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인 외
메콩유역의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연구
참여연구원 제갈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기관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세원 이사장 참여연구원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태윤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조교수) 안동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KOPIA 라오스센터] 참여연구원 조명철 센터장 [라오스 국립농업산림연구원] 참여연구원 Phetmanyseng Xangsayasane 박사 Chanseng Phongpachith 박사 ⓒ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조 명 래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17년 12월 26일 발 행 2017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204-1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강상인 외(2017), ｢메콩유역의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메콩유역의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연구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7-52-01 [총괄] 녹색경제 성과 확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7-52-02 환경기반시설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7-52-03 환경유해보조금 추계 및 개편 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52-0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친환경 소비 확산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7-52-05 자연혜택 평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Ⅱ)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7-52-06 메콩유역의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강상인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제갈운 위촉연구원 협력 연구기관 세계경제사회 연구원 김세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 서울대학교 안동환 교수 서울대학교 김태윤 조교수 KOPIA 라오스 센터 조명철 센터장 라오스 국립농업산림 연구원 Phetmanyseng Xangsayasane 박사 Chanseng Phongpachith 박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인해 미래에는 식량생 산이 인구증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제 안보 요 소 중 인간의 생존에 필수인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농업 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이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및 수자원 부족의 발생,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의 감소, 인구 이탈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농업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개도국은 물론 주요 식량 수출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원이 2014년부터 진행한 녹색경제협동연구의 일부로 녹색경제 확산 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수행된 본 과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메콩유역 국가의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 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연구가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역내 개도 국의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하신 본원의 강상인 선임연구위원, 제갈운 연구원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협동연구를 진행해 주신 세계경제사회연구원의 김세 원 이사장님과 서울대학교의 김완배 교수님, 안동환 교수님, 김태윤 조교수님, KOPIA 라오스센터의 조명철 센터장님, 라오스 국립농업산림연구원의 Phetmanyseng Xangsayasane 박사, Chanseng Phongpachith 박사와 자문을 통해 연구에 많은 도움 을 주신 충남대학교의 정선옥 교수님, ㈜수리이엔씨의 고보성 대표, 농촌진흥청의 김건엽 연구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허장 박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조 명 래
본 연구는 녹색경제협동연구과제의 세부과제로 진행되며, 2014년부터 진행된 KEI 녹 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의 모색을 위해 진행되었다. 2017년의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2의 핵심주제인 식량안보로 농산업 분야의 발전계획과 농촌정책 등을 통해 메콩유역의 식량안보 영향인자에 대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주제는 메콩유역 수자원 관리로 관련 사례와 정책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표의 설정은 본 연구의 주제 선정과정에서 KEI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 사회과학원이 메콩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가용 수자원 공급량 변동 및 농산업 발전과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자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용수관리정책 을 수립 시행하는 일이 해당 지역은 물론 역외 식량 수입 국가의 식량안보에 중요한 녹색 경제 전환정책인자가 될 것이란 점에 동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본 연구 2장의 1절에서는 메콩 3국의 기후변화 대응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필요한 메콩 3국의 거시경제 현황과 식량안보 및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농지 및 농촌정책 동향 및 농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1절의 내용인 거시경제 여건의 경우 메콩 3국은 기존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나, 세계적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금융 부문 등의 대외의존도가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수출입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 분류되 어, 중국의 해외수출 분야 구조변경이 이 지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2절에서는 메콩 3국의 농지 및 농촌정책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각국은 국가주도 방식 으로 농산업 관리를 위한 농업 관련 주요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3절에서는 3국의 주요 농산업 발전계획을 살펴보았다. 라오스는 농업의 현대화와 관련
개발의 주요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은 농업의 현대화에 집중하며, 농업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자본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3국은 모두 국가발전에 필요한 농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농산업 분야의 잠 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장에서는 메콩유역의 기후환경 관련 물 및 식량안보 영향인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1절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역별 전망을 통해 연구지역의 식 량안보 및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 변화가 미래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구 기온이 4℃ 혹은 20세기 후반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식량 수요 증가 문제와 맞물려 전 세계 및 지역의 식량안보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건조 아열대 지역에서 재생 가능한 지표수와 지하수 자원이 고갈되어 지역 간 수자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 수지 전망과 관련해서는 UN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 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세계기상기구(WMO) 등의 다양한 물 수지 관련 전망이 있는데, 이들 전망의 공통점은 현재 추세로 진행될 경우 전 세계는 심각한 물 부족 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식량생산에 필요한 관개용 수자원 등의 부족이 야기돼 식량안보 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2절에서는 메콩유역에서의 농업용수 수요 변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서, 메콩유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경작지의 관개수와 소규모 천수답을 구분해서 수요 변화를 분석했다. 메콩 3국의 수자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미래에 요구되는 농업용수 자원을 충족하 기 위해서는 관개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산업 분야 및 도시의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수자원 개발을 위해 선택이 가능한 옵션이 제한적이며, 보호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천수답의 경우 우기에는 충분한 농 업용수가 공급되지만, 건기에는 관개시스템에 의해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이 매우 소 규모인데, 이것은 물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관개용수가 공급되는 방식의 유연성이
1절과 2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3절에서는 메콩유역의 기후적응력 강화를 위한 농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고지 대 소농의 작부체계 정비, 파종시기의 조절 방안에 대한 연구진행,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개발, 기반시설 관리, 인력양성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ICT 및 바이오기술 등의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실천, 관련 재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4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및 영농기술 동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1절에서는 광역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통합관리 사례로 우리나라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 사의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TM/TC)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2절에서는 메콩유역 소농 의 수자원 관리 사례로 캄보디아의 Svay Rieng 마을, 고원 산지 논농인 라오스의 Luang Prabang 마을, 라오스의 천수답 농업을 살펴보았다. 메콩유역 소농들의 경우 지하수를 활용한 관개가 수자원 활용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경 제적 관점에서도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나, 현재까지는 정부 차원의 지하수 관리계획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3절에서는 식량안보 관점에서 농업의 기계화 사례연구를 수행한 라오스 농업연구 센터(ARC: Agriculture Research Center)의 ‘라오스 쌀 생산을 위한 농업 기계화 혁신’ 에 대한 연구사례를 분석했다. 이 연구사례에서 이앙기, 파종기의 사용은 수작업 모내기 에 비해 노동력이 절감되지만, 평균 수확량이 약 8~10%정도 감소하며, 수확에 콤바인을 사용할 경우 노동력과 수확비용은 적게 들지만, 수확된 쌀을 별도로 건조시켜야 하는 번 거로움이 발생하고, 콤바인 도급 서비스의 비용이 총 생산량의 15~20%에 해당하여 비용 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사례를 통해 농업의 기계화가 대규모 농지에 는 적합하나 소규모 농지에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결론인 5장에서는 앞선 2, 3, 4장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앞에서 도출된 메콩유역의
했다.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4 3. 연구방법 ···6 제2장 메콩 3국의 거시경제 및 농산업 발전 전망 ···9 1. 메콩 3국의 지리적 특성 및 거시경제 현황 ···10 2. 각국의 농지 및 농업정책 동향 ···16 3. 각국의 주요 농업발전 계획 비교 ···20 제3장 메콩유역의 기후환경 관련 물 및 식량안보 영향인자 분석 ···28 1. 글로벌 기후변화 및 수자원 전망 ···28 2. 메콩유역의 농업용수 수요 변화 예측 ···34 3. 기후적응력 강화를 위한 농산업 선진화 방안 ···48 제4장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및 영농기술 동향 분석 ···54 1. 광역 농업용수관리자동화 통합관리 사례 분석 ···54 2. 메콩유역 소농의 수자원 관리 사례 분석 ···71 3. 식량안보 관점의 농업 기계화 사례 분석 ···80 제5장 결론 ···89 참고문헌 ···93 Abstract ···97
<표 1-1> KEI-VASS-RAC-LASS 공동 역량강화 세미나(2015-2017) ···2 <표 1-2> 2017년 현지 전문가 워크숍 ···7 <표 2-1> 메콩 3국 GDP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14 <표 2-2> 메콩 3국의 농업 부문 정책 ···17 <표 2-3> 베트남 농업생산 개발계획 2020과 비전 2030의 주요 내용 ···20 <표 2-4> 캄보디아 농업 부문 주요 목표치 ···22 <표 2-5> 라오스의 농업발전전략 2025와 비전 2030의 주요 내용 ···24 <표 3-1> 담수의 대륙별 비율 ···31 <표 3-2> 다양한 수자원 전망 ···32 <표 3-3> 베트남 물 수요 예측 ···39 <표 3-4> 농업재해대책 발전 방안 ···49 <표 3-5> 농산업 기후변화 대응 수단 ···52 <표 4-1>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주요 배경 정리 ···55 <표 4-2> 저수지 자동화 대상시설 현황 ···57 <표 4-3> 양수장 자동화 대상시설 현황 ···57 <표 4-4> 배수장 자동화 대상시설 현황 ···59 <표 4-5> 관리체계 계획 ···62 <표 4-6> 수원공, 관리대상시설 및 관리항목과 관리체계 ···63 <표 4-7> 평야부 관리항목과 관리체계 ···64 <표 4-8> 자동화프로그램 특성 ···65 <표 4-9> 자동화프로그램의 요구 기능 ···66 <표 4-10> 주별 작물 재배면적(2007년) ···77 <표 4-11> 주별 작물 재배면적(2014년) ···78 <표 4-12>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지하수 관개 추정 ···79
<표 4-15> 콤바인 활용 시 수확량 감소 ···84 <표 4-16> 경작지 규모에 따른 평균 수확량과 콤바인 수확 효율 ···84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7 <그림 2-1> 캄보디아 사각전략 Ⅱ ···26 <그림 3-1> 지역별 주요 영향 예측 ···29 <그림 3-2> 식량안보 예측 ···30 <그림 3-3> 국가별 연평균 강수량 및 1인당 강수량 비교 ···33 <그림 3-4>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1994~2015 수자원 변화 비교 ···36 <그림 3-5> 동남아시아에서 작물당 관개지역 비교(천ha) ···37 <그림 3-6> 메콩유역 국가/작물별 물 소비량 비교 ···37 <그림 3-7> 캄보디아와 베트남 수자원 예측 ···38 <그림 3-8> 베트남 하천유역 내 산업별 물이용 ···40 <그림 3-9> 펌프를 이용한 메콩유역 관개 ···44 <그림 3-10> 메콩유역 천수답 및 관개지역 비교 ···46 <그림 3-11> 기후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 구조 ···49 <그림 4-1>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계획수립 흐름도 ···59 <그림 4-2>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의 기본구성 ···60 <그림 4-3>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 데이터 전송망도 ···61 <그림 4-4> 운영관리 조직도 ···69 <그림 4-5> 시스템 구성도 ···70 <그림 4-6> 메콩지역 물 저장 요소 ···71 <그림 4-7> 우기와 건기의 콤바인 효율 ···85 <그림 4-8> 농민, 토지개발업자, 콤바인 도급업자 상호관계 ···85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KEI가 수행한 녹색경제협동연구과제의 세부과제로 동남아 개발도상국에서 의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KEI는 2011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3국 사회과학원과 공동연구협력 MOU를 체결하고, 그동안 한-베-라-캄 4국 연례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각 해의 연구 주제는 공동워크숍 기간에 열리는 4개 기관 원장회의 를 통해 확정되었다. 2014년 연구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I)｣에서는 메콩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성장 실현방안을 제시한바 있으며, 2015년의 ｢녹색경제 확산을 위 한 국제협력 방안(II)｣에서는 메콩유역에 적용 가능한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체계 (Transboundary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구축을 목적으로 메콩강계 의 수력발전댐 건설이 메콩유역 국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분석 제시하는 한편, 스마트농 업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확산을 통한 농촌개발 촉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16 년 수행한 ｢아태지역 녹색경제 이행과 메콩유역 농업 부문 융합혁신 전략 연구｣는 아태지 역 내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동향 분석과 메콩유역 국가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농산업 부문 융합혁신을 통한 녹색경제성장전략이라는 두 가지 연구 주제를 다룬 바 있다. 연구 참여기관은 공동연구 성과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3국 의 사회과학원이 정례적으로 개최한 공동회의에 이어 한-베-라-캄 공동연구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며, 2015년에는 ‘메콩지역의 스마트농업과 지속적인 관광을 통한 농촌개발촉진(Promoting Rural Development via Smart Agriculture and Sustainable Tourism)’을 주제로 베트남 달랏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2016년 10월에는 ‘SDGs Implementation in the Mekong Sub-Region: Integrating Smart Agriculture Development and Promoting the Role of Women’을 주제로 라오스의 비엔티엔에 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2017년 10월 18~19일에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진행된 올해 회의 는 KEI가 주최하고 캄보디아왕립학회(RAC: Royal Academy of Cambodia)가 주관하 였으며, 논의 주제는 ‘SDGs Implementation in Mekong Sub-Region: Integrated Approach for Achieving Food Security, Improved Nutrition and Water Resource Management’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캄보 디아, 라오스의 환경을 고려하여 식량안보 및 수자원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안 증진 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표 1-1> KEI-VASS-RAC-LASS 공동 역량강화 세미나(2015-2017)
구분 장소 주제
2015 베트남 달랏 Promoting Rural Development via Smart Agriculture and Sustainable Tourism
2016 라오스 비엔티엔
SDGs Implementation in the Mekong Sub-Region: Integrating Smart Agriculture Development and Promoting the Role of Women
2017 캄보디아 씨엠립
SDGs Implementation in Mekong Sub-Region: Integrated Approach for Achieving Food Security, Improved Nutrition and Water Resource Management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식량안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2. ‘기아해소와 식량안 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핵심주제로 농업 부문 녹색경제 전환의 궁극적인 정책 지 향이며, 물, 에너지 부문 목표와 함께 통합된 nexus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SDG 목표 2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관련된 8개 세부이행 과제를 제시한 바, 이는 2013년 기준 30억 이상의 세계 인구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25억 이상이 농업을 생계로
한다는 점에서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환경 인자들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글로벌 녹색경제 이행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2009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전 세계 인구가 92억에 이를 것이나 식량증산 수준은 2009년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어 기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 으며, 아열대 몬순기후대의 대표적 미작지대인 메콩유역에서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농업생산시스템을 유지하는 문제가 해당 유역의 식량안보는 물론 전 세계의 식량문제 해 결에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식량안보 관점의 기후적응력(resilience)이 높은 농업생 산시스템을 유지하는 일은 6차 산업으로서의 농산업 부문의 기술혁신을 포함하여 농지, 농수 및 농촌정책에 이르는 포괄적인 녹색경제 전환정책의 실천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인 수자원은 생명의 근간이 되는 공공재인 동시에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투입요소로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이용은 에너지 및 식량과 함께 개도국 사회경제 발전의 근간이 된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기상기구(WMO)는 약 12 억에 이르는 세계 인구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2012년 기준 25개국에 이르 는 물 부족 국가도 2025년 34개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에너지, 비료와 달 리 물은 대체가 불가능한 필수 투입요소로 물 부족은 안정적인 식량 수급에 매우 큰 제약 으로 작용하며,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1톤의 곡물 생산에 약 1,000톤의 물이 필요한 것으 로 알려져 있고,1) 전 세계 담수 사용량의 약 70%가 농업생산에 이용된다. 메콩유역의 많은 국가들은 농업, 그중에서도 논농사에 수자원의 상당량을 할애하고 있 으며,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각국의 위치와 기후변화 등에 인한 영향으로 수자원의 활 용에 대한 입장에 차이를 보이며, 특히 연구 대상지역 중 라오스는 산악지역이 많아 수자 원 활용을 위한 관개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주제 선정 과정에서 KEI와 3국 사회과학원은 메콩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가용 수자원 공급량 변동 및 농산업 발전과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자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용수관리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일이 해당 지역은 물론 역외 식량 수입 국가의 식량안보에 중요한 녹색경제 전환정책인자가 될 것이란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본 연구는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식량-물 통합관리정책 및 제도개 1) 어대수, 이광야(2012), p.2.
선 방안 연구를 통해 메콩유역 사회경제시스템의 녹색경제 전환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기 구축된 한-베-라-캄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자원 수급 및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메콩유역 사회경제체제의 녹색경제 전환 과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세부연구 주제로는 메콩 3국의 거시경제 및 농산업 발전 전망, 기후환경 관련 물 및 식량안보 영향인자 분석,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관련 선진 사례조사, 농산업 발전과 관련된 농지 및 농촌정책 현지 사례 분석, 기후적응력 강화를 위한 선진 영농기술 동향 등을 선정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의 구성에 있어 제2장에서는 메콩유역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확보 및 수자원 관리에 대한 분석을 위해 먼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의 거시경제 및 농산업 발전 전망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거시 사회경제 발전에 연계된 농지 및 농촌정책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3국의 농업발전 계획 내의 식량안보 및 농업용 수관리정책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메콩 3국에서 농업은 풍부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산업화 초기 의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2)하고 있다. 정부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발전 계획을 통해 식량안보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등 농업 부문의 중장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다음으로 제3장은 메콩유역의 기후환경과 관련된 물 및 식량안보의 영향인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UNFCCC AR5, FAO 등 기후 농업관련 유관기관의 중장기 기후 변화 전망과 물 수지 관련 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용수 자원의 변동을 살펴보고 3국의 농업용수 수요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를 수집·분석하였다.농업용수는 전 세계 담수 이용량의 70%를 차지하는데, 인구증가로 인한 미래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개발 투자증가와 관개용수 확대가 필요하며, 관개면적
확대를 통한 식량증산은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농업용수 개발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메콩 3국의 주요 생산 작물인 벼의 경우,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관개면적은 메콩유역의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농업생산 분야의 상당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관개시 설의 개발 부문은 다른 국가에 뒤쳐져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에는 도입된 관개시설의 효율 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및 도시 부문의 물 수요 증가로 인한 물이용상의 경쟁 심화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및 선진 영농기술 동향 분석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부문 수자원 통합관리 사례를 대형관개를 위한 용수관리자동화와 소농의 수자원 관리로 구분하고, 대형관개의 사례로 우리나라 농림수산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한국농어촌 공사의 경기도 지역본부에서 수행 중인 능서지구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기본계획 (2011)을 통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TM/TC)에 대해 조사·분석을 진행하였다. 또 메콩유역 소농의 수자원 관리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캄보디아 Svay Rieng, 라오스 Luang Prabang, 라오스 북부산지의 천수답경작(rainfed agriculture)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였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후적응력 강화를 위한 농산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대형관개 사례인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은 수자 원의 합리적 배분과 관리, 용수 절약을 통한 말단부의 물 부족 해소,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에 의한 시설 관리의 편의성 도모, 배수장 적기 가동과 평야부 방수문의 신속한 조작을 통한 침수피해 예방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 자연재해 예방을 통한 국가재해방지에 기여 하고 있다. 하지만 개도국 적용성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메콩유 역의 소농 수자원 관리 사례들은 지하수를 활용한 관개가 수자원 활용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하수 관리계획의 개발이 이해부족과 공유기술 등의 문제 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인 제5장에서는, 메콩 3국이 풍부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농산업 부문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국의 특성을 반영한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안보 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수자원 관리에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나, 미래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관개수 확충이 요구되며, 산업과 도시 의 물 수요 증가, 새로운 수자원 개발을 위한 제한된 선택권 등의 문제로 개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한편 메콩유역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관개시스템은 쌀 생산을 위주로 설계되었는데, 지형 적인 차이로 인해 저지대의 경우 건기와 우기 모두 관개시스템의 도움 없이 충분한 농업용 수의 공급이 가능하지만, 고지대의 경우 지역의 자연환경이 고려된 관개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점은 메콩 3국의 수자원 관리에 있어 각국의 지형적 특성과 메콩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메콩유역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분야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 기반시설 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과 기후변화적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후 속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차년도의 연구주제로 에너지와 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는 점을 언급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KEI, 세계경제사회연구원, KOPIA 라오스센터, 라오스 국립농업산림연구원 (NAFRI: 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등이 참여한 가운 데 진행되었으며, 각 기관은 국내 및 국외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분담된 연구 부문 의 집필을 맡았고, 최종 보고서 작성은 KEI가 진행하였다. 연구기간 중, 2017.6.22.에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세계경제사회연구원과 KOPIA 라오 스센터 등과 ‘라오스와 한국의 농업개발·협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를 2017.10.18~19.에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진행된 KEI-VASS- RAC-LASS 공동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토론하였다. 본원은 또한 KOPIA 라오스센터, 라오스 국립농업산림 연구원(NAFRI)과 함께, 2017.10.26.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메콩유역에서의 안전하고 지 속가능한 채소류 생산 부문 육성 방안에 관한 공동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문헌조사 이외 에 연구 대상지역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각 국가들의 식량안보와 농업용수 관리에대한 지역 이해관계자 그룹의 입장을 수렴하였다. <표 1-2> 2017년 현지 전문가 워크숍 구분 장소 주제 KEI-WERI-KOPIA 공동 워크숍 라오스 비엔티엔 라오스와 한국의 농업개발·협력 - 라오스의 농지보존 및 농업용수 현황 - 라오스 쌀 생산을 위한 농업 기계화 혁신 KEI-VASS-RAC-LASS 공동 역량강화 세미나 캄보디아 씨엠립 메콩유역의 SDGs 구현: 수자원 관리와 영양 개선 및 식량 안보 달성 KEI-NAFRI-KOPIA 공동 포럼 라오스 비엔티엔 라오스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야채재배 구역 육성 자료: 저자 작성.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연구추진체계는 본원이 연구를 총괄 관리하면서, 메콩 3국 거시경제 현황 및 농산업 발전 전망, 메콩유역 물 및 식량안보 영향인자 분석,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사례, 기후적응력 강화를 위한 농산업 선진화 방안을 담당하였으며, 세계경제사회연구원은 메
콩 3국의 농촌정책 동향 및 농산업 발전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현지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KOPIA 라오스센터는 메콩유역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메콩 3국의 농업용 수 수요 전망과 농업용수 관리 사례 및 농산업 기계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현지 전문가 워크숍을 함께 개최하였다.
제2장
메콩 3국의 거시경제 및 농산업
발전 전망
본 연구 대상지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중국의 티베트고원에서 발원하여 인도 차이나해로 들어가는 메콩강 유역의 중하류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가들3)로 고온 다습한 몬순기후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생산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1980년대에 들어 사 회주의 국가계획경제의 틀에 시장경제 원리를 더한 체제전환 국가로 분류된다.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업 중심의 사회경제구조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식민지 독립 이후 장기간의 내전과 폐쇄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채택의 여파로 현대적 국가경제발전이 지체되었으나, 개방이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인프라 확충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메콩지역 개발은 주로 수력발전, 치수 및 관개사업, 홍수 조절사업 등, 자연조건과 천연자원을 이용한 농업생산 부문에 집중되어 지역발전과 기아 문제 해결, 빈곤탈피에 상당한 성과를 낳았고, 1980년대 진행된 개혁과 개방 이후에는 국제은행을 통한 재원조달로 도로와 철도 등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수송 인프라 부문의 확대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4) 이 가운데, ADB가 국가 간 도로 및 철도 연결을 위해 추진 한 GMS Program은 지역의 열악한 물류환경 개선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메콩강위원회(MRC), 메콩연구소(MI) 등이 차례로 설립 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ASEAN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메콩유역은 동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주요 성장거점으로 등장하여 오늘에 이른다. 3) 강상인(2016), p.40. 4) 김태윤 외(2014), p.34.본 장에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3국의 개황과 거시 사회경제 여건, 농업 및 농촌 분야의 주요 동향을 정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물관리 부문의 정책여건을 가늠해 본다.
1. 메콩 3국의 지리적 특성 및 거시경제 현황
가. 각국의 자연과 인문 여건 1) 베트남5)베트남은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 접한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쪽 해안을 따라 북 에서 남으로 약 3,260km에 이르는 종심을 갖고 있으며, 북쪽으로 중국, 서쪽으로 라오 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공유한다. 전체 국토면적은 약 33만 1,114km2로 남한의 3.3배에 달하나, 영토의 80% 정도가 산악·고원·정글 지역으로 평지는 20%에 불과하다. 수도는 통일 이전 북베트남 수도인 하노이(Hanoi)이며, 기타 주요 도시로는 북에서 남을 따라 중부에 다낭(Da Nang), 남부에 호치민(Ho Chi Minh), 하이퐁(Haiphong) 등이 있다.
2014년 기준 총 인구는 약 9,073만 명으로 전체의 32.2%가 도시에 거주하며, 나머지 67.8%가 농촌지역에 거주한다.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약 1.07%로 도시지역 인구성장률 은 4.02%에 이르나, 농촌지역은 0.31%로 감소 추세를 보여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인구 구성은 14세 미만 인구가 약 24.3%, 65세 이상이 7.2%이고, 2004년 기준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23명에서 1.99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2.1명으로 상 승하여, 전형적인 성장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보여 준다. 조사망률(CDR: Crude Death Rate)은 2013년 기준 1,000명당 7.5명을 기록하였다. 깊은 국토 종심을 갖는 베트남의 기후는 북부와 중부 및 남부가 뚜렷한 지역적 차이를 보이는데, 남쪽지방은 열대성 기후로 평균기온 25℃를 유지하며, 중부지역은 이보다 낮은 연평균 온도를 보이는데 10월 이후에는 20℃ 이하의 온난한 기온이 유지된다. 북부지역 은 아열대 몬순기후를 보이며,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5) 환경부(2016a), p.5를 참고하여 작성.
들고, 10월 중순 이후 3월 중순까지는 온화하고 건조한 건기를 보인다. 5월부터 1월 중에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한 태풍으로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주기적인 홍수 피해 가 발생한다. 주요 천연자원으로는 석탄, 원유, 아연, 구리, 금, 은, 망간, 철 등이 있으며, 1980년대 초 발생한 만성적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이 되었다. 주요 농산물 로는 쌀, 캐슈너트, 후추, 커피, 차, 수산물, 고무 등이 있고, 저임의 양질 노동력을 이용한 전통 제조업은 물론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 부문에서도 신속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낮은 최저임금과 에너지 유틸리티 비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함께 2010년에서 2014년간 수출량이 두 배로 증가하였고, 2014년 경제성장률은 6%에 이르렀다. 주요 수출 품목은 의복/신발과 같은 잡화류가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기계/차량/장비 부문의 수출도 전체 수출의 약 23%를 나타내는 등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 중이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공해 증가, 생활방식 변화, 차량 및 산업/상업 활동 의존도 증가 등으로 도시지역 대기질 및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신종 보건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살 충제와 비료 등의 사용이 농업활동 전반에 걸쳐 보편화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2) 캄보디아6) 캄보디아의 총 국토면적은 18만 1,040km2로 남한의 1.8배에 해당하며, 북쪽으로는 라오스, 남쪽으로는 태국만(Gulf of Thailand), 동쪽으로는 베트남, 서쪽으로는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인구는 약 1,4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4%가 평원지대 및 톤레샵호수 (Tonle Sap Lake)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인구가 고원과 산악지역(인구밀도 1km2당 19명)에 낮은 밀도로 분산되어 있다. 도시지역 거주 인구비율은 16% 수준이지 만, 도시인구 증가율은 2.1%로 농촌인구 증가율 1.5%를 상회하며 연간 도시화율 또한
4.6%에 이르러 대부분의 개도국에서와 같이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인구구조는 2010년 기준으로 15세 이하 젊은 층 인구비율이 32%,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3.833%로 성장형 피라미드를 보이며, 양질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나, 문맹을 벗어난 인구가 73.6% 수준에 이르며, 남성의 문해율(literacy rate)은 84.8%로 여성 64.1%보다 높게 나타난다. 국토의 대부분이 열대성 기후대에 속하며, 건기인 11월과 2월 사이 기온이 우기에 해당 하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대표적 천연자원은 목재, 원석(gemstone), 철광석, 망간, 인산염, 수력(메콩강)이다. 전체 영토 중 484만 8,000ha(1,200만 에이커)가 비삼림(unforested)지역으로, 관개사 업을 통해 농경지로 이용 가능하지만,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는 지역은 약 250만ha에 불 과하다. 주요 생산품은 쌀, 고무, 옥수수, 육류, 야채, 유제품, 설탕, 밀가루이다. 농업에 사용되는 영토는 전체의 29.3%이다. 시장원리를 도입한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캄보디아의 빈곤은 감소하고 있으 나, 여전히 빈곤 인구가 300만 명에 이르며 800만 명 이상이 빈곤 경계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 토지와 천연자원의 효율적 관리, 환경 지속가능성 제고, 올바른 거버넌스 수립이 요구되며, 농업, 의류, 관광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 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라오스7) 라오스는 메콩유역 국토의 남단을 제외한 대부분이 산악 및 삼림지대인 내륙국으로 전체 국토면적은 23만 6,800km2로 남한의 2.3배에 이른다.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 는 미얀마, 남쪽으로는 캄보디아, 동쪽으로는 베트남, 남서쪽으로는 태국과 국경을 마주 하는 인도차이나반도의 지정학적 요충지대에 위치하며, 태국과 마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쪽 경계지역과, 미얀마와 마주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짧은 경계지역을 메콩강이 흐르며, 육상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메콩강과 주변 지류는 중요한 국가 운송망이 되고 7) 환경부(2016b), p.5를 참고하여 작성.
있다. 전체 국토의 20% 정도가 메콩강계를 따른 충적평야와 좁은 강변유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산악지대이다. 베트남과 자연경계를 이루는 동쪽 산악지대는 메콩강과 홍강(Red River) 수계의 유역에 해당하고, 최저 해수면 고도 200m에서 최고 해수면 고 도 2,880m에 이르는 다양한 지형 구조를 보인다.
행정구역은 수도 비엔티안(Vientiane)과 17개 주(province), 145개 군(district), 8,600개 촌(village)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주들은 육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에 위치한 다. 전체 인구의 약 71%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그중 8.9%가 도로 접근이 어려운 격오 지에 거처한다. 지역적 분포에서 라오스의 국토는 북부, 중앙, 남부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중앙지역 인구가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고, 이어 북부 30%, 남부 21% 순서를 보이고 있다. 수도 비엔티안의 인구는 전체의 약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기준 약 650만 명으로 집계된 인구는 2015년 약 702만 명으로 성장하였으며, 2014년 인구성장률은 1.59%였다. 대부분의 개도국에서와 같이 청년 인구비율이 높은 편으로 평균연령은 22세이며 인구의 59%가 25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편으로 2012년 기준 1m2 당 인구는 28명에 불과하다. 북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수민족이 공존하며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 생활환 경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49개 민족(167개 소수민족)으로 나뉘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라오-타이(Lao-Tai, 68%), 몽-크메르(Mon-Khmer, 22%), 흐몽-미엔(Hmong-Lu Mien, 7%), 시노-티베트(Sino-Tibetan, 3%)가 대표적인 언어군이다. 여성 1명당 출산율은 약 3.2명으로 도시(2.2명)에 비해 농촌(3.6명)이 높고, 출산율 증가와 부양비 감소로 생산연령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 평균 인구성장률은 2.1%이다. 인구 대부분(63%)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 성장률은 4.7%로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에서 도시 로의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도시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열대 계절풍 기후대에 속하며, 평균기온은 연중 22°C에서 27°C 사이이다. 우기는 4월 부터 10월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600mm이다. 주요 천연자원으로는 풍부한 메콩강계의 수력자원을 비롯하여 금, 구리와 같은 유가금
속 및 산림지역의 목재 등이 있으며, 자원 개발은 국가 재정세수 증대와 빈곤 감소에 기여 하는데, 2010년 천연자원 부문의 국가경제기여율은 약 16.1%로 알려져 있다. 기타 주요 GDP 기여 부문은 관광을 포함하는 서비스(35%), 농업(31%), 제조업(8%) 순으로 나타나 며, 제조업은 의류, 목재, 건축자재, 전구, 수공예품, 식음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최빈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y)에서 벗어나기 위 한 국가목표를 수립했으며, 광산과 수력 부문에 대해 외국 자본을 이용한 대규모 투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자원 개발 확대에 수반되는 경기변동 및 환경악화와 같은 다양한 위험요소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각국의 거시경제 여건 분석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전망에 따르면 메콩 3국은 모두 연평균 6~8% 수준의 국가경제 성장추세를 유지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표 2-1 참조).8) <표 2-1> 메콩 3국 GDP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단위: %/년) 구분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아시아 평균 6.4 6.3 5.9 5.7 5.7 3.8 3.0 2.2 2.5 2.7 동남아시아 평균 5.0 4.5 4.4 4.5 4.8 4.2 4.1 2.7 2.6 2.9 캄보디아 7.4 7.1 7.0 7.0 7.1 3.0 3.9 1.2 2.5 3.0 라오스 7.8 7.5 6.7 6.8 7.0 6.4 4.2 1.3 1.8 2.5 베트남 5.4 6.0 6.7 6.7 6.5 6.6 4.1 0.6 3.0 4.0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16), p.22. 저자 재구성.
이 가운데 베트남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인구규모와 내수경제를 기반으로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2012년 5.2% 수준으로 약화된 성장
세를 2013년 이후 6%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안정적인 거시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의 운용, 제조업과 건설업의 지속적 성장, 해외투자유입의 증가 등은 국가경제발전의 주요 원천으로 파악되며,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과 함께 아세 안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들어 1차 산업 및 광업 부문의 부진과 GDP 대비 62%에 이르는 공공부채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9) 캄보디아 경제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평균 6%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으며, 2002년 인구 1인당 소득은 297달러였다.10) 서비스 및 농업 부문이 전체 GDP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제조업 분야가 차지한다. 2001년 빈곤선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64%에 이르며, 이 가운데 93.8%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 및 농촌발전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통화시장을 포함한 금융 부문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해외수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국가로 중국의 해외수 출 분야의 구조변경에 민감한 거시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의류, 건설, 서비스 업종 현황의 개선으로 지속적인 성장률 증가추세를 보여 주었고 2009~2013 5개년 국가전략발전계획(NSDP) 등을 통해 2014년에는 7%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회복 하고 있다.11)
라오스는 1986년 신경제메커니즘(New Economic Mechanism) 도입 이후, 중앙집 권적 계획경제에서 시장중심경제로 변환하였으며 국가경제성장 측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12) 그 결과, 6.4%를 보이던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은 2001년
과 2011년 사이 약 7.4%로 상승하였다. 제7차 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Seventh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NSEDP) 중간평가에 따르면, 2011년 부터 2012년까지 GDP 성장 목표(최소 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저소득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 p.79. 10) 환경부(2016c), p.7.
11) 강상인(2016), p.40. 12) 환경부(2016b), p.8.
국가에서 저중소득 국가로 전환되었으며, 국민총소득은 2014년 4,351달러로 나타났다. 메콩 3국의 거시경제는 공히 기존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최근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전환으로 인 한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에 노출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의 지연 혹은 폐기는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와 대미 수출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베트남의 경우 그동안 저렴한 인건비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가입국 이라는 이점 및 자유무역협정, TPP 등의 추진으로 중국을 대체할 미래의 생산기지로 부 각되고 있었으나,13)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로의 세계경제 정세 변화는 이 지역의 경제성장 을 주도하는 베트남의 저성장은 물론 베트남 경제에 의존하는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역내 국가들의 저성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14)
2. 각국의 농지 및 농업정책 동향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은 농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 으로 국가주도의 농산업 관리를 위해 농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표 2-2 참조). 먼저 베트남의 경우, 대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과거 전망보다 낮은 성장률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수경제 진작 정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2016년 발표된 관련 공산당 결의안은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적 성장 위주의 정책 추진을 담고 있으며, 추진 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국영기업 조정,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부동산·노동시장·환경 문제 관련 법적 구조의 완성 등으로 명시하였다.15) 13) TPP는 베트남 수출의 20%, 섬유 수출의 48%를 차지하는 대미 섬유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섬유 부품·소재 기업의 신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음. 14) 한국무역협회(2016), p.11. 15) 한국무역협회(2016), p.4.<표 2-2> 메콩 3국의 농업 부문 정책 항목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주요 정책 ․ 라오스 농업발전전략 2025, 비전 2030 ․ 베트남 농업생산 개발계획 2020, 비전 2030 ․ 베트남 농업구조조정정책 2015~2020 ․ 캄보디아 농업 부문 전략적 개발계획(2014~2018) 자료: 강상인(2016), p.68. 여기에 더하여 베트남 정부는 환경규제, M&A, 농업혁신, 노동 생산성 제고를 주요 정책 이슈로 선정하였는데, 농업 부문은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우선 혁신 대상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부터 3개년 농업혁신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농산업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 는데, 이는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예상되는 채소, 과일 등을 포함한 농산품 관세 철폐로 인한 국내 농산업 잠식 피해를 줄이고 수출을 확대하려는 통상전략의 일환으 로, 농업생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제고에 주력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EU, 미국, 한국 등을 상대로 하는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서 증가하는 유기농·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에 대한 국내 정책대응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농업혁신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농장 규모 대형화, 친환경·재배 기술력 제고 및 생산 확대를 강조하는 정책의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베트남 현지 기업의 1%인 3,600개 사만이 농업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농산업 분야에서 외국 인 투자의 비중은 1~2% 미만으로 기업들의 참여가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1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농업 부문 투자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7~2020년까지 농수산·축산업 분야에서 토 지 사용과 관련된 면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베트남에 대한 투자 중 농업의 비중을 7%까지 높여 가고 있는 일본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일본 화학기업 쇼 와 덴코사는 100만 달러 규모의 유기농 채소 재배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후지쓰·베트남 16) 한국무역협회(2016), p.10.
FPT는 공동 과일·채소 생산기술센터를 건립하였다.17) 캄보디아 농업 부문에서 벼 생산량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강우에만 의존해 홍수 및 가뭄에 취약하고, 높은 농약 및 비료 가격과 우량종자 확보 제약, 유해동물에 대한 관리 미흡, 농업기술의 낙후 및 농기계화의 부족 등으로 벼에 대한 생산 성이 메콩유역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18)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 쌀 수출 100만 톤 수출을 목표 달성을 위해 건기 벼의 재배면 적 확충을 위한 수리시설 확충, 물 공급 확대 정책을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우기 강수 저장을 위한 저수지의 축조 및 보수와 함께 이를 건기에 보급하기 위한 양수시설 확충이 포함되나, 캄보디아 정부의 투자재원 부족으로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현지 수도작 체계에 있어서도 벼는 우기의 시작과 함께 경운/파종 작업이 동시에 시작되고, 홍수 뒤 물이 빠지기 시작할 무렵에 수확과 함께 다음기의 정지/파종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데 따른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있어 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농업 기계화 정책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9) 캄보디아 농업정책은 사각형전략(rectangular strategy)으로 알려진 1차 국가전략발 전계획(NSDP)의 일부로 시행되었으며, 1차 국가전략발전계획은 원계획(NSDP, 2006-2010)과 수정계획(NSDP, 2009-2013)을 통해 수행되었고, 현재 제2차 NSDP(2014-2018)가 진행 중에 있다. 2차 NSDP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농업시스템과 서비스의 강화, 농업협동의 강화와 협동조합의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실행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라오스의 농업정책은 농림부(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가 주관하 며,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8차 NSEDP가 진행 중이며, 농산업 분야 정책 방향은 식품 및 상품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고 농업생산을 확대하며, 현대적인 기술과 집약생산
17) VN EXPRESS International 홈페이지,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foreign-investors-show-little-interest-in-vietnam-s-agriculture-sector-3491102.html,
“Foreign investors show little interest in Vietnam’s agriculture sector”, 검색일: 2017.8.25. 18) 2013년 기준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헥타르당 3.16톤으로 세계 평균 4.3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평균
4.1톤과 비교할 때 월등히 낮은 수준임. 19) 한국국제협력단(2014), p.225.
방식을 도입하여 농업생산물을 가공 산업의 원료로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산업의 부 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농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및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ㅇ 토지등록과 관개농지의 타용도 전환 금지20) - 토지분배 조사와 토양질 조사를 우선 농업지역에 대해 2020년까지 실시하고 토지등록 대장을 정비 - 채소, 가축 방목, 양돈, 양어 등에 대한 명확한 토지 할당 - 현대적인 도정공장의 도입을 통한 생산 및 가공 촉진, 육류 및 임산물의 생산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 재정 및 금융정책을 생산자, 가공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정 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도정공장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정책을 지원 - 시장, 가격 및 투자정책에 대한 정비 - 농업 및 산림 분야에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수립 - 지적재산권, 표준화에 대한 정책 도입으로 상표권에 대한 존중과 라오스 지적재산 권의 보호 - 라오스 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도입 연구의 촉진 - 상업농 확대와 식량안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농촌개발정책의 개발 - 민간영역의 투자활성화(국내 및 해외 직접투자) - 특히 관개농업으로 전환분야 20) 한국국제협력단(2015), p.29.
3. 각국의 주요 농업발전 계획 비교
21) 가. 베트남 농업생산 개발계획 2020과 비전 203022) 베트남은 사회경제개발전략(2011-2020)을 통해 현대화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계획 중 2012년 발표된 농업생산 부문 개발계획 2020과 비전 2030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비교우위를 갖춘 대규 모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농업발전 도모, 식량안보 체계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 효율성 및 경쟁력에 대응한 첨단기술 적용, 토지·물·노동·자원 등의 효율적 이용, 농어업인의 수입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한다(표 2-3 참조). <표 2-3> 베트남 농업생산 개발계획 2020과 비전 2030의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2011~020년 ․ 2020년 농림어업 구조: 농업 64.7%, 임업 2%, 어업 33.3% ․ 농림어업 부문 연간 GDP 성장률 3.5~4% ․ 농림어업 부문 연간 생산가격 성장률 4.3~4.7% ․ 2020년 산림면적 44~45% ․ 농립어업의 연간 수출액 목표치 총 400억 불(농업 220억 불, 임업 70억 불, 어업 110억 불) ․ 1ha당 생산가치 평균 VND 7억 동 ~2030년까지 ․ 2030년 농림어업 구조: 농업 55%, 임업 1.5%, 어업 43.5% ․ 농림어업 부문 연간 GDP 성장률 3~3.2% ․ 농림어업 부문 연간 생산가격 성장률 4~4.3% ․ 농림어업 수출액 목표치 총 600억 불(농업 300억, 임업 100억, 어업 200억 불) ․ 1ha당 생산가치 평균 VND 10~12억 동 자료: FFTC-AP 홈페이지, http://ap.fftc.agnet.org/, 검색일: 2016.6.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베트남의 농림어업 생산액은 농업생산 정책과 농촌개발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00 ~2012년 동안 연간 5.1% 성장세를 보였고, 부가가치가 연간 3.7% 성장하였으며, 1인당 평균 곡류 생산량도 2000년 445kg에서 2012년 546kg으로 상승하였다. 식품 가공, 수 확 후 관리 기술 개선, 농약 오남용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 위험관 21) 강상인(2016), pp.53을 참고하여 작성. 22) Vietnam(2012)을 참고하여 작성.리 역량강화 등에 보다 중점을 두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농업구조조정위원회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농업정책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9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연구원(IPSARD)에서 발표한 베트남의 농산 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① 농업의 경쟁 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 ② 농업생산에서 농식품 가치사슬 강화, ③ 자원집약형 농업에서 기술 집약형 농업으로 전환, ④ 통합된 토지제도의 강화와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 부문의 고용 전환이다. 이를 위해 다섯 부문, 즉 ① 정부계획수립의 질적 향상, ② 민간의 투자 촉진, ③ 공공투자의 효율성 증대, ④ 제도부문 개혁(예: 공공기관의 재조정, PPP 방식 추진, 연구와 기술이전 등의 시스템 개선 등), ⑤ 정책 조정 및 보완(예: 농업생산정책, 토지정책, 무역정책, 금융정책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3) 나. 캄보디아 농업 부문 전략적 개발계획(2014-2018) 캄보디아는 국가전략개발계획(2014-2018)에서 4각 전략(성장, 고용, 형평성, 효율 성) 하에 경제성장률 7%, 빈곤감소율 연간 1% 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메콩강과 톤레샵호수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농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24) 국가 5개년 계획의 추진을 위해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는 농업 부문 개발계획(2014-2018)을 통하여 네 가지 축인 ① 농업생산성과 다양성 및 상업농 강화, ② 축산 및 수산업 촉진, ③ 지속가능한 어업 및 산림자원 경영, ④ 농업 관련 기관의 역량강화와 농업지원 기능과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가전략개발계획(2014-2018)에 따르면 캄보디아 농산업발전정책은 농업의 생산 성 개선과 다양성, 상업화를 통해 연간 5%의 농업 성장률을 목표로 하며, 다음의 정책들 을 고려하고 있다. 23) 강상인(2016), pp.62.
<표 2-4> 캄보디아 농업 부문 주요 목표치 주요 지표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 톤/ha 3.15 3.18 3.21 3.23 3.25 쌀 재배면적 톤/ha 3.10 3.15 3.20 3.28 3.34 쌀 생산량 백만 톤 9.76 10.01 10.28 10.56 10.85 잉여벼 백만 톤 5.24 5.41 5.60 5.79 6.00 곡물 재배면적 ha 4,814,534 5,024,534 5,234,534 5,444,534 5,654,532 농촌 지역사회 (community) 개수 475 575 675 775 875 축산물(+3%) 백만 두 35.86 36.93 38.03 39.17 40.34 예방접종 받는 축산물 비중 % 10 12 15 17 20 위생 및 표준 적용 도축장 개수 25 50 75 100 125 고무 생산면적 ha 306,500 334,500 362,500 384,500 404,500 고무 재배면적당 생산량 kg/ha 1,257 1,282 1,311 1,373 1,368 건조 고무 생산량 톤 137,520 181,560 240,800 300,800 340,930 양식 생산(+15%) 톤 97,800 112,500 129,400 148,800 171,170 어업 생산 (민물, 바다, 양식) 천 톤 752 790 829 870 910 어촌 지역사회 수 516 516 516 516 516 야생 및 산림 보존 지역 ha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산촌 지역사회 마을 수 32 32 32 32 32 자료: MAFF(2015), p.102. ① 농작물 생산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농촌지도 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R&D 촉진 및 관개시설과 저장시설의 개선, 우량종자 사용, ② 농업 다양성 촉진을 위한 연구개 발, 생산성과 수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농작물 전파,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종자 생산과 유통 연구, 지식과 노하우 이전을 위한 이해관계 협력 강화, 농기계 사용
촉진, ③ 상업화를 위하여 무역 및 농산물 수출 제도 강화, ‘One-stop services’를 포함 한 무역 절차 간소화, 국제적 기준에 맞는 농산품의 질 향상, 농가와 상인 그리고 대규모 영농산업과 가족농 간의 파트너십 개선, ④ 벼 생산 및 쌀 수출 촉진 정책, 캄보디아 천연 고무 개발 정책(2011-2020) 이행 촉진, ⑤ 농작물의 평균 부가가치를 2018년까지 ha당 1,450달러까지 향상, ⑥ 농가 대상 비금융 서비스 접근성 강화, ⑦ 농지 보호와 농지 개선 프로그램 추진(｢농지법｣), ｢농지 보호를 위한 법｣ 규제 개선, 토양비옥도 유지와 증진을 위한 농지 사용 기술 개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25) 다. 라오스의 농업발전전략 2025 및 비전 203026) 라오스 정부의 제8차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에 따르면, 라오스는 농 업 기술력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산업화로 국가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계획과 더불어 라오스 농림부(Dept. of Agriculture and Forestry) 는 농업발전전략 2025, 비전 2030을 통하여 식량안보 강화, 경쟁력 있는 농산품 생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농업경제의 현대화 촉진 및 지역 개발과의 연계 강화로 국가경제의 초석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농산업 부문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로 제시한다(표 2-5 참조).27) 또한 2020년까지 농립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3.4%,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를 19%로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쌀을 포함한 탄수화물 62%, 육류, 어류 등 10%, 채소 및 과일류 6%, 지방과 설탕 및 우유 22% 등으로 구성된 일일 최소영양섭취 목표치를 2,600kcal로 제시하고 있다.
25)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4), p.127.
26) Lao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15)를 참고하여 작성. 27) Lao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15)를 참고하여 작성.
<표 2-5> 라오스의 농업발전전략 2025와 비전 2030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현황 및 과제 ․ 국가 농지규모는 약 450만 ha이며 1) 평야지(약 200만 ha)는 쌀과 단기 소득 작물에 적합함, 2) 완만한 경사지(약 180만ha)는 옥수수, 콩, 완두콩, 과수 등 상업용 작물에 적합함, 3) 초지(약 65만ha)는 가축 사육에 적합함 ․ 소농 중심의 생산 ․ 숙련 노동자 수와 농촌지도 프로그램의 부족 ․ 저개발 시장 시스템 ․ 농사 경험 부족 및 적절한 농사 기술이 미숙함 ․ 국가 경쟁력 수준이 낮음 ․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구축이 필요 ․ 천수답(rain-fed conditions)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병충해나 토양 침식, 영양 불균형 등의 피해가 예상 농업 분야 협력 및 투자 ․ 지난 5년간 약 1조 7,315억 kip이 농림업 분야에 투자됨 ․ 재정구조: 정부 예산 혹은 공공(민간)투자 385억 kip, 증여 및 차관 1조 2,030 억 kip(FDI 약 4,900억 kip) ․ 전체 예산 중 약 70%가 ODA 자금이고, 이 중 2/3가 관개시설 및 도로건설에 투자됨. 나머지 금액 중 50%는 전문가 고용, 50%는 인적자원 개발 및 기술연 구 및 마을개발 펀드에 사용 ․ 지방재정은 인프라 건설에 주로 사용
자료: Lao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15), pp.38-7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또한 농식품 생산에 있어서는 연간 470만 톤의 쌀 생산량 유지(멥쌀 비중 30%),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GAP: Good Agriculture Practice) 추진, 상업용 쌀 생산 강화로 수출량 최소 100만 톤 이상 달성, 동물 사료용 옥수수 130만 톤, 콩 50만 톤 등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 생산, 육류(계란 포함) 및 어류 48만 7,500톤(육류 및 계란 26만 2,500톤과 연간 성장률 6%, 어류 22만 5,000톤과 연간 성장률 8~10%), 소고기 수출 10만 톤~15만 톤과 국내 육류 가공시설 확대, 시장기반 산업화와 현대화 등을 통한 농산업 가치사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28) 2025년까지의 목표로는 국민들의 일일 최소 영양공급량 2,600kcal 유지, 쌀 생산량 500만 톤 달성, GAP 제도의 강화, 상업농 쌀 150만 톤 수출, 사료용 옥수수 140만 톤, 커피 28만 톤, 사탕수수 240만 톤, 카사바 160만 톤, 대두 5만 2,000톤 등 고품질 농산물
의 생산 기반 구축, 육류 등 71만 1,000톤, 소고기 수출 1만 5,000톤 등 육류 가공시설 완비를 통한 농업의 산업화와 현대화 촉진 등이 있다.29)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라오스 정부는 정책 마련과 법률적 제도화 추 진, 협력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의 촉진, 농림 부문의 조직 개편 및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등의 노력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 분야에서는 작물생산 시스 템과 축산물 생산기술 확보, 농지와 연구 및 농업 서비스 기능 촉진, 노동생산성 강화, 관개 및 기술 인프라 개발 등을 병행한다. 또한 지역 개발 및 빈곤 감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6개 실행계획과 120개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식량생산과 농산품 생산에 노력하고 있다.30) 라. 농산업 발전 계획 관련 3국의 식량안보 및 농업용수 관리 동향 3국의 농업발전 계획상의 식량안보와 농업용수관리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 우 농업의 현대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비교우위를 점한 상품에 대한 대규모 경작을 통해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체계의 구축,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제품의 품질 제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기술 활용, 토지·물·노동· 자원 등의 효율적인 이용, 농어업인의 수입 증가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농 격차 완화를 목표로 기술집약적인 농업을 시행하는 농산물 주산단지의 형성을 통해 인력양성과 해외 자본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정부의 주요 개발전략인 ‘캄보디아 사각전략 Ⅱ’를 통해 개발에 대한 구체적 인 수요의 하나로 농업 분야의 발전을 제시하여 농업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고, 특히 메콩강과 톤레샵호수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농업의 성장과 농산업 발전을 추구하며,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농업 부문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9) Lao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15), p.5. 30) Lao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15), p.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