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무국 자체평가 결과

시범사업 24 m

대상지역 인도네시아

- :

추진기관 인도네시아 보건부

- :

사업기간

- : 2014.12 ∼ 2015.7

사업내용 석면피해관리 역량강화사업

- :

시범사업 25 m

대상지역 캄보디아

- :

추진기관 캄보디아 환경부

- :

사업기간 현지 착수보고 및 현장조사

- : 2013.9 ∼ 2014.9(2015.2 ) 사업내용 수질측정망 도입 기초조사

- :

5. SI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제 단계 및 단계 시범사업 기간 총 회 개최된 정책포럼과 리더십 프로그램에1 2 9 m

대하여 7회의 자체평가가 실시되었으며 주요 분석 및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정책포럼 1)

제 차 정책포럼의 경우 새로운 국책기조로서의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전파3 , m

하고 회원국 간 정책협의 메커니즘을 구현함으로써 아 태 지역의 환경 및 경제의 공, ․ 동발전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회의 참석 주요인사와의 양, 자회담을 통해 국가 간 환경협력 방안 모색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UNEP, 등 국제기구와의 녹색성장 개념 전파 및 정책공조 협력 메커니즘 UNIDO, APRSCP

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

제 차 정책포럼은 회원국 간 우수사례 전문지식의 공유와 토론의 장을 확장하4 , m

는 한편, "세계환경포럼 과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서울이니셔티브의 외연을 정부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연장하는 등 녹색성장 개념의 확대전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참가 정부 간 네트워크회의를 통해 서울이니셔티브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서울이니셔티브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

하여 SI사업 연장(Post 2010) 입장 표명 및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제 차 정책포럼은 녹색성장5 " (Green Growth)"를 최초로 도입한 UNESCAP과 m

국책기조로 저탄소 녹색성장 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협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 ․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개념 전파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되" "

며 서울이니셔티브 연장결의안을 논의할 제 차, 6 MCED회의 준비회의를 동시에 개최 함으로써 다양한 회원국 참여 기회를 제고하고 연장결의안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외, 에, UNPOG와의 공동세션, UNESCAP 특별 세션 등을 통해 NGO 참여 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의 다양화 도모하였고 제 차, 3 SINGG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는 사무국으로서의 한국환경공단의 역할 홍보 및 사업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 SINGG

함.

제 6차 정책 포럼은 녹색경제로의 시스템 전환 에 대한 아 태 국가 간 우수" " · m

사례 및 전문지식의 공유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환경협력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아 태지역 녹색성장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고 친환경적 조세 개편․ , (Environmental 방안과 관련된 선진국 사례 전파를 통해 녹색경제로의 시스템 Tax Reform; ETR)

전환을 위한 전략 및 정책도구로서의 가치를 제고하였으며 우리나라 우수 환경시설, 및 산업체 방문을 통한 녹색 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 전파에 기여하는 외에, SINGG 제정으로 녹색성장 실제 적용에 대한 회원국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회

Awards ,

원국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녹색성장 전략 공유를 위한 세션을 별도로 마련함 으로써 아 태 지역 내 실제로 녹색성장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참가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특히 제 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에서 다뤄진6 ETR은 회원국 대부분이 개발 m

도상국이어 ETR과 같은 선진 정책도구를 도입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으나 ETR 도입에 따른 녹색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부각함으로써 포럼 주제에 대한 참가자 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었으며 제 차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서울이니셔티브 사업, 4 중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성과관리 틀을 마련하고 각 국 녹색, 성장 우수사례 공유 및 차기 포럼 주제 선정을 위한 회원국 의견 수렴 채널을 확대 한 것으로 평가됨.

정상회의 를 앞두고 개최된 제 차 정책포럼은 지역 내 빈곤퇴치 및

Rio+20 7

「」

지속가능 개발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서의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에 대한 아 태․

국가간 우수사례 및 전문지식의 공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고 녹색경제․ , 및 녹색성장 정책의 실행 수단으로서 환경산업 및 녹색기술에 대한 심층 세션 구성 을 통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내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혁신적 녹색기술기반의 녹색성장 정책전파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회원국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각국의 녹색성장 전략 공유를 위한 종합 토, 론 시간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아 태 지역 내 실제 녹색성장 적용방안을 공론화 하는‧ ․ 한편 우리나라 우수 환경시설 및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녹색 성장 정책, 및 녹색 기술 전파에 기여함.

이에 더하여 제 차 정책포럼은 지역 내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7 m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및 역할 강화와 관련된 참가국 기대를 제고한 바 참가, 자들은 지난 년간 지역 내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한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의 역6 할 및 성공적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지역 내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Think

의 중심 네트워크로서 서울이니셔티브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Tank .

제 차 정책포럼에서는 제 회8 1 SINGG Awards 시상이 SI 시범사업 수행국가와 m

회원국의 적극 참가와 호응으로 진행되었는데 상은 최근 년간, 2 ('11 '12 )∼ 년 수행된 7 건의 SI 시범사업 중 2건으로 선정되었고, SI 시범사업 발전을 위해 SINGG 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포럼 진행과 관련하여 네

Awards , SI

트워크회의 개최 격년 시 토론 및 사례 발표시간을 확충하고 영어로 진행되는 발표( ) , ․ 토론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국내 발표자 인력풀(Pool)을 확보하여 원활한 포럼진행을 도모할 필요성 등이 확인되었음.

제 차 정책포럼에서는 전년도에 대비해 참석국가와 참석자가 모두 증가하였고9 , m

발표의 내용 발표자의 소양도 높아졌으며 대부분의 세션에서 질의 응답시간이 부· , 족할 정도로 참석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 · 되었으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참가국의 사회 경제 기술적 수요를 보, · · 다 잘 반영하는 의제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됨.

제 차 정책포럼에서 처음 도입된9 SI 시범사업 리뷰 세션( 5)는 SI 사업의 일환인 m

시범사업을 참가국에 소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참석자들의 관심이 비교적 낮았, 음을 고려하여 참가국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발표내용을 구성하고 참가국들의, 피드백을 다음 시범사업에 연계시켜, SI 사업간 시너지를 제고하는 한편, 2단계 SI 사업 종료에 즈음한 성과 분석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마련 및 연장안 채택·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MCED-7) .

리더십과정 2)

제 차 리더십 프로그램은 아 태지역 환경 관련 공무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3 · "

을 위한 녹색성장 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이를 참가국에 적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였고 참가자들로부터 현장견학 사례연구 등 자국에 적용 가, / 능한 실용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 도출해낸 것으로 평가된 바 경험과 리, 더십이 있는 좌장 선정 및 연수생들의 그룹토의 준비 독려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 려졌으며 참가자들이 제안한 참가국 상황에 더욱 적합한 내용의 프로그램 구성 토, , 의시간 증가 철저한 스케줄 관리 교육장과 가까운 위치의 숙소선정 등을 후속년도, , 과정개발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이, ESCAP 전략사업 중심으로 설계됨 에 따라 아 태지역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는 동떨어진 주제 논의가 진행된 점에 대· 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제 차 리더십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연수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게 나타4 m

났으며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패러다임 및 각 국의 환경산업 정책을 소개하는 중요, 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연수생 대부분이 우리나라 녹색성장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는 가운데 귀국 후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자국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정책 산업의 해외진출 기· 반 마련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제 차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생들의 교육과정 만족도는 매우 높음으로5 m

나타났으며 아 태지역, · 13개국의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 환경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됨,

제 차 리더십 프로그램의 경우 아 태지역6 , ·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녹색 m

성장을 위한 녹색경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각 국별 국, 가보고서를 발표하고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좌장으로 개 그룹으로 나뉜 그룹토의, 2 및 발표를 통하여 녹색경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우수 환경기술을 직접 소개하는 한국산업기술원의 특별강의 및 기업 설명회

문서에서 서울이니셔티브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1) (페이지 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