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특히 기후에 의존적인 산업으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고, 이로 인한 연쇄반응 으로 식량 안전 수급에서의 위협과 농업생산 기반의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메콩유 역의 국가들이 위치한 동아시아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여타 지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생산량의 변화 이외에 고온, 저온, 폭우, 일조량 부족 등의 기상변화로 농 작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재배적지의 변화와 농업 조건의 변화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그림 3-11 참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표 3-4>의 계속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2014)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 부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추진과 함께 작부체계의 변화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농경지 배수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52)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을 크게 이상기상에 의한 농업재해의 다양화에 대한 대책, 농작물 재배한계선, 재배양식 변 화에 따른 피해경감대책, 재해대응정책의 개선방향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표 3-4 참조).
4장의 1절에서 살펴볼 메콩유역 고산지대의 소농의 경우 쌀 농업 중심의 생산체계를 위해 계단식 논을 개발하는데, 이를 위한 막대한 비용은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이 감당하 기 힘든 부분이고,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 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식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경작지에 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물로 전환하기 위한 작부체계의 정비를 통해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꾀하는 것이 벼농사 중심의 생산 활동을 고수하 는 것보다 더 활발한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파종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은 국내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적 응수단으로 지역별 파종시기의 변경을 취하지 않을 경우, 농업 분야의 이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농업 부문 총 이윤의 6.4%인 약 6,134억 원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 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분야의 국내 핵심추진과제로 ① 농업 부문 보험제도 활성화, ②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작목전환 유도, ③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농가보급 확대, ④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를 제시하 고 있다.53) 또한 농업인에 대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수단 중 현재 적용 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대응 방법을 설문하였으며, 그 결과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전환’(20.1%),
‘작물 파종 및 수확 시기 조절’(14.1%),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13.7%)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표 3-5 참조).54)
52) 농림축산식품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2014), p.127.
53)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p.10.
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p.55.
<표 3-5> 농산업 기후변화 대응 수단
이루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성공적 사례를 메콩유역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이 지역 국가의 식량생산에 안정성을 유도하여 주변 식량 수입국 및 전 세계의 식량안보 확보를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최우선 목표인 빈곤퇴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 기후변화적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농민, 유관기관 담당자 등 관련 주체들이 기후변화 대응 수단 활용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마련과 수행이 중요하며, 각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분담과 관련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대형 통합 물관리 제도 도입과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동 시스템의 개도국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메콩 3국 현지의 물관리 사례와 시사점을 검토하고, 이촌향도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메콩 3국에서의 농업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식량안보 관점 의 농업 기계화 추진과 관련된 사례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였다.