글로벌 경기침체 속의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친환경 상품, , 및 서비스 시장 활성화 녹색산업의 유인 녹색투자 재원 마련의 어려움 국가, , , 발전계획으로의 통합적 정책수단 차 정책포럼 5 m 기간 - : 2010.7.5∼2010.7.7 장소 무주 무주리조트 - :

참가국 개국 명 - : 27 160 주제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도시개발 - : 주요의제 기후변화와 도시개발 지속가능 도시 적용 전략 기후변화 대응을 - : , ,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 친환경 도시정책 거버넌스 전략 녹색도시 개발사례, , , 폐수혁명을 통한 녹색개발 차 정책포럼 6 m 기간 - : 2011.7.4∼2011.7.6 장소 부산 노보탤앰배서더 호텔 - : 참가국 개국 명 - : 14 117 주제 녹색경제로의 시스템 전환 - : 주요의제 녹색경제와 녹색성장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친환경적 조세 개편 - : , , 친환경적 조세 개편이 산업경쟁력 및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우수사례 공유 차 정책포럼 7 m 기간 - : 2012.5.30 2012.6.1∼ 장소 제주 서귀포 호텔 - : KAL 참가국 개국 명 - : 18 108 주제 녹색 과 경제 의 상생효과 - : " " " " 주요의제 녹색 과 경제 의 상생효과 아 태지역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 - : " " " " , · 적용 전략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산업 촉진 물 수자원 관리를, , -통한 녹색성장 실현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 녹색경, , 제 녹색성장 그리고 지역 협력, 차 정책포럼 8 m 기간 - : 2013.7.3∼2013.7.5 장소 경주 스위트호텔 - : 참가국 개국 명 - : 20 112 주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 : 주요의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 : , , 생태관광 차 정책포럼 9 m 기간 - : 2014.7.16 2014.7.18∼

장소 서울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 - : 참가국 개국 명 - : 24 131 주제 자원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 : 주요의제 아 태지역의 자원효율성 정책 자원효율성을 위한 녹색산업의 촉 - : · , 진 자원효율성의 우수 사례 자원효율성을 입증하는 기술이전, , , 2013 SI 시범 사업 리뷰

3.

SI

리더십과정 추진성과

가. 리더십과정 참가국 현황 및 주요 의제

리더십과정은 'SI 정책포럼 에서 채택한 정책협의 주제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m 한 환경전문 인력의 정책개발 및 집행 능력 배양을 목표로 설계 되었으며 아 태지, · 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적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 응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관련 기술 정책 및 정보 공유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됨. 모두 회에 걸쳐 개최된 리더십 프로그램에는 모두9 26개국에서 181명의 중간관 m 리자급 이상 정책의사결정자들이 심화된 녹색성장 관련 환경정책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이수하였으며 아태지역을 벗어나 이집트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로까, , 지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연차별 참가국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개국이 회 이상의 지속적인 참가실적을7 m 보였고, 4~6회 참가국이 개국에 이르고 있으며5 , 3회 이하의 참가국은 개국이었던9 것으로 나타남. 표 리더십과정 차 참가국 현황 < 2-3> SI (1~9 ) 참가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계 BANGLADESH

○ ○ ○ ○ ○ ○

○

7 BHUTAN

○ ○ ○ ○ ○ ○

○ ○

8 CAMBODIA

○ ○

○ ○ ○ ○ ○ ○

8 CHINA

○ ○ ○ ○

○

5 EGYPT

○

1 INDIA

○

○ ○

3 INDONESIA

○ ○ ○ ○ ○

○

○

7

연차별 리더십 프로그램의 주제는 정책포럼 의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녹색성장, m 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촉진 경제적 정책 수단의 적용 기후변화 대응 녹색, , 성장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녹색산업 육성 녹색도시 개발 녹색경제로의 시스, , , 템전환 녹색과 경제의 상생효과 지속가능발전과 생물다양성 자원효율성 향상과 지, , , 속가능발전 등과 관련된 세부정책 사례 및 현장학습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표 2-3> SI 리더십과정(1~9 )차 참가국 현황 계속( ) 참가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계 ISLAMIC REPUBLIC OF IRAN

○ ○ ○

○

4

JAPAN

○

1

KAZAKHSTAN

○ ○ ○

3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 ○

3 MALAYSIA

○

○

○

3 MONGOLIA

○ ○ ○ ○ ○ ○ ○ ○ ○

9 MYANMAR

○

○ ○

3 NEPAL

○ ○ ○ ○ ○ ○ ○ ○

8 PAKISTAN

○ ○ ○ ○ ○ ○

6 PHILIPPINES

○ ○ ○ ○ ○ ○ ○ ○ ○

9 REPUBLIC OF KOREA

○ ○ ○ ○ ○ ○ ○ ○ ○

9 RUSSIAN FEDERATION

○

○ ○

○

4 SAMOA

○ ○ ○

3 SINGAPORE

○ ○ ○

○

4 SRI LANKA

○ ○ ○

○

○ ○ ○

7 THAILAND

○ ○ ○ ○ ○ ○ ○

○

8 TUNISIA

○

1 UZBEKISTAN

○ ○ ○ ○ ○ ○ ○ ○

8 VIET NAM

○ ○ ○ ○ ○ ○ ○ ○

8

그림 리더십과정 차 참가국 분포 < 2-6> SI (1~9 ) 표 리더십 프로그램 차 주요내용 < 2-4> SI (1~9 ) 구분 기간 주제 참가국 차 1 '06.10.30~'06.11.10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촉진을 위한 아 태지역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22개국27명 차 2 '07.10.8~'07.10.20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틀 적용을 위한 아 태지역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19개국30명 차 3 '08.11.4~'08.11.14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아 태지역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16개국22명 차 4 '09.9.14~'09.9.24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아 태지역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14개국18명 차 5 '10.10.5~'10.10.15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도시 개발 13개국20명 차 6 '11.9.20~'11.9.30 아 태지역 국가들의 녹색성장 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분야 공무· “ ” 원들의 정책 수립 집행능력 배양· 14개국16명 차 7 '12.10.16~'12.10.26 "녹색 과 경쟁 의 상생효과" " " 15개국16명 차 8 '13.10.15~'13.10.25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생물다양성" " " 15개국18명 차 9 '14.10.14~'14.10.24 자원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발전 11개국14명

나. 연차별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실적

차 리더십과정 1 m 기간 - : 2006.10.30∼2006.11.10 참가국 개국 명 - : 22 27 주제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촉진을 위한 아 태지역 담당공무 - : · 원 역량강화 주요내용 녹색성장과 생태효율성

- : , Green Growth Approach, Economic Growth & Environment, Sustainable Infrastructur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Market Based Environmental Policy, PPPI & Sustainable Infrastructure Development,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n Environment and Rural Development, Green Growth and the role of stakeholders-Public & Private Sectors, NGOs

방문시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관재센터 수도 - : , CleanSYS-TMS , 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ENT, 마포자원회수시설 청계천문화관, , POSCO,울 산시청, SK(주) 차 리더십과정 2 m 기간 - : 2007.10.8 2007.10.20∼ 참가국 개국 명 - : 19 30 주제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틀 적용을 위한 아 태지역 담당공무원 - : · 역량강화 주요내용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 , Green Growth Approach, Economic Instruments for Green Growth, Environmental Tax Reform & Environmental Fiscal Reform,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y Dialogue with Policymakers of MOE, Waste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Role of Stakeholders in promoting Green Growth

방문시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국립생물자원관 대덕전자

- : , , ,

하이닉스 반도체 마포자원회수시설 삼양사 자원재활용시설 수도권매립, , , 지관리공사 시화호,

차 리더십과정 3 m 기간 - : 2008.11.4 2008.11.14∼ 참가국 개국 명 - : 16 22 주제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아 태지역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 : · 주요내용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 : , Eco-efficiency,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 기반적 접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방문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하늘공원 환경관리공단 환경자 - : , , CleanSYS, 원공사 Allbaro System, 수도권매립지 국립생물자원관 시화호, , 차 리더십과정 4 m 기간 - : 2009.9.14 2009.9.24∼ 참가국 개국 명 - : 14 18 주제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아 태지역 담당공무원 역 - : · 량강화 주요내용 다양한 위기 속의 녹색성장 등 개 소제 - : 5 방문시설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조력발전소 등 개소 - : , 7 차 리더십과정 5 m 기간 - : 2010.10.5 2010.10.15∼ 참가국 개국 명 - : 13 20 주제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도시 개발 - : 주요내용 기후변화와 도시발전 등 개 소제 - : 3 방문시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녹색성장체험관 등 개소 - : , 7 차 리더십과정 6 m 기간 - : 2011.9.20 2011.9.30∼ 참가국 개국 명 - : 14 16 주제 아 태지역 국가들의 녹색성장 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분야 공무 - : · " " 원들의 정책 수립 집행 능력 배양· 주요내용 녹색경제와 녹색성장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편 - : , 등 방문시설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환경과학원 탄소제로연구동 - : , , ( ), 녹색성장체험관 마포자원회수시설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 ( ), 마포자원회수시 설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 ( ), 수도권리사이클링센터 현대자동차 전주, ( )

차 리더십과정 7 m 기간 - : 2012.10.16∼2012.10.26 참가국 개국 명 - : 15 16 주제 녹색 과 경제 의 상생효과 - : " " " " 주요내용 녹생성장의 비전과 전략 녹색 과 경제 의 상생효과 녹색경 - : , " " " " , 제를 위한 유 무형의 변화 등· 방문시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동 영등 - : , ( ), 포아리수 정수센터 마포자원회수시설 월드컵공원 한국환경공단 올바로, , , ( 시스템), 4대강 현장 백제보 충남 부여( , ), 새만금방조제 삼성전자 수원, (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 차 리더십과정 8 m 기간 - : 2013.10.15∼2013.10.25 참가국 개국 명 - : 15 18 주제 지속가능발전 을 - : " " "생물다양성" 주요내용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전략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 에코투 - : , ( 어리즘) 등 방문시설 국 - : 립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자 국립환경과학원 기후, , ( 변화연구동), 천리포수목원 태안해안국립공원 월드컵공원 청계천 문화원, , , 차 리더십과정 9 m 기간 - : 2014.10.14∼2014.10.24 참가국 개국 명 - : 11 14 주제 자원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발전 - : 주요내용 한국의 자연환경보전 정책 미리 보는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 : , 12 당사국 총회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전략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 , 녹색성장 E-러닝 시스템 폐기물 관리를 통한 수질 관리 멸종위기 동, , · 식물의 보호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 에코투어리즘, ( ) 방문시설 수도권매립지 삼성 딜라이트 등 - : ,

다.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 평가

진행된 9회의 리더십 프로그램 가운데 모두 7회에 걸쳐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m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견을 얻기 위한 설문이 실시된바 참가자들,

은 가능한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선진국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참가국의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과정편성에 있어서 한정된 수의 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 질적인 심화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참가자들 간의 그룹토의 시간, 확대를 비롯하여 전문가와 참가자들 간의 쌍방향 토론을 통한 정보 공유의 기회를 넓혀줄 것을 희망하였음. 일부 모호한 주제 선정에 대한 개선의견과 빠듯한 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m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참가자, 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재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리더십과정에 대한 참가자 평가 < 2-5> SI 구분 평가 및 개선점 차 1 참가국가 확대 ○ 선진국과의 의견교류를 통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녹색성장의 실례를 배우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참가 필 -요성이 있음.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많은 국가에 녹색성장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국가를 초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과정편성 ○ 과정 주제를 몇 가지로 한정시켜 집중적인 논의 필요 - , 그룹 토의의 기회를 더 제공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 , 차 2 참가국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과정 편성 ○ 보다 많은 현장 견학 및 사례연구 등을 활용 보다 실용적인 내용으로 강의 및 프로그램 보완 - , 전문가와 참가자들 간의 정보 교환 기회 확대 -차 3 -차 4 워크숍 주제 선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었고 강의 내용이 중복, ○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가 후 실질적인 정책 반영여부 등을 조사하여 추후 우리 원 프로그램 수립 ○ 시 반영하고 성과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차 5 ○ 프로그램 일정이 길고 빠듯함 연수생 대부분이 국가보고서 준비기간이 짧아 다소 미흡했으며 충분한 사전 공지의 필요성을 지적 ○ 차 6 ○ 시간 분배 미흡 질의 및 응답시간 부족, 교육과정의 효율적 재구성 및 전문강사와의 좌담시간 확보 필요 ○ 차 7 ○ 숙소와 근거리의 교육장 설치가 요구됨 차 8 ○연수생 초청 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의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와 다국적의 여행 객들을 만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차 9

-4.

SI

시범사업

가. 시범사업 참가국 현황 및 주요사업 내용

시범사업 또한 아 태지역 국가들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 m 고 녹색성장 개념을 아 태지역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녹색성장, · , 전파의 실현단계(Implementing Level) 사업으로 회원국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및 기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됨. 지난 2014년까지 14개국을 대상으로 총 22건의 시범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지, m 리적으로는 대부분 동남아시아 회원국들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 바 시범사업대상국, 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은 것으로 판단됨. 시범사업의 내용은 한 인도 환경협력 세미나 개최 서울이니셔티브 아스타나· , -m 이니셔티브 협력세미나와 같은 정책네트워킹 사업을 비롯하여 정책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개발 환경기초시설 관련 타당성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양자협력사업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으며, ESCAP과 우리나라 환경부 및 현지 정부당국과 유관기관이 유 기적인 연계를 갖고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됨. 표 시범사업 대상국 및 사업내용 < 2-6> SI 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내용 주관기관 베트남 호치민시 '07.10 '08.10∼ 베트남 호치민시 비닐봉투 사용 감량 사업 UNESCAP, REFU 캄보디아 프놈펜 '08.1 '08.10∼ 캄보디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사업 UNESCAP, 캄보디아 환경부 베트남 하노이 '08.3 '08.10∼ 베트남 적법처리시스템 사업 UNESCAP, VEPA 방글라데시 치타공시 '09.1 '09.8∼ 방글라데시 치타공시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사업 환경부, ENVICO 라오스 비엔티엔 '09.1 '09.12∼ 라오스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지원사업 환경부, ENVICO 중국 '09.6 '10.6∼ 중국 탄소라벨링제도개발 사업 UNESCAP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09.8 '10.2∼ 인도네시아 녹색구매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사업 UNESCAP 몽골 '10.5 '11.3∼ 몽골 다르한시 폐기물마스터 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co

표 시범사업 대상국 및 사업내용 계속 < 2-6> SI ( ) 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내용 주관기관 부탄 팀푸 시 '10.5 '11.3∼ 부탄 팀푸 시 폐유리 재활용 시범사업 환경부, Keco 스리랑카 '10.5 '11.3∼ 스리랑카 대 수계3 수질기초자료 조사사업 환경부, Keco 인도 '10.5 '11.3∼ 한 인도 환경협력 세미나 개최․ 환경부, Keco 몽골 '11.6 '12.5∼ 생태효율적인 수자원 인프라 및 이동식 정수시스템 구축사업 UNESCAP, 환경부, K eco 스리랑카 '11.6 '12.5∼ 에코에너지센터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 Keco 카자흐스탄 '11.6 '12.5∼ 서울이니셔티브 아스타나 녹색가교 이니셔티브 -협력세미나 환경부, Keco 캄보디아 '11.6 '12.5∼ 폐전기 전자제품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환경부, Keco 몽골 '12.6 '13.6∼ 전자폐기물관리정책 가이드라인 구축사업 환경부, Keco 파키스탄 '12.6 '13.6∼ 저탄소이니셔티브 로드맵 구축 환경부, Keco 캄보디아 '12.6 '13.6∼ 저탄소 녹색성장 부문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환경부, Keco 라오스 '12.6 '13.6∼ 기후변화 적응 교육 및 시민의식 재고사업 환경부, Keco 스리랑카 '13.9 '14.9∼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촉진 사업 환경부, Keco 태국 '13.9 '14.9∼ 석면피해관리 역량강화 사업 환경부, Keco 피지 '13.9 '14.9∼ 농촌수질개선 연구사업 환경부, Keco 필리핀 '14.12 '15.7∼ 폐기물 처리시설의 침출수 및 지하수 오염특성평가 인도네시아 '14.12 '15.7∼ 석면피해관리 역량강화사업 캄보디아 '13.9 '14.9∼ 수질측정망 도입 기초조사

그림 시범사업 대상국 현황 < 2-7> SI

나. 시범사업 추진 실적

시범사업 1 m 대상지역 베트남 호치민 시 - : 주관기관 - : UNESCAP, REFU 사업기간 - : 2007.10 ∼ 2008.10 사업내용 베트남 호치민시의 비닐봉투 사용 감량 사업 - : 시범사업 2 m 대상지역 캄보디아 프놈펜 - : 주관기관 캄보디아 환경부 - : UNESCAP, 사업기간 - : 2008.1 ∼ 2008.10 사업내용 캄보디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사업 - : 시범사업 3 m 대상지역 베트남 하노이 - : 주관기관 - : UNESCAP, VEPA 사업기간 - : 2008.3 ∼ 2008.10

사업내용 베트남 적법처리시스템 사업 - : 시범사업 4 m 대상지역 방글라데시 치타공 시 - : 주관기관 환경부 - : , ENVICO 사업기간 - : 2009.1 ∼ 2009.8 사업내용 방글라데시 치타공시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 : 사업 사업결과 조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톤 - : , 40 50∼ 10 규모의 소각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KOICA의 공적개발자금(ODA)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예정 시범사업 5 m 대상지역 라오스 비앤티엔 - : 주관기관 환경부 - : , ENVICO 사업기간 - : 2009.1 ∼ 2009.12 사업내용 라오스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지원사업 - : (SISEA) 사업결과 전략환경평가제도 의 개념 혜택 적용을 촉진하고 의 - : ① (SEA) , , 미있는 논의를 제시, ② SEA에 대한 인식 개선, ③ SEA에 대한 특히 기( 술 인력의) 관심 증가, ④ 향후 대화의 토대 마련 특히 광업 부문에서, 광업 부문이 SEA 도입과 더욱 심층적인 검토의 주요 대상으로 선정, ⑤ 광업국과 건설적 논의를 진행하고 네트워크 형성, 특정 사업보다는 ⑥ ⑦ 전체적인 광업 부문에 관한 폭 넓은 인식을 제공 시범사업 6 m 대상지역 중국 - : 주관기관 - : UNESCAP 사업기간 - : 2009.6 ∼ 2010.6 사업내용 중국 탄소라벨링제도 개발사업 - : 시범사업 7 m 대상지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 주관기관 - : UNESCAP 사업기간 - : 2009.8 ∼ 2010.2 사업내용 인도네시아 녹색구매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사업 - :

시범사업 8 m 대상지역 몽골 다르한 시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0.5 ∼ 2011.3 사업내용 몽골 다르한 시 폐기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 : 사업성과 폐기물 특성화 분석 실시 방법 및 그 중요성에 대해 담당 - : ① 공무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② 고형 폐기물 관리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필요, ③ 공공 부문의 참여를 통해 폐기물 관리 강화 등의 건의 시범사업 9 m 대상지역 부탄 팀부 시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0.5 ∼ 2011.3 사업내용 부탄 팀부 시 폐유리 재활용 시범사업 - : 사업성과 폐유리를 수거하여 인도의 폐유리 재활용 산업에 차 원료로 - : 2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리 관리 방법임 시범사업 10 m 대상지역 스리랑카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0.5 ∼ 2011.3 사업내용 스리랑카 대 수계 수질기초자료 조사사업 - : 3 사업성과 강의 생태자원 및 생물다양성 토지사용 수질에 대 - : Bentota , , 한 조사 진행 시범사업 11 m 대상지역 인도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0.5 ∼ 2011.3 사업내용 한 인도 환경협력 세미나 개최 - : · 사업성과 인도 환경삼림부 인도 델리대학에서 환경 - : 2010.11.9 11.14,∼ , 부 명 공단 명 및 민간 전문가 명 등 총 명의 국내 인원이 참석하여1 , 5 1 7 인도 환경정책 및 환경 현안 정보수집 및 분석하고 한 인도 환경협력양해 -각서 체결을 위한 사전회의 진행하였음

한국의 녹색성장정책 및 환경관리체계 조직 법률 소개 · · · 한국의 온실가스배출 대응정책 및 에코타운 조성사업 소개 ·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인도 환경법령체계 소개 · 인도 산업계의 친환경경영전략 및 생산현황 소개 ·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사업 및 진행경과 소개 · 양국 간 지속적 환경협력을 위한 제안 등 · 시범사업 12 m 대상지역 몽골 - : 주관기관 환경부 - : UNESCAP, , K eco 사업기간 - : 2011.6 ∼ 2012.5 사업내용 생태효율적인 수자원 인프라 및 이동식 정수시스템 구축사업 - : 시범사업 13 m 대상지역 스리랑카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1.6 ∼ 2012.5 사업내용 에코에너지센터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 : 사업결과 조사사업을 진행하여 규모산정 시설계획 매출계획과 경제성 - : , ,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사업타당성과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음, 시범사업 14 m 대상지역 카자흐스탄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1.6 ∼ 2012.5 사업내용 서울이니셔티브 아스타나 녹색가교 이니셔티브 협력세미나 - : -사업성과 에 인천 하얏트 리젠시 에서 약 - : 2011.12.13 12.14∼ (Ballroom C) 여명의 참석자가 참석하였음 40 양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전략 공유 ·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성과 및 단계 로드맵 공유 · 2 아스타나 녹색가교 이니셔티브 진행 현황 공유 · 향후 양국의 협력사업 제안 및 논의 등 · 시범사업 15 m 대상지역 캄보디아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1.6 ∼ 2012.5 사업내용 폐전기 전자제품 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 : · 시범사업 16 m 대상지역 몽골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2.6 ∼ 2013.6 사업내용 전자폐기물관리정책 가이드라인 구축사업 - : 시범사업 17 m 대상지역 파키스탄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2.6 ∼ 2013.6 사업기간 - : 2012.6 ∼ 2013.6 그림 년 시범사업 몽골 < 2-8> 2012 SI ( ) <그림2-9> 2012년SI 시범사업 파키스탄( ) 시범사업 18 m 대상지역 캄보디아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2.6 ∼ 2013.6 사업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부문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 : 사업성과 캄보디아 프놈펜 임페이얼가든 호텔에서 시 - : 2013.3.27 3.28,∼ 범교육 실시 지구환경 위기의 실태와 전망 ·

기후변화의 전망과 과제 · 농업문제와 기후변화 · 지역발전과 기후변화 ·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의 사례와 함께 · : 기후변화와 물관리 자연재해 · / 에너지 문제와 녹색전략 · 지역공동체와 녹색성장 · 시범사업 19 m 대상지역 라오스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2.6 ∼ 2013.6 사업내용 기후변화 적응 교육 및 시민의식 재고 사업 - : 사업성과 개발된 커리큘럼 안 을 활용하여 시범교육 현지 워크샵 실시 - : ( ) ( ) 기후변화의 이해 ·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 전망 및 대응전략 ·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제안 · 기후변화와 환경건강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 기후변화 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위험성분석 · : 접근방법 시범사업 20 m 그림 대국민 홍보 로드맵 < 2-10> <그림 2-11> 연차별 수행계획

대상지역 스리랑카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3.9 ∼ 2014.9 사업내용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촉진사업 - : 사업성과 지역에서 일반 및 고형 폐기물 배출원 - : Ruwanwella Psarea 분리 수거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폐기물이 초기에 분 리되고 있음 플라스틱 유리 폴리에틸렌 봉투 등과 같은 무기성 폐기물은, , 65리터 ∙ 용량의 쓰레기통을 사용하여 수거 종이와 판지는 마대에 수거되어 재활용 ∙ 유기성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 은 퇴비화를 위해 퇴비통에 수거( ) ∙ 시범사업 21 m 대상지역 태국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3.9 ∼ 2014.9 사업내용 석면 피해관리 역량강화 사업 - : 사업성과 석면 배출 관리를 위하여 공장이나 생산 과정에서의 석면 관 - : 리와 통제 건물 철거 과정에서의 석면 관리와 통제 진단 및 보고시스템, , , 피해 구제제도 정보 캠페인과 인식 증진 등을 제안하였음, 시범사업 22 m 대상지역 피지 - : 주관기관 환경부 - : , K eco 사업기간 - : 2013.9 ∼ 2014.9 사업내용 농촌수질개선 연구사업 - : 사업성과 수질 오염원 지표 제안 및 모니터링 방법 제안 오염물 - : ① , ② 질 계산시스템 체계 구축방법 연구( ) , ③ 하수처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물 환경 관리 로드맵 구축 및 제도개선 Lab-scale pilot project, ·

④ ⑤ 방안 제시 시범사업 23 m 대상지역 필리핀 - : 추진기관 돈마리아노 마르코스 메모리얼 주립대학교 - : DMMMSU( )

사업기간 - : 2014.12 ∼ 2015.7 사업내용 폐기물 처리시설의 침출수 및 지하수 오염특성평가 - : 시범사업 24 m 대상지역 인도네시아 - : 추진기관 인도네시아 보건부 - : 사업기간 - : 2014.12 ∼ 2015.7 사업내용 석면피해관리 역량강화사업 - : 시범사업 25 m 대상지역 캄보디아 - : 추진기관 캄보디아 환경부 - : 사업기간 현지 착수보고 및 현장조사 - : 2013.9 ∼ 2014.9(2015.2 ) 사업내용 수질측정망 도입 기초조사 - :

5.

SI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가. 사무국 자체평가 결과

제 단계 및 단계 시범사업 기간 총 회 개최된 정책포럼과 리더십 프로그램에1 2 9 m 대하여 7회의 자체평가가 실시되었으며 주요 분석 및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정책포럼 1) 제 차 정책포럼의 경우 새로운 국책기조로서의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전파3 , m 하고 회원국 간 정책협의 메커니즘을 구현함으로써 아 태 지역의 환경 및 경제의 공, ․ 동발전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회의 참석 주요인사와의 양, 자회담을 통해 국가 간 환경협력 방안 모색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UNEP, 등 국제기구와의 녹색성장 개념 전파 및 정책공조 협력 메커니즘 UNIDO, APRSCP 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 제 차 정책포럼은 회원국 간 우수사례 전문지식의 공유와 토론의 장을 확장하4 , m 는 한편, "세계환경포럼 과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서울이니셔티브의 외연을 정부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연장하는 등 녹색성장 개념의 확대전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참가 정부 간 네트워크회의를 통해 서울이니셔티브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서울이니셔티브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

하여 SI사업 연장(Post 2010) 입장 표명 및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제 차 정책포럼은 녹색성장5 " (Green Growth)"를 최초로 도입한 UNESCAP과 m

국책기조로 저탄소 녹색성장 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협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 ․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개념 전파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되" " 며 서울이니셔티브 연장결의안을 논의할 제 차, 6 MCED회의 준비회의를 동시에 개최 함으로써 다양한 회원국 참여 기회를 제고하고 연장결의안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외, 에, UNPOG와의 공동세션, UNESCAP 특별 세션 등을 통해 NGO 참여 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의 다양화 도모하였고 제 차, 3 SINGG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는 사무국으로서의 한국환경공단의 역할 홍보 및 사업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 SINGG 함. 제 6차 정책 포럼은 녹색경제로의 시스템 전환 에 대한 아 태 국가 간 우수" " · m 사례 및 전문지식의 공유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환경협력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아 태지역 녹색성장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고 친환경적 조세 개편․ , (Environmental 방안과 관련된 선진국 사례 전파를 통해 녹색경제로의 시스템 Tax Reform; ETR)

전환을 위한 전략 및 정책도구로서의 가치를 제고하였으며 우리나라 우수 환경시설, 및 산업체 방문을 통한 녹색 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 전파에 기여하는 외에, SINGG 제정으로 녹색성장 실제 적용에 대한 회원국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회 Awards , 원국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녹색성장 전략 공유를 위한 세션을 별도로 마련함 으로써 아 태 지역 내 실제로 녹색성장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참가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특히 제 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에서 다뤄진6 ETR은 회원국 대부분이 개발 m 도상국이어 ETR과 같은 선진 정책도구를 도입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으나 ETR 도입에 따른 녹색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부각함으로써 포럼 주제에 대한 참가자 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었으며 제 차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서울이니셔티브 사업, 4 중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성과관리 틀을 마련하고 각 국 녹색, 성장 우수사례 공유 및 차기 포럼 주제 선정을 위한 회원국 의견 수렴 채널을 확대 한 것으로 평가됨. 정상회의 를 앞두고 개최된 제 차 정책포럼은 지역 내 빈곤퇴치 및 Rio+20 7 「 」 m 지속가능 개발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서의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에 대한 아 태․

국가간 우수사례 및 전문지식의 공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고 녹색경제․ , 및 녹색성장 정책의 실행 수단으로서 환경산업 및 녹색기술에 대한 심층 세션 구성 을 통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내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혁신적 녹색기술기반의 녹색성장 정책전파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회원국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각국의 녹색성장 전략 공유를 위한 종합 토, 론 시간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아 태 지역 내 실제 녹색성장 적용방안을 공론화 하는‧ ․ 한편 우리나라 우수 환경시설 및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녹색 성장 정책, 및 녹색 기술 전파에 기여함. 이에 더하여 제 차 정책포럼은 지역 내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7 m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및 역할 강화와 관련된 참가국 기대를 제고한 바 참가, 자들은 지난 년간 지역 내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한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의 역6 할 및 성공적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지역 내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Think 의 중심 네트워크로서 서울이니셔티브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Tank . 제 차 정책포럼에서는 제 회8 1 SINGG Awards 시상이 SI 시범사업 수행국가와 m 회원국의 적극 참가와 호응으로 진행되었는데 상은 최근 년간, 2 ('11 '12 )∼ 년 수행된 7 건의 SI 시범사업 중 2건으로 선정되었고, SI 시범사업 발전을 위해 SINGG 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포럼 진행과 관련하여 네 Awards , SI 트워크회의 개최 격년 시 토론 및 사례 발표시간을 확충하고 영어로 진행되는 발표( ) , ․ 토론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국내 발표자 인력풀(Pool)을 확보하여 원활한 포럼진행을 도모할 필요성 등이 확인되었음. 제 차 정책포럼에서는 전년도에 대비해 참석국가와 참석자가 모두 증가하였고9 , m 발표의 내용 발표자의 소양도 높아졌으며 대부분의 세션에서 질의 응답시간이 부· , 족할 정도로 참석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 · 되었으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참가국의 사회 경제 기술적 수요를 보, · · 다 잘 반영하는 의제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됨. 제 차 정책포럼에서 처음 도입된9 SI 시범사업 리뷰 세션( 5)는 SI 사업의 일환인 m 시범사업을 참가국에 소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참석자들의 관심이 비교적 낮았, 음을 고려하여 참가국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발표내용을 구성하고 참가국들의, 피드백을 다음 시범사업에 연계시켜, SI 사업간 시너지를 제고하는 한편, 2단계 SI 사업 종료에 즈음한 성과 분석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마련 및 연장안 채택·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MCED-7) .

리더십과정 2) 제 차 리더십 프로그램은 아 태지역 환경 관련 공무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3 · " m 을 위한 녹색성장 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이를 참가국에 적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였고 참가자들로부터 현장견학 사례연구 등 자국에 적용 가, / 능한 실용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 도출해낸 것으로 평가된 바 경험과 리, 더십이 있는 좌장 선정 및 연수생들의 그룹토의 준비 독려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 려졌으며 참가자들이 제안한 참가국 상황에 더욱 적합한 내용의 프로그램 구성 토, , 의시간 증가 철저한 스케줄 관리 교육장과 가까운 위치의 숙소선정 등을 후속년도, , 과정개발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이, ESCAP 전략사업 중심으로 설계됨 에 따라 아 태지역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는 동떨어진 주제 논의가 진행된 점에 대· 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제 차 리더십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연수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게 나타4 m 났으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패러다임 및 각 국의 환경산업 정책을 소개하는 중요, 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연수생 대부분이 우리나라 녹색성장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는 가운데 귀국 후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자국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정책 산업의 해외진출 기· 반 마련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제 차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생들의 교육과정 만족도는 매우 높음으로5 m 나타났으며 아 태지역, · 13개국의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 환경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됨, 제 차 리더십 프로그램의 경우 아 태지역6 , ·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녹색 m 성장을 위한 녹색경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각 국별 국, 가보고서를 발표하고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좌장으로 개 그룹으로 나뉜 그룹토의, 2 및 발표를 통하여 녹색경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우수 환경기술을 직접 소개하는 한국산업기술원의 특별강의 및 기업 설명회 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강화하였으나 일부 강의 현장견, · 학 그룹토의가 세분화되고 교차로 진행되어 교육 일정이 지연되어 강의 후 질의· , · 응답 시간이 부족하고 강사 대기 시간이 길어진 문제점들이 노출됨. 제 차 리더십 프로그램은 아 태지역7 ·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녹색과 성 m 장의 상생효과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각 국별 국가보고서 발표, ,

환경분야 전문가를 좌장으로 개 그룹별 토의 및 발표 등이 진행됨으로써 녹색과 성3 장의 상생효과를 위한 시스템 및 정책 수립의 공감대 형성과 비전 공유의 장을 마련 하였음. 제 차 리더십 프로그램에도 아 태지역 회원국8 · 15개국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의, m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보공유 및 관련 교육훈련이 진행된 바, 참가국의 환경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발표와 더불어 환경 분야 전문가를 좌장으로 한 공동 토의를 통해 연수생 각자의 능력배양을 통한 자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미 래 활용방안에 대한 액션플랜 수립이 이루어졌음. 표 환경공단 자체 평가 요약 < 2-7> 구분 정책포럼 리더십 과정 차 3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 전파 · 회원국 간 협력 매커니즘 구현을 통해 아 태 지역의 · ․ 환경 및 경제의 공동발전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의 역 할제고 국가 간 환경협력 방안 모색 및 네트워킹 강화 · 아 태지역 환경 관련 공무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 · · “ 을 위한 녹색성장 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이를 참가국” 에 적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 여 성과를 얻음 경험과 리더십이 있는 좌장 선정 및 연수생들의 그룹토 · 의 준비 철저 독려 등을 통하여 그룹토의 활성화 및 높은 만족도를 얻음 차 4 회원국 간 우수사례 전문지식의 공유와 토론을 할 수 · , 있는 환경협력 메커니즘을 구현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서울이니셔티브의 역할 제고 세계환경포럼 과 동시 개최를 통해 서울이니셔티브의 ·" " 민간부문 확대 및 녹색성장의 개념 확대전파에 기여 서울이니셔티브의 확대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패러다임 및 각 국의 환경산업 · 정책을 소개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정 · 책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 아 태지역 개국의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회 · · 14 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전지, 구적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차 5 서울이니셔티브 연장결의안을 논의할 제 차 회 · 6 MCED 의 준비회의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회원국 참, 여 기회를 제고하고 연장결의안 지지 기반 마련 공동세션 및 특별 세션 등을 통해 · UNPOG UNESCAP 참여 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의 다양화 도모 NGO 제 차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사무국으 · 3 SINGG SINGG 로서의 공단 역할 홍보 및 사업 소개 등의 기회 마련 한 카자흐스탄 양자 회담 등을 통해 환경협력 및 네트 · -워킹 활성화 기대 우리나라의 우수 환경기술을 직접 소개하는 기업설명 · 회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기반 마 련 아 태지역 개국의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회 · · 13 를 제공하여 국제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도상 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나. 참가자 설문 조사결과

표 환경공단 자체 평가 요약 계속 < 2-7> ( ) 구분 정책포럼 리더십 과정 차 6 친환경적 조세 개편

· (Environmental Tax Reform; 도입을 위한 개념 확립 및 선진국 사례 전파를 ETR) 통해 녹색경제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 및 도구로 활용 권고 우리나라 우수 환경시설 및 산업체 방문을 통한 녹색 · 성장 정책 및 녹색 기술 전파 제정을 통한 녹색성장 실제 적용에 · SINGG Awards 대한 회원국 인센티브 제공 도입 등 회원국 의 녹색경제 시스템 전환 도모 · ETR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성과를 공유함으로 · 서 회원국의 관심을 유도 환경부 및 과 공동으로 아 태지역 개 국 · UNESCAP · 14 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경제 시스 템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 실시 각 국별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개 그룹으로 나누어 · , 2 환경분야의 전문가를 좌장으로 하여 그룹토의 및 발표 를 통하여 녹색경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 및 정책 수립에 기여 우리나라의 우수 환경기술을 직접 소개하는 한국산업 · 기술원의 특별강의 및 기업설명회를 마련하여 우리나 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기반 구축 차 7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정책의 실행 수단으로서 환경산 · 업 및 녹색기술에 대한 심층 세션 구성을 통해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환경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 국내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혁신적 녹색기술기반의 녹색 성장 정책 전파 실시 우리나라 우수 환경시설 및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 통한 녹색 성장 정책 및 녹색 기술 전파 지역내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의 · 중요성 공감 및 역할 강화에 대한 기대감 제고 각 국별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환경분야 전문가를 · , 좌장으로 개 그룹별 토의 및 발표를 통하여 녹색과3 성장의 상생효과를 위한 시스템 및 정책 수립의 공감대 형성과 비전 공유 차 8 제 회 시상이 · (SINGG Awards) 1 SINGG Awards SI

시범사업 수행국가와 회원국의 적극 참가와 호응으로 진행되었는바, SI 시범사업 발전을 위해 SINGG 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 Awards 최근 년간2 ('11~'12 )년 수행된 건의7 SI시범사업 중 ※ 건 선정 수상 2 ․ 참가국의 환경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발표와 더불어 · 환경분야 전문가를 좌장으로 한 공동 토의를 통해 연수 생 각자의 능력배양을 통한 자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미래 활용방안에 대한 액션플랜 수립 차 9 전년도에 대비해 참석국 참석자가 증가하였고 발표 · · , 의 내용 발표자의 소양도 높아졌으며 대부분의 세션· , 에서 질의 응답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참석자도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개선, · 올해 처음 프로그램으로 포함된 시범사업 리뷰 세션 · SI ( 는 사업의 일환인 시범사업을 참가국에 소개하는 5) SI 성과를 거두었음 -자료: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사무국 이행 대행사업 최종보고서」 (2010-2014) 재구성.

제 단계 및1 2단계 시범사업 기간 총 9회 개최된 정책포럼가운데 제 차 제, 4 , 5 m 차 제 차와 제 차에 대하여 모두 회의 설문조사가 진행된 바 정책포럼 전반에 대, 7 9 4 , 한 평균 설문만족도는 2012년 86.0%, 2013년 86.7%, 2014년 90.2%로 해마다 점 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설문 개요와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제 차 정책포럼 설문 개요 및 분석 1) 4 조사방법 : 정책포럼 현장 설문조사 m 조사일시 : 2009년 8월 13일 m 조사대상 : 제 차 정책포럼 외국인 참가자 전원4 (37명) m 응답자 : 22 (명 응답률 59%) m 설문내용 : 포럼 준비 상황과 포럼 내용 포럼 전반에 관한 평가, , SINGG 홈페 m 이지 및 기타 의견 설문집계 : 문항별 분포율(%) 분석 및 백분위 점수 측정 m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 및 녹색성장 개념에 대해 자국으로 복귀 후 적용할 의양 m 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적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91%로 녹색성장 개념 전파 및 정책결정 방향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포럼의 성과가 높게 나타남. 의 응답자가 이번 포럼을 통해 녹색성장의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95% m 응답하였음. 제 차 설문 개요 및 분석 2) 5 조사방법 : 정책포럼 현장 설문조사 m 조사일시 : 2010년 7월 6일 m 조사대상 : 제 차 정책포럼 외국인 참가자 전원5 (32명) m 응답자 : 16 (명 응답률 50%) m 설문내용 : 포럼 준비 상황과 포럼 내용 포럼 전반에 관한 평가, , SINGG 홈페 m 이지 및 기타 의견 설문집계 : 문항별 분포율(%) 분석 및 백분위 점수 측정 m 포럼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75%로 나타남 m 의 응답자가 이번 포럼을 통해 습득한 지식 및 정보를 본국에 돌아가 정책 76% m 수립 시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응답 의 응답자가 포럼이 녹색성장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 82% m

다고 응답하였음. 기타 의견으로 포럼 참석자들의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SINGG 홈페이지를 통 m 한 네트워크 구축 요청이 있었음. 제 차 설문 개요 및 분석 3) 7 조사방법 : 정책포럼 현장 설문조사 m 조사일시 : 2012년 5월 31일 ~ 6월 1일 m 조사대상 : 제 차 정책포럼 외국인 참가자 전원7 (29명) m 응답자 : 28 (명 응답률 97%) m 설문내용 : 포럼 준비 상황과 포럼 내용 포럼 전반에 관한 평가, , SINGG 홈페 m 이지 현장견학 만족도 및 기타 의견, 설문집계 : 문항별 분포율(%) 분석 및 백분위 점수 측정 m 포럼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6%로 나타남. m 의 응답자가 이번 포럼을 통해 습득한 지식 및 정보를 본국에 돌아가 정책 93% m 수립 시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응답 의 응답자가 포럼이 녹색성장 개념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97% m 응답하였음. 기타 의견으로 포럼 참석자들의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SINGG 홈페이지를 통 m 한 네트워크 구축 요청이 있었음. 제 차 설문 개요 및 분석 3) 9 조사방법 : 정책포럼 현장 설문조사 m 조사일시 : 2014년 7월 16일 ~ 7월 18일 m 조사대상 : 제 차 정책포럼 외국인 참가자 전원9 (35명) m 응답자 : 28 (명 응답률 80%) m 설문내용 : 포럼 준비 상황과 포럼 내용 포럼 전반에 관한 평가, , SINGG 홈페 m 이지 현장견학 만족도 및 기타 의견, 설문집계 : 문항별 분포율(%) 분석 및 백분위 점수 측정 m 포럼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9.2%로 나타남. m 의 응답자가 포럼 주제 및 내용이 참가자 개인의 전문분야에 적합하다고 86.4% m 응답하였음.

의 응답자가 포럼의 주제 및 내용이 참가국 사회 경제 기술적 필요에 83.6% · · m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론에 대한 발표를 줄이고 아시아 지역 회원국의 성공적인 녹색성장정책 시행 m 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 소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 견이 있었음.

다.

SI

이행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SI 사업은 전술한 바 m 와 같이 정책포럼 리더십프로그램 시범사업 등을 통해, , 36개 아태지역 회원국의 환 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됨. 정책포럼 1) 정책포럼에는 여개 국가 이상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총 명 SI 20 , 967 m 의 개발도상국 환경관련 공무원 전문가 기업 담당자 등과의 정책협의 네트워크 구, , 축 성과를 거두었고 참가국 및 참가자수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남. 그림 정책포럼 참가국 변동 < 2-12> <그림 2-13> 정책포럼 참석인원 변동 참가국 가운데 파키스탄 타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의 경우 제 차 제 차 포, , , , 1 ∼ 9 m 럼에 모두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지 키리바시 니우에, , , 등의 태평양 도서국들의 경우 회 이상 참석 실적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도서국 등이1 참석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분석과 적극적인 참여유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정책포럼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설문의 결과에 따르면 정책포럼의 주 SI m 제와 만족도 및 자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반영 의지가 매우 높았으며 만족도 등이, 꾸준히 상승하여 정책포럼의 문제점 등이 양호하게 개선되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리더십 프로그램 2) 리더십과정은 강의와 주제별 그룹토의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개도국 SI , m 환경관련 공무원 전문가 관계자 등의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 , 으로 판단됨 특히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 , 타나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전파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우, 리나라의 우수 환경기술을 직접 소개하는 특별강의와 기업설명회를 진행하여 우리나 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기반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SI 리더십과정의 참가국과 참가인원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원인을 파악 m 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리더십과정 참가국 변동 < 2-14> <그림 2-15> 리더십과정 참석인원 변동 시범사업 3) 시범사업은 년까지 모두 개국에서 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 SI 2014 14 22 m 으며 아 태지역은 급격한 산업팽창과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천연자원의 소비, · 와 폐기물 발생이 많은 지역이므로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해 녹색성장 개념을 전파하 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폐기물 관리 수자원 관리 등 지역, 적합성이 높은 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제 단계 사업 발전방안

3

유사 국내 외 사례 분석

1. SI

·

발전방안 관련 국제 동향

2. SI

단계

단계

추진 효과 분석

3. 1

, 2

SI

단계

발전전략

4. 3

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