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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논의 배경

년 개최된 유엔 새천년 총회에서 빈곤 질병 환경파괴 등과 같이 발전을

2000 , ,

m

저해하는 범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기간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 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형성된 바 있으며,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은 년간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 관련하여 국제 Declaration) 2001~2015

사회가 이행하여야 할 과제들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로 확정하고 향후 유엔 개발프레임워크 내에서 이행을 위한 통합적

MDGs) , MDGs

노력을 진행할 것에 합의한 바 있음.

유엔 지속가능발전이행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2 m

년 유엔 Rio+20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합의를 통해 도출된 2016~2030 년간의 회 원국 지속가능발전 이행목표로서 오는 2015년 월의 유엔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9

이며, 2015년 종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인 MDGs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발전목표를 담고 있어 Post 2015 개발 아젠다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판단됨.

주요 국제기구 내 관련 논의 2)

OECD1)

내 지속가능발전 논의는 년에 설치된

OECD 1998 Round Table on Sustainable m

Develpoment2)를 출발점으로 하며, 2001년 이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

국제 대화를 위한 포럼 의 역할을 자임" .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하여, OECD 는 2009년 회원국 각료회의를 통해 녹색성 m

장 선언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10년 녹색성장전략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선진국 내 녹색성장정책 확산에 기여하였고, 2010년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연차회의에서 지속가 능한 소비 및 생산과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과 보건 등 우선분야 및 범, , 분야 이슈를 제시하여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연계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가시화 함.

UN3)

은 년 채택된

UN 2009 Five Rome Principles for Sustainable Global Food m

에 따라 미래 세대를 위한 식량안보 및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량 공급 Security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물 에너지 식량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목표 관련 논, , 의를 구체화 시켰으며, 2012년 Rio+20 세계정상회의를 개기로 지구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목표 개발에 대한 회원국 합의를 도출하였음.

지역사회경제위원회 차원에서 UNESCAP은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주요 주제 m

인 ① 경제번영, ② 사회평등, ③환경보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Post-2015 개발 의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UNEP의 경우 자원관리 문제의 통합과, 관련된 에너지 식량 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구체 정책 목표를 제시한바, , , 있음.4)

World Bank5)

년 발간한 포용적 녹색성장 보고서 에서 는 지속가능발전을 2012 " " World Bank

m

1) KEI(2014).

2) 환경과 발전에 대한 이슈를 다룸.

3) KEI(2014).

4) UNEP(2014a).

5) KEI(2014).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서의 녹색성장 및 녹색경제 이니셔티브들을 언급하면서 년 발표한 에서 극빈층 근절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목 2013 Mission Statement

표를 제시하고 환경적 사회적 및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였으며 도시계획, , ,

All Initiative 2030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두 배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이행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표 관련 주요 국제기구 논의동향

< 3-3> SDGs

구분 논의동향

UN

개발의제에 대한 개 개도국의 개 주제별 자문 및 온라인 자문을 반

· UNDP Post-2015 36 11

영한The Global Conversation Begins보고서를 발표하고 목표에의 집중 및 측정가능성을,

· Post-2015 UN 2015 UN

목표 설정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30년을 목표시점으로 설정한 예시적 목표를 제시

와 함께 개발의제에 물에 대한 단독 목표를

· UN-Water UNICEF, UN DESA post-2015 설정할 것을 주장

에서 를 수립하고 년까

· UNCBD COP 10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 2050 지 생물다양성을 가치 있게 보존 복원 활용하는 비전 아래, , 20개의 Aichi Biodiversity

을 선정 Targets

더반플랫폼 작업반은 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협상의

· UNFCCC 2020

년까지의 로드맵을 도출하였음

주요국 내 관련 논의

· SDSN Leadership Council 2013 6 post-2015 10 30 표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행동 의제 보고서를 발표" "

표 주요국 지속가능발전 정책 동향 계속

· Rio+20 statement 1992

MDGs SDGs , SDGs

제안

동해 월 개최된 제 차 회기간회의에서 콜롬비아는 의 가장 구체

- 12 UNCSD 2 SDGs Rio+20

적인 결과물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협력기반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고 언급

자료: KEI(2014) 재구성.

공개작업반 활동 성과

< 3-5> SDGs

목표 세부이행과제

3.1 100,000 70

예방이 가능한 세 미만 유아 영아의 사망 근절

표 공개작업반 제안내용 계속

표 공개작업반 제안내용 계속

8.b 2020 ILO

탄력적 인프라 구

표 공개작업반 제안내용 계속

12.1 10-Year Framework

지속가능경영 및 천연자원의 효율적 사용 달성

13.a 2020 100 USD

소외 계층 및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매커니즘 촉진

표 공개작업반 제안내용 계속

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10 개년 계획 (10 YFP on SCP)

Data,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양질의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년까지 개도국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