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유도시 조성방안 연구

세계자유도시 조성방안 연구

1998.2

이 상 준

國 土 開 發 硏 究 院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 구 진

책임연구원 李 尙 峻

이 보고서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 두는 바 입니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제 2 장 세계자유도시의 개요 ···5

1. 투자자유지역과 세계자유도시 ···5

2. 세계자유도시의 개념 및 특성 ···7

3. 세계자유도시의 사례 ···8

제 3 장 세계자유도시의 입지조건 ···16

1. 세계자유도시의 입지조건 ···16

2. 우리 나라에 있어서 세계자유도시의 입지전망 ···18

제 4 장 세계자유도시의 유치기능 ···21

1. 국제업무 및 국제금융기능 ···21

2. 복합물류거점기능 ···22

3.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과 연구개발기능 ···22

4. 국제관광․위락 및 주거기능 ···23

제 5 장 세계자유도시의 조성방안 ···25

1.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에 따르는 과제 ···25

2. 세계자유도시의 조성방안 ···26

제 6 장 결 론 ···34

참 고 문 헌 ···35

<부록> 세계자유도시개발구상 ···36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 나라가 이른바 IMF 관리체제하에 놓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만,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흐름에 참여 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IMF 관리체제의 저성장 경제여건 하에서는 내수보다는 수출과 외국투자의 국내유치를 통해 경제재생의 발판을 마 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자확보의 단기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선진 경영기법을 흡수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투자여건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최근 Far Eastern Economic Review가 3,000명의 아시아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 하면 1997년도 우리 나라의 전반적 투자환경이 아시아 18개국 중 파키스탄, 캄보 디아, 라오스, 미안마 다음인 5번째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의 미흡 한 투자여건으로 말레이시아로 투자 대상지를 변경한 한 미국 다우코닝사의 사 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투자환경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특수한’ 국내외 여건 하에서 획기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유 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대외개방화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국가전략에 입각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다국적 기업들은 국가별 개별시장으로의 접근보다는 경제권별 ‘거점’에 진출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거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도시적 범위’를 갖는

개방화의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최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자유지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자유지역 가운데 복합적 경제기능을 도시적 공간에 수용한 것이 세계자유도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자유도시의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계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 해 보았다.

세계자유도시의 개념과 특성은 주로 기존 관련연구를 참고로 정리하였으며 우 리 나라에 있어서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은 각종 행․재정적 측 면의 지원방안과 물리적 인프라의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외국기 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방안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제1장 서론 3

<그림 1-1> 연구의 흐름

소프트웨어측면 하드웨어측면

투자/무 역/금융 자유화 자유화

조세/행 정/인력

자유화

토지개발 자유화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단기 및 중장기대책 세계자유도시의 개념

세계자유도시의 기능 및 입지조건

첨단정보 통신망

고속교통 /물류

체계

국제적 주거/

문화시설

제 2 장 세계자유도시의 개요

여기에서는 먼저 투자자유지역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 후 투자자유 지역의 한가지 유형으로서 세계자유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1. 투자자유지역과 세계자유도시

세계자유도시는 수출자유지역, 자유항, 역외금융센터 등과 함께 투자자유지역 (또는 국제자유지역)의 한가지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투자자유지역의 일반적 개 념이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다. 투자자유지역은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내 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일정한 경제활동 부문에 대하여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 해 주는 특별지역으로서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나 인센티브가 국내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즉, 생산요소나 재화의 이동, 그리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거나 축소 되고 조세의 삭감, 양질의 사회간접자본과 인력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투자자유지역의 대표적 인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 자유항(Free Port)

․ 통과지대(Transit Zone)

․ 자유구역(Free Perimeter)

․ 수입촉진지역(Foreign Access Zone)

․ 무역중계지역(Entrepot)

․ 역외금융센터(Offshore Banking Center)

․ 세계자유도시(International Free-Trade City)

이러한 투자자유지역은 각각의 특성별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 다.

․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

․ 국제교역중심형 자유지역

․ 역외금융센터

․ 복합형 국제자유지역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은 수출자유지역과 같이 제조업 등 생산기능을 중심 으로 하는 투자자유지역이며 국제교역중심형 자유지역은 자유항과 같이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자유지역을 말한다. 복합형 국제자유지역은 역외금융센터와 같은 국제금융기능과 생산 및 무역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투자자유지역을 의미하 며 세계자유도시가 이에 포함된다.

<표 2-1> 투자자유지역의 유형별 경제기능

구분 교역중심형

투자자유지역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

역외금융센터 복합형 국제자유지역

중계운송 ○ ○

창고․보관 ○ ○

무역 및 마케팅 ○ ○

국제금융 ○ ○ ○

국제업무 ○ ○

제조업 ○ ○

연구개발 ○

관광․레저 등 ○ ○

<표 2-2> 투자자유지역의 유형별 특징

구분 세부유형 공통적 특징

생 산 중 심 형 투자자유지역

- 특정공단형 수출자유지역(Fenced EPZ) - 광역형 수출자유지역(Unfenced EPZ) - 외국의 선진기술유치를 위한 특정공단 (사례: 대만)

-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단 지(사례: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 중국의 경제특구

- 원자재 무관세 수입 - 세제혜택(법인세, 소득세 3-10년간 면제 또는 감 면)

- 행절절차 간소화 (원스톱 서비스)

- 우수한 SOC시설제공 및 이용에 대한 보조

국제교역중심 형 자유지역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 자유항(Free Port)

- 통과지대(Transit Zone) - 자유구역(Free Perimeter)

- 수입촉진지역(Foreign Access Zone)

- 구역내의 수입물품에 대 한 각종 세금 면제 -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면제

역외금융센타 - 바레인

- 말레이지아 라부안

- 은행업무에 대한 제반 규 제와 조세를 완화, 철폐

복합형 국제자유지역

- 앞의 3가지 유형을 종합화 - 세계자유도시

- 국제업무도시

- 모든 수입관세의 철폐 - 국제금융활동의 자유 보 장

-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의 최소화 및 인센티브 제공

2. 세계자유도시의 개념 및 특성

1) 개념

세계자유도시는 외국으로부터 사람, 재화, 금융, 자본 등을 유치하여 경제활동 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도시를 말한다. 즉 국제무역, 국제금융, 물류 등 다양한 경제기능을 도시적 공간에 집적시킴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시너지(Synergy)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자유지역을 의미한다.

복합형 국제자유지역의 유형에는 세계자유도시외에 국제업무도시가 있는데, 국제 업무도시는 개방화와 규제완화, 유치기능 등이 세계자유도시보다 낮은 도시를 말

한다.

즉 국제업무도시에서는 외국인 기업에 대하여 관세, 조세 등을 경감하고 금융 및 투자여건 등을 개선하지만 도시의 출입은 국내 여타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하 여, 예외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세계자유도시와는 구별된다.

2) 제도적 특성

세계자유도시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특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의사결정의 신속성, 유연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행정구역 운영체계

· 자유로운 해외인력의 활용 보장 및 국제적 임금․근로조건 보장

· 외국인투자의 완전자유화 및 투자절차의 간소화

· 경쟁력있는 금융․세제지원

· 수출입절차를 완전 자유화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이용에 대한 규제 철폐

즉 세계자유도시는 공간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지역에서 각종 경제행위를 자유 롭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특성을 갖게되는 것이다. 보다 구 체적인 세계자유도시의 특성은 홍콩(Hongkong)과 싱가포르(Singapore)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3. 세계자유도시의 사례

1) 홍콩

홍콩은 중국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는 1,084km² 규모의 항구도 시이다. 중국으로의 시장확대를 노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홍콩을 자유무역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콩의 적극적인 산업 및 무역정책으로부터 9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홍콩은 무역뿐만이 아니라 첨단산업 및 국제전시, 국제금융 등의 기능도 수용한 복합형 투자자유지역의 전형적 모델이 되고 있다. 홍콩이 갖고 있는 세계 자유도시로서의 특징을 주요 경제기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금융센터기능

홍콩은 역외금융 규모로 세계 4위이고, 외화자산 규모도 세계 10위의 국제금융 중심지이다. 세계주요 금융기관들이 1970년대 이후 홍콩을 역외금융기지로 활용 하기 시작하면서 홍콩은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1994년 현재 236개 의 세계 500대 금융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귀속 이후 국제금 융센터로서 홍콩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편 홍콩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발전하게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갖 추었기 때문이다.

· 외환시장의 완전 자유화: 홍콩은 일찍부터 자유시장체제를 도입하여 금융부문 에서도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가 없었음

· 내외국인의 차별 배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외환 및 주식보유, 기타 경제활동 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았고, 내국인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았음

·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수준의 세율: 세율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이자소득, 자본소득에 대한 추가세금이 없고 세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중개무역항이라는 지리적인 잇점과 풍부한 고급인력, 잘 정비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갖추고 있음

(2) 첨단산업기능

홍콩은 현재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

지만 고부가가치산업 혹은 첨단산업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홍콩에 투 자하고 있는 주요 외국기업들은 주로 전자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홍콩정부는 과 거 정부차원의 산업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외국기업들의 유입을 촉진시키 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 기 위한 운송, 통신부문의 투자나 단순하고 낮은 조세부담 등이 제조업활동의 강 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홍콩은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의 조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토지에 대한 특혜: 개발비용으로 분양(현 토지가격의 20∼30% 수준)

· 노동력확보의 용이: 산업단지 주변에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 편리한 수송수단의 연계: 항만(컨테이너 터미날), 공항, 도로 등이 인접

· 효과적인 정보망: 충분한 정보관련 시설을 확보하여 세계전역과 통신

· 잘 정비된 기반시설: 도로, 용수, 배수, 전력 등 생산지원시설 확보

· 쾌적한 생활환경: 충분한 녹지 및 생활편익시설 완비

· 합리적이고도 신속한 행정처리: 입주기업의 절차 및 판정이 6주내 종료, 외국 기업이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특히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중요한 투자유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데, 홍콩은 다음과 같이 낮은 세율과 단순한 세율체계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 기업이윤에 대한 16.5%의 법인세, 급여에 대해 최대 15%의 세율을 적용

· 배당금, 이자소득, 자본소득에 대한 추가세금 면세

·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세율체제: 지난 25년간 법인소득에 대한 세율이 15∼

18.5%내에서 안정적으로 변동

· 공업용 건물이나 구조에 대한 자본투자에 대하여 초기 연도 20%의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그 후 연간 4%의 감가상각을 인정

· 기타 기계 및 장비류에 대해서는 초기 연도 60%의 감가상각, 그 후 매년 10∼ 11

30%를 인정

(3) 무역항기능

홍콩은 세계 제1위의 컨테이너 중계항으로 유명하다. 현재 홍콩에서는 무역의 확대로 컨테이너 항만시설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홍 콩이 무역항 기능을 갖게된 것은 지정학적 잇점과 더불어 자유무역의 물적, 제도 적 기본 토대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항만 외에도 홍콩에는 2040년 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국제공항이 첵랍콕(Chec Lap Kok)에 건설되고 있다.

이 국제공항은 최종단계에 연간 8,700만명의 여객과 89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세계적 허브(Hub)공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 국제공항은 컨테이너항 과 더불어 홍콩이 국제적 무역기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 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콩이 세계자유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 수준의 항만과 공항 등 물리적 인프라와 함께 세계의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시장경 제의 기본적 원칙에 따른 무역, 금융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콩정부가 국 제적 감각을 가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도 세계자유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약간 큰 647km²의 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국가로서 홍콩 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무역․금융도시이다. 싱가포르 역시 홍콩과 마찬 가지로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형 투자자유지역의 특징을 갖 고 있다.

(1) 국제금융 및 무역항기능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초의 선물거래소인 싱가포르 국제금융거래소(SIMEX)가 위치하는 등 국제금융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항 은 세계최고의 연료보급 항구이며 화물처리, 보관, 분배, 연료공급 및 선박공급 등 포괄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항내에 7개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가 설치되어 이 지역에 저장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서류 수속이 면제되며, 간략한 수속만 거치면 가공 또는 재수출도 가능하다. 즉 이 지역을 거 치는 수출입화물에는 72시간 동안 무료저장이 허용되고, 환적 및 재수출화물에는 14일간의 무료저장이 허용되는 등 자유무역항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 고 있다.

(2) 첨단산업기능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은 수출과 제조업 및 건설업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전자산업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Jurong Town Corporation이 산업단지의 조 성과 관리를 관장하고 있다. 이 기구는 산업단지로의 투자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 은 활동을 하고 있다.

· 산업용지의 공급

· 공장시설 제공

· R&D를 위한 싱가포르사이언스 파크의 운영

· 기업가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비지니스 파크의 운영

· 석유, 석유화학 및 화학산업의 기지로서 7개 섬을 하나로 하는 Jurong섬 건설

또한 싱가포르는 국립과학기술청(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Board)을 설립하여 첨단산업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R&D 활동지원, 연구기관들의 활

동지원, 사이언스 파크의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13

싱가포르는 첨단산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 지 않은데, 특히 싱가포르에서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 업은 "개척(pioneer)"기업으로 분류되어 5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소득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

싱가포르는 아세안(ASEAN)국 가운데 외국기업의 투자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 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내외국 기업이 차별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데, 국가안보 및 사회안정과 관련된 공공부문을 제외한 전 분야 에 대해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보장되어있다. 부동산부문에서는 주거목적의 토 지에 대한 승인절차와 환경보호측면에서 도시내 일정지역에 대하여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것 외에는 자유로운 거래가 외국인에게 개방되어있다. 이와 같이 싱가 포르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대한 특별한 장애요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싱가포르에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필요 원자재를 조달하는데 있어 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며 자본조달도 주식발행, 금융기관 차입 등 모든 방 식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투자분에 증자를 하거나 기존의 투자분을 감소시키 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자유로운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 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투자유인을 위해 경제개발보조계획(Economic Development Assistance Scheme: EDAS)을 설립하여 저리대출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 2-3> 아세안 주요국의 투자관련제도 비교

구분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투자설립요건 등록 면허취득 면허취득 면허취득

투자제한부문 극히 일부분 일부분 일부분 일부분

외국인소유지분 제한이 거의 없음 광범위한 부문에서 수출비율에 의거하여 제한

광범위한 부문에서 정책적인 육성여부에

의거하여 제한

일정부문에서 제한

이행요건 없음 수출의무를 강하게

요구

부품 및 원자재 현지조달의무를 강하게 요구

수출의무와 현지조달의무가

존재하나 내외국회사간의

차별은 아님 토지사용 및

소유

사용에서의 제한 없음(주거용부동산

매입에는 제약이 따름)

사용 및 소유의 제한이 없음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소유금지

사용에서의 제한없음 소유금지

외국인고용 허가필요 제한없음 내국인 고용비율

의무화 제한없음

제한없음

해외기채 허용 허용(천만달러이상

은 승인 필요)

허용 일부 제한

세금혜택 광범위하게 부여 주로 수출부문에 부여

주로 전략사업에 부여 주로 지방분산화를 위해 부여 수입관세 감면 원래 수입관세가

낮음

일정부문에서 감면 감면대상범위와 폭이 큼

지방분산화와 관련하여 감면 자료: 노재봉, 유재원, ASEAN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와 그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93.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각종 면세 및 감세혜택을 통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부문에의 투자나 기존 투자의 확대에 대해서는 일정기 간 면세 및 감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표 2-4>참조).

싱가포르가 이렇게 세계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기반시설과 주요 수송루트의 교차점에 위치한 장점 이외에도 뛰어난 금융서비스, 효율적인 통신망, 안정된 정부, 숙련된 인력의 공급, 안정적인 임금수준의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국가임금위원회(NWC)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임금수준을 유지하였는데, 많은 선진국에서 유사한 정책이 산업마찰을 야기시켰던 것에 반하 여 싱가포르는 유일하게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노동생산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합리적 정책운용의 결과였다.

<표 2-4> 싱가포르의 주요 세제혜택

세제혜택의 종류 해당활동 자격조건 세금혜택내용

개척기업 해당제조 및 서비스활동 해당분야의 평균적인 수준 보다 높은 기술이나 지식을 수반해야 함

개척활동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익에 대하여 5∼10년간 면세

투자확대 해당제조 및 서비스활동 제조업의 경우, 신규생산설 비나 기계구입을 위해 천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을 투자

기존 이익수준을 초과하는 이익 부분에 대해 5년까지 면세(연장 가능)

사업본부(OHQ) 해당본부의 활동 사업본부는 싱가포르이외 지역의 회사를 경영

사업본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10%로 함. 싱가포 르이외 지역의 회사나 지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부여. 감세기간은 10년까지 이나 연장 가능

서비스수출 해당 서비스활동 해외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활동이 싱가포르를 중심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총수입 의 20%이상이 同수출에서 발생

해당수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90%가 면세. 면세기간은 5년이 나 상황에 따라서 연장 가능

연구개발에 대한 2중공제

해당제조 및 서비스활동 연구개발활동 비용(감가상 각비는 제외)

연구개발비의 2배만큼 공제

자료: 싱가포르 경제개발원, 노재봉, 유재원, ASEAN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와 그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33-35에서 재인용

제 3 장 세계자유도시의 입지조건

여기에서는 세계자유도시의 일반적인 입지조건을 살펴보고 나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세계자유도시의 입지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1. 세계자유도시의 입지조건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자유도시는 생산 및 국제교역, 국제금융 등의 복합적 경제기능을 도시지역에 수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 의 특성상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용해낼 수 있는 입지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표 3-1> 투자자유지역의 유형별 입지조건

구분 입지조건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

- 인프라의 완비

: 도로망, 전기, 수도 및 통신시설 등 기술적 기반시설과 주거, 의료, 교 육 및 휴양시설 등 지원시설 구비

- 생산비용

: 토지, 노동,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금융비용도 적어야 함 - 투자관련제도

: 투자관련 행정제도상의 규제요소 철폐

국제교역중심형 자유지역

- 국제교역과 관련한 인프라의 완비

: 항만 및 공항 등 물품선적 및 교통시설, 창고 등의 저장시설 - 식품 및 약품류 등에 필요한 가공처리시설

- 각종 시설의 이용료가 저렴

역외금융센타 - 정치적 안정성

- 국제적 언어사용 등 사회문화적 여건이 성숙 - 통화관리측면에서 정책적 배려

- 금융산업관련 인프라의 완비 : 교통, 통신시설, 전문인력 확보

- 국제금융인력이 거주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

복합형 국제자유지역

- 앞에서의 조건들을 모두 포함

이러한 세계자유도시의 입지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리적, 사회경제적 입지17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입지조건

우선 자유로운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국제공항 또는 국제항구와 같은 교통시설과 텔리포트와 같은 첨단 통신기지가 근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배후지역이 발달되어있어서 자유도시의 조성과정에서 신속한 물적,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후지역은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흡수해 내는 기능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분한 가용토지가 저렴한 가격에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무역 과 금융 그리고 첨단산업과 주거 및 여가기능까지 포함한 자족적 도시가 구축되 기 위해서는 가용토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토지가격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도시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지 장이 없도록 용수와 전력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회경제적 입지조건

세계자유도시로서 많은 외국 기업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 이 자유롭게 업무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언어생활여건,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행정체계, 안정적인 치안체계, 국제수준의 교육체계 등이 포함된다. 영어 등 외국어로 기본적인 생활 이 이루어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홍콩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 도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내국인들과 차별 없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외국어의 구사가 가능한 행정요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치안체계의 유 지도 중요한 입지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범죄발생 등 치안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에는 각종 물리적 인프라의 선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외국 기업들이 쉽 게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치안상태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또다른 사회경제적 요소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 스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인들이 가족과 함께 세계자유도시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교육여건에 제약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우리 나라에 있어서 세계자유도시의 입지전망

1) 세계자유도시의 입지전망

우리 나라에 있어서 세계자유도시의 입지가능성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전체적 인 투자자유지역의 유치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유지역 의 유형 가운데 자유항은 한국이 담당할 배후지역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입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 홍콩처럼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후지역을 확보하지 못한 상 태에서 중계무역 등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에 각종 투자지원과 인센티브제공 등을 통해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거나 역외금융센타와 같은 금융자유지역의 설치 등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 여부에 따라서 유치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과 무역량 증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의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자본의 수요는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에 대한 수요는 매 우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한 홍콩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련 외국 금융 기관의 유치가능성도 있다.

우리 나라가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중심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 에서 국제교역, 역외금융, 첨단산업의 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세계자유도시의 유 치 필요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개별 투자자유지역의 시너지(Synergy)효과를 극 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복합형 투자자유지역이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단일기능의

우리 나라에 국제금융 및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자유도시를 조성할 19

경우 외국기업의 입주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가 1995년에 실시한 외국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홍콩 등 외국기업 150개사 가운데 18% 정도가 세계자유도시로의 진출의향을 표명하였다. 향후 세계자유도 시 개발이 가시화되고 정부의 강력한 개발의지가 홍보되며, 지원조건이 구체화될 경우 진출희망 업체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5년 개최된 세계자유도시 기본구상에 대한 해외전문가그룹 설명회(스 탠포드대, MIT, 하버드, 동경, 밀라노, 파리 등에서 ’95. 4∼5월 개최)에 따르면 세계자유도시는 한국의 국제화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며, 한국정부의 의지 만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유치 및 교류활동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외국 전문가들도 평가하였다. 그리고 외국 투자만으로도 세계자유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므로 개발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동원해 홍콩에 버금가는 자유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반응을 국내 기업들도 나타 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세계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객관적인 주변 여건과 IMF관리체제를 극복해야하는 내부적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세계자유도시의 입지가능지 검토

먼저 세계자유도시의 입지대상지를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누어서 장단점 을 비교하여보면, 주변지역과의 구분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연안지역이 내륙지 역보다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연안지역은 기본적으로 항구를 통한 수송여건이 확보되어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륙지역에 비해 육상교통부분 의 취약성이 있다. 따라서 연안지역에 세계자유도시가 입지하기 위해서는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기반시설 여건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연안지역가운데 세계자유도시의 조성가능성이 있는 개발대상지로 다음의 4개 지역을 검토해볼 수 있다.

․영종도지역: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새만금지역: 전북 군산시, 옥구군, 부안군 일대의 간척사업지구

․목포지역: 전남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일원

․가덕도지역: 부산시 가덕도 인접지역

이들 지역은 각기 나름대로의 입지특성을 갖고 있는데, 구분관리의 용이성, 국 제기능의 유치잠재력, 기반시설의 수준과 개발비용, 지역개발효과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비교해볼 때 영종도 주변지역이 세계자유도시의 입지대상지로서 상 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대상지역의 종합적 입지조건 비교

용이성

국제기능 유치잠재력

개발조건 (가용토지/비용)

지역개발 효과

영종도지역 섬 대단히

용이

양호(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양호 불리

새만금 매립지역 용이 보통 불량 유리

목포 임해지역 보통 보통(목포항) 불량 유리

가덕도 섬 용이 보통(신항만) 보통 보통

주: 구분관리의 용이성: 타 지역과 세계자유도시의 구분관리의 가능성 국제기능의 유치잠재력: 국제공항, 국제항 등 국제기능의 유치가능성 기반시설과 개발비용: 가용토지의 공급여건, 도시개발시의 비용 지역개발효과: 세계자유도시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경제성장효과

제 4 장 세계자유도시의 유치기능

우리 나라에 세계자유도시를 건설할 경우 유치할 필요가 있는 도시기능은 복 합적 경제기능을 갖는 자족적 도시로서 개발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치할 필요가 있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ㅇ 국제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국제업무 및 국제금융기능 ㅇ 복합물류거점기능

ㅇ 경박단소형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과 연구개발기능 ㅇ 국제관광‧위락 및 주거기능

여기에서는 이들 유치기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국제업무 및 국제금융기능

북경․서울․동경을 연결하는 베세토(BESETO)라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동북아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적으로 IMF 관리체제하에서 외국금융자본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하에서 볼 때도 국제업무 및 금융기능은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유치기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업무란 사람, 정보, 상품, 화폐가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과 관련된 업무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금융자산의 거래, 정보의 교류, 그리고 국내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본사(Headquarter: HQ) 및 지역본부 (Operational Headquarter: OHQ)업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국제금융기능은 이 러한 광의적 국제업무기능 가운데 하나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로 거주자와 비거 주자간의 국제금융거래, 비거주자간의 금융거래(역외금융거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관리직의 활동공간이 될 수 있는 오피스빌딩과 국제무역센터, 상품전시장 등의 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실공간과 최첨단의 기능을 갖춘 상징성 높은 인텔리전트빌딩과 첨단통신망을 갖춘 텔리포트(Teleport)의 조성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과 국제회의장 등 국제교류에 필수적 인 시설들도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2. 복합물류거점기능

세계자유도시가 자유무역도시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 합물류기능이 필요하다. 이것은 세계자유도시가 기본적인 인프라로 확보하게 될 국제공항 또는 국제항만 등을 통해 처리하여야 할 각종 화물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복합물류거점기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물류기지가 조성되어 야한다. 세계자유도시에서는 국제화물을 주로 처리하게 되므로 통관 및 보세시 설, 컨테이너시설 등과 함께 배송센터기능, 화물취급기능, 화물정보기능, 유통가 공기능 등을 수용할 종합물류기지가 필요한 것이다.

3.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과 연구개발기능

국제무역업무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기능이 바로 고부가가 치제품의 생산 및 연구개발기능이다. 세계자유도시에서는 신속하고 밀도있는 정 보교류를 통해 첨단기술의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계자유도시가 국제공항 등을 기본적인 인프라로 확보하게 된다면 경박단소형 고부가가치제품 의 신속한 수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자유도시에 유 치 가능한 첨단산업은 다음과 같다.

․ 첨단전자: 정보통신기기 23

․ 메카트로닉스: 수치제어공장기계, 자동차핵심부품, 정밀기계, 계측계량기기 등

․ 정밀화학: 의약품, 화장품 등

․ 항공산업: 항공기 부품 및 조립산업, 우주비행체 및 기기류

․ 멀티미디어산업 및 정보관련산업 등

이러한 첨단산업의 생산기능과 함께 연구개발기능도 유치될 필요가 있다. 세계 적인 첨단정보와 기술인력의 상호교류가 자유도시라는 유리한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기능의 유치가 필요할 것 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수의 연구소를 첨단산업단지에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 할 것이다.

4. 국제관광․위락 및 주거기능

세계자유도시 가운데 하나인 홍콩은 국제금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국제관 광지로서도 유명하다. 이것은 홍콩이 국제업무 및 교역을 통해 확보된 지역의 홍 보효과를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자유도시에서 는 업무와 함께 여가기능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서비스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숙박, 쇼핑, 스포츠 레저, 위락기능 등을 위한 국제수준의 관광․

여가시설이 자유도시내에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수준의 주거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국제업무를 위해 세계자유 도시에 거주하게 될 외국인들에게 쾌적한 주거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인 도시생활의 유지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빌라나 고급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네가지 유치기능 이외에 선진수준의 교육․의료․행정기능도 기본적으 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 세계자유도시의 주요 유치기능 및 시설

기 능 내 용 관련시설

국제업무 및 금융

․동북아업무총괄 거점기능

․국제영업활동 지원: 법률, 회계, 통역, 상품 전시,

국제회의 등

․국내외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업무

․무역센터, 오피스빌딩 (인텔리전트빌딩)

․텔리포트

․전시장

․컨벤션센터/호텔

복합물류기능․하역, 보관, 유통기능 등을 갖춘 물류업 무

․화물하치장, 창고

․컨테이너 화물단지

․통관시설,배송센터,보세 장치장

․물류가공센터,유통센터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최첨단 정보통신기능

․국제교육 및 연구개발기능

․국제정보센터, R&D기능

․고부가가치의 첨단제품 생산기능

․첨단산업단지

․외국인전용공단

국제관광·

주거

․국제관광기능

․쾌적한 주거‧상업 및 생활지원환경

․호텔,카지노,전문쇼핑센 터,리조트,수변공원

․각종 실내외 스포츠시 설

․단독주택, 빌라,아파프, 오피스텔

제 5 장 세계자유도시의 조성방안

앞에서 제시된 주요 유치기능들을 중심으로 세계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과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방 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세계자유도시의 조성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1.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에 따르는 과제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은 해외기업들의 투자유치이다. 세계자유도시는 이름 그대로 외국기업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전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활 성화시키는 것이 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 과제인 것이다. 이것을 포함 하여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선진적 인프라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통신, 교통, 물류시설)와 사회경제적 인프라(언어생활, 고급인력)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1)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유치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부진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 엇보다도 경직된 정부규제, 자본조달의 어려움, 고임금 등 노동시장의 불리한 여 건 등이 중대한 투자장애요인으로 나타나 있다. 즉 공장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장 기간이 소요되며, 공업단지 분양가격 등 용지가격이 높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금융 및 상업차관의 제한으로 자본조달이 곤란한 문제 등이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자유도시조성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표 5-1>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요인(설문조사 결과)

(‘93)

일본무역진흥회 (‘93)

중소기업은행 (‘94)

①임금상승(44%)

②정부규제(24%)

③국내시장협소(13%)

④자본조달의 어려움 (8%)

①자본조달의 어려움 (26%)

②임금상승(25%)

③노사문제(22%)

④경쟁심화(16%)

①정부규제(54%)

②자본조달의 어려움 (32%)

③물류비용과다(9%)

자료 : 주한광·김승진,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대응, 세계경제연구원, 1995, p42.

2) 선진적 인프라의 구축

외국기업의 유치가 세계자유도시 조성에 있어서 수요 측면의 주요 과제라고 한다면 선진적 인프라의 구축은 공급측면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편리한 교통 및 통신시설, 질 좋은 노동력의 공급, 쾌적한 주거 및 여가시설 등의 인프 라를 확보하는 것이 자유도시의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선진적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선진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도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에 있어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2. 세계자유도시의 조성방안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가 1995년에 실시한 외국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 본, 홍콩 등 외국기업들이 세계자유도시내의 기업입지를 위해 요구한 주요 사항 들은 법인세등 조세인하(44%), 행정절차간소화(40%), SOC확충(18%) 등이었다.

즉 지원의 강화와 규제의 철폐, 기반시설의 정비 등이 투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1) 경제활동의 자유화를 위한 각종 규제의 정비 27

(1) 투자의 자유화

외국인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을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의 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내외기업 모두에게 ‘세 계인 대우(international treatment)’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자 유로운 투자에 장애가 되는 기존의 각종 규제사항들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허가 사항열거방식(positive list system)보다는 제한사항열거방식(negative list system)을 통해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 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자유도시내에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외국인의 직 접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입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 콩의 경우에는 사회안정, 우편, 철도, 수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부 문에서의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있다.

(2) 무역의 자유화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무관세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콩 의 경우, 자유무역항으로서 일반 수출입 상품들에 대한 관세가 없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수입품목이 무관세로 되어있다. 철저한 구분관리가 가능한 지 역에 자유도시를 조성할 경우 완전 무관세로 자유로운 중계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외환 및 금융의 자유화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외환 및 금융상의 자유화가 필수적이다. 즉 무역 및 무역외 거래를 불문하고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가능하여 어느 국가와 어떤 통화 로도 지불, 송금, 자본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투자자산에 대 한 과실송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자본을 투 자하여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및외자 도입에관한법률”과 외환거래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을 자유도시내에서는 특별법

을 통해 의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4) 입․출입 및 인력공급의 자유화

세계자유도시에 대한 외국인의 입출국이 무비자로 가능하도록 출입국에 대한 규제는 완전 철폐하고 외국노동인력의 사용 등 인력공급의 자유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외국노동력의 유출입 및 체류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국인들의 세계자유도시 출입은 특별관리되어 야 할 것이다.

(5) 토지취득 및 개발의 자유화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세계자유도시내에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제거되어 자신들의 수요에 맞 는 용지를 쉽게 확보․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 을 자유도시내에서는 유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국기업들이 자유도시내의 토지를 일부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매매, 임대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환경규제와 같은 건전한 규제는 세계자유도시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2) 외국인 투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에서와 같은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철폐만으로는 미흡하고 조세감면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인수단이 필요하다. 즉 기업활동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대폭 감면 함으로써 투자의 유인력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경쟁지역보다 더욱 우월한 조건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만이 국제화 후발국 으로서의 불리한 위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에 해외

기업의 지역본부(OHQ: Operational Headquarters), 국제무역회사(AIT: 29

Authorized International Trader), 국제물품구매사무소 (IPO: International Procurement Office), 국제원유취급회사(AOT: Authorized Oil Trader) 등에 대 해서 조세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조세측면의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외의 저급기술산업 등이 유입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서 외국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기업경영을 하 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세제측면의 지원과 함께 행정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에 대한 업무처리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가 단일절차(one-stop service)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 행정서비스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5-2>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개선부문 세부항목 현행제도 개선방안

관계법령 규제내용

규제철폐 또는 완화

토지이용규제 -수도권정비계 획법 등 13 개

-수도권정비위 원회의 심의 - 도 시 계 획 법 등 관련 법에 따른인․허가

- 세계자 유도시조 성법(가칭)을 제 정하여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의제

투자제한 - 외 자 도 입 법 등 10개

-투자제한업종 고시

-외국인 지분 한도 설정

-공공부문을 제외 한 전업종에대한 투자제한 철폐

금융 -관련부처 내 규/실무관행

- 외 국 인 투 자 50%이상기업 에 대한 차별 대우

- 내 외 국 기업 차별 철폐

행․재정적 지원

조세 -법인세법 등 3개

-고도기술사업 및 수출자유 지역 입주사 업에 대한 조 세감면

- 자 유도시지 역 내 모든 투자에 대 한 조세 대폭감 면

출입국/고용제도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지침

-전문직종위주 로 취업허용

-무비자

- 외 국 인 고 용 자 율

3) 고속 교통․정보망 구축

앞에서 제시된 제도적 방안들이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핵심적 소프 트웨어라고 한다면 첨단 교통․통신망의 구축은 핵심적인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통신망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과 텔리포트(Teleport)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국제무역 및 물류 기 능을 위한 국제항(Seaport)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국제무역과 금 융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바로 텔리포트(Teleport)와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지이다.

(1) 텔리포트(Teleport)

텔리포트는 정보통신 수요가 밀집되거나 예측되는 특정지역에 광케이블에 의한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이용자에게 첨단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 정보통신단지를 말한다. 이 텔리포트에서는 위성통신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종합통신센터가 개별 인텔리전트 빌딩들과 연 결되어 24시간 전 세계와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텔리포트는 24시간 이어지고 있는 국제무역과 금 융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표 5-3> 해외의 텔리포트(Teleport) 사례

국가 도시 주요 시설

일본 오오사카 링쿠타운

지능형 텔리포트센터, 국내외 위성지구국, 국제 및 아태 무역센터, 지역내 광케이블망

동경임해부 텔레콤센터(도시관리시스템, 광케이블망)

요코하마MM21 초고층인텔리전트빌딩, 위성지구국,광케이블망(도 시정보․관리시스템)

영국 런던 도크랜드 위성지구국, TV관련 화상서비스시설 프랑스 파리 마르나빌레 광케이블망, 위성지구국, 통신망통제센터

현재 세계의 주요 대도시들에는 이미 텔리포트가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31

있다. 일본 오오사카 링쿠타운에 건설된 텔리포트는 지능형 텔리포트센터, 11개의 안테나를 가지는 국내외 위성지구국, 국제 및 아태 무역센터, 지역내 광케이블망을 갖추고 정보도시의 핵심적 기반역할을 하고 있다.

(2) 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경쟁력있는 국제공항을 갖고 있다.

이들 국제공항은 사람과 물자의 자유롭고도 신속한 출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홍콩의 첵랍콕(Chek Lap Kok)신 공항은 최종 목표연도인 2040년에 연간 8,700만명의 여객을 수송함으로써 세 계자유도시로서 홍콩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1981년 개 항한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은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공항의 이미지는 싱가포 르가 세계적인 자유무역․금융도시로서 성장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이 다.

이와 같이 국제공항은 세계자유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신속하게 사람과 물자가 수송되기 위해서 이같은 국제공 항은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영종 도에 건설되고 있는 인천 국제공항은 시설규모나 입지적 여건 측면에서 홍 콩과 싱가포르의 국제공항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에 세계자유도시가 조성되는 것이 중 요한 의미가 있다.

4) 선진적인 관광․여가 및 주거시설 확보

호텔 등 관광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

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국제공항을 매개체로 하여 국제관광 및 여가기능 등은 세계자유도시 조성의 초기단계부터 유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광․여 가시설의 조성과 더불어 중요한 물리적 조건으로서 선진수준의 주거단지 조 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공모에 의해 쾌적한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주거생활은 자유로운 경 제활동과 함께 세계자유도시의 성공적 유지를 담보할 중요한 토대가 될 것 이다.

5)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기본적으로 세계자유도시는 행정구역상 중앙차원의 특별행정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을 포함한 각 부문별 조성방안들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 운영, 투자환경 등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있다. 즉 계획수립, 토지수용, 사업시행방법, 개발주체, 재원확보방안 등 개발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등 포함하는 “세계자유도시 개 발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함으로써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건설,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6)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무역, 금융 등 국제업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세계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사업을 기획, 추진, 관리할 효율적 추진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외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자유도시의 참여를 통한 수익성 확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기업 등 민간이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을 주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사업추진주체를 구성 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인데, 전체적인 개발사업은 민간위주로 진행되도록

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33

할 것이다. 즉 도시개발, 운영 등 사업추진은 국내 및 해외 민간 투자자가 합작 형태의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협 조를 받아 도시개발과 관련한 법적 장치 마련과 부처간 업무조정, 인허가 등 지 원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세계자유도시는 도시내의 경제활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내 외국인간의 차별을 없애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상적 인 국제도시의 모델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 라 모든 도시활동이 기본적으로 자율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가장 선진적인 도시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세계자유도시의 건설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국내에 외화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고 소득 및 고용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

정보‧금융 및 경영기법의 습득이 가능하고 선진적인 도시문화도 함께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자유도시는 또하나의 신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의 세계화된 모델도시로서 국가 전반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자유도시의 건설이 긍정적인 모습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유로운 금융의 거래와 출입국의 장점을 악용한 국제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고 서구의 퇴폐문화와 자유방임적 행태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새로 운 첨단도시를 건설하는데 따르는 개발비용의 조달도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철폐, 투자인 센티브의 부여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선진적인 관광․여가, 주거시설의 확보는 매우 중 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들 부문별 정 책수단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의 제정과 사업추진체의 구성이 필요하 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단계적으로 조성사업이 추진될 때 비로소 세 계자유도시의 성공적 모습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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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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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세계자유도시개발구상

(영종도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 수용기능 및 계획인구

ㅇ수용기능

- 국제무역, 금융, 정보기능 등을 수행하는 국제업무기능 - 공항종사자 및 이주민을 위한 주거․상업기능

- 상사주재원과 공항 이용객을 위한 관광․위락기능 - 공항관련 물류․산업 및 연구․교육기능

ㅇ계획인구

- 공항개항시(2000년)는 2∼3만명을 수용

․공항종사자 및 이주민을 수용하고 일부 국제업무기능을 우선적으로 배치

- 최종단계(2020년)에는 2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운영 ․공항종사자 및 이주민 및 관련인구 11만명 수용 포함

2. 토지이용구상

ㅇ기본방향

- 적정밀도를 갖춘 쾌적한 선진국형 도시환경을 조성

․기반시설 공급한계와 환경보호를 고려한 적정 개발밀도 유지 ․수변공간 활용 등 해상도시로서 매력 있는 도시이미지 창출 - 환경영향을 고려한 개발

․주거지는 저소음(70wecpnl 이하)지역에 배치하는 등 항공소음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배치

․섬 주변에 매립가능한 간석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매립시 생태 계 훼손 문제를 고려하여 매립을 최소화

- 공항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된 입지여건을 활용한 도시기능배치37

․공항 동측의 영종도는 공항과 육지부사이의 연결교통축상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유리하고, 공항 서측의 용유도는 공항 및 육지부와 격리가능 ㅇ 총 830만평을 개발하되 육지부 706만평(85%), 해안매립 124만평(15%)으로 개발

<단계별 개발규모>

(단위: 만평)

구 분 1단계

(98∼2001)

2단계 (2002∼2011)

3단계

(2012∼2020) 합 계 육 지 부

해안매립

63.8 41.2

332.7 67.3

309.5 15.5

706.0 124.0

합 계 105.0 400.0 325.0 830.0

ㅇ 단계별 토지이용구상

- 1단계(1998∼2001년) : 발진단계

‧ 국제업무 및 상업기능을 담당할 업무단지를 우선 개발

‧ 공항배후지원기능을 담당할 주거‧물류단지를 배치 - 2단계(2002∼2011년) : 도약단계

‧ 본격적인 국제업무 및 상업기능을 위한 단지(20만평)를 조성

‧ 관광위락기능의 중심역할을 할 대규모 국제휴양단지(64만평) 건설 - 3단계(2012∼2020년) : 완료단계

‧ 국제업무 및 상업단지를 추가 개발하여 업무도시로서의 국제적 면 모를 갖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